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7년 6월 19일 박문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긴밀한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열어 간담회에서 회의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의를 각각 발의합니다. 첫째, 의회청사 공사에 대한 관련 국 과장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출석이유는 강북구의회 청사공사에 관련하여 부실공사로 끝낸 하자가 있는 건물을 관리전환했다는 명분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묻고자 출석하자는 이유에 있습니다. 출석일시는 7월 2일 14시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로 하고 둘째는 구정질문에 대한 시행결과 현황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자료는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각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명은위원입니다. 장시간 2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2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형태의 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를 한 이유가 아까 김정중위원께서 나열하신 여러가지 의사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인데, 분명히 거기에서 부결된 내용들이 다시 안건으로 채택되어지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위원들간에 합의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간담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선 김정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회 청사공사에 대한 관련 국.과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니까요. 이 부분이 과거의 것들은, 과거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총무국 소관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번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출석요구를 받아서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방법이 예산이 심사할 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굳이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질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 예산심사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의회 청사공사에 대한 관련 국.과장 출석요구에 대한 설명을 장시간 위원님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건물이 새고 있고 또는 의회에서 장장 열여덟가지의 공사내용의 허점이라든가 설계미스에 대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추가로 공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국에서는 그것을 관리전환했다는 명분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로 통채로 미루어서 당장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더더욱 난처한 입장은 추경 예산자체를 당청에 관련된 예산을 의원이 심의한다는 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된 부분은 관리전환하기 이전에 벌써 발생되었던 부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국.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은 시정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꼭 안아야 할 난제를 시행했던 국에서 해결하자는 그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속에서 그것이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명백히 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의제로 채택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의 동의를 재청만 받았지 채택도 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건으로 채택을 해 놓고 찬반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청만 받아놓고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