정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지방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에, 또 생업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지역관리와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참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 9동 정각호의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주는 주체와 보조대상, 보조사업 신고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4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로 하여 제3호까지의 규정을 두어 개정전의 조례 전문을 변경하여 확실하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중 “신고”를 “보조사업자의 신고”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4호중 “취소”를 “해산”으로 하여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기선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과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장,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현재 부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부의장이라는 직함으로 결재를 하는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조언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제가 꼭 뭐 이것을 부의장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김기선위원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김기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이게 타의로 제안설명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과 또 부의장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저에게까지 연구를 해보아라 이런 내용이 되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의도 아니고 자의도 아니고 안건이 많다 보니까 저에게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이 제가 알기로는 11건인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분이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발의하기가 그렇고 해서 안되고 중첩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대상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유 이런데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연구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대상은 구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무엇, 무엇을 이런 뜻이며,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며, 또한 4조 2호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으나 청소년 상담을 하는 관련 단체가 강북구 관내에 상담실 설치하는 경우 등이고 지방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면 각종 국가사업이 지방에 있는 단체로 이관 아니면 민간사업 주도가 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런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깊게 연구 못하고 또 소상히 답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적법치 못하다면 못한 것으로 처리해 주시고, 적법하면 적법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서 또 이것을 더 보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방법으로 해주시든지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깊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데까지 해 본 것입니다.

유치원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유치원 공부가 무슨 유치원 공부입니까?

의원이 연구를 하다가 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유치원은 무슨 유치원 입니까, 여기가 유치원 입니까?

정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기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연구검토가 부족했던 점 김기선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연구하고 검토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음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첨언해서 우리 김기선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속기록도 잘못된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표현한 대로 고운 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