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배정오 위원입니다. 법원 옆 한보플라자에 차고지를 102% 확보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차고지를 냄에 있어 일조권관계로 근처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만 하고 타워건설허가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정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농기계 공급 실적이 76%로 되어있습니다.
경운기의 경우 303대가 미지급되었고 트렉트 13대, 콤바인 16대, SS기 1대, 이앙기 29대, 관리기 104대, 바인더 36대, 농산물 건조기 5대, 난방기 93대, 기타해서 116대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과장께서 100%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꽤 이렇게 부진한 것입니까? 올해 공급이 안되어져도 이월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전면 백지화하고 1,179대에서 다시 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앙기의 경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난해 감사시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그러한 공문이 내려온 바가 전혀 없어서 수급신청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운기외의 기종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공급이 됩니까? 64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현황에 일반성 남산작목반의 경우 추진실적이 40%이고 금산면 장사 덕의작목반의 경우만 100% 실적이고, 그외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현면 덕오리 오동마을에 관정착공을 했는데 전기인입도 하지 않고 양수시험도 거치지 않고 돈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마을에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 관정을 착공하여 세수를 소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착공을 한 관정을 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인입을 해서 농업용수 관정은 타임기를 부착해서 식수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동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소류지 개보수 내역에 보면 그라우팅 46공되어 있는데 1공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무조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깊이와, 높이, 철근두께 등을 계산해서 가격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라우팅 공사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단가가 나와야 예산편성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검증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허가 사항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사항에 보면 대부분 사찰부대시설, 야적장 부지시설등에 허가가 되었는데 대곡의 김동기씨의 경우 사설가족묘지설치를 하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줄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곳이 300평이 넘을 것 같던데 전혀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44페이지 임도개설현황에 보면 대곡면 광석리에서 와룡리까지 임도개설을 했는데 산불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대곡면 광석리에서 와룡지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임도가 상당히 폭이 좁게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때 방어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던데요? 29페이지, 조림수종에 잣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적합한 수종입니까 ?
느티나무는 황토밭에서는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93년3월에 16,000본정도 식재를 했는데 관내수종으로써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면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작업중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