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여러분이나 감사를 받고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제출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시 감사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장께서는 어제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갔을 때 다른 곳을 안내함으로써 수행을 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위원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면장께서는 감사를 받아야 될 장소를 알고있어야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암반관정지구 임의선정문제는 물론 면장의 재량으로써 선정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에 따라서 지구 선정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시죠?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곡면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9일 보수를 해서 그 뒤 시공자를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보수지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수를 해야되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새니까 산쪽에서 부터 물이 누수되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라우팅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비로써 할 수 있는데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내내 그곳에 가보았을 것인데 이제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오늘 재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곡면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1월20일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지도소측에서 공해방지나 퇴비생산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과장의 말씀으로는 사업자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공무원들이 권유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 1,000만원도 대단히 큰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비도 같이 1,000만원 정도 합해서 2,000만원 정도로써 지원을 해서 하면 해당농가에서 의욕이 생길 것인데 시비 1,000만원 지원해서 하라고 하니까 큰 수익성도 없고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수종계획을 세워서 지정양묘업자에게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해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잣나무는 우리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잣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포플러를 시골에 강제로 배분하여 심도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버림으로써 국고낭비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경우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시에 덩굴류제거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죠? 한창 덩굴이 번성할때에 제거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봄에 새순이 올라올때에 제거를 해야 어느정도 효과를 거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의 질의는 실무자에게 가면 허가가 안되는데 열린시장실에 가면 왜 허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실무자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의 허가요청을 묵살하고 시장에게 가면 허가가 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잔토를 버린 곳에 가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잔토를 제대로 거둬내지 않으니까 보조기층이 8cm 정도로 밖에 안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롤러로 다졌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볼 때에는 흔적이 안보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산할때에 공사금액을 삭감처리해야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는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1억원이상의 사업건수가 29건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0%를 달성한 것이 9건 50%이상이 16건 50%ㅇl하 4건으로써 되어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마는 가능한 그 년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류파종에 따른 제초제 보급을 함에 있어 될 수 있으면 한달전에 농민들에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지원할 때에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류상에는 3인을 고용하는 형식으로써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한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6년12월29일부터 오늘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96년도진주시정의 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은 민선시장 2차년도로써 재정사정과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속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노력을 적극 추진하였고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에 진력하였으며 진수실크 텍스타일디자인 전시회 개최로 실크산업의 육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사업,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기반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과수 및 특작유통지원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영농교육 및 신농정기술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의 소득향상을 꾸준히 도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공산품 해외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미흡 그리고 택시부당요금징수, 시내버스운행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자지원시책 추진시기 일실 및 기계화 농로포장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추진 위치선정 부적절 사업진도가 늦어지는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됨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대충 요약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준비 분야입니다.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자료에 있어 수치상 부정확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료 제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수감자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국·과·담당관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과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있게 답변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장은 관내의 사업장 현장이 파악되지 않아 감사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있어 민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 및 업무현장 파악이 안되는 것은 수감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한 전모 파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책임행정 수행 및 진정한 봉사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세전환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현지확인 분야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지수면의 기업농육성, 금곡면의 도라지 가공공장, 집현면의 암반관정개발 사업등을 현지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문산면의 시설채소 근권난방시범사업 대곡면의 두릅생산단지, 초전의 백합수출단지등을 둘러보고 소득작목 재배 및 과학영농실태 그리고 수출전망 등을 파악하였으며 문산면의 느티나무조림현장을 방문하여 수종선정의 적정여부 및 조림지 사후관리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벌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은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감사결과 통보전이라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행정수행자세를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가 산문에 걸쳐 진주시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평가에 갈음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