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기회 32일 동안에 회의를 하면서 물론 지루하고 힘들겠습니다만은 마치고 나면 자부심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시정이 입안되고 계획되고, 확정되어 가지고 집행된다라고 생각할 때,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시정이 움직여져 나간다고 생각할 때 큰 책임감도 느낄 것입니다. 큰 책임감을 느낄 때 이 정도의 고생은 감내하리라 봅니다. 이번 정기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총망라해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라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감사는 그런대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어느 곳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 필요하지 않는지 오늘부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적자 220억불, 세계에서 적자국 2위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지방세 세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88억5,600만원 보다 37억2,600만원 7.6% 증가한 52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 65억3,100만원 보다 4억8,900만원 7.4% 증가한 7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28억4,700만원 보다 13.6% 증가한 3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원 보다 11억7,500만원 10% 증가한 13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으로 세목만 존치한 상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도 보다 2,500만원 11.6% 증가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169억원 보다 3억6,900만원 2.4% 증가한 17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50억7,600만원 보다 6억4,300만원 11.6% 증가한 5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38억9,700만원 보다 3억2,300만원 8.2% 증가한 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전년도 10억9,900만원 보다 7,400만원 6.7% 증가한 1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3억9,000만원 보다 2억1,100만원 54.1% 증가한 6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감사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대로 해외 연수중에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봉투수입에 1억2,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수권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1억2,000만원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자로 2중수거체계를 단일 수거체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청소차량 12대를 투입해서 백색 봉투를 판매하고 있었고 3개 환경업체에서는 황색봉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낭비요인이 많아서 진주시가지에서는 전면 황색봉투로 전환을 했습니다. 황색봉투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색봉투판매에 따른 수익금 1억2,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세입이 감소 되었지만은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수익을 7억원 정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투판매실적 추이를 보면 작년 10월에 25억8,421만1,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30억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1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기간을 실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금년에 아마 이 부분에 세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활용 부분을 일요일 하루 수거하던 것을 2회, 수요일까지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1,170톤이 수거된 것이 '95년도 종량제를 하고 나니까 2,700톤이 수거되었고 금년에는 그보다 150% 더 수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봉투구입 부담이 조금 줄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마치 이것이 불법 투기인양 상당히 오해가 되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풀어 헤치고 보니까 그 안에는 연탄재가 무상수거품으로 되어 가지고 연탄재를 검은 봉투에 넣어서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주민들이 보면 불법투기로 간주가 되고 하는데 불법투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연탄은 무상 수거합니까?

그렇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답하실 분 계십니까? 보건증 발급이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주시의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그 외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발급되는 것은 얼마나 되며, 기생충검사는 1년에 6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세입자체를 미온적으로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업소 종업원이 몇 명 됩니까?

예산편성을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96년도 전체 발급 현황을 맞춰서 했겠습니다만은 진주시에서 월70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운전면허만 하더라도 여러 수 백명이 될 것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증은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발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잡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보건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생충검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병원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숫자가 그런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이 숫자는 정확하게 근거를 멸도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생충검사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한사람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곳보다는 쌉니다. 홍보부족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세외수입을 설명할 때는 1년에 한번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사업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위원들이 바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24페이지 사슴녹용 10두에 83만원 되어 있는데 10두가 다 뿔을 자르는 사슴입니까?

이 화일 예.

한 마리에 두 개가 나는데 83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화일 양은 확실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슴뿔은 1년에 한 번 자르는데 50만원, 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두 개를 자르는데.

이 화일 한 냥에 1만7,000원인데...

사슴 녹용채취 10두라 했는데 10마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액이 83만3,000원이라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화일 확실히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한번 자르는데 두개에 최하 받아도 30만원을 안 받겠느냐, 83만3,000원 밖에 안 됩니까. 보통 50만원 받습니다.

자료에 10마리에 83만을 받았다 하면 누가 봐도 엉터리지, 자료를 이렇게 안내야지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잘라야 됩니까?

이 화일 절취를 안 하면 사슴에 병이 오기 때문에 절취를 하는데 필요없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가치있는 것은 상품화시키는데……

녹혈하고 다 팔고 하는데 뿔만 잘라 파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세입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거둬야될 세금이 탈루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산정을 해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 추경때 세입을 잡아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골재채취에 대해서 금년에 채취물량이 300,000㎥가 되어 있는데 6,000원이 되어있네요?

사리채취 관리의 문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현재 안정세입으로 잡다보니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진주골재가 비쌉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9페이지 전주전수가 14,376본인데, 본수가 한전 보고대로 된 것입니까? 시에서 조사한 본수입니까?

작년에 안병웅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이죠?

한전 숫자하고 시의 숫자하고, 시의 숫자가 작게 보고되었는데 1,900개 이상 작은데.

장지석 위원.

21페이지 원동소류지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평수가 2,000평이라 했습니까?

11페이지 초전동 쓰레기소각장의 4건 임대료 340만6,000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동진위생, 현대환경, 진주위생, 소각장사무소입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340만원, 700평되는 모양인데 총괄해서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외수입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법정교부세 '96년도와 비슷한 548억4,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6년도와 비슷한 34억3,000만원이 늘어난 279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정비사업 96억5,000만원을 시도정비사업 85억1,800만원, 농촌 도로정비사업 41억1,300만, 농촌하수도정비사업 9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 1억7,500만원, 지역개발사업 4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국고 보조되는 사항으로 '96년도보다 304억7,100만원 줄어든 203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억7,000만원이 감된 주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이 '95년부터 추진이 되었으면 '97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97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게 되어 있었는데 착공이 안된 관계로 해서 26억300만원 밖에 국고 보조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많이 났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계획대로 건설되고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었다면 사실상은 '96년도보다 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96년도보다 79억9,000만원이 많은 176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상당해 늘어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내차입금으로서 5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채발행 승인계획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30억원이 차입이 안되고 1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총 예산은 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제출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출부분과 지원 및 기다 경비,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서 1,3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관서당 운영비로서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관보 및 법령추록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등을 포함해서 총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요업무계획서 유인과 세부실천계획서 유인, 주요업무보고서유인, 시정봉투제작, 시정백서발간, 업무수첩제작, 각종 프랭카드 제작, 어깨띠, 월간 자치행정지 구입, 월간지방자치구입, 월간자치공론구입, 각종 보고서 작성용지류 구입 등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급량비로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과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과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위한 특근 급식비로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연료비로 낮에는 보일러가 들어옵니다만은 겨울에 야근할 때 연료비로서 37만5,000원 여비로서 당면 주요업무추진과 행정협의회 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책추진일반 업무추진비로서 기획업무추진과 시정기획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로서 월20만원해서12개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정기획업무추진에 300만원, 보상금으로서 시의원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시정주요업무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1개 부서와 우수 3개 부서 해서 도합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진주시사회지표개발을 위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시행계획서 유인과 주요업무분석 및 평가서 유인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에 따른 급량비로서 30만원, 심사분석 합동작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2만9,000원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0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 전 직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8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본 청 전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과 상임위원수당, 시보제 작 상임위원 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모범 공무원수당, 기술자격 가산금, 전기안전 관리 담당수당, 민원업무수당, 운전원에 대한 모두 수당 등 20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예산업무보조를 위해서 예산전산화 컴퓨터공 2명에 대해서 기본금, 상여금을 1,5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억3,1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서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유인, 의회제출용 예산안유인, 예산편성 지침서유인, 의회 제출용 예산안 보고서유인, 재정연감유인, 예산편성용지 구입 등 해서 1억3,100만원, 급량비로서 당면주요업무추진을 의한 풀급량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1,881만9,000원의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계의 여비와 각종시책추진 풀여비, 이것은 시청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상했습니다만은 갑작스런 출장이라든지 타 용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포함해서 5,8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본청국장 8명에 대해서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정시책업무추진과 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으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예비군 중대장 등 해서 8,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로서 82페이지, 시장이하 전 직원 직급보조로서 8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기타 일반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2억3,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시장, 부시장, 국장 8명에 대해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과 예산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일반 및 청경, 시보제작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총 6억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교통비로서 시장이하 청경, 시보제작상임위원 업무추진교통비로서 3급 이상 15만원, 4급 이하 10만원씩 7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명절휴가비로 연중 2회에 걸쳐서 본봉의 100%를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가 5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로서 시장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본 청이 되겠습니다. 본봉의 연중 250%, 1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으로서 공무원은 약 20일정도의 연중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생활용수 15개소, 교량가설 4개소, 마을 안길 16개소, 하천경비 10개소, 하수도정비 20개소 해서 총 65개소에 도비 50%, 시비 50%로 46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만 해당되도록 되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비 '97년도분 65개소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읍·면당 4건 정도, 평균적으로 읍·면당 3억원이 해당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97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87페이지 임의사회단체보조로서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시설비로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42억원은, 읍·면·동당 1억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20억원은, 공공시설물 정비로서 1억원, 공원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등에 활용하고자 3억원을 계상해서 총 66억원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시정홍보물과 시정설문조사서의 시정시책 공청회 자료를 유인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다음 각종 공청회를 위한 공무원들의 선진, 서울이나 시·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86만4,000원, 공청회 진행자와 각종회의 참석보상, 진주시개선화사업 디자인용역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 2회 정도 발간할 계획과 자치법규 등 공포에 대한 발간비용,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단독의 경우 100만원, 합의의 경우 150만원, 현장검증수수료, 신청사건 수임료, 항소 상고사건에 따른 인지대 및 수수료를 포함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탁금에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업무관리에 따른 급량비로서 120만원 계상했고, 90페이지 소송업무수행과 자치법규 재개정 등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비로서 400만원 계상했고, 승소사례금에 활용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수임시키지 않고 담당했을 경우에 승소사건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그 다음 각종 손해배상금에 활용하고자 4,240만원을 계상했고, 통계관리에 통계업무보조를 위한 기본급으로서 상여금 등에 활용하고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통계조사 홍보용 프랭카드제작과 통계조사 홍보용 프랭카드제작과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타홍보용품 구입 등에 활용하고자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발송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협조 공문발송 통계연보 발송 등에 활용하고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10만원 계상했고, 각종통계 조사에 따른 급량비로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서 광공업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에 활용하고자 재료비로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조사용교육참석, 사회 지표조사요령 교육참석 등에 활용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행정자료실도서와 행정자료실 열람대 구입을 위해서 재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로서 경남사회지표작성인부임에 따른 도비보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입금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14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와 기타국내차입금이자 포함해서 지방채상환에 따른 전체예산 3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9페이지 예비비로서 43억8,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의 약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72억7,3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라서 387억5,300만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4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 198억5,000만원, 남강수중보 건설에 30억원, 소음교가설에 21억6,300만원 시청사 건립에 따라서 522억1,200만원 계속비사업은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63억6,000만원,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29억원입니다. 다음 1,1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10건으로 이월예산액은 36억3,800만원,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도시기본계획수립 미확정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올해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액 명시이월했고, 오목내국민관광지조성 계획변경용역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부사정 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사업승인신청 고증자료가 미흡해서 올해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 7,700만원과 시설부대비 46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부조사당의 내사문 신축입니다. 외내사문만 시공할 경우 사랑, 강당 등 전체 건물배치가 맞지 않아 사업변경을 승인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400만원과 시설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이건사업으로서 충의사 이건입니다. 이것은 일반시설은 했습니다만은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1,6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동산제 이건도 전기공사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통사이전도 마찬가지로 1,820만원을 '97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 충혼탑을 연내에 적정부지를 확정해서 설계와 토지매입을 해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못 해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모두 4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이것도 10억8,900만원이 실시설계서가 연내에 납품되지 못하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는 관계로 '97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대본동 경로당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도비보조내 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장소선정문제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7년도로 전액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변경 및 사봉농공단지내 중소기업 기술연구단지 내정에 따른 조정계획이 다소 차질이 생겨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전액, 시설부대비는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명시이월시켜서 '97년도에는 차질없이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입니다. 통폐합 작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의 경우 연내나 내년초에 되면 발령관계나 모든 정비는 내년상반기 에……

일반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전체조서에 보니까 일용인부 예산이 '96년도 일용인부 예산이 4억1,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1,973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들이 원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시장께서 작년도에 이야기할 때 일용인부를 20%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예산은 5억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동폐합을 하게되면 남은 인력이 몇 명 남는다 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31명으로……

40여 명 하던데, 정확하게 남는 게 31명됩니까.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가 업무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죠? 30명이 남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일용인부들이 해야될 일이 있고 정규직원이 해야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용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업부서를 빼고는 사실상 현업부서를 빼고는 줄여 나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4명 이상 있는 부서에는 일용인부를 적용할 때 12분의6 내지 12분의9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10페이지에 5억1,900만원이 '96년도보다 더 계상되어져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예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해마다 상당한 수준의 일용직도 올해의 경우에 1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만은 10%정도의 급여인상을 공무원 수준과 같이 인상해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금액이……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도 당초에 들어와서부터 일용인부를 억제하는 것이 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지금 시의 간부들이나 다 알 것입니다만은 지금 진주시의 공무원 직원이 451명 합하면 약 2,300명 정도 안됩니까. 일반사람들이 시청에 출입하면서 본청에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으며 더욱더 감축계획을 과감히 세워야 될 것인데 '96년도 대비 '97년도를 보면 5억1,000만원이 늘었다고 하면 우스운 소리다. 동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남은 인력을, 조금 전에 일용할 게 있고 정규직이 할 게 있다 했는데 일용할 것을 정규직원에게 시켜 놓으면 더 잘하죠. 31명이면 31명, 여기에 대해 기준을 세워서 감축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더 많이 아무리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 대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 계획이 무성의하지 않느냐. 시내에 나가봐도 일용인부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분분합니다. 당초에 한번 사역을 하면 연중 쓰는 것은 도리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항시 주장하는 이런 문제를 너무나 관심 밖으로 다루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통폐합에 대한 인원은 삭감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다 어디다 쓸 겁니까. 쓸 곳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월급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황원상 위원께서 수평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연중 자연감소가 7,80명에 달합니다. 내년에 더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볼 때는 31명이라는 숫자는 내년상반기 중으로 해소가, 연말에도 정년으로 인해서 퇴직이 되고 6월말로 기해서 퇴직이 되고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는 사람이 현재 정원이 1,723명입니다만은 여기서 31명이 줄어들면 1,692명은 내년 6월이 도래되기 전에 1,692명 이하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답변 못 드려도 그렇기 때문에 감축이 되는 것은 종전의 경우에는 정·현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50명 내지 100명, 직종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통합이후에는 그러한 것을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31명 줄어드는 인원은 내면 상반기중으로 충분하게 해소 되어버리고 1,692명의 정원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31명이 일용직이 하는 일을 감내하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내년예산에 보면 연내에 퇴직할 사람이 본청에서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도 연계를 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꼭 그것보다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듣기에 안 좋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일용인부를 감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의회에 보면 의사국장실과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전체 합해서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용된 단안을 내릴 계획은 안 계시는지?

제가 확고하게 답변 드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산업무를 받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산을 볼때 누구라도 안 웃겠습니까. 감축한다해 놓고 금년에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하더라도 5억1,900만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되었다면 그런 면에서 사전에 신경을 써 주셔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의 말씀과 연계되는데 지금현재 총괄적으로 인건비 관계가 상승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가 증이 된 사유.

올해 정부인상 수준에 맞춰서 5% 상승된 겁니다.

'97년도에는 상·하위직 공무원을 막론하고 몇 퍼센트 인상이 된다는 게 내시되어 내려왔습니까.

U담당관 손점섭 예.

몇 퍼센트입니까?

9%입니다.

기본급에 한해서 9%입니까. 전체수당까지 포함해서 9%입니까?

전체 합해서 9%입니다. 본봉 5%, 호봉, 승급이 5%, 전체기본급 5%하고 기본승급 등 잡다 포함 4%해서 9%입니다.

호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도 돈은 올라가거든요.

5%는 내년도에 인건비상승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올라간 것이네요. 다른 것은?

다른 것도 올라간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기본급적인 성격부분도 부분적으로 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비가 6급이하에 10만원씩 더 들어가고, 황위원과 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4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억원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9%를 잡으면 약 50억원으로 잡고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도말과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422명의 일용문제는 의회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일용인부임은 미화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상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5억원 늘어난 것은 대충 나옵니다. 읍·면지역 개편되는 곳에 31명이 감축되는 문제는 일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원이 31명이 감소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인데 자연감소로, 내년에 당장 될지 금년에 될지 모르지만은 정규직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들어가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연장신청을 한 분이 9명입니다. 9명을 일체 불허했습니다. 내년도에 5년제 7동장 등등해서 빠른 시일안에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있는 직원을 억지로 처리하는 부분은 없고 자연감소가 충분히 충족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급 이하가 9%라 했죠. 6급이하 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 9%입니다.

422명인데 '96년도 연말 운용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22명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자료하고는 다른데, 여기에는 재료비 기타에 안 들어간 인원이 42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다, 재료비 기타에 들어간 것은 계산이 안 된 것이다.

일용인부로 계상되어 있는 것만 422명입니다.

그러면 재료비 기타는 얼마 있습니까?

그것은 날짜에 예를 들어서 5일을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

최고 많은 게 며칠까지입니까?

280일입니다.

200일 이상 되는 것은?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예외이자만 422명의 인건비 상승은 몇 퍼센트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금년이 1만7,810원인데 ……

그것도 단가가 2만3,000원짜리가 있고 1만7,000원짜리가 있고 구분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올해 인상이 다 안되었습니까?

올해 것은 지난 4월인가 인상시켜줬고.

인상된 금액이 1만7,810원 입니다.

달라지는데 올해 보니까 일용직이 461명입니다. 아까 421명이라 했는데. 461명됩니다. 이게 계산이 맞을 겁니다.

정규직원과 일용인부의 업무한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일용이 할 자리에 사무보조 하는 데는 정규직원이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자연감소에 의해 조정될 것인데 31명이 남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일용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에 배부처가 500부가 되어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93페이지. 2만5,000원씩 해서 500부인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사무소 읍·면·동 관내 기관단체 또 도서관, 중앙부서, 전국 시·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개 됩니까?

예.

그리고 각종 급식비, 특근급식비, 관서당급식비 이게 너무 많이 혼돈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 전체 관서당 경비와 여비, 급식비, 전체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재료비에 가면 경남사회지표작성 인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남사회지표작성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경남도가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저희 관내 1,000가구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대해 일부 도비로 보조되어서…….

다른 것도 여기에 대해 나오던데, 다음 104페이지 시정 홍보판 유지관리 실크 홍보판 정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계십니까?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동안 쉬시고, 정남근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1페이지 총괄에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그 밑에 이전 경비, 포상금이나 보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이 특수활동비부 분은 약 20%이상 증액이 된 것 같고, 이전경비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난해보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지 광범위하지만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특수활동비의 흐름을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각 도지사가 어느 범위를 정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승인해주는 식으로 해서 도지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 등을 감안해서 급수를 대충 정합니다. 정해진 것을 감안해서 말하자만 어느 일정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액 한도로 특수활동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된 액수에 의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대충 정합니다.

현재 총 예산액 3,000억원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를 해라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시의 규모.

시의 규모라는 게 금년 총예산안 아닙니까.

예산안을 규모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인구같은 것, 면적, 면적보다는 인구를 중요시합니다.

상한선을 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한선도 있겠네요.

하한선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죠.

작년에 특수활동비가 4억1,300만, 금년에 5억3,200만원, 어째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느냐는 것입니까?

좋은 질의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작년 상반기에 4억1,300만원인가 내러왔습니다. 하반기에 5억1,00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이 액수는 금년 한도액입니다.

우리 시가 가 군에 속합니까? 나 군에 속합니까?

가 군에 속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 옛날의 진양군은 C급에 속합니다. 규모가 작거든요 판공비도 마찬가지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산출근거에 보면 01은 정액이고 02가 정액이 아닌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시·도에서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5억3,400만원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 해서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 총괄적인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산안 총괄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는 220억원, 3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의 구조상 이런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지출을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서로 이전해 주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성격도 있고 합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다른 특별회계 관계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 해놓은 겁니다. 왜 많이 늘었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는 분이 기획실장이신데 생각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잡았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금이든지는 공식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순처리 계산을 해놓은 것이지 잡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10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이 들어가 있는 것 이 두개가 이야기했던 02에 해당되는 도에서 별도로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일반업무중에서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이 안 있습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업무특수활동비, 이게 별도 시달해주는 것이고 이 두개를 합하는 것 같으면 5억5,100만원 아닙니까.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5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 통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인데 이것을 보면 상한선보다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당초에 5억3,400만원의 기준액이 시달되었고 8월쯤 되어서 진주를 포함해서 마산, 창원까지도 2억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올해의 총 기준액은 7억3,4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 당초에 기준액이 시달되었을 때는 5억3,400만원이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당초에 미달되게 편성했습니다만은 읍·면·동장의 특수활동비를 2,100만원정도 계상을 더 하는 바람에 조금 초과가 되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 규모있게 짜나가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5억3,400만원을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97년도에…… 추가로 기준액을 내무부에 보고를 한 후에 시달해 주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쓰는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도 국장, 과장 다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조금 배려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8페이지 진주시개선화사업 디자인 메뉴얼 용역공모,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인데.

전에 몇 번 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스코트하고 심벌마크가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용역공모를 하기 위해서 과목존치 내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산같은 경우에도 지난봄에 하면서 1억원 부산같은 경우에도 1억2,000만원정도 들었는데 저희들도 기술이 축적되어서 실제로 드는 것은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일부는 공모를 해서 용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우선 착수를 해볼려고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제작에 따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86페이지 시설비에 46억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만 해당이 되고 동은 해당이 안 된다 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이 되어있는데 부기에 보면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 되어 있는데 엊그제 풀보조단체 지원사항을 제가 감사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아무리 임의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어느 정도 부기를 명시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이것은 누구를 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심지어 ,마산 사람을 여기 참여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남관악협회가 뭐 하는 협회입니까?

예를 들면 한국견직연구원이 우리 시에 있듯이 명칭이 경남관악이지 진주시에 거주하는 음악교사 내지 음악인들로 구성된 관악기를 연구하는 협회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해서 전부 다 임의보조라고 해 놓으니까 예산서에 원칙적으로 부기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풀부분이 몇 곳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예상하지 못하거나 사업비의 변동 내지 미리 정해두기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풀적인 보조입니다. 여기서 '97년도에 정액보조단체 내지 보조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소관부서에 보조로서 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2억8,300만원도 작년 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주시규모에서는 이런 정도는 이것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부기가 되어서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어떤 면으로는 낭비요인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은 언제 가져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단체의 인식도 다소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보조청구가 있을 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소요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풀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풀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를 하더라도 일부부기를 명시하고 거기에 따른 기타보조해서 해야지 이래 놓고 나면 결과는 풀조보 단체 지원사항자료를 내놔라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독선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또 묻는데 예산서에 부기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부기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 최상이 되죠.

부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주면 좋지만 풀적인 성격은 미리 예측하거나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조단체뿐 만 아니고 급량비나 이런 것도……

그 관계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황원상 위원께서 돈을 쪼개서 잘 쓰라고 충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시설비,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42억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가지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서 자체가 1150페이지정도 됩니다. 1억원 미만의 사업을 부기로 전체 명기를 한다거나 그 당시의 지역여건,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고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풀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이용도, 편리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42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통폐합을 엄두에 안 둔다고. 볼 때 42개 읍·면·7동으로 읍·면·동당 1억원 정도의 소규모 숙원사업, 흑은 시급히 보수 확장, 포장해야 될 것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감안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개수를 정해 놓았는데 일어날 것이라고

앞의 4,696만원 이것은 6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개소별로 부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또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풀 보조인데 상, 하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곳에 다 줘도 관계없습니까?

그렇게는...

집행은 그렇게 안 하겠지요. 안 하는데 그리해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이것은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상한선이 얼마이상, 이하의 단체보조 이런 부기가 되어야지 그것도 없이 해놓으니까 한 사람 줘버리고, 열 사람 줘도 되고.

단체에 주는데 전에 감사자료에도 내가지고 하위원에게 질타도 받았습니다만은 해당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고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형평을 기해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없이 상, 하한선을 안 해 놓고 기본 방침도 안 세워놓고 한다면 이런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을 작년에도 40억원을 편성해 놓고, 결산서에 보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몇 억을 지원해주는 동이 있고 이것이 설명에는 숙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작년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읍·면·동을 지원해 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꼭 시급성을 찾아서 할 겁니까. 금년에도 안 주는데는 몇 천만원 주고 주는 곳은 몇 억씩 주고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이 됩니다만은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것을 부기를 달기가 어렵고 또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만 가지고 어떤 읍·면·동에는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고, 작게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개발국이나 지역개발국의 부기된 사항이 추진되는 내용과 여러가지 감안되어서, 또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신중을 기하여서 전체 42개읍·면·동 전체적인 우선순위,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위원들이 한결같이 풀(POOL)하는 용어가 못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시책 추진 여비 풀해서 5,000만원 해놓았는데 각 실·국·과별로 여비가 계상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수십년 제대로 해왔다면 그 당해 실과에 관내, 관외여비 등등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데도 풀해서 한 실·국에다 5,000만원이나 넣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쓰기야 쓰겠죠. 다른 실·국에서 볼 때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십억을 하나로 묶어서 풀로 예산편성 자체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내년도에 할 제반 사업을 사전에 예상을 못한다는 자체가 계획 없는 행정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년도 어느 면·동에는 무엇을 예산에 풀로 해놓은 것을 얼마든지 완급을 가려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며칠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오늘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앓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같은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묶었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같은 경우에 전 직원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합니다. 전체직원 수백명이 움직일 때 예측하지 못한 연초나 그 전해에 생각하지 못한 사업을 할 때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그때 약 256명에 대해서 1인당 6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가지 이것이 특정부서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그것하고……

예비비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추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여비가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인상이 되어서 1년 동안 2억4,500만원이나 증가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비관계 직원 보수성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풀 이게 꺼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풀적인 성격 가지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소규모 사업을 1개 읍·면·동에 1억원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시장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나 안가나 보고해서 해줄 수 있다면 해 가야되고 그런 것 때문에 평소때 불만이 많습니다. 가능한 42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업 우선순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쓰지 말고 절감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시간이 한시간 반정도 지났는데 마치도록…… 정남근 위원.

84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를 보면 2급, 3급해서 15만원, 4급 10만원 이게 차기름값 주는 것입니까?

교통비로서 주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나 안 가지나 주는 것입니까?

예, 다 줍니다.

그런데 4억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3억5,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단 말입니다.

4급 이하로 묶었는데 작년에는 5급까지가 10만원이었고 6급 이하는 5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체같이 5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급 이하는 무조건 10만원입니다. 전체같이 계산하도록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없고, 일용인부는 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 우리가 이유가 없이 삭감을 하면 삭감한다고 화를 낼 것이고 지급내역서, 올해 줄 내역서를 받아야 알고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작년에 준 것을 받아야 될지 올해 어떻게 줄 것인지.

올해 계획서가 있단 말입니다. 계획서 없이는 2억8,000만원을 안 잡아 놓거든요. 계획서가 있어요.

제위원! 우리가 임의 단체 보조하는 것이 정액이 있고, 정액은 우리가 정해준 곳에 주는 것이고 임의단체는 우리가 올해 줬던 것을 안 줄 수도 있고……

자료는 있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알고 삭감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줘야지.

쉬는 시간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실 예산은 금년보다 853만3,000원이 줄어든 4,639만7,000원 규모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20만원 늘어난 784만6,000원, 관서당 경비가 219만9,000원이 줄어든 1,625만1,000원,관서당경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70만원이 감소한 280만원으로 내용은 물자자료 참고도서 구입이 60만원, 감사사례집유인, 수시부분감사 및 조사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금년하고 같은 150만원, 복무사정하고 일반감사업무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금년보다 5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여비가 365만8,000원이 감소되어 종합감사업무 추진여비 160만원 감사사정업무 평가작업, 상부감사업무 처리협의 등이 되겠고 공직자재산등록 여비로서 192만원해서 총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금년하고 같은 220만원, 내용은 일반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거의 대부분 작년보다 감이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을 많이 해야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급량비나 수용비가 줄어듭니까. 일을 안 할 작정입니까.

요구를 많이 했더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추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추경에 해도 되기는 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할려고 쓸 수 있는 것을 줄여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2분의1만 한 것입니까?

적은대로……

국내여비는 각 부서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정보비같은 것도 전혀 없고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도록 예산을 받으면……알겠습니다.

혹시 요구는 많이 했는데 많이 삭감되고 나중에 증액할 수 있으니까.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수평관계니 하지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 기능이 살아야 우리 시가 바로 간단 말입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감독관계의 부서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까.

격려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인건비 성격은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연간공고료가 1억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MBC라디오 석간홍보료가 1,800만원 시보발간 인쇄비가 1억1,000만원, 신경남 9,400만원, 경남매일, 현재 신문은 작년에 서울신문이 1,712부에서 1,000부로 줄었고 동남일보 330부가 줄어든 것으로 해서 현재 수준으로 했습니다. 특집보도 수수료 2,400만원,101페이지 월간도서 구입도 작년보다는 3분의1도 안 되도록 했습니다. 연간도서 구입 180만원, 연간광고료 300만원, 사진현상해서 425만원, 103페이지 진주시공보 발간 인쇄비 850만원, 진주시 소개비디오 제작 3,000만원, 1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33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10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 보상금 3,000만원, 자산 취득비 230만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여러분들이 사전에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것을 충분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위원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년도 대비 약 15%가 증액된 9,621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신문대에 가서는 비슷합니다만은 늘어난 것이 매주 토요일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시청방문을 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와 기념품 제작에 3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연합에 연감광고료라는게 있는데 이게 없어서 애를 먹 었는데 여기에 300만원이 늘었고, 사진현상, 인상, 필름대가 시보도 나오고 전보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늘었고 시보 공보 발간비가 850만원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제정되는 조례나 규칙이 공보로 해서 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늘었고, 대비는 나중에 별도로 증액된 분야를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장께서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정부를 비롯해서 과소비다 10% 절약이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15% 증이 된 사유를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2,700만원인데 작년 6억3,000만원, 약 9,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었는데 시보가 연초에 발행이 안되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생기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가 되는 1억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작년 당초에 할 때 반년분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추경때 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반년분 했다가 추경에 반년분 했으면 당해년도에……

작년도 당초예산과 대비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6,000만원 당초예산과 했기 때문에.

황원상 위원.

106페이지 시정홍보활동 보상금 100만원씩 해서 있는데 누가 대상이 됩니까?

사실 언론이나 언론기관인데, 올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돈을 쓰는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안 쓰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1,0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과목해석을 못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는 것 같으면 내용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서지침에 보상금 관계가 애매해서 내년도는 지적하신대로 개선하도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26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 시립예술단 단원위촉장유인이 30만원, 시립예술단단원 모집 홍보물제작 60만원, 시립예술단공연홍보물 제작이 2,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교재구입이 200만원으로 전체 2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주의 뿌리 책자재판 발간입니다. 3,000부에서 4,000부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신설이 240만원, 정비에 200만원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424만8,000원 270페이지 임차료 1,2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속예술경연대회 차량임차 3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임차료 480만원, 문화예술회관 지하 연습장에 768만원, 다음 연료비에서 전수회관에 42만8,000원, 전수회관 시설유지비 106만8,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재료비에 향교관리인부에 498만7,000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가 89만1,000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보상금에 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 보상은 연습비, 출연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격려, 발표격려에 450만원, 문화예술단체 정기간담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단체급식비 250만원, 남악서원 향촉대 50만원, 전통사찰 사월초파일 향촉대 140만원,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금 120만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보상이 15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준비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음악회 개최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예술작품 활동지원입니다. 6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개천예술제 특장부분 행사지원에 1억5,300만원, 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수집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1,25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국악학교 운영비에 5,500만원, 예술단이 4개단이 있는데 설명을 다 드리기가 많은 숫자라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단체 국악단과 무용단, 교향단, 합창단에 3억3,600만원 계상했으나 금년에는 4억5,460만원 31%중, 순수금액은 1억7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남도음악출연에 300만원, 야외연주회 여름입니다. 200만원, 향교지 발간 2,000만원 의암별제 행사비 500만원, 각종문학예술행사지원 6,000만원, 문화예술활동 창작지원입니다. 단체는 200만원씩 10회 2,000만원 계상했고, 개인은 50만원씩 20회 1,000만원을 계상했고 향교 춘추제향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도 한국예총 1,320만원, 지방문화원에 1,224만원, 다음 실시설계비에 망진산 봉수대 조경공사 설계비 42만1,000원, 토지매입비로서 망진산 봉수대 부지매입 분할 및 등기수수료로 이것은 봉수대를 만들어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소관b1 되어서 303평, 공시지가로 해서 20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문학거리조성사유지매입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수대조경에 500만원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 문화거리 야생화, 한국화단지 조성에 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 부대시설비에 문화거리와 공공도서관에 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문화재보수 실시설계비로 금곡 남악서원에 316만8,000원, 금산 청곡사 3층석탑 보수에 156만9,000원, 금곡 동예리 느티나무고사지 토양제거에 11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남악서원 보수에 2,618만7,000원, 두방암 석탑보수는 2,81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곡사 3층석탑 보수는 2,810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금곡 동예리 느티나무 고사지 제거에 1,4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이 3개소에 146만5,000원, 다음시설비입니다. 선화당 복원 사업비로 2억5,000만원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235만, 실시설계비 1,985만원, 시설비 2억1,555만원, 다음 8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홍보엽서 제작에 200만원씩 20,000매해서 400만원 관광엽서 우편엽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기가 60원×100,000매 되어 있는데 10원×600,000매입니다.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보통신부에 납부가 됩니다. 관광 안내책자 발간으로 관광화보에 2,100원씩 4,000부 840만원, 가이드북 510원씩 10,000부 510만원, 8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도 제작 및 보수도 관광안내도 제작설치가 1,200만원 신설입니다. 관광안내도 보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274페이지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 이것은 어느 도서관에 주는 것입니까?

진양도서관에 있습니다.

문산에 있는 것입니까?

예.

제진옥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72페이지 사월초파일 향촉대를 예산을 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천주교행사도 있고, 상당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회일반사람들이 듣기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인가.

7개소는 전통사찰입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국사, 의곡사, 연 화사, 청곡사, 두방사, 응석사, 두방암입니다. 별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없는 것 같네요.

도비는 별도로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을 설명해 드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시비로서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비는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4,500만원인데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목이 편제상 달라져서 그렇습니다.1억5,000만원 지원하고.

280페이지 각종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한번에 300만원씩 20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문학예술행사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보면 시조경창대회, 연날리기 대회나 민속예술공연, 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극회, 어머니합창단 이런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는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립예술단이고 별도로 시조경창대회나……

합창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립이 되지 않고 소년·소녀합창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립이 아니고 개인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교향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0명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교향악단만.

작년 경우를 보면 1억2,000만원 나갔습니다. 금년에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 같은 단이라도 교향악단은 장비가 비쌉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몇 천만원, 억대되는 것도 있다는데.

악기는 자기 소유입니까?

예.

몇 번 공연을 합니까?

정기공연 2회, 수시로 합니다. 교향악단은 이번 9일에 합니다.

수시로 몇 번합니까?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행사요청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몇 번 합니까?

3회 정도 합니다.

정기 2회, 수시 3회, 5회 정도 되죠.

3, 4회 정도.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다른 곳에 초청이 있을 때 동원이 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은 지휘자가 110만원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50만원 줬습니다. 창원은 103만5,000원, ,마산은 90만원 주고 있고, 금년은 교향악단만 지휘자 별도로 1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도 불평이 많고, 그 사람들은 정규대학을 4년 다니고 자기 직업이 따로 있지만 밤으로 하거든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도내에서 우리가 재정이 약하거든요. 균형이 안 맞다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213페이지 열린음악회 한 번 개최하는데 전체 얼마나 듭니까?

계산이 상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KBS에 물어보니까 1억2,000만원, 많을 때는 1억5,000만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열린음악회 전체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을 못합니다. 통과되어도 내년 하반기 되어야 됩니다.

거리예술작품활동 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초상화 그려주기, 미술 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없으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구상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해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봄에 파리 몽마르뜨에 가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비록 세계적이지는 많지만 초상화 같은 것을 그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들어 본적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날짜도 125일 정도 잡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촉석루라든가, 문화거리같은 곳에서 작품활동을 하도록……

세 곳을 지정해서 할, 자기들은 청년작가회에서 하는데 시가 지원해주면 하고 혼자는 못 한답니다.

시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정남근 위원이 질의하신 280페이지 각종문화예술행사지원하고 문학창작활동지원, 창작활동은 단체에 2,000만원, 개인에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부기가 어느 단체라는 게 되겠는데, 기획담당관실에도 풀예산이 1억8,000만원이 부기도 없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6,000만원이나 되는데 부기도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창작활동 문제는 예총 산하에 미술협회, 서예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단체는 200만원 지원해준다. 개인전 하게되면 사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다만 50만원이라도 시가 인정하는 것,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려고 한 것입니다. 부기는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작년도에 지원해준 단체, 내역, 금액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부기를 명시해 줄 수가 없느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부기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주겠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작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측이면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곳에다가 넣으면 몰라도 여기에다 돈을 놓아두면 어디에 줄 것인지 주라하는 데만 줄 것이다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부기를 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2,500만짜리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해도 시장이나 해당부서에 가서 사정을 해야되는데 줄 때도 모르고 일어나면 발생해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해 놓고 부기를 못 단다하면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술행사가……

물론 돈이야 그 이상으로 필요하겠고 하지만은 예술이라 하는 것은 이것 몇배를 줘도 모자라죠. 그래도 이런 관계에 부기를 못 단다하면 납득하기 곤란하다 6,000만원이면 소규모 숙원사업 3개 내지 4개는 할 수 있거든.

사업도 해야되지만……

물론 사업도 하고 예술도 중요하겠죠. 먹고살기 풍부한 사람이 예술이지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예술하기는 어렵죠. 부기를 달아 주십시요.

부기를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홍보물제작, 팜프렛이 매월 2,000매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제작한 홍보물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이 아닙니다. 12회입니다. 4개 단체에 12회라는 겁니다.

12회, '96년도 한 것이 있죠!

현재 8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하고 273페이지 향토자료조사수집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문화원에 지원됩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향토자료 수집한 실적이라든지, 정산받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산은 받습니다.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

돈만 줘버리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정산서 내용에 안 나옵니까.

그것을 하나 부탁합시다. 자료조사한 것,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홍보물제작, 지난번 감사때 기억이 확실한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립예술단공연은 전부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입장권 제작해서 150×2,000×12회 해서 360만원 제작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은 무료로 하되 입장권을 배부해서 홍보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공연하면 저희들 애가 타는 것이 좌석은 넓지, 사람이 안 오면 실무과장으로서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입장에서 합니다.

공연홍보물제작을 12회에 걸쳐 매회 2,000매씩 한다고 하면 이것만하더라도 홍보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학생들이나 주고 이것을 보고 참여하는 것이나 그저 입으로 방송이다, 신문이다. 프랭카드 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실무과장을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해보면 아주 애가 탑니다.

왜 객관성이 없느냐 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흥미가 있고 신이 나면 오지마라 해도 실내가 터져라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위의 홍보매체만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민이 음악에 대해서, 이를테면 국악은 나이 많은 분이 참여를 합니다만은 관현악 경우는 말 한마디 없이 극공연이 끝납니다. 그럴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도 알기 힘든 경우입니다. 입장권은 어차피 지적하신 예산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배부선은 어디입니까?

단에다 줍니다.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에 줍니다. 얼마 전에도 지휘자가 와서 낮을 붉히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나왔습니다. 안 준다고 온갖 소리를 다하고 자기할말 다합니다. 단에 주면 가족이나 친지에 전파가 됩니다. 우리는 학교나 이런 곳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읍·면·동에 회의도 소집 ……

입장권을…….

입장권을 그렇게 준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500매는 현지에 가져가서 하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문학예술회관 대공연장 정기공연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공연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시 행사는 안 주지 않습니까.

다 줍니다.

281페이지 토지매입비, 망진산 봉수대 부지매입 분할 및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부지 매입이 안 된 것입니까?

임대를 했습니다. 봉수대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돈 6만원을 췄습니다. 짓고 나서 우리에게 기부채납된 것입니다.

많은 돈이 기부가 되어서 석물에도 기부란 사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은 전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봉수대가 서 있는 자리가 산림청 부지입니다. 봉수대 자리를 위해서 함양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겠다고 절충을 했습니다. 완전히 안되고 우선금년도 한해 임대료 6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사가지고 우리 토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수대 조경해서 1식 500만원은 무엇을 할 겁니까?

설계비가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설계가 되어야 주변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비가 왔는데 얼어가지고 시내사람들이 봉수대 앞에 차를 세워 놓고 망진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엉망입니다. 그 당시 포장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기획실장께서 돌을……

다음 화요일에 자갈을 가져와서 깔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315페이지 임차료에 진주 씨름왕 선발대회 엠프임차, 복사기 임대,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엠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차도 예를 들어 어디가면 MT를 가도 임차를 하는데, 체전상황실에 복사기를 사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 담당관실에 없습니까?

정남근 위원.

306페이지 육교용 홍보물 설치해서 150만원씩 3개소에 설치하겠다는데 이 홍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326페이지 체육대회 예산인데 지금까지 봉급을 주고 있었습니까?

안호근 위원입니다. 학교체육팀창단 해서 초등 3개종목, 중등 3개종목이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해서 20종목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학교체육은 어떻게 해서 초·중등부 3개 종목씩 할 것이며 학교체육 육성비 2,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선수육성을 할 것입니까?

장지석 위원.

301페이지 영업권 보상해서 600만원씩 해서 13개소에 7,800만원을 보상하는데 영업권을 우리가 왜 보상해야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센타 사무실 밑에 점포가 13개가 있고 안에 3개가 있습니다.3개는 계약을 안하고 점포가 비어 있는데, 보상금은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진주성 안에 있다가 내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영업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600만원도 세를 채 못 받았을 것인데 600만원을 보상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시설비까지 다해주고 그때는 서로 할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비워라 하니까 돈 내놔라 하는데 이것은 좀……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까?

그것보다도 안나갈려고 합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96년도 계약은 끝납니다.

계약상에 이런 문제는 없죠?

계약상에는 없습니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1년에 10만원, 20만원씩 받았는데……

연 임대료가?

연임대료가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몇 십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600만원이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600만원을 누가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60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시비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7,800만원 주겠다는 발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발상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히 처리해야 되지 돈을 줘서 내 보낸다는 것은……

추정금액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받고나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하고 다른데 시를 상대하는 계획이고 걱정도 되지만 크게 걱정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김두찬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가스총이 있는데 진주성을 관리하면서 가스총이 필요 있습니까?

청경들이 9명이 있습니다. 밤에 근무를 서는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배라든가 만약을 대비해서……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논개사당 영정 때문에 도둑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스총이 발사되고 잡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10시 이후에는 통제를 합니다.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520페이지 아카시아 제거약품구입이 40병이죠. 명이 아니고 병이죠?

이 화일 예. 병이 맞습니다.

526페이지 조랑말 사육사 신축 실시설계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이 화일 예. 빠졌습니다.

위험수당을 줄 수 없습니까?

이 화일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화일 기능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진양호는 위험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정규직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조가 한 사람 있는데 사무보조입니까?

이 화일 예.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