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매일 감사 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과·소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감사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토요일에 이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부산교통의 운행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29건입니다. 이의신청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허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의문시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여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약을 받기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병충해 방제를 함에 있어 8월17일경이 적기인데 8월말에 지급이 됨으로써 시기를 놓쳐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리파종 제초제를 늦게 지원함으로써 또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는 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어려운때에 간접지원이라도 해줌으로써 농민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농약구입처, 농약명, 농약구입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하게끔 했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41건중에 집행완료된 것이 17건 미집행 24건인데 정부가 농업경영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농업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달기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에 미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농기계공동보조창고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잘못 되었을 시에는 변경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덩굴류 제거를 100ha에 2,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1년에 2회, 3회를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무의탁 노인돕기 봉사조 5개조 25명을 편성하여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

그리고 남해화학 자매결연과제기금조성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4-H 경연대회과제실적발표회를 가졌었는데 주로 보니까 과실류를 담아서 전시를 많이 해놓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실류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개발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