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내버스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성이 되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업체에서 증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첨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시내버스 업자들이 예비차량을 동원해서 승객감축을 위한 운송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는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국장께서 시내버스 요금인상 문제와 개인택시 80대 증차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한바가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써 시내버스 요금 인상문제를 거론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90원 하던 시내버스 요금이 410원으로 인상되어 전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지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상문제가 다시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께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100% 믿고 있습니다.

참이던 거짓이던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어지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480원으로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와 같이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에서 48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진주시는 410원으로 인상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410원으로 가장 늦게 인상을 했습니다.

왜 미리 발표부터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시 80대 증차문제에 대해서 토요일 보고를 할 때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현재 있는 택시만 해도 많은데 왜 80대까지나 증차를 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시·군통합이 되면서 면단위에 있던 택시들이 시내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 한해 안했다고 해서 50%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는 택시는 그곳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시민들 대다수가 그러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해야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일부 비수익노선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승객이 많이 없으니까 운행을 하지 않고 결행을 해가면서 수익노선에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차가 5대가 되어있는데 6대가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때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회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업무보고시에도 수차 지적한바 있는데 시 변두리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되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원한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기금 마련하는 것도 안됩니까? 예산심의시에나 교통행정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고 몇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얼마씩이라도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금을 적립시켜 놓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통합이 되기전에는 면단위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업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어 진주시로 됨으로써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시내로 나가지 않고 면지역에서 운행하기를 바라겠지만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 안되다보니까 자꾸 시내로 나오거든요.

법으로써는 규제가 어려운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정영빈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받은 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자 협회에서는 사기들이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에는 수의계약을 해줌으로써 혜택을 주어도 됩니다마는 전몰군경회나 대한노인회, 군경전몰유족회등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쌀 생산증대를 위한 휴경지 영농대행이나 대리경작을 많이 실시했는데 시에서 시행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농대행이나 대리경작을 한후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둠으로써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9hα에서 생산된 쌀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개인농사짓는 것과 달라서 국·도비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쌀수확량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파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국·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휴경지 경작을 위해 영농비비료대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헬기를 동원해서 모 운반도 하고 했습니다. 땅을 고르는 부분에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평당 얼마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쌀 생산증대를 목적으로 휴경지에 대한 경작을 유도했는데 그결과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야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하던지 중지를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생산량 감소추세에 따라 농지전용을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준농림지역내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면 '95년도 10건, '96년도에는 69건이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휴경지에 대해 돈을 투자해서 식량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있는데 시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 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겨울철 휴경지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83%를 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종자대 비료대, 제초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보리파종을 위한 제초제 지원 관계는 보리파종 이전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은 사항 아닙니까?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지전용허가는 69건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은 것은 67건뿐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사유림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을때 산주가 승락을 해준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29일 입찰을 하였죠?

개인사유지에 대해 구입도 하지 않고 산주의 승락도 없이 입찰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분명히 산주가 매입을 하도록 시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1평에 5,000원 한다고 하면 그때가면 1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나면 당연히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예상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주에게 승락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나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는 매입을 하고 산림욕장부지는 왜 사유지에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