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일부터 12일까지는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 6일간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예산도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잘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인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역경제동향 및 물가조사보조에 있어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해서 1,67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물가동향분석 및 업무보조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산금 등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에 특근자 급식비 2,688만1,000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709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안내문 발송동해서 415만7,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85페이지,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건전소비 생활 및 저축종대 수기공모 등 해서 66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급량비, 지역경제활성화, 경제동향 분석에 따른 업무 추진 급식비, 물가안정대잭 종합상황실 운영 특근 급식비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11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국내여비에 1,77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외 8개 항목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지역경제국 업무추진비 300만원 물가안정 및 노정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외 4개항에 1,87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근검절약 및 저축중대 수기공모 시상금 220만원 요구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중소기업지원과와 통합됨으써 난로구입을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YMCA, YWCA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일용인부임, 시장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1명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격표시지정업소 표찰 및 지정서 인쇄 100만원외 3개항목에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상거래질서 업무추진 급식비 40만원, 부정계량기, 택시미터기 단속 업무추진급식비 50만원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기구임차 210만원, 계량기검사장소 임차 50만원, 기준오일미터기 검사기구 임차 50만원 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0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검사와 택시미터기 검정인부임, 탱크로리검사에 필요한 기사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계량기 교체단속과 상거래질서확립 회의참석 및 교체단속, 계량기 관리 등 각종 회의참석 및 업무협의, 위조상품 단속 교체단속에 필요한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전통공예품 장려비지원으로 도비 36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급할 때에는 기준을 정해서 우수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차없는 거리 하수도 정비입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변 하수도 정비를 위해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구입외 8개항목에 9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급량비에 대형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급식비 4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현장 지도 급식비 30만원, 주유소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야간단속 급식비 60만원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가스관계자 회의 및 시·군교체 단속외 5개항에 2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업무보조일용인부에 따른 경비 58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수입원산지 표시검사 및 홍보물 제작, 공예품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제작 등 해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특산품 전시장 공공요금 전기료와 부적합전기시설 개수명령통지, 전기안전관리선해임 및 공사계획신고 수리통보, 중소기업지원관련 홍보지 송부 등에 5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공예품개발 경진대회심의위원 수당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심의위원수당 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 특근 급식비외 2개항에 75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임차료에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참석 차량 임차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산품 품질표시 시군교체 단속외 5개항에 2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공예품개발 경진대회 시상 및 5개항에 대하여 2,3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비 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전 시·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6년 간에 걸쳐 중소기업에 1년에 5억원 6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여 추석, 설 명절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이자차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텍스타일 디자인전시회 개최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서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로써 6개년 계획으로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5억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근로자 표창인쇄외 5개항에 92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업정보센터 전화 및 전산망 회선 사용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고용촉진심의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급량비, 노사안정 업무추진특근급식비 30만원, 노사관계 관련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준비 특근급식비 18만원해서 48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취업알선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비 57만6,000원의 4개항에 169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 및 부상구입외 4개항에 535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상외 79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8,000만원만 요구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음 추경에 요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상금입니다. 금년까지는 국비로써 지원이 되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889만1,000원, 시비 1,472만4,000원, 그리고 803페이지, 농어민 작업훈련비로 국비3,985만7,000원, 시비 996만4,000원. 4982만1,000원 해서 1억2,34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공단문화 조성사업을 금년과 같이 상공회의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해서 5,6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500만원이 지급되어지고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세항과목이 바뀌어져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780페이지, 일용인부의 경우 새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용인부중에 결혼을 해서나가는 경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는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이였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 예산을 승인한 이후 5월경에 일용인부가 그만 두었을 경우에도 다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양을 해야됩니다. 집행부에서는 20%, 30%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인원이 늘어나기는 해도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현인원 그대로입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할 경우 과장의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부분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구두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다시 채용한 경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연감소가 될 경우는 보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관서당 경비가 작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와 통합이 됨으로써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차없는 거리 벽화 조명 전기사용료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벽화를 설치해 놓은 곳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취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소요됩니까?

16개등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달에 10만원정도로 추정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20개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어떤 업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되는 업소가 늘어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8개 업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은 업소로 선정될 업소가 몇 개가 될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정도로 예측을 해서 20개소 계상했습니다.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 선정을 할 때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라고 칭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좋은 업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가격이 싸고 위생적인 업소, 물가안정에 많은 도움을 준 업소를 좋은 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할 때 지정물품에 대하여 물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33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한도액이 진주시 각 실·국 전체 얼마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각 실·국마다 한도액이 있는 것입니까?

시 전체 한도액입니다.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예산계에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정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는 너무 많은 액수가 됨으로써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경찰동원 식대, 격려금 등은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기준한도를 자치단체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타 군보다 많고 울산, 마산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인구수, 시세등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지침상에 기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액 100을 다하지 않고 70%, 80% 수준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경우를 보면 1개국에 3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인 국장의 특수활동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장의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은 이런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선시장때와 같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대운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물가안정 및 노정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에 물가안정 및 노정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00만원은 과장이 사용하는 예산이고 300만원은 국장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자체사업으로써 세세항이 바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계량기검사 인부임이 9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량기 검사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량기 검사를 할때 새것을 가져가도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극소수 있습니다.

극소수가 아니라 계량기 검사를 해보면 거의다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인상되었거나 검사기사의 인원이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단가가 인상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계량기 업무를 많이 보았는데 주민들께서 불평을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 군 양특계에서 마을에 구입을 해주었는데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대부분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촌에서는 계량기를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건의를 올려서라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계량기의 경우 불합격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계량기를 조작해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 중심지역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등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감사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792페이지, 전통공예품 장려지원금이 작년과 같이 2,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통공예품 장려비를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심의기준을 정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년, 5년을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를 배제를 시킨다면 몰라도 그 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장려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업체에 골고루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목적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해줌으로써 신제품개발을 유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혜택을 주는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하면 전통공예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진 다른 업체에서는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업체외 다른 업체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요건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정을 하기전에 심사를 할때에 산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손위원과 정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개업체의 경우는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 5년전부터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생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손위원의 말이 맞습니다마는 전통공예품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영세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제품의 평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우수한 공예품 개발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차없는 거리 하수도 정비예산이 1억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하수도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하수도 정비가 50% 정도는 되어있는데 50%정도는 부분적으로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곳에는 흄관 시설로써 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서 매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금년 6월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전에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른과의 예산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을 쓰고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구 정비는 전문분야에서 사업을 해야되지 지역경제과에서 하수구 정비공사를 어떻게 감독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794페이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관련 선진지역 비교시찰 및 업무협의를 위해 387만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갈 깃입니까?

직원들이 갈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확인을 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가는 것입니다.

진주시내에 도시가스 매설계획이 있습니까?

예, 칠암지구와 가호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신안동, 판문동, 평거동이 해당되고 '97년도에는 망경동 지역에서 가호동 지역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주관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상대학교 앞으로 넘어올 것입니까?

예. 그 근처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가스 사고예방이라고 되어있는데 상황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선진지견학을 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진주실크 관련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해 12명에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경비를 전액 시비로써 부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크업체에서 얼마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 몇 차례 나갔는데 비행기표 등은 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관내 실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입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국내나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육성이 되면 그때에는 업체에서

도에서 도지사가 해외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는 상품은 단일품목이 아니고 QC마크 획득을 한 상품에 대해서 판로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실크의 경우는 단일품목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만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실크관련 업체에 있는 전문직원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실크제품에 한해서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정하는 특산물전체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실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대표자를 선정받아서 시장개척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역협회의 직원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실크뿐만 아니라 공예품, 농산품까지도 포함시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농정국 예산에서도 계상을 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함께 모아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계상된 곳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농산물 수출업종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이있을 것인데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는 실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기획실 소관에서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1,800만원 계상해서 될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도 파악해야됩니다.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당장 판매고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어떤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도 해야됩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죠?

예.

시장이 은행과 계약을 해서추석, 설 명절에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그 차액을 이자 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은행이자가 11%정도 되겠습니다. 8%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에 대해서시에서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있는 것입니까?

5억원은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줄 것인데

지원금은 얼마를 할 것입니까?

'98년부터는 추석, 설 명절에 걸쳐 2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억원 정도 지급될 것입니다. '97년도에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예입이 되고나면 그 이자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됩니다.

'97년도에는 얼마를 지급할 것입니까?

'97년도에는 40억원 전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라고 하셨는데 비싼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11%, 8%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8% 정도로 은행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은장도, 목걸이 등도 전시되어 있고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진으로 전시도하고 현품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놓은 제품중에 판매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품목과 회사명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품이 수출되는 것을 보면 경남무역상설전시관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미비한 실적이었습니다. 농정국 예산에서도 계상이 되고 지역경제국예산에서도 계상됨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QC상품 5개 품목도 선정되어지고 무역상설 전시관이나 KOTRA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시관 운영비입니다.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를 문화예술회관 지하1층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크와 관련된 특정인들만 행사장에 찾아왔을 뿐 일반인들의 참여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행사장을 설치했더라면 홍보도 더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이 A급지입니다. 야외에 전시를 하면 조명시설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곳이 야외 어느 장소보다 좋은 곳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를 하는 곳이 대구, 서울, 진주인데 대구의 경우 관람한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진주 행사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왔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수준작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시회는 시비만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국비,도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시비 1억원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관람인원이 8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 판매한 가격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의 참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교수, 관련단체들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번 행사가 상당한 성공리에 끝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MBC, KBS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도 1회 행사는 상당히 성공리에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직 연구원의 경우에는 금년에 통상산업부에서 국비가 4억9,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회에 현재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직연구원에서 진주시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추경에 계상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시비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시비가 1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2억원 내지 3억원 지원됨으로써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배치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통상산업부가 4억9,800만원 정도 경상남도에서는 도의회에 3억3,2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주시에 2억원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추경에 계상토록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이 되기때문에 수정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작년보다 2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가된 것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와 통합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2,343만6,000원의 예산은 '96년까지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었는데 11월에 내시가 오기를 20%를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국비 5,889만1,000원, 시비 1,472만4,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직업훈련 관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3,985만7,000원 지원되고 20%인 996만4,000원은 시비로써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지원하던 것을 왜 시비부담을 하라는 것입니까?

상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직업훈련생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훈련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8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단문화조성사업으로써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지역경제에서 노점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어떤사업을 할 것입니까?

체육행사, 전시회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10억6,400만원이 총수입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단내 시유지 대부료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특별회계를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것으로 보았는데 나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자수입이 100만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예산서상에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분담금 수입이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해서 총 10억6,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7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분담금 및 사용료관련 서식부책인쇄 60만원과 공단내 제초작업제초제 약품구입 20만원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단내 기업체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단조성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공단내 잡초제거 및 공단관리 인부임 1명에 100일로써 2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단관리 관계자회의참석과 공단내 기업규제 완화 협의, 공단내 분담금 징수등 해서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공단 입주기업 유치 및 육성기업 육성시책 추진 활동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2억1,800만원, 에너지 사용계획용역비 1억4,600만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6,100만원, 지질조사 용역비 1억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공단내 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아세아세라믹주변 고려식품 건너 뒷편에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 입니다. 2억3,523만8,000원은 예비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입니다. 진성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 부지 2필지 임대에 따른 338만9,000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 이자수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기채 차입금이자가 10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억40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가계약금입니다. 현재 대곡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예상해서 8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봉지구에 10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봉농공단지조성사업에 국비 13억7,044만5,000왼 내정되어졌습니다. 다음 대곡 농공단지와 사봉농공단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과 시비 합해서 2,28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2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빛 제세에 입수업체 유치활동 홍보물발송과 단지내 기업체 안내문 발송해서 1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개항목에 걸쳐서 2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비 100만원, 입주업체 유치활동비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비에 대곡지구 2,846만1,000원 사봉지구 5,565만8,000원 계상했습니 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곡,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8억33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대곡지구 0.63%, 사봉지구 0.36% 해서 1,25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5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대곡지구 사봉지구 해서 5,13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6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403만4,000원 사봉지구 조성사업에 1억766만원, 대곡지구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 1097페이지입니다. 잔액 2억3,828만8,000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5,270만8,000원, 일반회계 전 입금 5억원 해서 5억5,2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4,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적립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270만8,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명시 이월사업조서 입니다. 1,145페이지 이월년도 예산액이 92억5,95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55억6,300만8,000원이 됨으로써 91억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내역에 지질조사 용역비기 계상되어 있는데 산을 깎아내는 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용역은 전체 흐름만 파악을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단조성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라고 하는 것은 산을 깎아 낼 때에 돌이 강암인지 정암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깎아낸 돌을 가지고 논을 메울 때 지반이 튼튼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산의 높이가 50m에서 150m로써 100m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평지와 같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깎을 때에 설계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산의 지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에는 지질조사가 빠졌습니다.

산을 50m정도 깎아야 되는데 그 산의 지질을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땅 밑에 토사는 얼마, 경암이 얼마, 풍암이 얼마등을 조사함으로써 전체 깊이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1억6,2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국토개발계획표준품샘에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질조사의 경우 토질조사를 할 때에는 시추조사, 표준간입시험 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시추를 할 것이죠?

시추공사를 80공정도 할 계획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을 104만평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90억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올해 용역을 한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실시했고 '97년도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용역, 에너지 사용계획용역과 재해영향평가용역, 지질조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기본설계와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정승인만 된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049페이지, 시설비에서 공단내 구조물인 보도, 경계석보수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내 중심가나 남강변의 경우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망가진 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구지 공단내에 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공단을 조성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기때문에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이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곳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상평공단 전체에 대해서 보도블럭과 경계석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내 안내간판 정비공사 30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외부인이 공단을 찾아올 경우 간판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대형간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소형간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졌습니다. 대량 30개정도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상평공단 출입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상평교를 넘어서 오른쪽 입구도로와 왼쪽 입구도로에 간판을 세우는 방법, 시내 간선도로변에 세우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놓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내 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수공사보다 공단내에 아직 보도블럭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평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오른쪽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에 인도가 없는 관계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개인땅도 포함되기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국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하려고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특별회계에 경계석 보도블럭 보수비로 계상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인도가 설치된 부분에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1억원이라는 예산은 시설비로써는 적은 예산입니다. 이번에 몇 군데라도 투자를 해서 공단거리를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깊이있는 배려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상평공단에 실부지가 많이 남아서 사장이 되고있습니다. 시에서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작은 업체에서 공장을 하려고 해도 블록이 크게 나눠짐으로써 영세업체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나 실무자께서 공장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가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행 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단유치 활동이 미비한점은 다소 있었습니다. '96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홍보책자 발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공장유치 관계는 사봉과 대곡지구의 농공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위원께서 상평공단내에 땅이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왜 유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하셨습니다. '78년도에 상평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20년전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치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현재는 왜 유치활동을 하지 않느냐 하면 현재 상평공단의 부지값이 최하가 평당 300만원입니다. 이 가격으로써는 들어오려고 할 기업이 없습니다. 공장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주더라도 30만원으로 구입을 해야 최소한 기업경영을 할 수가있습니다. 300만원으로 용지를 구입해서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평공단에 공장부지가 사양화되고 있는 것은 택지난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평당 300만원으로는 들어올 기업이 없습니다. 1,000평을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대체공단을 사봉에 100만평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30만원을 넘어서면 공장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1093페이지, 운영수당부분에 농공단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보상금이 고시가격의 및%에 해당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토지 보상금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상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감정인들이 현지에 와서 둘러보고 실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복덕방에서 자기들이 수집한 여론, 토지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감정기관에서 적정 금액을 진주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감정기관에서 통보해준 자료에 의해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 4명, 교통행정과에 4명, 교통지도과 2명 해서 10명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용역비가 지난번에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동지역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정류장 위에 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을 경우 여름철에 햇볕을 피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됩니다. 시가지내에는 건물이 있기때문에 피할곳이 있습니다마는 변두리 지역의 경우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의 말씀과 같이 읍·면지역에는 비가올 경우에 필요합니다마는 시내지역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변두리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 설치를 위해 36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업은행앞에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내버스 승강장설치를 하는 예산을 이러한 예산에 사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설비에서 남는 부분들은 시내버스 의자 설치를 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제일은행 앞과 상업은행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거두었기 때문에 좀더 보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자설치를 하는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농협 앞에는 사람들이 버스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의자설치를 해줌으로써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수선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0개소가 해당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습니까?

30만원으로써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강장 의자 설치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개소 정도는 수선을 해주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시설비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용역비의 경우 '96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진주시에 용역업자가 있습니까?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교통연구원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 후 시내버스 업체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지 그대로 용역결과를 대입을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체계가 사실상 노선전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이냐, 현재 기존업체와 전환업체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이냐, 현재 시내버스 대수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써 줄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260만원 되어있고 읍·면지역에는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장재동 판문동같이 변두리 농촌 동 지역에는 타워형식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121페이지,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었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봄, 어름, 가을, 겨울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의 피복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공익요원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게되면 유니폼을 착용해야 됩니다. 산불감시원들의 경우는 겨울에는 가기 때문에 하복만 구입해줍니다. 주차단속 전담요원에게는 피복비를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주차단속할 경우에 근무복을 입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장에 나가는 요원은 11명이고 직원들의 경우는 야간단속도 나가고 운행지도단속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전직원이 단속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1121페이지 임차료에 방치 차량견인에 2만원×50대×12월로 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 50대 기준해서 견인업체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견인업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또는 주민들로부터 방치차량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을 해갑니다. 견인한 차량대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한 업체에서는 견인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견인료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인없이 방치된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2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곡과 같이 먼곳은 5km를 기준해서 2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올해 방치된 차량이 몇대 정도 됩니까?

400∼500대 정도 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122페이지 국내여비중 주차단속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11명, 직원이 17명해서 2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주차단속 여비에 1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간단속이나 야간단속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근 요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시 단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됩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같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빼놓을 수는 없고 해서 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단속요원 11명, 직원 17명이라고 하셨는데 국내여비에 단속요원 17명으로 계상을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야간단속을 하면 차량이 3대 운행되는데 내근 요원이 2명씩 차출이 되어집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가고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3대가 전부 가동된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3대가 있는데 아침에 출·퇴근 근무를 하고 저녁에 야근 근무조가 2대를 운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근무를 해주고 차만 인계를 해주고 쉽니다. 야간근무조의 경우는 2명씩해서 6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회의관계로 제가 자리를 비워야되겠습니다.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1125페이지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표시대 신규설치를 3개소 할 것입니다. 대신로구간, 서부시장, 신안로터리 3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개보수를 할 계 획 입니다. 그리고 주차권 발급기의 경우는 현재 문화거리도로가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져서 현재 주차장을 50%정도 가로질러 도로확장이 되어집니다. 며칠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시설이 안되어지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m 이상되는 소방도로에 주차선이 획정 안 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확정해서 질서있는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표시대 신규설치장소로 신안로터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KBS부근 로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터리 부근에 현재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대를 설치하는데 개당 1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높이가 8m정도 됩니다. 주차표시대 간판이 상당히 큽니다.

주차권 발급기 설치의 경우 1식에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컴퓨터 시설을 해서사람이 없어도 버턴만 누르면 발급기가 자동으로 나와서 뽑아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수부지에 한 것과 같은 시설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던데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하면 인력이 상당히 감축이 됩니다.

1126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설치 신규 5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상평동 달다방 앞, 옥봉동 옥봉성당 앞, 상대동 사무소 앞, 신안동 동성주유소 앞, 정촌면 화동마을 입구해서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교통 앞에 신호기를 설치했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철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옥봉성당 앞과 부산교통 앞에 대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부산교통 앞에 신호기를 설치한 후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철거를 함으로써 옥봉성당 앞에는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신호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나면 엄청난 체증을 가져 올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상당한 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신호기를 설치하면 더욱 혼잡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도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봉성당 앞과 부산교통 앞에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는 연동화 체계로써 해야 됩니다.

예, 전체 연동화 체계를 할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128페이지 시가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50만원 해서 30개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내에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이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규격화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순조롭게하고 일부시내 밀집지역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반드시 필요한 곳인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철거 및 주변정리를 위해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곡로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1일 4만대 내지 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제일 많이 통행하는 경우 3,000여대가 통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진주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 밑으로는 신세계 백화점도 앞으로 설치가 됨으로써 로터리로 인한 적체현상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봉곡로터리 철거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신 신안로터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내에서 봉곡로터리와 신안로터리가 체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뒤벼리 중앙분리대 설치와 개양 5거리 교통섬 설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벼리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편도 3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도로의 구조대로 60km의 속력만 내면 이러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보면 차들이 밀려 있어도 70km이상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의 경우는 100㎞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과 같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소의 체증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2청사 뒤편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쪽 방면의도로도 감안을 해야됩니다. 2청사 뒷편 도로로 좌회전도 되어야 되고 동방호델 앞으로 좌회전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m정도는 뺄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좌회전을 하는데 불편함은 해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양 5거리 교통섬 설치문제는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국에서도 예산을 계상해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섬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 2호선이 우회가 되어집니다. 기존 개양에서 문산방향으로 나가는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천방향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진입로 밑으로 해서 도로가 우회가 되어집니다. 개양로터리를 기점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가지내로 들어오는 국도 3호선을 경상대학교 앞으로 해서 내동으로 우회를 시킴으로서 도로의 변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4차선도로가 되기때문에 이 지역에 교통섬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산방향에서 들어오는 국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에서 일부편입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철길 건널목 안전표시 보강을 위해 18만원×48개소×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진주·사천선에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일교통에서 예하리로 들어오다가 사고발생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반성에서 내동까지 노선인 경전선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