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그러면 안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문제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 마을버스, 공영버스, 시영버스 중에서 하나를 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마을버스를 한 개 노선 정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한 특정노선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진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깃이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현재는 그당시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시민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버스의 운행횟수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릍들어 10회 정도 운행하는 횟수를 2, 3회 정도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바라는 시간대에 운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에서 제일 먼 수곡의 경우 32㎞정도 되고 가까운 명석 같은 경우는 6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곳의 경우는 불가피하더라도 10km미만인 지역의 학생도 하숙이나 사취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8㎞ 10㎞이내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진주시내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법을 검토를 해야됩니다. 농가에 상당한 부담을 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객지에 내보내고 나면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면단위에 1개 노선만이라도 아침에 학생들의 통근시간대에 출·퇴근시간대에 맞추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사는 부업이 되었습니다. 시내에 나와서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97년도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3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뿐입니까? 좋습니다. 명석외율에서 내율 들어가는 노선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시내버스가 중도에서 회차를 하거나 결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막차 운행시 종점지까지 가는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중도에서 회차하는 경우입니다. 종점지에서 시내방향으로 나갈 승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곡에 운행하는 전환버스가 4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석버스가 들어갔었죠? 좌석버스가 들어갈때에 좌석버스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곡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대부분 노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30km정도를 서서 가는 것보다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입석버스로 교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체국 주변 양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무리하게 많이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차량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그곳은 유료주차장을 만들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종로거리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점앞에서 어느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고, 한쪽방향에는 유료주차장까지 있으니까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유료주차장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것인데 원칙적으로 그곳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곽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중심지역에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융자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민원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방법 외에 특수시책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18개소에 1,599면, 계약금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개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이러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소 또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 단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단체에 지금까지 몇년동안 혜택을 주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4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운영하는 장소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10만원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 경우회, 참전용사회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만 지체장애자의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운영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계속해도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1면에 수익이 55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400원에서 1,500원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루 수익이 1,400원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주차시설에도 A급, B급, C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단가를 현실에 맞게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사람이 2억 얼마에 입찰을 보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곤욕을 겪었는데 현재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중앙로 주변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리파종을 11월10일경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적어도 10월말까지는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보리확대 재배를 목적으로 농가에 농약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에 문서로 연락이 온 것이 11월4일입니다. 그리고 면에서 3,4일정도 가지고 있고 농협에 연락을 한 것이 11월7일 그리고 농가에 보급한 것이 11월11일 입니다. 그 시기면 보리파종이 거의 다 끝난 시기입니다.

이왕 지원을 할 것 같으면 9월이나 10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함으로써 시혜를 받은 주민들께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면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회수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10월말에 파종을 하느냐 11월20일에 파종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3,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했으면 농가에서 보리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며칠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감사 질의시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지 이 자리에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4개지구를 올리면 도에서 2개지구를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숫수에 까지 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기계사업이 작년에도 부진했었는데 올해 또한 부진한 상태입니다.

경운기의 경우 주민들께서 대동경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동경운기외 다른 회사의 경운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다른제품의 경운기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6개를 짓는데 60%로써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농단에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면단위 농가호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쌀 전업농의 경우는 보조가 작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는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농기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지 회사로써 수익을 올리거나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농기계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에 있어 물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농기계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농기계 격납고를 짓기는 합니다마는 트렉트는 A마을 콤바인은 B마을에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상당히 있죠?

그다음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촌매동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30%의 공정밖에 안되고 있는데 고품질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생물 배양을 하여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전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주시 관내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현에도 있고 대곡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오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곳이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강상류인 대평, 수곡, 명석에 사업을 하면 진양호 수질보전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때에도 수질 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의 경우 작년·재작년에는 이분들께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특산단지가 몇 년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혜택을 받는 업체만 계속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공예의 경우는 매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경영에 참여시켜야 되지 고용인으로 참여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용인과 경영인은 다릅니다. 농어촌특산단지와 관련된 지원 지침이나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기채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105개중에서 사용불가능한 것이 몇 개입니까? 그당시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제대로 채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나면서 물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암반관정 105개소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있고 미흡한 곳도 있고 보수를 해야할 곳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보고하실때 3년에 걸쳐서 6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수리시설 기반조성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5억정도 부족한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정국에서 개인이나 영농단, 법인등에 지원한 금액은 주로 농어촌 기반조성금 42조원, 농어촌특별세 15조원 등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멸로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1년에 농민교육을 만여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을 함에 있어 인원동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실적을 보면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강사들께서도 유능합니다마는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까? 농민상담소장 한사람으로써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민들께서 진주시내 본소에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농민상담소에도 비디오테이프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겨울영농교육시에 이러한 교제를 보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문고형식으로 전문서적을 비치해서 특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없습니까?

본소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상담소의 경우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농민들께서는 지도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소장께서 광범위하게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지도사를 만나려해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상당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농민상담소에 보면 소장 한사람 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직원 한사람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담소장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남해화학으로부터 제의가 있었습니다. 저인산 복합비료를 판매해 줄 것 같으면 포당 1,000원씩인데 150원은 농가에 돌려주고 850원으로 기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350원은 다시 읍·면에 기금을 내려주고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는 전부 시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