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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1회 제1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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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장께서 건강 악화로 인하여 지난 ’97년 6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지역구 의정활동과 본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다 돌아가신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그분의 영전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우이천 특위는 ’96년 7월 23일 구성하여 우이천 주변의 하천공간에 시민의 활용욕구에 부응하는 친숙한 친수공원 조성과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일본 세타가야구 시찰과 간담회 및 전문가 초빙 의견청취 등을 비롯하여 친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의 여론 반영은 물론 본 계획을 심층분석하여 설계 및 계획부분의 문제점 및 미진한 사항은 보완 요구하여 최대한 주변환경이 보존되고 안전한 친수공원으로서 우이천 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을 펼쳐왔으며, 또한 특위 활동기간이 ’97년 7월 22일이 되면 활동기간이 1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오늘 본 특위에서는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소관부서 관계관으로부터 지금까지 반영된 친수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세상을 등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이라도 한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친수공원추진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추진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왜 그렇게 간단하게 하랍니까? 먼저 이 계획서를 하수과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계획서를 저희 하수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송유영위원

회의할 때마다 자료를 미리 보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미리 제출이 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안하기로까지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와서 이것을 깔아놓고 죽 읽어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짓하지 마세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목이 쉬어서 그러는데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유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역비 2,000만원을 예비비 사용해서 새로 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이것을 시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용역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13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는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 예비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추후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1차 용역은 시에서든, 우리 구청에서든 용역비 들여서 용역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우이천 종합계획으로 세부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구 관내에 13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된 데에서 13억원에 대한 공사구간을 새로 발취해야 됩니다. 그 발취해야 되는 구간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여러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과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1명이 우이천에 대해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도저히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억원에 대한 세부설계를 용역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우이천 개발은 시비로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이, 자세히 검토는 못해 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시와 의견일치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용역 줘도 우리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간에 서울시에서는 우이천에 대한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한 사항을 가능하게 하고자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맨마지막 5P 세번째를 보시면 “우이천 자전거 도로 연장설치(월계2교~우이3교) 구간은 불가하다”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여기가 초지조성이 폭 1.5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5m를 자전거 도로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수유교~덕성여대간 둔치상 교량교각 높이가 현재 1.5m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 2m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수로부분을 일부 우회시켜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앞으로 이 구간은 13억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이것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 그 다음에 초지조성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17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현재 예산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반영이 되면 13억에 대한 주공정 이외에 부대공정을 내년도에 같이 병행 시행하고자 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부대공정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천에다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시 종합계획에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한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초지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송유영위원

자전거 도로라든지,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자전거 도로는 같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폭원이 1.5m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활용이 되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유전철역에서 나오는 288t의 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지만 쌍문전철역이라든지 샘표간장 여기는 도봉구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도봉구 관내입니다.

송유영위원

도봉구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것이 발견된 것이 며칠이 안됐습니다. 발견이 된 것이 며칠 안됐고 그 다음에 도봉구 관내에서도 상류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같이 활용하고자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앞으로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을 여기에 썼다는 말이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운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수민위원

방금전에 송유영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수유전철역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288t인데 전에 알기로는 약 4,000t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침출수가 288t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는 공사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지면에 그것이 깔리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침출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로를 200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많이 나오게 될 때도 그 200m관로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주철관이라고 했는데 주철관 부식이 심하지 않겠는가, PVC관 요즘은 아주 좋은 PVC관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관로를 넓히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로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4,000t 정도가 나오다가 지금 288t으로 나온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압력관으로 해서 파이프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12.5㎝짜리 세가닥이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4,000톤이 나왔습니다마는 200m관이면 충분히, 한꺼번에 3대가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1대 내지 2대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양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4,000t이 아니고 288t을 예상해서 했는데 2,000t이나 3,000t이 나왔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 나왔을 경우를 감안해서 사실은 200m를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288t이면 한시간에 2번정도밖에 가동이 안됩니다. 24시간으로 따지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샘표식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것이 지금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폐쇄조치할 여건이 되겠는가 또한 샘표식품의 사업상 지장은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것은 우이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물론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샘표식품측과 금년도부터 단수를 시키겠다고 내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용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단수조치하는 것으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쌍문전철역에서 우이천까지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도봉구쪽과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도봉구에서 물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연장이 우이천하고 불과 100m도 안됩니다.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 우이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대강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안공사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쪽 공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좌.우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안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우이교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우안만이 우리 구 관내입니다. 그 다음에 우이교에서부터 월계2교간은 우안하고 수면까지가 우리 구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만 물론 합니다마는 우이교 상류, 만약 우이교 아래쪽에 가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수면이 우이교 상류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봉구 관내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대준위원

해주어야 합니다. 절반만 뚝 잘라서 하면 안되죠.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가건물로서 구실을 할 수 있게 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도봉구나 노원구는 나오지 않고 강북구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여건인데 우리 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안공사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3억의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예치해 두었다가 다음에 예산을 다른 구와 같이 받아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인지?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종합정비공사에서 총 공사비는 제가 지금 대충 기억하기는 한 3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50억이 있어야 모든 것이 끝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1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13억은 저희 구로 배정이 되고 2억은 알아 보니까 성북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성북구 관내는 일부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17억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라든지, 추경예산 실시를 요구한 것이라든지 또 도봉구 관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절히 예산배분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희 13억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시 의견대로 우리 구 관내에만 일단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본 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오늘 상정된 우이천특위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차기 본회의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토록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은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활동기한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시다시피 본 우이천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현재 추진계획중인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에 주민의견 수렴 및 대안제시 등의 반영을 위하여 당초 본 특위 활동기한을 10개월 연장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보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임 위원장이신 고 김재철위원이 별세함에 따라 위원장을 보궐선임하여 남은 특위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분인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이 구두호천된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유진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유진섬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유진섬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진섬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유진섬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섬위원장

고맙습니다. 본인을 우이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이천특위는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우이천을 더욱더 건실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이천특위 여러분께서는 지역활동은 물론이고 우이천특위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여태까지 많은 노고를 해주신 백운열 간사와 고 김재철위원님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이천특위 여러분께서는 우이천특위가 원만하게 잘 발전되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서 잘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