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에 앞서 ’97년 7월 7일자 구 인사이동에 따라 전임 김용태 재무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강북구청의 인사계획에 의해서 전직 재무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은 김용태입니다. 오늘부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구에 새로 부임하신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19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구정 3년차인 ’97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기 수립 추진중인 『강북구정 3개년계획』을 더욱 활력있게 추진하고 다가오는 21C를 대비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새롭고 참신한 사업을 개발하여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난해 후반기부터 가속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범정부적인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도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세입예산에서 ’96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9억 4,600만원과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100만원이 발생되었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30억 4,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으로써 총 92억 1,9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금년도 상반기 예산운용 결과 절감이 확실시되는 12억 1,400만원과 여건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 9억 6,6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으로 총 113억 9,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가용재원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확실하게 확보된 세입예산만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는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상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경정에 따른 대체사업은 경정예산 범위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과 구 역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4%가 증가한 92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예산절감 경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취약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 ’97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우리구 금년도 총예산 절감 목표액 35억 1,800만원 중 절감이 확실시되는 12억 1,400만원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정이 유보된 절감 대상액도 계속해서 절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경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시기가 ’98년 이후로 연기된 주민등록 경신 사업 1억 6,600만원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구입 배정 예정인 제설차량 구입비 1억 7,000만원, 미아2동 791번지 주변 재개발 추진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게 된 미아2동 791번지 주변 도로확장 시설비 5억원과, 보건소 분소 임차료가 당초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시비보조금으로 4억원이 교부되어 발생된 집행잔액 1억 3,000만원 등 총 9억 6,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이를 대체사업으로 미아2동 793-795번지간 도로 개설에 5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 보전으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 하수 . 공원녹지 인부임 단가 인상 보전으로 6,0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6,400만원 등 총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96결산결과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에는 9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투자 부문별로 보면, 도로부문에 5억원을, 하수부문에 3억 3,0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4,5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9억 8,700만원, 공원녹지부문에 22억 7,3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48억 5,000만원, 행정발전 부문 등에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의정홍보 광고료,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지방의회 운영에 8,7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 기관 공통운영에 1억 2,9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업무 전산화 추진 등 기획관리에 1억 9,500만원, 소송건수 증가에 따른 배상금으로 법무관리에 4,600만원, 전자주민카드 사업용 백업테이프 구매비로 통계전산운영에 1,800만원, 강북도서관 건립비 추가분과 주민용신문 등 공보관리에 18억 8,90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적립금 등 서무관리에 30억 6,700만원, 동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 미아2동 청사 신축 시설비 부족분 등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3억 4,200만원,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회계관리에 2억 4,500만원, 체납지방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에는 보건소 분소 설치경비, 지역보건의료 계획 용역 등 보건행정관리에 2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및 시설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 등 청소관리에 17억 7,900만원, 관내 하수도 공사,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등 하수 관리에 3억 3,000만원, 솔밭 근린공원 기본 설계용역,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공원녹지 관리에 22억 8,900만원, 가로 물청소차 구매, 국가 유공자 단체 보조금 인상분 등 사회복지에 5,800만원, 기타 미아6동 노인정 시설개보수, 도시설계용역 공고료 등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개발에는 도로 . 하수 .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 인상분 보전 등에 6,400만원, 미아2동 793-795번지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여 총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및 예비비는 민방위관리에 유개호 진지(벙커)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한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구정질문 등 여러가지 의사일정을 다루기 위해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확충이라는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강북구도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생산품의 홍보와 자금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세계화의 지름길이 되는 것으로 믿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작년 7월 1일 강북구와 KOTRA간 세계화 사업 추진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7월 6일에는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의원님들 아홉 분으로 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세계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없고, 의원님들도 생소한 가운데 출발하는 것이므로 전 세계 120개 나라에 파견되어 해외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은 수출의 첨병인 KOTRA의 협조를 받아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위 구성 이전인 작년 5월 13일에 KOTRA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으며, KOTRA로부터 강북구의 세계화 사업을 위하고 해외 진출 활동을 지원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문서를 접수하고 본의원이 미력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 온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 후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건의한 세계화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고, 금년 1월 16일 건의안 처리 현황을 의회에 보내왔으며, 전체 의원님들께는 1월 17일날 우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안 처리 현황을 잘 살펴보셨겠지만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건의한 9개 사업을 지역경제과 등 4개 과에 배당하여 검토하였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인터넷에 중소기업제품 소개를 하는 전자시장을 개설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제품 홍보를 위한 영문판 카타로그를 제작하고, 강북구 기업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난 7월 5일 세계화특위는 1년간의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특위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이 시간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본의원의 충정어린 열의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의회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발의했던 대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회 차원의 세계화 사업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이 특위가 끝나는 시점에 아쉬운 가운데에서 다음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다면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해보고 싶은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천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178번 강북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이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명칭이 당초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되었으나 이대로 사용할 경우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만든 특별위원회로 볼 수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구 의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를 앞 부분에 표기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고유 명칭이 긴 관계로 명칭 사용에 있어 조례특위로 약칭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특위의 활동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활동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에서 활동기간과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획서도 활동계획서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특위에서 활동계획서를 만들기 까지에는 제21회 임시회 이후 지난 6월 9일과 6월 24일 2회의 조례특위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조례특위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6월 24일 회의 소집 이전에도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장시간 사전 검토와 조정을 하였고, 6월 20일에는 특위 소속 전 위원님들 집으로 사전에 계획서를 보내드려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비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의 목적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강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 편의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된 조례 및 상위법령과 시조례에 위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제정 또는 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해서 심도있게 법규심사한 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한 조례로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발의에 의해 38건의 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전면 재 심사하여 ’95년 3월 1일 분구에 의해 강북구가 탄생되면서 구청 업무 형편상 시급을 요한다 해서 당시 도봉구청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뒤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손질을 못해 온 형편에 있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체 조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주민을 위하고 나아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동 및 구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위원회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례 심사의 적극화를 위해서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및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례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 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진 자치단체의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수집하기 위해 출장도 병행하고 수집된 조례를 비교 분석하며. 셋째, 국회 입법조사관이나 법제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여 법규심사에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며. 넷째, 특위 소속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특위 전체 회의에서 전체 조례를 종합 심사토록 하여 심층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 진 가운데 모범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범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현재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93건을 정비하고자 하며, 소관위원회별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8건, 총무위원회가 39건, 재무복지위원회 29건, 도시건설위원회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활동계획서가 오늘 본회의 승인 의결이 되면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월 간으로 잡아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 즉 ’97년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정비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조례정비 건수가 93건에 이르고 지난 5월에 의원님들이 다룬 38건의 조례안만 봐도 발췌해서 조례안 초안 작성하고 인쇄 후 안건 상정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가지고는 심도있는 정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비기간이 4개월 간으로 잡힌 것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활동방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수집, 비교분석, 법규심사, 초안작성을 위한 예비심사, 종합심사 등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고 조례 조문을 일일이 법령에 맞춰 심사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편 당장 7월중에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과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임시회가 열리게 되며, 10월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와 11월 25일부터 정기회의가 열리게 되므로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왕성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 특위가 강북구 실정에 맞는 현실성이 있고 정확한 모범 조례로 정비하는데 있어 만약에 3개월내에 정비활동을 끝마치려고 한다면 8월 27일이 종료시점이고 7월에 구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특위 소속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의사일정에 참가하게 되므로 철저한 조례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특위는 이 다음에 말씀드릴 활동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규정 저촉여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설정, 기간별 정비대상 및 계획 등을 면밀히 세부일정을 잡고 추진해서 가장 선진화 된 조례정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초보다 1개월을 늦춰서 일정을 활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활동실시 장소는 강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기타 필요시 상임위원장님들의 협의해서 상임위원장실을 활용하여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잘못된 조례는 과감히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정조례안도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정비는 3개 소위원회를 조례특위 소속으로 구성하여 소관 국별로 특위 위원과 93건의 조례안을 배정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총 93건중 제1소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 39건을, 제2소위원회는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32건을, 제3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2건을 배정해서 예비심사토록 하며, 소위원회별 정비일정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기간을 두고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해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조례특위에 보고를 한 뒤에는 전체 조례특위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소위원회는 9월중에, 제2소위원회와 제3소위원회는 10월중에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조례특위에서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후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반 편성은 지난 5월 28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으로 위원장 조천휘, 간사 강명은 그리고 위원으로 이호정의원, 장동우의원, 정수민의원, 최규범의원, 권태섭의원, 유원한의원, 배봉수의원, 이길훈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요경비로서 총 26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있는 소요예산은 최소의 경비로 책정하였으며 이 비용은 실제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주시고 일비는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의원들이 자료수집을 위해 현지 출장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의회여비중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자문에 응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2명 기준해서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절약하겠으며 실제 집행경비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로써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조례특위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위원 모두가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주민 위주의 조례를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또 위임된 범위내에서 잘 손질된 모범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조례정비특위 활동계획서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서안에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3p를 보시면 세부 정비흐름도가 나옵니다. 1번이 소위원회별 자료검토, 2번이 법규심사, 전문가 초빙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자료검토 이전에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전문가를 초빙할 바에는 전문가 초빙이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4p에 보면 자문전문가해서 회의수당 5만원×2명×10일해서 100만원, 식비, 일비가 나옵니다. 다 합해서 156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문전문가 초빙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p에도 나와 있듯이 외부전문가로 국회 입법조사관, 법제처 등 상당히 능력있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뜻인데 과연 156만원을 가지고 10일동안 가능하겠는가 예산을 좀더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p에 보면 소위원회구성건이 나옵니다. 총무위원회는 이호정의원님, 강명은의원님, 최규범의원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는 권태섭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정수민의원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길훈의원님, 배봉수의원님, 유원한의원님. 그런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의 장동우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배봉수의원님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p에 보면 활동기간이 나옵니다. 원칙은 ’97년 5월 28일부터 8월 27일 3개월간이었는데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실제로는 6개월이 되겠죠. 5월 28일부터니까 6월 28일, 7월 28일, 8월 28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6개월이 되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6개월이 짧지 않겠는가 정말 참다운 심의를 위해서는 이 총 개월수를 늘리는 것이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말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 그런 조례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활동계획서안 4p의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에 의하면 총 소요예산이 266만원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지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의회비 등 여비가 일부에서 편성된 부분에서 재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인지 이 부분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현재 이 예산과목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소모했을 때 남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재편성해서 쓰는 부분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활동계획서 예산을 청구하면 같이 이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는 조례특별위원회 말고도 다른 특별위원회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반드시 예산은 필요하고 또 이런 예산을 주어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동일하게 예우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장이신 조천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3p에 조례정비 세부 정비흐름도에 1번이 소위원회별 자료검토, 2번이 법규심사해서 전문가 초빙으로 되어 있는데 법규심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1번으로 정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실 때 이 세부 정비 흐름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93건의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또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상위조례 또 규칙등을 한 조례에 연관된 사항을 우리가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봐서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했을 경우에 법규심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두번째로 이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동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소관위원회 별로 자료검토할 때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면 바로 법규심사 전문가를 초빙, 병행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가 실질적으로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 소요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각각 예산을 많이 쓰다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우리 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은 이 정도면 일단 어느정도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 박문수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인원배치에 왜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지를 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정비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조례정비계획안은 약간 유동적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어느 위원님의 전문성이 어느 소관위원회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탄력성을 주어서 그때 그때 교체할 수 있도록 이 요구사항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이해있으시를 부탁드린면서 이것으로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간단하니까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개월수.)○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천휘 마지막으로 활동기간 6개월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중에서도 활동기간에 대한 설명을 제일 많이 할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한 6개월 이상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심도있는 조례를 준비하도록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서로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상 10월달에는 종합감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11월 25일부터는 또 정기회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사실상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해서 금년 97년도가 가기전에 종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가 위원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11월 15일까지로 우리가 잘될지 안될지는 사실상 해 봐야 알겠지만 기간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11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잡은 점을 우리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이해 해주시고 기간을 더 넓게 충분하게 그렇게 잡으라는 우리 박문수의원을 충정어린 질문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계획안 3페이지 소요예산 부분입니다. 이 예산 소요액은 226만원으로써 의회에서 1년에 출자행위를 할 때 집행하는 총예산이 의회비 중 여비가 1,37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식비가 577만원 일비가 201만 5,000원 숙박비가 597만원 해서 1,37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조천위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정비위원회의 계획안이 통과되어진다면 그 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의장한테도 질문을 하셨기에 그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특별위원회 예산은 우리가 흔히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성격상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전반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를 수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쓰는 예산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 예산입니다. 또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님들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이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을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9동 출신 정각호의원입니다.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8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를 보낸 가운데 제23회 임시회 구정 질문답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방기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의 청사진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꿈을 꽃피우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아직도 이러한 기대와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덧 민선자치 2주년이 평가 되고있고 우리 강북구의회도 개원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맞아 생각나는 것은 우리 의회와 강북구청으로 두개의 다른 책임 영역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공통된 책임 영역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의견수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추어 항상 주민의 뜻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 되고 지방의 세계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자치 2년동안 지역주민을 만나 각종 건의와 구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날마다 늘어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더욱 많이 고심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민선구청장의 어려움이 고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마다 이를 해결해 내고 대안을 제시해 낼 책임이 따른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서울시에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제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 부분에서 영예의 최우수단체상의 영광을 안은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선구청장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아 9동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아 9동은 동쪽으로 번 2동과 접해 있으며 이 지역은 고지대이고 교통이 아주 나쁜 취약지로써 평시에도 이곳 주민들이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화재가 발생시에는 이곳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지역 미아 9동 3번지, 258번지, 산 25번지 일대에 대하여 ’95년 5월 3일과 11월 23일 두번에 걸쳐서 주택지 외곽과 오동근린공원 사이에 폭 8m에서 7m로 연장 890m를 도시계획 결정하고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고지대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줄 알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드림랜드 뒷편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종단구배로 경사도가 33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 도로의 개설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놓고 주민들은 여간 실망한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흥분한 나머지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많은 도로가 있으며 이중에서도 경사도가 33도이상 올라가는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차량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 즉 투자순위를 앞당겨 정하도록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이미 도시계획 결정과 지적승인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미아 9동 주민들의 소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에 젖은 쓰레기를 받지 않아 구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난 6월 20일 오후 6시부터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반입중단의 이유는 생활쓰레기의 3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매립지의 침출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제방붕괴의 염려가 있고 인근 바다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레기 악취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합리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각 가정에서 또는 요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되 불가피한 경우 체로 걸르거나 물기를 짜낸뒤 버리는 노력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외국 연수기간에 눈여겨 보았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원천적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배출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쓰레기실명제를 아파트단지가 많은 동부터 시범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정의 주부들이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 및 젖은 쓰레기 배출자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쓰레기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북구정 3개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강북발전의 청사진과 비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으며 그 일환으로 주민지향의 행정,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완전히 정착되고 구정의 발전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북구정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구민을 위한 구정의 정착은 물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서 7개 분야, 81개 시책, 254개 사업을 추진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는 3개년계획의 확대 발전단계로써 ’96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이를 보완 발전시켜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사업별로 철저한 성과분석과 부진사업은 원인별로 분석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보완할 부분은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비교성과를 언제 분석하셨는지, 분석하셨다면 추진실적 비교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정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 4동 김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절기 수방대책 등 산적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각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을 살펴 보면서 느꼈던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회의도 하고 결손가정을 조사하여 한국 복지재단과 결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7월 한달동안 강력한 합동단속과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를 새로 구성해서 오는 8월말 2학기 개학 전까지 각급 학교내 불량써클을 없애기로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등급으로 매겨서 구청, 경찰, 민간단체, 학교, 학부모와 연계해서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각 방송국에서는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 표시를 해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된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위가 애매했던 청소년의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해 약물과 유해업소, 유해 매체 등으로부터 완전 격리 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보도된 저녁 11시 SBS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서는 아주 기막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강북구에 있는 4.19국립묘지 인근 소하천에서 본드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하천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왜 이런 하천에서 본드를 마시냐고 묻자 그 학생은 본드를 마시고 어지러우면 하천에서 흐르는 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이 들기 때문에 이 곳에서 본드를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 때에도 신창교 부근 소하천내 대형 우수관 속에서의 불량청소년 싸움 문제를 거론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소하천내 깊숙한 곳에서 초등학생의 본드 흡입사건이 전국에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청에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강북구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고 구청의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생산활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 환경의 희생위에 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활동을 통해 나온 폐기물은 생활의 결과 생겨난 폐기물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폐기물로 인하여 커다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그 처리를 둘러싸고 지역과 사람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나아가 우리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덜 쓰고 덜 버리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마는 인간의 생산활동과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 나가야 하며 일단 폐기물로 배출되면 발생 책임자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이의 처리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서서 청소 행정을 철저히 하여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을 쾌적하게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관리행정은 특히 주민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에 기초해서만이 해결 가능한 바 종래와 같이 주민의 손발만 빌릴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빌리는 자세도 긴요하며 이를 위해 구청의 시책 형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구청 강당에서는 강북구 기업 협의회 창립 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 인사와 행사 내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 협의회 향후 계획도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내에는 땅도 없고 중소기업체도 없어 특화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부분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동안 그렇게 들어 왔는데 왜 갑자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없는 기업체를 불러서 설명회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순수한 중소기업체는 몇 개 업체나 참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복지기금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되어 가면서 평균 수명이 60년대에는 55.3세, ’95년도에는 72.9세로 노인층 인구가 ’96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배려가 흡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사회복지 수요 전수 조사” 결과 발표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2천 가구중 1/3에 가까운 30.8%가 월 평균 개인 수입이 10만원 이하이고, 또한 30만원 이하는 절반을 넘으며 이중에서 10명중 6명이 자녀로부터 돈을 타서 쓰고 있으며, 연금이나 퇴직금 의존자는 고작 6.7%뿐으로 노인을 위한 실버 직종 개발과 노인 전문 인력 은행 설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청 가정복지과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 46만 7,766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16만 5,510명, 여자가 30만 2,256명이었고, 강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 7,066명으로 남자가 6,233명, 여자가 1만 833명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노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북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함은 물론 노인의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 관련 시설 건립과 노인 문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직접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 바,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행정 체질과 공무원의 참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한층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과 단체장이 모두 주민이 직접 선거로 구성되어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발로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기술라운드 및 경쟁 라운드라고 하는 행정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숨막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소걸음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료주의로 찌들어 버린 행정기관에서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지만 강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행정을 경영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강북구청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기본 틀을 제시하시고 경영마인드를 습득하기 위해 경영학 전문서적에서 그 기법을 섭렵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들은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 엄청나게 연구하며 뛰고 있는데 강북구청은 우리의 고객인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지위와 권리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40만 구민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민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해야만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면 미래의 강북은 반드시 살기 좋은 강북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시민국장 김창식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3동에서 선출된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민선자치 2주년을 보내며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실명제에 관하여 지난번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의 행정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답변과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부분으로 각종 인허가시 위법 부당한 조건부여 근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부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개선대상 및 실적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과 행정실명제 확대와 관련, 건축과에서는 건물 준공시 동판으로 설계, 시공 감리자 등을 표시 부착을 요하는 바, 동판가격이 약 30만원에서 50만원 간다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에 부착을 요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구민에게 요구하여도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9일경부터 불법으로 야시장을 운영중인데 보고경위, 대책협의,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의 각각 답변바라며 위생과, 주택과 등등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집행부로서 불법의 난무를 방관한다는 구민들의 원성에 대한 소감도 같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오천 노상주차장외 4개소가 무엇 때문에 3개월만 연장계약되었는지? 지난 예에 비추어서 12개월과 3개월의 산술평균 차액은 얼마인지? 12개월로 공개입찰할 수 있음에도 3개월로 수의계약한 참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강북문화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설립취지문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산업화의 과정속에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권유린도 서슴치 않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시대에 우리들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글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처음과 시작, 중간과 과정 또한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잘못한 이가 용서를 빌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이에게 보석에 흠집을 내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원 정관중 제12조에는 부원장 2인, 이사 3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원장은 3인, 이사 4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 조건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9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 제9조의 5호에는 설립인가 조건 또는 이 법에 위반한 때 법 제7조 1항 지방문화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청은 법에 임원을 명시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상세히 답변바라고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인지, 본의원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귀청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 시민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존이란 무엇이며 양에 따라 인체에 어떠한 해로움이 있는지, 오존경보제는 무엇이며 강북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시민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 3월 10일 미아3동에서, 미아3동 동사무소입니다. 창문여고 북부서간 15m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숙원사업으로 연결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9일 구청을 방문, 확인한 바 그 보고서는 토목과 캐비넷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이 되도록 왜 보관만 하느냐고 질문하니 도시정비과 소관이라 하여 도시정비과를 방문하니 토목과 소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어느 과 소관인지 각각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매스컴에 미담이 대대적으로 소개된 바 있었습니다. 내용은 모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책.걸상을 새것으로 교체하겠다 하였습니다. 당선 후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교육청 등에 요청을 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관철이 되지 않자 대통령 각하께 청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곧 바로 그 아이의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 사건은 미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그 아이는 담임선생, 교감선생, 교장선생, 교육청 등을 무능력한 존재들로 인정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원할 때 최고 권력자에게만 요청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청장, 청장께서는 매월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 민원은 최대한 급히 조치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동장을 통하여 올린 민원은 4개월간 토목과 캐비넷에 보물처럼 보관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미아동 산25-24 미아동과 번동간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폭 10m 길이 52m 예정도로가 시행중 서측입구 부분이 도로 폭 5m가 줄어 기형상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공중 배수지의 송수관, 배수관 등이 일부 노출되어 지장물 이설기간이 약 4개월 소요되어 우기전 공사 마무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도급시행계약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 지하 매설물의 위치 보존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 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를 위반한 기형상 도로에 대한 손해배상 및 10m가 5m됨으로 인한 공사비 감액부분 보존비 및 추후 10m 확보시 공사비 보존비, 계약금액에서 추가금액으로 바뀐이유, 이 건외 건설국 소관에서 계약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된 건수, 금액, 상세한 세부적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보상비 150억으로 57필지를 매입키로 보고하였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보상비의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잡았는지? 보상등에 차질은 없겠는지?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다목적운동장 바로 옆에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요구권자가 누구인지?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오동근린공원의 동별면적과 동별, 개별대상면적을 답변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개발면적이나 투자액 등에서 강북구에서는 역사적인 사업일 수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설명회, 공청회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 계획은 있는지? 관계공무원,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오동근린공원 개발협의회를 만들어 기본계획은 잘되어 있는지? 자연수림의 파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생태림의 조성에 중점을 두었는지?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개발쪽으로 가는지? 재원조달계획은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등을 협의할 뜻이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97년도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에서 종합평가서에 의하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제반법규 및 지침의 미숙지, 선례답습적인 행정처리로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상당 부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으로 밝히고 있는데 본 ’97년도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업무편람 제작비 100만원×31=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7월까지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청소과에서는 지난해 이승복과장 재임시 때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 백과사전이라 해서 문답으로 151항을 만들어 아주 자세히 또한 쉽게 누가 보아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자로는 발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금고 예금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우리구는 1년이 늦은 97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관계공무원이 알면서도 뒤늦게 적용하였다면 직무유기한 것이고 몰랐다면 일부 공직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의 표본이라 생각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서울시처럼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면 이자율의 차액은 얼마인가 ?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받을 수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본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대행 중인데 계약내용을 위반한 부분이 몇가지 인지? 업체별 계약서 각 조별로 위반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한가지 간청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혈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솔직하지 못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되면 본의원은 쓰러집니다. 졸도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끝으로 강북구의 1,300여 공무원 중 2분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의 신일근 과장, 총무과의 특성상도 있지만 일요일 공휴일도 잊어버리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고 또한 미아3동 행정8급 권숙천 직원은 민방위담당으로 지난 5월 관내 순찰중 비상 급수시설 모터가 고장난 것을 발견 시급성을 인식, 월 보수의 반액을 수리비로 충당 처리하는 등으로 신일근과장, 권숙천 2분을 치하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재무국장 장철수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송유영의원입니다. 38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앞서 가는 강북건설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북발전을 누구보다 절실히 바라면서 묵묵히 열심히 사시는 구민 여러분의 잘못 되어가는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하시고 잘된 부분은 홍보하시어 강북발전에 측면지원을 해주시는 지역 언론인, 케이블 텔레비젼, 북부신문, 동북신문, 구민신문 등 언론사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를 질문코자합니다.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이 향상되어 갈 때 구민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삶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살맛나는 사회에 사는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북구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구정을 책임진 청장의 구정 수행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그간 장정식 청장께서는 그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으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구정발전을 시키는데 노력하셨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년간 강북구정 업무의 총수로서 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부분과 투명하지 못한 부분 또한 건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동구청장실 운영 및 각종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구민의 불편사항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한 프랭카드를 우이동 쪽에 설치한 것을 보았고 또한 강북구 주요 간선도로마다 각종 행사소식과 강북구청이 상을 탔다는 내용을 프랭카드를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97년 상반기 중 지역주민과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를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그간 방문 및 주최하신 행사시 참석인원 및 단체명, 장소, 주요내용 그리고 소요예산을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97년들어 강북구의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과 소규모 단체행사에도 구청장을 초청하면 빠짐없이 참석해 준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행정내지 방문이 아닌가 의심하는 주민이 많으니 이 기회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동근린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66년 2월 5일 건설부 고시 제2,181호로 공원으로 제정되어 30년 이상 방치된 곳입니다. 어린이 공원 및 체육시설 한곳 설치할 땅이 없는 강북구로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이곳의 주요 시설물로 골프연습장, 정구장,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잔듸광장,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하여 어린이 청장년,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이용자에게 건강 휴양및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구 예산과 서울시의 지원의 받아 번2동 산 27번지 24호외 55필지 17만 2,236㎡에 약 천억원의 예산을 투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은 그 규모도 강북구에서 제일 크고 예산 규모로 볼때 강북구 1년 예산을 능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주민관심이 제일 큰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한다면서 앞에 박문수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주민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한번도 하지 않고 청장과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설한 것은 주민을 경시한 청장의 독선이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한 주민에 합당한 시설 및 장소선택을 하여 혹시라도 있을 주민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청장께서는 형평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는 중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고 움추린 행정을 펴서도 안되며 형평을 잃지 않아 주민 원성을 듣지 않는 구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불신과 비협조가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내의 몇 곳 대형음식점 및 위락시설에는 형평을 잃고 특혜를 주는 구정수행이 있지 않나 의심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생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의 차량은 잠시 정차만해도 예외없이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되는데 8번 버스는 수십대씩 대로에 주정차 해도 스티커 한장 범칙금 한번 부과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세상인 도시근로자 및 일반서민은 재산세를 미납하면 차 및 경매처분경고까지 순발력있게 집행하면서 관내 대형음식점 및 공원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의 지방세 미납도 속수무책, 자진납부할 때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조치를 취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관내에 드림랜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관내에서 제일 큰 위락시설이며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불법시설물 및 불법건축물 허가외 공원훼손 등을 볼 때 이곳은 허가가 필요없는 행정부의 권한 밖인 곳으로, 즉 치외법권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시 적출된 드림랜드내에 불법시설물 및 건축물의 현황 및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9일 놀이시설 및 현장사무소, 경노당 신축, 등 8가지가 불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동년 9월 12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구청에서 지시했으나 9월 20일까지도 원상복구치 않아 공원관리과 직원 진동엽에 의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시정은 되지않고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내에 음료수 판매대, 민속광장 내에 가설물설치 등 7가지의 불법시설물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동년 11월 20일자로 동년 12월 6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사무감사시 드림랜드내에 불법시설물은 95년 적발된 부분이 그대로 있고 골프연습장 주변 녹지는 임의대로 포장 훼손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95년에 24건, 96년에 9건, 97년에 23건 등 적발조치된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3년동안 56건나 되었습니다. 일반서민은 공원내에 화장실 하나만 붙여지어도 또한 부엌이 좁아 단 한평만 늘려지어도 당장 철거명령이 떨어지고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만 해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곳은 의회사무감사시 지적 때마다 시정을 완료하겠다고 구청 공무원은 답변하고서도 드림랜드의 계속 반복되는 불법을 재발생하지 못하게 강력 저지않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인지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강력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서 재발생을 막을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한 부분은 구청의 구정집행이 형평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도 형평을 잃은 구정수행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사과후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관리공단설치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오동근린공원에 설치예정인 골프연습장을 관리공단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구 재정에 보태겠다는 것이 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내 12개 공영주차장을 1997년 6월 30일까지 인수하기 위해 1년씩 계약하던 임대계약기간을 4～6개월로 체결한 곳이 가오천 복개도로 포함 4곳이며, 그외 장소도 계약만료기간이 ’97년 12월에서 ’98년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공단 발족이 당초 계획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 구수입에 만약 차질이 생겼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상청까지 민영화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철도청 체신청까지 민영화 방안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는 민영화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과 공영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1년에 발생하는 예상수입이 얼마이고 민영화 시켰을 때의 예상수입은 얼마인지 비교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구청에서도 관리공단을 설치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이며 민영화시와 수익성을 비교하여 그 내역과 서비스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사업중 공영주차장과 골프연습장외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관리공단 운영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민영화 때와 비교하여 수익성에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주차장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돌려 주시고, 관리공단 계획을 재검토하여 민간이 회피하는 공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시재개발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주택재개발 구역에 도로와 공원을 만들 때 자치구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의하면 재개발 구역안의 폭 20m이상 도로와 공원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비용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왔으며 주변지역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울시가 일부를 부담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이 취약한 구청은 재개발사업 승인을 내주기 어렵고,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부진해질 것이 심히 우려되는데 더욱 재정이 최하위인 우리구는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 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생산성이 없는 주택재개발사업 도로개설에 시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 2동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차 청장께서는 오동근린공원 조성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오동근린공원 인근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청장의 약속만 믿고 주변의 어린이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공원조성시 어린이공원이 빠진 것을 알면 얼마나 어린이들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용하기 좋은 곳을 선정하여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시어 약속을 안 지키는 청장할아버지가 되시지 마시고 약속을 잘 지키는 좋은 청장할아버지가 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저희 질문중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님을 밝히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부분은 충실히 실행해 주시어 신임받는 강북구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송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 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40만 강북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사, 그리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 불초 본의원은 감개무량하오며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이 단상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어언 6년, 민선자치 시대가 열린 것도 어언 2년여가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선자치이며, 민선자치는 곧 주민자치이자 주민자치의 장은 구청장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구청장께서는 2년전 초대 주민자치의 장으로 취임인사에서 1,300여 공무원이 힘을 모으고 강북구의회와 공존하여 최대한의 주민에 서비스와 복지시설 등으로 살기좋은 강북구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수확은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들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정도이며, 주민의 복리증진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복지시설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건설분야 시공 등의 완벽성에 대하여 관선장 시대와는 어느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아직까지 어느 궤도에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모든 분야가 많이 달라졌으나 미진한 부분, 미진한 부서가 많으므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정성이 보이는 몇 부서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직 분야에선 총무과가, 기술직 분야에선 하수과가 그래도 제일 많이 달라진 그리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공무원 상이 보이는 부서라 주문드리며, 괜찮으시다면 불초 소생이 이 자리에서 이들께 찬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시공은 원청에서 하도급 하청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예정가 85%로 원청자가 수의계약이나 낙찰을 받았을 때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10%에서 심지어는 공사가 30%선까지 원청자에 지불하고 공사를 할 때 1,000만원 짜리 공사라면 500만원, 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부실시공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감독관의 감독 소홀과 또는 감독관 부재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알으셨다면 왜 방치하여 지금 이 시각도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인해 주민의 혈세를 이들에게 도적 당하고 있는지 관계 책임자인 국장은 구민 앞에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부실시공 한가지만 어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미아동 791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민원인을 접하여 현장에 직접 출동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하수관이 약 10㎝정도만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 신발이 있는 부분이 바로 마당 지면입니다. 하수관이 직경 45㎝이면 최소한 지하 50㎝ 깊이는 묻혀야 하며 100㎝관이면 1m이상은 깊이 매설하여야 함에도 이 도로는 약 40도 경사에 45㎝관을 매설하면서 10㎝정도만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도로변 집이 신축을 하려고 할 때 1.5m를 판다면 이 하수관은 지하 상단으로부터 약 1.5m를 공중에 매달려 분뇨와 오수처리는 어떻게 될까하는 이 점을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실시공은 원청자가 시공치 않고 하도급자가 공사하기에 적은 예산에 매달려 부실시공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대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미아 8동 동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 겸 부탁드리오니 구청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8동에는 복지시설이 한가지도 없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기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시유지 120평에 따라 있는 미아8동 754번지 가옥 7동 약 160평을 매입 포함하여 대지 280평에 주민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등 주민 화합의 장을 신축하려고 ’97년 본예산에서 부지 매입비 일부인 2억 70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아직껏 달라짐이 하나도 없으므로 2만 3,000여 미아8동 주민 모두는 숙원 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나날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착공계획을 간략히 답변주시어 미아8동 동민의 원성을 잠재워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의원과 동민 모두가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최규범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6동 출신 박종환 의원입니다. ’97년도 하반기에 접어 든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 분야가 아흔아홉 가지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외한 구민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대폭 위임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렇게 위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폭주하는 행정의 효율성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원 폭력을 유발시키는 유해업소의 종류는 몇 종류인지, 우리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단속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계도 차원에서 단속 공권화의 일환으로 동 행정에 위임하여 유해업소 업주와 계속적인 계몽과 대화로써 해 나간다면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구유재산 분포현황에 대해 각 동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강북구의 구유재산 관리 정책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진되었고, 관리되어 왔는지 년도별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구유재산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타구와 대비하여 주시고, 우리구 구유재산의 매각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매각을 하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500필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재산관리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지역 주민 욕구와 구행정을 충족시키는 녹지 조성과 주차장 확보 부지로 이용되는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해부터 미아동 재개발지역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재개발사업 승인이 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불편을 느끼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의 화재 발생 건수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화재 예방과 대책을 세워 대처하였다면 밝혀 주시고, 혹시 재개발 조합에만 의존하지 않았는지, 아울러 수방대책은 이상이 없는지 관계 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아동 재개발아파트 난방설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이 예상되는 곳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청정연료의 공급이 확대 보급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강북구정 3개년 계획에도 청정연료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현동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일대 혼란을 초래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거지역이 밀집한 우리구의 현실에서 만약에 도시가스가 잘못 된다면 엄청난 재난이 우려되는데 기이 설치된 도시가스 지하 매설물이 적정한지, 지하 매설물의 설치 기준을 밝혀 주시고, 공사 기간동안 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편리한 반면에 신청이 까다롭고 업자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계 과에서 이에 대한 진정도 상당하리라 짐작이 가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있다면 종류별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개선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5구역 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5구역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만큼 조합원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빠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박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유원한 의원입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2기 의회가 탄생된지 만 2년하고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및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95년, ’96년, ’97년 동안 구정3개년계획이 재정운용계획에 준하여 어느 정도로 실효를 거둔지 알고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을 중점적으로 하여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정 3개년 계획에 의거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그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주차능력을 ’95년 29대, ’96년 59대, ’97년 32대.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95년 4개소, ’96년 4개소, ’97년 4개소. 노인복지 시설은 ’95년 51개소, ’96년 52개소, ’97년 55개소. 하수관 연장이 ’95년 297㎞, ’96년 298㎞, ’97년 300㎞. 보육시설은 ’95년 70개소, ’96년 85개소, ’97년 99개소. 보안등수가 ’95년 8,882개, ’96년 8,991개, ’97년 9,391개. 가로등수가 ’95년 1,138등, ’96년 1,288등, ’97년 1,688등.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5년 275톤, ’96년 265톤, ’97년 262톤.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95년 4,300가구, ’96년 5,300가구, ’97년 6,200가구. 행정사무전산화는 ’95년 531대, ’96년 715대, ’97년 815대로. 문화체육시설은 ’95년에 없고, ’96년도에도 없으며, ’97년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1일 수집량이 ’95년 18.2톤, ’96년 20톤, ’97년 2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율은 ’95년 99.36%, ’96년 99.39%, ’97년 99.40%로 목표달성 수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각 항의 자료가 목표수치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표에 미달됐다면 그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재정운영 계획에 짜여있는 예상액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번째, 관내 상수도 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 현상이 심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강북구 관내 상수도 배관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 점검을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상수도 배관 교체를 하다가 보면 낡은 배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상수도 배관이 터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이 업무 소관이 서울시 소관이라 하여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일이 발생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날에는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상수도를 단절하여 급수를 받지 못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면도로 자동차 통행에 있어서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미아3동 세일극장 이면도로와 요진아파트 부근의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 실시를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도봉로로 통행하는 차들이 이 길로 많이 다니고 있어서 어린이,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까지도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시점으로 보면 복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은 아주 심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통행제 실시를 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줄어들고, 또한 주차 공간도 좀더 넓혀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이 도리나 여건에 맞는다면 더욱 더 개발하여 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네번째,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95년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인사이동 사항을 관내 이동사항과 관외 이동사항을 분류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인사이동이 제일 많은 부서는 어디며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만2년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강북구청을 떠났는지 또한 얼마나 관내 국과 동으로 이동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구의원님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여 질의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유원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조 의장, 정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조천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정업무에 여러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업무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사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재활용품 판매 수집처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 확충에 기여하는 등으로 오래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재활용품 수집시 인력, 장비부족 수집 선별장 협소 등으로 정일정시 수집에 지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미화원에 재활용품 수거시 혼합수거로 선별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바 효과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재활용품중 저가매도 품목인 캔, 페트병, 잡병, 스티로폼 등은 부피가 커서 선별작업 처리에 인력, 마대구입 등 타 품목에 비해 비용도 많이 소요되나 저가판매 또는 매입기피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활용이 잘되는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개선을, 예를 들면 생산자 부담 방안, 생산자 강제 회수 방안, 생산제한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의 사용기피로 판매율이 저조하여 재활용 자재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바 재활용품 제품 사용 운동 및 판매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환경공해에 가장 심각한 비닐봉지 사용억제 필요성 사용자들의 의식개혁과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과 같은 사항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주민의식 개혁이 바뀌어야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이 된다고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봉로는 우리 구의 중심간선 도로로 우리 구의 얼굴이라 볼 수 있는데 쌍문사거리에서 한일은행 수유지점을 말합니다. 우이1교까지와 그리고 주요간선 도노인 쌍문동길인 수유사거리 쌍문교 도봉구 경계간 도로는 노후된 구형 경계석과 보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 이를 유색 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도봉로에 쌍문사거리 역시 한일은행 수유지점 앞에서 우이 1교간 양쪽 도로변 수유3동과 번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봉구가 생긴이래 가장 오래 형성된 상가지역임에도 아직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어린이 놀이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와 함께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간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의 대부분이 밤이 되면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어 폭력사건 발생, 시설물 파손 등 우범지역화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구청옆 시범공영주차장은 개설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므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확충과 잉여관리 직원을 충원하고 각종 시설물을 종합관리 하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조천휘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공무에 전념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전까지 주민복지와 구정개혁을 위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셨던 고 김재철의원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집행부 행정업무에 대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 정보망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는 총 93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 또는 제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중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후에도 자치법규집의 추록발간 작업이 지체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2회 정도 자치법규집 추록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신속히 신규법규를 전달받아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 서비스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치법규집 추록작업을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즉, 자치법규가 제정, 개정, 폐지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 행정전산망에 자치법규안을 개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축된 데이타베이스에 자치법규가 제정, 개정, 폐지될 경우 즉시 데이타를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 필요한 담당직원이나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최신 개정판 법규집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법규 행정전산망 구축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매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카다로그 제작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판외 몇 종류로 제작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관내 178개 업체가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업체중 몇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카다로그를 어떻게 활용하여 판매증진에 도움을 줄 것인지 또는 주요 배부처와 제작 완료후의 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95년 10월 10일 자치구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는 구청내 인터넷 카페를 개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력은 정보통신사회에 걸맞는 뜻있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년이 다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실적 및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개설이후 분기별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조회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실적이 증가세에 있는지 아니면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호응이 적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17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전자시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몇개 업체의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판매실적이 있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해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는 바 그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96년 12월 19일 제17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으로서 계수조정 심의중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하여 계상된 11억원의 금액은 계수조정 시점까지도 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승인이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며 사업승인이 당시 시점에서는 불투명함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강북구 곳곳의 주민 불편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우려대로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난 오늘에까지도 내무부로 부터 관리공단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상반기안에 내무부인가를 받아 도시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해 유능한 경영인을 선임해서 효율적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도 의회에 하지 않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이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이유는 97년도 추경예산에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설립 절차에 따르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정관을 작성하여 서울시장과 내무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며 설립인가 후 이사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야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설립인가도 안나오고 따라서 이사장 임명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의 경우를 보면 지난 2월에 관리공단설립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내고 5월 12일 인가가 났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준비단을 발족시키고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무부 승인이 났어도 의회에서 예산 책정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조례 제정을 빌미로 황급히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관리공단 예산의 사전 책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공단설립인가 문제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재검토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아직도 인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될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만료 재계약이 될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청의 방침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주차장의 현황을 살펴 보았더니 세수입에 많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95년도 수입, 96년도 수입, 그리고 97년도 수입과 비교하여 차익이 있었다면 얼마나 차익이 있었는지 함께 답변 바라 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선거구인 수유1동의 현황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유1동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계획상 96년 12월 30일에 시작하여 97년 12월 30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더 지난 지금에까지 흙 한삽 파지않는 상태로 공원주변을 2 -3ｍ 높이 휀스만 둘러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를 빼았기고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무과장의 현황답변과 97년도초 도급하청을 주었을 때의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게다가 향후 사업추진 현황 내용이 앞서의 내용과 또 다릅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공시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동 사업을 연말까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 완료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라 할지라도 조목조목 이해될 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김정중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영조의장님, 정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님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소개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강북구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대민창구 최우수기관, 자치구 행정실적 도시안전관리분야 우수구 선정 및 강북능률협회주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은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라 자부하며 그간의 장정식 구청장님 이하 1,300여 우리 직원의 노고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문제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록댓수가 천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의정부 포천 등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도봉로 삼양로는 시간 구분없이 항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입니다. 이런 교통문제가 아닌 뒷골목의 교통 및 주차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미아, 수유, 번동지역 공히 뒷골목 경사도가 심하고 협소한 곳이 많 아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통행시 대단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간통행, 보행시에는 불법 주.박차로 짜증까지 낫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미확보로 항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화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기시행으로 일렬주차 및 야간 불법박차 견인 등 단속을 할 것이며 둘째, 일반통행로를 확대 실시하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내실있는 전개와 셋째, 상가건물 옥내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의 실질적 가동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사항은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교통 및 주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그간의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를 회고한다면 종전 관선시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우리 구민의 권익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도 크게 변화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나 각종 지방자치 세미나에서 한결 같은 주장이 한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광역이나 기초자치 단체장들께서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 이양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실제로 지방입법권의 경우 법률 안에서 지방의원의 발의나 집행부의 의지에 의거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명령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현실이며 벌칙을 과태료에만 한정시켜 종이호랑이 식의 입법권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에 있어서도 기관 구성이나 인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고유사무는 19%에 그치고 있어 대구민서비스 행정을 통해 구민 만족행정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 자치행정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구민 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권한중 과연 어떠한 권한들이 구청에 이양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권한 이양을 위해서 노력 했던 일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이양받는 일이 1조 1석에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일은 구청장 혼자서 투쟁하시는 것보다 우리 구의회를 중심으로 한 구민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보기]

김영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섬의원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유진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6.27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언간 2년이 흘러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강북구정은 민선자치 이후 많은 변화와 계획을 추진해서 대민봉사에서 이바지한 공이 크며 질 좋은 서비스를 향상시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영예의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기이 수립되어 활력있게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정 3개년계획을 보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우이동 유원지 종합개발과 경전철 건설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노동인력 중계센타 운영, 농산물 상설직매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봐도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유원지를 종합 개발하여 3.3km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이동 유원지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수유역에서 우이동까지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현시점에서 경영성과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농수산물 상설직매장, 상거래 질서확립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업체에 8억원을 지원하고 구정종합 정보센타를 운영하여 코트라 정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련 자료제공을 받고 농수산물 상설직매장 설치 및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는 직판장에서 신선한 양질의 상품을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직판장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을 관내 164개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8개 업체에 8억원으로 지원하게 된데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코트라 정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자료 제공은 얼마나 받고 있으며 농수산물 상설직매장 설치 및 도농간 자매 결연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물가단속반을 22개반 110명으로 편성하여 시장, 생활필수품,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을 단속하고 있고, 공산품 품질관리,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및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물가단속반을 22개반 110명으로 편성하여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가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상인들의 양심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물가를 단속한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와 보호대책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사회의 꽃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역군인데 요즘 세태는 어떠한가. 청소년 범죄가 난무하고 학원 폭력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강북구는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정서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실과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보호 청소년 문화유적지, 명승지 순례,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생활체육 교실운영, 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북종합문화회관, 구립도서관, 강북문화원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이 바르게 가지 않는 책임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며 가정, 학교, 언론, 사회 모두가 공동책임자로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여 청소년을 보호 육성할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강북종합문화회관, 구립도서관, 문화원 등 설립에 따른 추진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적극추진입니다. 강북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봉로를 중심축으로 미아삼거리에서 수유역 구간을 상업기능을 보강하여 대형 의료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개발 도봉로를 중심축으로 개발한다면 미아삼거리에서 도봉구 구계인 우이1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동북부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번동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양쪽 도로변 (수유 3동～번 1동) 상업지역 지정계획은 언제쯤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유진섬의원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열의원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 2동 출신 백운열의원입니다. 오늘 제23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매립에 따른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쓰레기 반입규제에 따른 잦은 반입정지 처분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구는 ’95년 11월부터 수유 6동에 위치한 극동아파트 574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실시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현재 8개 지역에 3,700세대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소재 녹색생협퇴비장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5일간 반입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 바 당시에 우리구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전면 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시를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97년 하반기에 1일 15t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여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사항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목재류, 장농 등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난지도 처리공장으로 수송하여 파쇄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공장의 장비고장 및 파쇄물의 적체 등으로 반입이 중단될 경우가 있고 근래에는 그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정화조는 2만 1,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에 의하면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역에는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구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금강정화개발(주) 1개업체만 계약하고 있는 관계로 정화조 청소시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2개업체 이상의 정화조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체간에 경쟁적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여 정화조 청소에 대한 구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다른 서비스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백운열의원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강북구민 여러분! 수유 5동 장동우의원입니다. 제2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행정서비스에 진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고 행정부에서 이것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추진해야 할 당면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문제로 옹벽에 벽화를 채색해 주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가오리 소방서에서 삼양로를 따라 약 200m 지점에는 삼양로 신도로가 개설되면서 설치된 오래된 옹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번상으로는 수유 5동 455번지 29호에서 442번지 5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매일 수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곳으로써 특히 우이동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자주 다니고 도봉구 방학동까지 이어지는 차량들로 연일 붐비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한군데 수유 5동 한신대앞 377번지 28호에서 392번지 69호에도 옹벽담장이 있는데 이곳도 연일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에 대한 환경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곳 두지역의 옹벽에 강북구 상징마크를 그려 넣거나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벽화를 그려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정서순화는 물론 산뜻하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곳에 담장벽화를 채색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 집행부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청장은 자기 책임하에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집행부 운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관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고객은 곧 주민이고 행정서비스는 서비스의 질, 즉 고객의 만족도에 의해서 정치적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 만족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주민을 대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전문인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인사발령이 너무 잦아 공무원들이 적게는 4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특히 동 근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1년 내지 2년이상 근무하면서 지역실정에 밝은 가운데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단기근무 순환방식으로는 제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20여명의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물론 사무관급 승진발령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지역 동장들도 발령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불가분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밝은 지역기관장인 동장을 단기간 근무시킴으로써 오는 전체 강북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만족 행정과 관련해서 평소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는 경영행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강북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도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 자세와 형태를 바꾸어 숫자상의 절감이 아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예산 절감 방안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운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를 없애야 하겠으며, 강북구 행정에도 원가 개념을 도입 시행해서 원가를 절감한데 따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면서 ’97년도 상반기 현재 전 부서의 예산절감 실적과 하반기 예산 절감 목표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 지역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문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에게 고급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 즉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문화 창조를 정책방향의 기본 목표로 하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회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 유산 보존 관리 등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문화 유적이 많이 있고, 또 구청에서도 문화 유적지 지표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복지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가 물질적, 경제적 측면을 배려하는 정책이라면 문화복지는 정신적, 문화적 삶을 배려함으로써 경제와 정신이 균형잡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으로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문화 복지 차원에서 강북구가 앞으로 추진할 문화공간 확충사업과 주민 모두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빼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물가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이 발표됨에 따라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목표를 잡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보다도 업소 스스로 원가 절감을 통한 서비스 요금 안정과 가격 인상을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가격 결정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관내의 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가격을 내리라고 유도만 해 왔는데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재정 경제원 지침의 “시행요령”을 통보함으로써 해당 업소에 대해 청문을 요구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업소 요금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시행요령 개정안 통보 이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물가관리 실적과 하반기에 실시할 물가 관리 정책은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를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가스사업 기금 융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에서 중앙 부처에 대한 기금 운용실태를 종합감사한 결과 너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 서울시도 각종 기금이 난립되어 있어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크게 미흡한 실정인데 현재까지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얼마나 되며, 기금 융자실적과 앞으로 이 기금은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 융자금액의 상향조정, 융자절차 간소화 등으로 우리구 관내 저소득 시민이 다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수집과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등 날로 증가하는 업무량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쓰레기 민영화를 확대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민영화가 확대 실시되면 유휴인력과 장비를 재활용품 처리와 가로청소 등에 투입할 수 있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민영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단계적 실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유실태조사, 현황측량의뢰, 대부안내, 변상금부과 등 일련의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업무 처리에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숫자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늘리거나 늘릴 수 없다면 재산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가 누락되었거나, 아직까지 미 부과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토록 한다면 재산의 관리 및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보건소의 타구 진료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우리구 보건소가 전국에 알려지고, 시설이 좋은 관계로 우리구 주민이 아닌 타구 주민도 보건소를 찾아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우리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타구 주민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타구 주민으로서 우리구 보건소를 찾아와 각종 진료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를 진료별로 구분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하철역 입구 인도에 설치된 지역안내 표지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입구 가든타워빌딩 앞에 설치된 표지판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고, 파손 부분에는 휴지와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본래 기능대로 주민들이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수유역에 내린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손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에 대한 순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된 지번 안내 표지판에 대한 보수 등 정비 실적과 순찰실적을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수유동 45-46번지 수유전철역 주변 대한병원 뒤 상업지역으로 확대 요구한 이곳은 이미 상업지역, 비상업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된 바, 상업지역은 여관들의 신축으로 인해 주택지로서의 한계를 잃어 교육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서 지번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민원인이 많은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열두번째, 수유동 126번지 일대는 약 2,000평으로 이 중에서 공공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약 1,200평을 수용한다는데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약 700여평을 주민 휴식공간이나 사회 문제로 심각한 실정인 청소년 지도, 청소년교실 상담소, 청소년 시설로 확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세번째, 국립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구민중 조기 등산을 위해 공원에 도착하였을 때 입구에서 매표 문제로 등산객들이 아침부터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 문제는 타 자치구와의 업무 협의가 중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네번째,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진행현황과 관리 공단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된 공영주차장 계획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청소년 문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구 입장과 앞으로의 청소년 지도계획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체성이 없고, 종래의 답변 방법으로 답변하실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재무국장 장철수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장동우의원님 구정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수유2동 출신 이호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전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나신 우리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어지러운 시대에 서울의 한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구의회의 이 회의장에서 이 시대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발언의 한 주체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문으로 보나 강북구 전체로 보나 저는 진실로 보람있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일전에 지역신문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 2주년 기념을 맞아 모 신문사와 인터뷰 내용중에 우리 강북구를 21세기 가장 훌륭한 강북구로 우수 강북구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발맞추어 미래지향적인 그런 질문을 대체로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구민이나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황당한 것, 문화적 차원, 의식적 차원 나아가서는 사상적 차원 혹은 국내 전체의 풍토적 사항의 결여로 인해서 사실 국민 전체는 자기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대단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단순히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방식으로 혼인신고만을 하게 둘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염병 혹은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족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혹은 인간의 한계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때문에 결혼을 해서 이 나라 종족의 멸망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적어도 건강진단서가 첨부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사대적 아부사상도 유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이래 450회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이 국민 전체가 중우울증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지금이라도 21세기에 우수 강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방침이든지 헌장이라든지 혹은 보건소나 혹은 상부 행정 관계기관과 연관된 법조항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에이즈를 예방한다든지 나병같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 그외에 마약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백의민족의 주체의식 함양과 국민건강의 향상과 관민 신뢰회복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시행을 하실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내일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오늘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북한에서 넘어온 황장엽씨의 기자 인터뷰 내용을 듣는 도중에 만약에 앞으로 인민군이 남침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남한이 져야 한다 이런 폭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전쟁방지를 위해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남한 정부에게 사전에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이북에서 남침을 하게끔 그냥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책임은 남한에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황장엽씨 얘기는 김정일이가 믿고 있는 것은 군부밖에 없다. 즉 전쟁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한수 이북의 강북구에 살면서 화학무기를 썼을 때 금강산정도나 휴전선 상공에서 북동풍이 불때 화학약품을 뿌리면 제1차로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의 강북지역, 의정부지역 인천지역 이쪽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방어책이, 비닐로 된 밀봉된 가스방지용 옷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가 3만원에서 5만원에 해당하는 방독면이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국방부나 민방위과에서는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이라도 가스가 살포됐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살아 남을 사람은 아주 땅 밑의 50m 지하에서 탄광의 광부나 살아 남을까 그외는 살아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느냐. 하물며 집집마다 지금 연탄을 때는 것도 아니고 6.25 직후처럼 장작을 때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를 때는데 불이 났다고 하면 2차대전때 일본사람이 쓰던 폭탄보다도 더합니다. 그 화력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꼭 119번에만 의존해야 할 것인지, 소화기 하나 배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과나 총 책임을 지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생각을 해 보셨다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꼭 없는 돈에 쪼달리는 경제에 소화기라도 거의 강제성을 띠고 하나씩 사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정치도 하고 문화도 하고 다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수도사업소 혹은 도시가스 회사 이것이 서울시와 직결이 되어서 구청쪽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야 반응이 없습니다. 가스가 새는데 빨리 나와 달라고 해도 하 세월입니다. 수돗물이 잘안나온다면 구청에서는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관한 일이고 구청에서는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일사불란한 행정적 체계가 하루빨리 확립이 되어질 수 있게끔, 저 자신부터 수없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일반 변두리에 살고 시설이 불안한 그런 중서민층에서야 오죽 하겠습니까. 현명은 못 도와줄 망정 그 불안은 제거해 주어야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 잠이라도 달게 잘 수 있도록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거론을 하셨지만 제가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성인식을 하는데, 청소년 성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대규모화 정례행사화 해서 그 부모와 그 선배와 본인과 입회하에 그날 하루는 그야말로 성인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사화 할 수 있는 방침은 없으신지? 해서 오늘날 이러한 제도가 거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책임의식이 없어요. 뿐만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다 보니까 외동아들, 외동 딸들 환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버릇 없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심이 약합니다. 거기에 성인식까지 안해 준다면 자기가 지금 인생의 어느 좌표에 와 있는지 모르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이기심만 늘어나고 자기를 좋게 해주어야지 자기를 불편하게 해주면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장래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인식을 우리 강북구에서만이라도 대대적인 행사로 연중행사로 관례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것은 조금더 큰 문제입니다마는 민족의 구심력을 모으기 위해서 강북구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자의 살아생전의 선한 일을 한 행적을 기록카드로 작성을 해서 강북구청에서 영구보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무덤이 없어집니다. 왜, 공장 짓느냐고 무덤이 없어지는 것보다 강북구청에서 법제화 되어서 관례화 되어서 일생동안 자기가 선행한 내용을 영원히 보존해 주고 10년에 한번씩 전화번호부처럼 책자화 한다 그것이 현대화 된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50년 100년이 흘러서 집대성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민중사관이 됩니다. 이 나라에는 민중사관이 없어요. 궁중실록만 있지.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학을 일으킨 고창군 고부면의 전봉준씨의 고향 역할을 강북구에서 새로운 21세기를 지향하며 민중사관 형성을 위한 돌파지로 발상지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카드를 만들면 모든 국민은 모든 강북구민은 자기의 직책에 서서 다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원이 강화됩니다. 왜, 기록카드에 선행을 남겨야 하니까. 남길 것이 없으면 60세쯤 되면 쌀이라도 몇 가마니 팔아서 빈민촌을 도우고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사망후 6월내에 신고를 해야 선행한 종적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10년에 한번씩 책자화 되었을 때 혼인을 할 때 그 집안 가문을 알아 볼 때 책을 펼치면 이 집안이 얼마나 후덕한 집안인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서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요, 동방의 등불을 자처할 수 있는 희망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 이미 우리 남북한은 통일 다된 것과 똑같다, 그 효과가. 그리고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른 민족은 흉내도 못냅니다. 어째서 우리 민족만이 흉내낼 수 있느냐. 불교 1500년, 기독교 200년, 유교 500년의 종교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것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난다는 것을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진심으로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침으로 하시든지 헌장으로 하시든지 일단 우리 강북구에서 바람을 일으키자 하는 것을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 오늘에 즈음한 지방자치의 발전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방자치단체장 2년의 경험에 걸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에 대해서 민선구청장이신 장정식 우리 구청장님께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구의원의 입장에서 같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조금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하기 싫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일곱번째,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김기선의원께서 거론을 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수유4동 소재 백년조기회를 지하수 불법판매행위. 첫째, 거기에 지하수가 수질합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허가가 현행 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형법상 저촉은 안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며칠전에 테레비젼에서 의왕시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직장에 차압을 했다 그래가지고 뉴스시간마다 대단히 떠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강북구도 그렇게 체납을 촉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여하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의 매연이 도봉산을 둘러서 북한산으로 해서 미아동까지 꽈베기를 트는데 그게 심한 날은 오존경보가, 물과 산이 좋고 공기가 좋다는 이 북한산 자락에 강북구 옛날 우이동, 이 수유동, 도봉구 일대가 서울 시내에서 오존경보가 거의 수위에 달하다시피 자주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오고가는 북쪽에서 차량도 많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이 지역이 분지형태가 되어가지고 맴돌고 있는데, 특히 저기압이 심한 날은, 그렇다면 강북구에서는 우선 그 굴뚝의 높이가 정상인지? 정상이더라도 공법상 더 높일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소각물의 매연이 과연 사람이 숨쉴만한 기본수준을 넘어 섰는지 안 넘어 섰는지? 또 거기에 대한 체크는 한달에 몇번씩되어지고 있는지? 혹은 종국에 가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그 사망확인기록카드 중에 하나 빠진 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사망자의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영구보존함으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민중에 우리 강북구로 본적을 옮기는 사람이 쇄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강북구에 유리해지느냐? 자기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지하는 강북구라면 돈도 아깝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호적계가 강북구에서 더 많은 서울시민을 우리 강북구로 호적을 유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우리 구청장님을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시민국장 김창식 재무국장 장철수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이호정의원님 광범위한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김태학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게 됨을 본의원으로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2년을 마감하고 원년인 3년째를 맞이하여 강북구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위해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번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지도 8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8년동안 아파트 주변의 도로에 장단점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 장단점이 밝혀졌기에 지역주민의 민원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 때마다 민원의 회시는 주민의 답답함과 주민들이 뽑은 민선 구청장에 대한 불신만 커져 갔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번동지역과 같이 도로가 설계된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로에 인도가 없는가 하면 혹은 있다고해도 폭 1ｍ 밖에 되지 않는 도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도로에는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인과 노점상이 뒤범벅이 되어 도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나마 일부에 있는 도로도 한편에는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없고 해서 인도로 사람이 걸어가려면 차도를 몇번이고 걸어서 다녀야 하는 형편인데, 구청측에서는 주택공사에만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을 이렇게 방치하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도로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바가 있었다면 연구검토를 했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편히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쓰고 있던 기계나 소모품은 모두 조달해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물품은 조달해서 쓰고 어느 물건은 구청 자체에서 구입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요?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되는 것은 어느 회사측에서 들은 이야기 입니다. 어떠한 이야기 인가 하면 어느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조달청에서 들어 오는 물건은 35만원이고 개인회사에서 납품하는 물품은 같은 물건인데 18만원 밖에 안한는데도 담당직원과 면담을 한 결과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가격이 절반 밖에 안되는 물건의 납품을 거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은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쓰면 감사시에 아무 탈이 없는데 일반회사에서 사다 쓰면 감사를 받기가 힘들 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품목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청소하는 브라쉬를 한가지만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사다 쓰는 것이 35만원이고 일반회사에서는 같은 물건이라도 18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수월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공무원의 편안함과 감사 받기 위해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달청 물건이 비싸도 하는 수없이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물건을 꼭 써야 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두서없이 질의를 하였더라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강영조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김택학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 7동 출신 이길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김건진 부구청장님, 또한 우리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영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간단한 3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지구내의 변상금과 재산세의 부과 종료시점의 문제입니다. 재개발 지구내의 변상금과 재산세의 부과 종료시점을 건축물 멸실신고일로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 이사한 날로 볼 것인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 인가가 난날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 사업승인 인가 이후에는 주택이 2개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국세청 당국에서 조차 재개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해야 할 우리구에서 반드시 변상금과 재산세의 부과 종료시점을 사업승인 인가일로 보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변상금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 과다하게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주민에 의하면 변상금 부과가 4,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구청장님은 주관을 가지시고, 또한 현실에 입각해서 감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번째는, 재개발 지구내에 국립공원 내지 도로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1997년 1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군 또는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강북구의 재개발 지역 국립공원 조성을 우리 강북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번째, 우리 강북구의 토지를 성북구에서 침범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와 성북구간의 구계에서 성북 관내의 서경대학에서 우리구의 토지를 즉 미아동 852-544호에 64㎡, 852-540호에 13㎡, 852-1,030호에 320㎡ 등 총 398㎡를 침범하여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또한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땅 한평의 국공유지를 침범하여도 당국에서 말할 수 없는 처벌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 당하여 여러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인 바 구청의 해당과인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장을 방문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개발 조합에서 측량한 도면만을 갖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이 토지를 영원히 성북구에 뺏길 것으로 보는데 우리구는 앞으로 법적 대응책과 방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이길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 1동 출신 이길훈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의 책임자인 장정식 구청장님에게 구정 전반에 걸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하절기 방역소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절기에는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인 해충과 병균이 들끓고 있는 계절입니다. 전염병 병균과 살균과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구민 보건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금년 여름에는 방역소독을 하지 않느냐고 묻고 모기와 해충에 시달려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방역소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고 문의한 바 미아 3동을 비롯한 평지 8개동은 800만원에 방역소독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고, 미아 1동을 비롯한 변두리 취약지구 10개동은 보건소에서 직접한다고 합니다. 방역이란 병균과 해충이 번식하는 변두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고지대 및 개천변 하수도 미비 시설지대 등 취약지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로변만 차량으로 소독한다는 것입니다. 1개동에 100만원 예산으로 방역의 실효를 거둘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차량운영비, 유류대, 소독약, 인건비, 회사운영비 등을 계산할 때 용역업체가 제대로 구민보건에 만족하도록 방역소독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담당하는 10개동 변두리 지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보건소 역시 차량으로 대로변만 실시하고 고지대 및 뒷골목은 전혀 소독 한번 해본 사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구민보건을 위한 방역소독은 형식에 그치고 실지로 해야 할 지역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잘 했는데 지금와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역소독을 제대로 실시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 ’80년대 초부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 때 구청에서 각동에 방역소독기를 한대씩 사주고 약품과 유류를 제공함에 따라 각동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기도 더 구입하고 오토바이, 자전거도 구입하여 때로는 그 무거운 방역소독기를 어깨에 메고 고지대, 서민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매일 아침 방역을 하느라고 소독약의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새마을지도자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지금도 구예산으로 구입해 준 방역차량이 우리 의회 차고에 방치되어 있고, 구예산과 지도자가 자체 구입한 방역기가 각동 어느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으로 자기동 방역과 구관내 일원에 방역소독을 하겠다고 하여도 방역소독약 공급과 유류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북구 관내 새마을 방역소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지난해 강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소독 유류대 500만원, 차량운영비 및 기타 소모품 비용 등 약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예산 신청한 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에는 방역소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소독기 제조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전문요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95년도 미아 5동에서 방역기 성능고장으로 소독현장을 쫓아다니던 한 초등학생의 화상사고 발생이 있었습니다.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구정을 대리하여 방역봉사를 하던 새마을지도자가 법정에 서서 배상판결을 받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던 새마을지도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 동료의원인 정찬경의원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금운동으로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배상해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소독기 성능고장은 제조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여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과거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자기동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 여름철 땀과 소독약이 몸에 배여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주민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인기있는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중에 미아 8동 출신 남상익의원이 분구전 도봉구 전체를 차량방역을 실시하였고, 미아 6동 출신 박종환의원도 방역소독기를 어깨에 메고 고지대 산동네를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고된 줄 모르고 지역일을 내일같이 봉사한 덕분에 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들에게 구민건강을 위한 하절기 방역소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많은 예산으로 구비해둔 장비와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잘 활용하면 각동 방역소독은 잘될 것이고 방역으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구민이 하절기 전염병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소독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요. 두번째, 빨래골 수유 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으로 ’96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개설이 지금까지 돌을 캐는 돌산같이 험상궂은 절벽만 남아 있고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도로는 여태껏 공사를 지연하다가 장마철이 되어 세멘포장을 한후 장마비에 패여서 재공사를 하는가 하면, 포장공사를 하자마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주택으로 들어가는 지선공사 때문에 포장을 깨고 절단하는 일이 벌어져 주민의 예산낭비란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마을버스 종점쪽에서 진입하는 4m 도로개설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원만한 각도로 차량진입을 할 수 있고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토목공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돌을 캐는 돌산인지, 차량통행을 위한 땅굴을 파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사를 맡은 회사가 입찰가격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현실인데 설계변경 없이 불가능한 공사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현장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하고 예산을 새로이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현실이며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가 계획과 감독의 소홀로 많은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의원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유 1동 49-7 소재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하2층에 47대의 주차 시설을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으로 공사한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명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사의 입찰을 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에 민원에 부닥쳐 공사를 지연 및 중지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낭비 등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오동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강북구에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주택가 변두리 공원과 국립공원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시설이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곳에서 건강 단련을 하는 구민들이 수천명이 되어 전국 배드민튼 대회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올려 서울의 강북구하면 배드민튼 동호인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히도 구민 실내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매일 즐겁게 아침 운동을 야외에서 하다가 눈비 오고 비바람 부는 날에는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야 하기에 또는 구민대회를 할 때에는 잠실까지 가서 체육관을 빌려야 하는 실정임으로 배드민튼, 배구, 농구 등의 대회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의 건립은 체육동호인들의 애절한 요청인 바, 오동근린공원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줄 계획은 어떠한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보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김기선의원입니다. 헌법에 보면 국가의 최고임무를 국민의 인간 존엄 보장과 행복추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제1차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대로만 실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이상과 달라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정치 사회상은 점점 국민의 행복과 무관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 같아 한없이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오로지 대권 하나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적 행위 하나하나가 이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대권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시시하고 무게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의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행복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대권이라는 말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가장 큰 봉사의무를 가진 자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큰 머슴의 의미로 대통령직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국민이 각자 자기 생업에 조용히 몰두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봅니다. 매우 역설적이긴 하지만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국민의 행복은 반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온세상이 요동을 치고 정치인이나 관료는 어떻게 줄을 서야 할지 온갖 눈치를 살피고 또 그에 따라서 벼락출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현상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투전판과도 같은 세상이 연출된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행복은 큰것으로부터 오는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것부터 온다는 것이 민주헌법의 신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정치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우리는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일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본분에 충실한 정치가 민주정치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적 행정적 행위를 할 때는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라면 지방행정도 국민이 깨끗한 공기로 숨쉬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 차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 매연으로 코를 감싸지 않아도 되는 행정, 주부가 시장에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아도 되는 행정 그리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수의 행복 못지 않게 소수자의 행복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장장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적인 정치 지방적인 행정은 불가분의 우리 국민의 행복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장정식 청장님께 다섯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91-1364호 외 11필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식 청장께 감사를 드릴 것은 열악한 미아2동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문제점에 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제1대 의원활동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어느 의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일병원앞 우이천 복개공사를 2/3를 해서 이제 주차를 해결하자고 구정질문때 얘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복개공사를 할 예산이 없다면 민자유치를 해서 10년이고 15년 민간인이 벌어먹고 나머지 구에 환원을 하자고 이러한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관내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개설도 건의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그린벨트나 공원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아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500명 구민들의 진정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아2동 개설 예정주차장 대지가 12필지입니다. 합계 약 460평인 것 같습니다. 주차대수는 80대를 댈 수 있는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예산 13억 1,800만원 그리고 자체예산 7억 6,200만원 그래서 약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틀에 한번씩 그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또한 안가면 그 동네에 의원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미아2동 공영주차장 예정지는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주변 주차장 주민들의 500명의 반대는 제외놓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공영주차장 예정지에 사설주차장이 17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흡수하여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 미아2동에는 21억을 투자하여 기존 사설주차장 150평을 빼면 300평밖에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791-1364번지 외에 다른데에 주차장을 개설할 경우에 21억을 투자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면 460평 플러스 150평이면 미아2동의 주차장은 600평의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은 21억이 든다고 해도 주차대수는 미아2동을 통틀어서 300평밖에 더 안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피해서 아무 데라도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50평 플러스 150평하면 600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경영상으로나 경영마인드고 무엇이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아2동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은 100m 주변에 재경원 땅이 있습니다. 660평이 있는데 그곳은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가 일부 있어서 현재 추진하는데 대지에 비해서 이제 50%밖에 시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대지에 660평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그 대지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예를 들여서 21억 예산을 가지면 660평을 사고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네번째, 791-3853번지 그러니까 미아2동 임시청사 부지 일부입니다. 부지 일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교통행정과 실무진들의 공무원의 엄살입니다. 주차장법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공원부지도 지하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원 땅 660평을 시비로 매입해서 주차장 개설비 7억 6,900만원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약 500평의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다섯번째,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 4m 옆에는 구세군복지관이 있습니다. 낮에는 결식 노인들 80명 내지 100명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또한 그 복지관에는 어린 유아들이 한 500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부녀자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만약에 현재 행정당국에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복지관의 많은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거기를 왕래하는 분들의 매연 및 주차입구가 같아서 다량적인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공영주차장이 개설되면 어린이들을 구세군복지관에 보내지 못하겠다고 학부모들이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구민의 행정, 구민를 위한 행정, 구민의 행복권을 위한 행정이라면 공영주차장 예정지를 다른지역으로 옮겨야 하든지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을 구합니다. 여섯번째, 시에서나 각 구에서는 사설주차장을 권장하고 있는데 강북구청만은 있는 사설주차장을 흡수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타 지역에다 하면 600평의 주차장이 될텐데 그것을 흡수하게 되면 300평만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동네에 작은 주택을 하나만 새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할 주변의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와야 허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아2동 공영주차장 460평을 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나 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옛날 중앙 집권식 군사정권 때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 붙여서 해 놓고 이제 하루 걸러서 데모를 하고 본의원 집에 하루에도 최소한도 6번 이상 전화가 옵니다. 정말 사생활 침해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공사비 7억 2천만원되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 했던 동임시청사 660평에 거기가 공원부지라 거기에다 못하면 공원부지는 지하에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골조를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스라브를 쳐서 한다고 하면 한 500평의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아무런 민원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장께 좋은 답을 구합니다. 바로 이게 미아2동입니다. (도면설명) 여기 주변에는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입주도 안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두번째, 96년도 도로 개설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도로 개설공사가 우리 강북구에서 19건 공사비가 7억 5천, 그리고 가스공사가 1,491건에 15억, 하수도 공사가 61건에 49억, 전화통신공사가 849건에 8억, 상수도 공사가 1,929건에 45억 그래서 19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규범의원께서도 하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ｍ 8ｍ 도로를 포장을 할 때는 16전의 공구리를 쳐야 합니다. 1전은 모래고 그리고 시멘트는 15전,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많이 안가봤지만 저희 관내지역은 제가 꼭 참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2전, 3전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하수도공사나 전화통신공사나 상수도공사나 보수공사시 아스콘으로서 공사를 마무리를 할 때 아스콘은 11전을 쳐야 하는데 6전, 7전 밖에 안쳐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하고 나서 몇개월 안가서 길이 망가져 버립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업자한테 돈은 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좀더 방식을 바꾸어서, 물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그저 이제 자기 책임감을 준수하지 못해서 못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명예감독관제를 두어서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강북구 모든 국장님들 존경하지만은 특별히 신형빈 건설국장을 존경합니다. 이 분은 구청에 가도 만나기가 힘들 어요. 전부 챙겨서 현장을 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하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부동산 중개 하자 건수는 부동산 등록취소가 2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23건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52조 2항에 보면 부동산 중개로 하자가 생길 경우에 부동산 소개자는 공제보험에서 대신 2,000만 원 밖에 공제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자가 능력이 없을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센츄리21 서비스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 계약하자 배상서비스가 상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센츄리21은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사고 발생시 2,000만원까지 배상하지만 삼성화재와 계약을 맺어 최고 5,000만원까지 배상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업소나 또한 구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강북구만 이라도 바꿀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인간고발이 아니라 광고지 고발을 하나하고 하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도면설명) 이제 우리집 옆에 그것이 일명 벼룩시장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보지가 몇년전에 나왔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부권에 이 광고지가 14개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적과나 문화공보실에 등록이 되었는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이 없고 문화공보부에 신고만 하면 광고지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광고지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주대에 부착된 프라스틱통 이런 것이 하나에 10개 내지 15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상 엄청난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람이 불면 그 광고지가 날려가지고 그 주변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행정당국에서는 이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았지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이만 줄이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무더위와 우기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여 모범적인 구로 이끌어 오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자활보호 및 이에 준하는 가구에게 실업이나 불의의 사고, 사업의 실패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긴급구호미가 지급 과정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개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나 그 절차를 보면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본인이 긴급구호미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하여 복명서를 작성, 사무장이나 계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전결로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개선된 절차를 보면 본인 또는 신청인이 구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한후 동장의 결재를 받아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구생활보호위원회에 상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구청장에게 다시 이송,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 및 금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무통장 송금조치하고 통장 및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종전에는 긴급구호미라는 말대로 그날 신청하면 그날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10일 정도가 걸려 긴급구호미라는 말도 또한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역시 때 맞추어 열리지 못하고 담당직원이 구호미생활보호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류에 도장를 받아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볼 때 보고형태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안으로 볼 때 동장결재로 신속하게 긴급구호미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요즘 우리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문제로서 통치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품 판매를 금지시키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여 청소년보호법을 7월 1일로 발효 시켰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회에서도 서울시내에 20개 중.고등학교 학생 1,919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실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피해 경험이 있고 90년도에 비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학생들의 피해 역시 90년도 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상태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며 원칙적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주변과 오동근린공원, 한천로, 번동 아파트단지 등 주변환경이 청소년들이 놀기 좋고 탈선장소로 이용 될만한 곳이 많아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으며 결손가정과 맞벌이부부 가정이 많고 청소년들이 집결하기 좋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까지 청소년들이 이 지역으로 원정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번 2, 3동의 오동근린공원과 한천로변이 가장 놀기 좋은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탈선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타동에 비해 사고 건수가 배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파출소가 번 2동과 번 3동을 합하여 하나밖에 없어 집중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태로서 파출소 증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방학기간이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이 더욱더 가중화 되리라고 보는데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강북구에는 정화조 시설이 2만 653건으로 용량은 6만 7,584㎘로써 청소 및 수거처리를 1개의 대행업체가 3년 단위로 구청과 계약체결하여 독점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낮고 신속성이 뒤떨어져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펴보면 첫째, 대행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수거장비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할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고, 셋째, 정화조 청소 수거처리 고지서 발부시 처리 마지막 기일을 월 1, 2회로 정하여 고지하고 있는 부분을 5일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로 세분하여 마지막날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처리요청을 할 수 없도록 처리일자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번째, 도로사정이나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동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집중적으로 같은 시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정화조 청소 및 수거에 대한 신속성과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구에는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주차장 확충, 민간주차장 건설촉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 공공시설의 주차장 야간개방,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전개 및 사업비 지원 등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3년 10월 29일 번동 306-35호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건축중 주민들의 건축중지 요청으로 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4년도에 그 땅을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구청과 약속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나 ’94년도를 지나 ’95년도에도 도로개설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95년도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97년도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그 당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강북구 3개년계획안에는 ’98년도로 미루어졌고 강북구정 3개년계획에는 아예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168～306번지간 180m에 들어 있는 약 5～60m구간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주변 땅을 용도변경 하면서 도로로 개설하였고 이 부분을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은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3,000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들의 기능과 능력, 희망사항 등 장애인 복지목표를 위한 실태조사계획 및 보호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미아 9동 출신의 배봉수의원입니다. 제2기 지방의회 출범과 민선구청장 취임 두돌을 맞아 뜻있는 시기에 각종 구정의 현안과 과제들을 구청장과 의원들이 마주보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들의 목소리가 40만 구민들의 애로와 생활이 직결된 문제임을 감안하여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가슴을 열고 진지하고 발전적인 자세로 받아 들여주길 부탁드립니다. 40만 강북구민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의 공무원과 주민의 대표로 내보낸 우리들이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일상에 임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자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구정질문의 시간이 아니고 정책점검 및 계획수립 변경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기울여 온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구관리기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공용 및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외 8개 기금이 설치되어 ’97년도에 218억 5,400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로 볼 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며 이에 따르는 이자수입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기금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구정기획담당관실에서 통괄관리 업무를 맡아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금관리에 있어 대상금융기관의 다양화와 자금의 특성에 맞는 고이율의 최적 상품의 선택 운용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종기금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자체 노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간 우리구 시민과에서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의 일환으로 타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FAX로 전송받아 증명발급하는 FAX민원제를 시행한 결과 금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1만 4,905건에 1만 8,891통을 증명,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10월부터는 타기관 증명서 발급을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치제에 따른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의 구현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기대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발급 민원 증명서의 직송택배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각 증명들의 발급민원은 유선으로 접수하고 일정한 팀을 구성해서 택배제도로 송달하고 수수료는 증명서 교부시 징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 부재시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 일반 주택의 경우는 통 또는 일정거점을 지정해서 교부장소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좀더 적극적인 대민서비스제로 인식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 및 인사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97년 7월 1일 현재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12명이며 현원은 1,297명으로써 15명이 과부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각과, 담당관, 동별 정원은 업무의 적정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업무의 과중, 현안 발생에 따른 파견근무 등을 명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월 1일 현재 우리구의 정 현원 운용현황을 보면 18개과 또는 담당관, 소에서 35명을 초과 정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지역의 재개발 및 직책상 잉여 현원이 발생하여 활용한 측면은 있으나 현재 18개과 35명의 정원외 관리는 정상적인 정원의 증감 등 조정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구 7급이상 인사발령 대상자 186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의 전직 근무기간 평균은 1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중 1년미만 근무자는 42명으로 23%, 6월이하 근무자도 21명에 이르는 11.3%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승진대상자도 소수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행 및 앞으로의 추세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행정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사의 원칙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패요소가 있는 직책 및 격무부서의 순환근무 이외에는 가능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정한 직책과 부서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배려와 인사의 원칙이 정하여지고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그간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2년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교류 부진에 따른 2년 연속 해당예산의 불용 등 업무추진의 부진성을 면치 못하였고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는 차후 계획 또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밀운현과의 앞으로의 교류계획 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교류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명분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6개국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섭외한 결과 교류의사를 밝혀온 상해시 가정구와의 교류를 위하여 청장께서 이번에 우호대표단을 구성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시 가정구와의 교류에서 얻어질 실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도시는 몇 곳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59억 4,6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96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의 재정운용에 있어 세입예측 및 징수, 세출관리 등 회계 재정 운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관행을 정착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변경시 추경에서 경정하고 절감과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 무단 불용치 말고 능동적인 경정을 통하여 효율적 투자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다행히 금번 제1차 추경에서 10% 경쟁력 높이기 등으로 절감, 불용 예상되는 35억 1,000여만원 대상재원중 12억 1,400만원이 각 부서에서 감액 경정되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추경의 효율적 회계운영 의지는 상대적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큰 진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노력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추경에 있어서 편성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만 주민용 신문, 즉 서울신문의 구입을 위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2,0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는 ’96회계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해 토론한 결과 구의회에서는 본 예산에서 크게 삭감되었던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하여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의회가 본 예산에서 2년 연속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이러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변동과 사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되는 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김포매립지 반입정지 현황을 보면 1월, 4월, 7월 등 3회에 걸쳐 9일간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 및 생활쓰레기중 반입불가 쓰레기 포함 등으로 9일간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입정지는 곧 쓰레기 수거불능으로 대부분 이어집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반입정지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지연회수 및 금품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실태 점검결과 현황을 보면 복무위반 행위자가 86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주의, 경고를 제외한 14명이 정직을 당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반입불가 쓰레기 혼합, 수탁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구가 징계한 경우는 정도가 심하고 양성화 되어 적발된 경우이고 음성적이고 지능적이며 의도적인 쓰레기 지연 회수 및 노골적 금품 요구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업소와는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업주와 직거래를 하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청소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형 폐기물의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 후 일정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들과 직거래를 통한 폐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화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구의 세입과도 연관되어 있고 청소행정의 형평성과 비리 척결 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처리문제입니다. 재활용품 중 수익성이 있는 품목은 문제가 적습니다만 수익성이 적은 장판류 등 몇몇 품목은 민간업자 및 재생공사에서 받아주길 꺼린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재활용품의 수거 . 처리의 책임은 행정 기관에 있는데 이의 처리부담을 주민에게 미루는 것은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르는 회수 회피 및 지연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및 주민 피해를 감안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면 도로의 청소,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공지 등을 보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 자치로 자발적인 청소를 유도하든 아니면 자치단체의 청소서비스 향상을 통한 노력으로 해소하든지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은 행정기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실적 최대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 구의 정책을 보면 위 두가지 사안 중 어느 쪽이건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이 뚜렷치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 설정을 통한 깨끗한 환경 구현을 위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정책을 보면 초기에는 고속발효기 도입 보급, 일부 공동주택의 퇴비화작업에 이어 최근 축산사료화 처리의 병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관된 전 구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강북구청 앞 노상주차장외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공개입찰하는 운영방법을 통하여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하반기 발족 예정이었던 도시관리공단 설립 인가가 계속 지연되자 공단에 위탁할 주요 사업중 하나인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이 만료된 일부 주차장에 대해 13회에 걸쳐 종전 입찰가액의 기간 산출 방식으로 3-6개월 기간 연장하여 수의계약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차장의 경우 2-30%수익 저감 요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 공단의 설립 인가의 지연에 따른 예측행정의 미비와 정책 판단의 문제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따른 수익성 저감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발족예정계획에 대하여도 동료의원들의 답변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보건소 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아8동 임차 청사에 9월 개청 예정인 분소 설치계획이 물품 구매 등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분소에는 체력측정 및 운동부하검사장비 등을 조달 구매하였으나 이를 운용할 물리치료사 1명,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사 1명의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정원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직으로 충원되어야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개청 후 이 분야의 충원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전산화와 관련된 자산취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PC만을 구입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개인이 수시로 휴대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의 구입 보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정 부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능률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타 지자체와 함께 기획실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제 신설 이전, 이후의 업무 능률 및 실적의 비교 평가 및 타구와의 비교에서 우위를 접하는 장,단점은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수유6동 출신 신용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 2년을 경과하면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대해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구정질문의 형식을 빌어 몇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의 큰 취약점의 하나는 전문화의 미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가적이며 전 근대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은 단순성과 소박성을 띠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해 가고 있는 현대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지방행정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 사회의 다원화, 교육수준과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은 주민들의 비판적 안목을 높여주고 행정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키게 하며, 사회문제의 복잡화는 고도의 업무 처리기술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전문화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체계와 관행은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몇가지 이유는, 첫째, 전보에 있어서 그 빈도가 자나치게 잦고 합리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입니다. 빈번한 인사 이동과 직종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 인사 이동의 부재 또는 미흡은 전문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입니다. 선직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동일 직무분야에 4-5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동일 국장 또는 과장직에 10년 내지 20년 이상 근속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빈번한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전문화 추세에의 역행은 보다 전문화된 집단인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를 자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 이양을 기피하게 하며 지방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개발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 동일직무 분야에서의 수직적인 승진이 적고 대부분 한직부서에서 준요직부서로, 준요직부서에서 요직부서로 수평적 이동을 거듭한 끝에 승진하게 하는 인사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이리저리 이동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제한기간 규정에 따른 한계는 있지만 구청장 취임 이후 시행된 우리구 공무원 전보 발령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최고 인사권자로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직원의 교육적 배경과 자질 및 적성 등을 관찰하여 종합행정가, 즉 generalist로 육성해야 할 사람과 일정 분야의 기능적 전문 행정가, 즉 specialist로 육성해야 할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종합기획, 예산총괄, 인사관리, 감사, 재무, 개발, 행정총괄 등 업무를 고루 경험할 수 있게 전보인사를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과 구청의 여러 부서를 일정기간 순환근무하게 하는 전부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같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연수 또는 교육 훈련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연수의 교과편성, 시간배정, 연수방법, 강사선정, 연수장소 등에 있어서 전문화를 촉진하는데 대한 배려와 내용적 준비가 충분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직원 연수의 시행 시기와 대상, 인원, 교육내용과 강사의 선정 방법 및 장소,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의원과 구청 간부와의 합동세미나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활동 내용의 공유,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 등 기대되는 효과가 많았고, 특히 ’97년도 강북구 주요업무계획 9쪽을 보면 “신뢰받는구정구현”의 두번째 항목에 구정발전 모색을 위해 년2회 의회, 구간부 합동세미나 개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필요예산을 전액 삭감 경정한 이유가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있어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사회 구성원의 첫번째 바람은 승진과 영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인사 행정은 일의 성과나 결과를 중요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어떠한 근거에서든 승진 후보자를 먼저 내정해 놓고 그것을 사후에 합리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사관행입니다. 따라서 근평은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직무수행능력이나 가치관, 태도적인 것으로부터 명백히 업무의 성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연초에 직무 항목을 나누어 월별, 분기별 1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계량화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인사고과를 실시한 후 그 달성 정도를 수치화하여 매년 승진 점수를 기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되면 계획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상 업무를 통하여서도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실효도 없는 구호로써 의식개혁을 강조하는 것 보다 근무평정을 각자의 업적과 공정하게 연계시키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고 소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근무성적 평정 운영의 실태를 밝혀 주고,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제는 지방행정의 기업적 경영에 대하여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지방간의 경쟁, 주민의 권리 신장 등에 따른 행정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따라 능률적인 지방행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능률 행정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방행정에의 기업적 경영요소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기업성의 투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과,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행정이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은 기업과는 달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주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서비스 혜택의 공정한 배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증대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기업적 관리에 대한 관심은 주민부담의 완화 및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행정의 이념을 과소평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함께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지방행정의 기업적 경영이란 지방행정의 기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쓰레기 처리와 방역사업에 대해서 민간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부의 역할 축소가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검증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의 방법과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생산은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재원을 제공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책임 즉, 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행정부가 담당함으로써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기업적 경영은 어디까지나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기업의 경영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한다라는 뜻이며 기업경영과 기업적 경영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비좁은 공간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런 구정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의회와 구청간에 존재하는 견해의 차이를 질문과 토론, 답변을 통해 조율하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가는 노력은 의회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수고와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북구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서로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구청장 장정식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신용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스물두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스물두분의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질문현황을 크게 파악해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약 38건,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43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9건 총 120여 건에 이르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은 시민국의 청소과가 가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민국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앞으로 충실히 의원님들의 답변해 임할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그러한 쓰레기 정책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구 발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으므로 더욱더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내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