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기동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 당초에 비해서 2억6,16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억4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보조란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인건비는 시비란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에 대한 인건비인데,11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6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준에 의한 산출 금액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9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역시 분관 신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547페이지, 급수탱크청소료 30만원, 노인한글반 개강. 수료 현수막제작 20만원, 노인한글반 운영교재 구입 75만원, 목욕탕 운영 및 소모품 구입 36만원. 이·미용실 운영 소모품 구입 20만원. 노인의 집 시청각 교육 VTR 테이프 구입 40만원. 오디오테이프 구입 10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 50만원, 열관리 참가비 4만원, 안전관리 참가비 4만원.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예실 운영 용품비 64만8,000원, 노인의 집 커텐 및 방석 세탁비 2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안내 책자 발간 330만원., 취사용가스시설 수선비 30만원, 주방용품 구입비에서 수저의 9종 20만원, 고무장갑 24만원, 수세미 9만9,000원, 크리너 6만원. 락스 9만6,000원.행주외 6종 30만원, 화장지 구입 60만원.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는 상평분관에 따른 것입니다. 급수 탱크 청소 30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료75만원, 노인한글반 개강 수료 현수막 제작 10만원, 노인 한글반 운영교재 구입비 75만원, 목욕탕 운영 및 소모품 구임 36만원, 이·미용실운영 소모품 구입 20만원. 노인의 집 시청각교육 VTR테이프 구입 40만원. 오디오 테이프 구입 10만원. 서예실 운영 용품비 64만8,000원. 노인의 집 커텐 및 방석 세탁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사용 가스시설 수선비 30만원, 주방용품 구입비중 고무장갑 24만원, 수세미 9만9,000원, 크리너 6만원, 락스 9만6,000원, 행주외 6종3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 84만7,000원, 화장지 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본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360만원.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수수료 5만1,000원. 자동차세 6만6,000원, 전기안건관리대행 수수료 132만원. 전기실비 정기검사료 3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 60만원, 경남복지관협회비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평분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3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32만원. 전기실비 정기검사료 30만원.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본관에 청원경찰 피복비 9만5,000원, 보일러난방공 작업복 2만9,000원, 식당영양사·조리사·자원봉사자 위생복 15만3,000원입니다. 분관 역시 식당영양사·조리사·자원봉사자 위생복 1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본관에 노인의 집 운영에 따른 특근비 112만5,000원, 재가복지센타 특근비 30만원, 분관에 노인의 집 운영 특근비 112만5,000원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본관에 따른 난방 연료비 경유 779만1,000원, 목욕탕 연료비 경유 820만1,000원, 사무실 난로 연료비 50만5,000원, 분관 역시 난방 연료비 779만1,000원, 목욕탕 연료비 820만1,000원, 사무실 난로. 연료비 50만5,000원.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유지비입니다. 본관에 음향시설 방송 및 조명 수선 50만원, 각종 기자재 냉·난방 기구등 수선비 100만원, 청사 유지비 472만4,000원, 전자기계에 따른 무인당직 용역비 211만2,000원, 방송기기 보수 40만원. 다음 분관에 음향시설 방송 및 조명 수선비50만원, 각종 기자재 냉·난방 기구등 수선비100만원, 청사 유지 17S만7,000원, 무인당직용역비 2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본관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습니다만 분관에는 간호사가 1명 배치되어 있어서 의료용품 구입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 918만원. 종합복지관운영 교육 및 회의 참석 153만6,000원, 복지관선진지 견학 153만6,000원, 재가복지센타 전담요원 교육 35만2,000원. 복지관 및 재가목지 봉사센타 세미나 참석비 86만4,000원,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 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종합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4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분관에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 1,57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3,926만3,000원. 연가보상금 1,308만원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본관에 바이탈 푸트기 30만원. 벨트 맛사지기 34만원, 식당운영 기기구입에 244만원, 선풍기 구입 대 6대, 소4대에 110만원. 분관에 난로 구입 1대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금년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4,536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인봉사대 환경미화 작업용품 구입비입니다. 본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분관에는 없어서 모자. 어깨띠, 집게 수거봉투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보일러 방청제 구입30만원, 재가복지보호대상자 빨래방 위탁 수수료420만원. 재가복지 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 소모품 60만원, 재가복지센타운영 계획서 유인 175만8,000원, 재가복지 자원봉자자 활동일지 및 서식 인쇄비 105만원, 재가복지 보호대상자 노인 위문품 구입 300만원.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전기료 2,280만원, 분관 전기료 1,800만원. 자동차 보험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자원봉사자보수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5만원×3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3명이 아니고 3시간입니다. 3시간× 2회 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식당 자원봉사자를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관에 3대 120만원. 분관 3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가발전기 수선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외 정전에 대비해서 53㎾ 자가발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선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욕탕온수탱크 보온장치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실 순환 펌프교체 60만원, 보일러 화학 세관비 본관 100만원, 분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배관 수선비는 본관은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배수관에 물이 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담장정비 및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본관 후문쪽에 담장에 자동차가 주차를 하면서 들여박아가지고 깨져서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2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방화문 수선은 본관에 보면 벽과 벽사이에 방화문이 있는데, 이것을 2개를 수선하기 위해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입니다. 차량유지비 1대의 기본경비를 16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노인 당뇨측정시약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노인봉사대 환경미학 작업 간식 제공에 339만8,000원, 노인의 집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1,000원,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업에 31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유공 자원봉사자 시상은 분기별로 조그만한 노고 치하의 뜻에서 열심히 하시는 봉사자 10명 정도로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200만원, 재가복지센타 자원봉사자 전국사회복지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사례 발표회 200만원, 재가복지 전문요원 교육 강사료보상 90만원.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6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자 보상 283만2,000원, 다음 구료비에 있어서 노인의 집 운영 취사용가스 구입 본관에 180만원.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분관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후정정비 및 화단조성 지하 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관 지하 정화조탱크가 있는데 당초에 시설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빼냈습니다만, 지금은 못 빼낼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하고자 2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분관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 452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에어콘이 분관 소강당에는 금년에 빠졌는데 거기에 1대 250만원, 그리고 멀티비젼은 본관에 구입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1대를 교체코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유공 자원봉사자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표창하고 상금하고 그렇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만 5만원 줍니까?

표창장과 5만원상당의 물건을 줍니다.

568패이지. 멀티비젼 구입이 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올해가 7년째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자제품 내구연한은 5년인 걸로 알로 있는데, 매일 쓰고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전혀 못 씁니까?

희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노인 당뇨측정 시약 구입이 있는데 당뇨측정기를 언제 구입 하셨습니까?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안내해서 보건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 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빨러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가 가깝고 하니까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두번째는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역시 보건소나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본관에서는 보건소에 가서도 합니다만, 분관에는 보건소가 멀고 또 이 측정기는 아주 깊이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조금만 채취를 해가지고 우선 당뇨끼가 있다 없다 그런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끼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보건소나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측정을 해주는 대용입니다.

이 당뇨라는 것은 화급하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데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곳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1주일에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기기를 사용하는 이런 것보다 노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또 분관은 보건소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 기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노인들에게 일부 가라고 하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1차로 그런 것을 수시로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건소로 옮겨도 국비보조는 살아날 수 있죠?

그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해가지고 본관에 40만원×3대, 분관에 40만원×3대 되어 있고,567페이지에 보면.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2만원×130명×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64페이지는 차량을 임차하는 경비이고. 567패이지 것은 차만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날 먹고 지내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 예산을 보면, 차는 6대가 가는데 왜 식당 자원봉사자들만 선진지 견학을 가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만, 분관은 예산 편성하면서 빠뜨렸는데 추경때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만 갈 것이 아니고 공무원가족에게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동을 통해서 이미 다 폭로가 되어져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보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 자원봉사자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일반 강사가 120명 내지 130명 가까이됩니다만, 이 분들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데 보면 소재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매년 공고를 하고 현수막을 내걷고 합니다만. 동으로 통하면 동에서는 저희들만큼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하면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현수막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548페이지 상단에 종합복지관 안내책자 발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동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은 홍보물 홍수가 되어 가지고 가정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33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부수도 300부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력이 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은 전국의 각 종합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자기 관에서 하는 일들. 소개 이것을 수록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시정 책자와 같은데 현재 23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서로가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본관하고 분관하고 건물구조라든지 넓이가 차이가 많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 건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관과 분관에 대해서 금액이 거의 같이 나와 있어서 근성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시설은 본관은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료가 얼마 안 드는데, 분관에는 목욕시설이 규모가 아주 크고 잘 되었기 때문에 본관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규모는 분관이 조금 적습니다만 경비는 거의 같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탁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관과 상평분관 보일러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목욕탕에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히터를 가지고 난방이 안 되집니까?

난방이 일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방이 되어지는데 세분화하기 위해서 난방 연료비가 얼마고 목욕탕 연료비가 얼마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목욕탕하고 난방하고 분리가 되는 것은 난방은 기본 경비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따로 해 가지고 탱크에 온수를 저장해서 필요에 따라 빼쓰고 뚜 저장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방이나 목욕탕에 뭍을 덮히는 것이나 한 보일러 시스템에 불을 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다시 말해서 난방은 일단 따뜻한 물이 배관을 통해 가지고 리턴 되어지는데, 목욕물은 예열기에 의해서 열이 보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보일러를 가지고 난방도 하고 목욕탕 물도 덮이는데 그러면 같은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연료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평분관도 마찬가지죠?

예.

사무실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시스템으로써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별도로 난로가 되어 있는데 난로가 있어야 됩니까?

……

지금 우리 위원회실도 중앙집중식 보일러에서 히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난로가 필요합니까?

본관 같은 데는 그때의 시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열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별도 난로를 안 두면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목욕탕이 오후부터 가동이 되고, 3시쯤 되면 끄는데 그 전후에는 따뜻한데 토요일은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사무실 난방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열이 떨어진다는 컷은 보일러자체의 규모가 적다든지 또는 매일 세관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세관비가 적으면 세관비를 더 올려가 지고 보일러 자체를 화학 세관하는데 방마다 들어가는 배관에 녹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녹물이 들어가 있고 에어가 차 있으면 아무리 때도 안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녹슬지 않는 화학첨가제도 구입하네요. 그렇게 하면 방이 따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58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 보상금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명절 휴가비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직에 보면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89만1,800원으로 고정이 되어있는데 사회환경국장, 89만1,800원은 법으로 내시된 금액입니까?

기준 호봉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데도 사람 인원수가 많든 적든 똑같이 나와 있는데, 청경은 자기 기본 급료를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기본 급료를 직급별로 다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뿐 아니고 진양호사업소도 다 그래요.

예산지침 내려올 때 몇 급 몇 호봉 기준해서 얼마 계산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되는 사항은 추경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는 6급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89만1,800원 되어 있는 이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맞춥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평 분관하고 본관 청사유지비가 있는데. 상평분관은 1,017×1,757㎡이고, 본관은 1,897×2,490㎡로 되어있는데, 본관은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l㎡당 금액이 더 많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평분관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청사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새 건물이라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 페인트는 어떤 기준에서 몇 연마다 합니까?

페인트는 몇 년 기준이다라고 기준은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 봐서 미관상 안 좋을 때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년 내지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색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안은 87억9,2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볼 때는 가정복지 예산이 57억4,829만9,000원, 부녀복지예산이 2억8,932만4,000원. 청소년 복지가 2억1,003만4,000원, 유아복지가 19억4,09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하여 8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에 1,7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경로주간행사에 사용할 윷놀이 용품과 장기구입, 노인서예 공모전, 현수막 등에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노인서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을 편성했고, 급량비에 가정복지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가정의 달 행사준비 특근급식비에 207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노인지도자 수련회 차량 임차와 각종 노인대회 차량임차, 효도관광 차량임차에 4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사무실 유류대를 예산에 50만5,000원 편성했고, 재료비에 있어서 경로잔치무대 설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당면주요업무추진과 노인복지 국도비 보조금 정산과 노인종합복지다운설치 및 운용자료수집에 90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가정복지 및 행사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과 읍면동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건강진단참석자 중식 제공,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간담회참석자 보상, 할아버지 선생님 간담회, 경로당 위문. 각종 노인행사 격려. 노인회 지도자 수련회참석자 보상 등에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과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보상. 경로위안잔치에 가수 초청과 사회자 초청참석자 기념품, 악단 초청등에 2,9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걷기대회 참석자 보상에 기념품과 음료수 및 간식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서예공모전 시상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도관광과 장수노인 위문, 노인시설 위문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서 4만원×12월×230개소에 예산을 편성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96년도에는 17만5,000원에서 '97년도에는 20만원씩 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 진단은 1차 긴단 57명과 2차 진단 11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경상보조에 있어서 무료노인요양원 운영과 실비노인 요양원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교육부모위탁교육과 노인학교 졸업식 경비 지원,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등에 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대한 노인회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실시설계비에 문산 경로당 건축비를 192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와 문산 경로당 건축비하여 15억4,50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등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10쌍에 대한 사진과 화환, 꽃바구니등이 계상되었고. 개천예술제 및 각종 행사 급수 봉사를 위한 가스라든지 종이컵 보리차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현수막 설치, 여성교육 및 취미교재, 부녀지도사업 유공자 표창, 합동결혼식 10쌍에 대한 세탁비. 자원봉사자 명찰제작, 봉사활동 안내판 제작. 자원봉사활동 시범센타 운영. 부녀복지사업 기록 보존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전화요금과 우편물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 여성 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과 환경보전교육 강사수당.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에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내용으로서는 합동결혼식 용품 임차, 합동결혼식대관료, 여성교육 대관료, 앰프 임차. 신부드레스대여, 여성지도자 교육 차량 임차. 농촌일부논돕기 차량 임차. 모자여름학교 차량 임차, 모자여름학교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타 난방 연료비 2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있어서 자원봉사구호 재료비, 환경보전교육 실습자료 구입, 취미교실 재료 구입비등에 총 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사회교육 세미나 참석비와 부녀지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전국 여성대회 참석, 전국·여성 자원봉사대회 참석. 여성복지업무협의 등에 16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지도층 여성교육 여비 보상과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비 보상, 근로여성 세미나 참가 여비보상. 전문봉사자 교육 여비, 개천예술제 및 각종행사 급수봉사자 중식 제공, 여성 자원봉사활동실비 보상, 읍면동 여성 자원봉사대 운영, 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모자복지 위원회 참석, 여성 자원봉사자 수탁 교육, 여성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원대회 참가, 부녀상담자 귀향 여비 식대, 요보호 여성 선도귀가 여비,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 여성단체협의회 참석.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여름학교 행사용유니폼 구입, 모자여름학교 시상품 구입, 도시 모자여름학교 참가 보상, 사랑의 장날운영, 저소득모자가정 전세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자원봉사자 선진지 천학. 여성단체행사 지원, 전통혼례 행사비, 여성 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여성합창제 참가합창단 보상,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여성단체 모범회원 격려, 여성단체 간담회. 여성교육강좌 강사 보상등에 총 1억6,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부녀지도사업 유공시상을 연말에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5만원씩 하여 10명에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하여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여성전화 상담소 운영등에 1,1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에 7,7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개천예술제 청소년 대축제 행사를 위한 야외무대설치와 아취설치, 현수막등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강사수당, 청소년 위원회 참석자 수당,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강사수당에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청소년 대축제 앰프 임차와 청소년행사 수송차량 임차에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청소년 수련실 관리 인부임에 3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시설견학 및 자료수집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모범청소년 표창 대상자 인솔, 청소년 관계 회의 참석, 청소년 자원 세미나 참석에 10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청소년의 달 격려품 구입, 불우청소년 격려품 구입,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참가자 보상, 청소년 대화의 광장 참가자 기념품구입, 청소년 도 문예행사 참가자 보상, 남강보전 웅변대회 수상자기념품구입, 불우청소년위문행사 기념품 구입등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장 수여식 참가자 보상과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금 장학금증서 수여식 참석보상, 불우모범 청소년 표창. 청소년축제 건강달리기 참가자 기념품 구입, 청소년 지도 위원도 연수교육 참가자 보상,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자 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토론회 참가자 보상. 청소년 단체 주요행사지원. 연합교의 지도교사청소년 선도활동 보상, 청소년 병영수련대회 참가, 청소년 무인도 탐방 수련회 등에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자 보상과 청소년의달 행사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도에 있는데, 여기에 378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가 3개소 있는데 운영비로서 535만원 계상했고. 지방 청소년을 위한 야의 음악회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여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국비, 시비각각 50%씩 하여 40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에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비를 2명 1조로 하여 방학기간인 1월,8월,12월에 하도록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사보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운영. 청소년수련실운영. 푸른솔 중·고등학교운영.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등에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린이날 홍보 현수막 설치와 모범 어린이 및 유공민간인 표창장 인쇄, 아동복지사업 기록 보존, 보육시설 우수 종사자 표창장인쇄에 12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 소년가장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견학차량 임차에 2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립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건물 유지비 100만원씩 하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미아 이송, 아동보육사업 국·도비 정산작업, 보육시설 지도 점검, 우수보육시설 견학에 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견학, 아동위원교육 보상, 모범어린이 및 유공민간인 포상자 부상구입, 기미아 일시 보호등에 7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미아 귀가여비 보상. 소년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설·추석, 어린이날 위문, 아동위원대회 참석자 보상, 육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지방보육위원 회의참석자 보상.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 시설아동·소년가장 예비 부모교육. 아동위원 활동 보상, 보육시설 우수종사자표창 부상구입등 하여 11종에 4,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과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등 하여 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24개소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영농교육 훈련장비 수리비등 하여 14억3,2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장비비 2개소에 대한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종교시설 및 학교 등 부설교육시설 3개소 설치비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아동위원 95명에 대한 활동비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돕기 등 하여 5,4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 아동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등에 1억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10개소 비품 구입비 지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여 단체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수곡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봉 어린이집 실의 놀이터 설치비2,000만원, 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2,300만원, 수곡 어린이집 신축 2,500만원을 계상했고, 수곡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27만원과 감리비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곡 어린이집 비품 구입비 보조 300만원과 수곡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소관 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짓는 예산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어디 어디 지을 것입니까? 지역이 확정이 되고 난 후 예산이 올라 온 것입니까? 무턱대고 올라 온 것입니까?

경로당지원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 연초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계획이 이렇습니다. 읍면동동에는 경로당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씩 30개소를 계획을 하였고. 시부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억5,000만원씩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지역을 확정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지어야 됩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할 당시의 전체 행정마을수가 374개. 등록 경로당이 193개, 해서 확보율이 51.6%입니다. 60세이상 되는 노인수가 21,508명인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겸용하는 곳이 78개. 마을회관 건용이 213개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신청한 것이 192개가 있습니다.192개 중에서 경로당 연차계획은 내년도에 54개, '98년도에 30개, '99년도에 30개, 2,000년 후에 103개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부 품위 결재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당초 읍면지역에는 30개소 12억, 동지역은 4개소 6억, 그 다음 기존 마을회관을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20개소 2억, 그래서 총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573페이지 경로잔치 무대설치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로잔치를 하루하고 나면 무대는 뜯어버릴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경로주관행사에 시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충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 경로주관행사 계획을 보면, 어버이날기념식에 20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도 주고 중식도 주고 꽃을 한송이 달아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260만원을 계상했고 효행자 발굴을 해가지고 표상을 하는데 10명에 170만원. 그 다음 노인들을 많이 모아서 한번 즐겁게 놀게 하기 위해 국악인 및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경로위안 잔치를 하는데 당초 실무선에서는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수초청은 당초에 1,000만원 했다가 300만원으로 한사람만 초청하고, 코미디언 한사람 200만원, 무대설치에 1,000만원. 참석자 기념품은 3,000명이 을 것으로 보고 150만원, 그 다음 악단이 오는데 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노인 윷놀이 및 장기대회를 하는데 장기 구입 100만원, 윷놀이 구입 5만원, 상장 12만원, 부상 6팀 60만원, 참석자가 200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5,000원씩해서 100만원, 음식 5,000원씩 100만원, 이래서 287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노인들이 야외에서 걷기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0명 참석할 것으로 보고 기념품 5,000원씩 250만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경로잔치 무대설치를 하면서 하루하고 그냥 버릴 것인데 1,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다른데 내실있게 써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여성교육 강좌 강사 보상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97페이지,598페이지 연결된 것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해마다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공부방에서 비치하고 있는 목록에 의해서 신간 소설을 사 주는 것인지. 어떤 도서를 구입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1페이지,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강좌 강사 수당을 1개월에 한번씩100만원씩 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시에는 사실 MBC라든지 KBS에서도 여성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 중앙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양강좌를 듣자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1시간 하는데 100만원입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더 못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공부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상봉동 푸른솔 중·고등학교가 있고, 옥봉남동 새마을 금고에 있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개소당 1,460만원을 운영비로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관 두 군데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두 군데만 해 줍니다.

598페이지 도서 구입은요?

도서 구입 3개소는 무른솔 중·고등학교와 옥봉남동 공부방, 해양소년단인데 도서를 구입할 매는 기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 주는데 사 주고 난 뒤에는 받드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관입니다. 588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 수탁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여성교육강좌 보상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사항입니다. 중앙여성개발원에서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로 여성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것인데 성의껏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교육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워줍니다.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있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에 여성 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가 있는데, 여성 자원봉사대가무슨환경보흐사업을추진합니까?

여성 자원봉사대가 환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캠페인이라든지 무공해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환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50만원씩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로 무공해 비누라든지 수질오염을 막자하는 캠페인이라든지 그 의에도 쓰레기도 줍고 불결한데는 청소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봉사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것 같으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하는데 이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돌아갑니다.

5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비가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명신빌딩안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진주시에서 도비 50% 지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는 주로 인건비로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담원을 공채로 해서 뽑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상담원이 1명 있고, 행정요원 1명, 자원봉사자 3명. 실장등 하여 직원 6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아니라 60명이라도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상담실은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상담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까?

많이 오고 있고. 전문상담원이 학교가서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보조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독육아원과 진양보육원에 대해서 1개소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시설 전체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601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아동위원이 몇 명입니까?

95명이 있습니다.

601페이지는 아동위원 활동 보상비가 3만원×80명 되어있고,603페이지는 4만원×95명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위원 활동비는 읍면동당 2명씩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000명이 넘었을 때는 1명씩 추가해서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2개동에 9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개천예술제라든지 이런 행사 때 기·미아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봉사할 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601페이지는 3만원×80명 되어있고,603페이지는 4만원×95명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95명 중에서 봉사활동을 다 못했을 경우 8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고. 뒤에 4만원×95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만원씩 활동비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1연에 4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에 100만원×14개 단체가 있는데, '96년도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4개 단체 명단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교시설 및 학교등 부실교육시설 설치에 2,500만원×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96년도에도 2개소를 했는데, '97년도에는 진주는 국도비로서 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페교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해서 앞으로 많이 하라 해가지고 신문광고를 1주일간 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3개소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내년 봄 쯤 되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어린이날기념행사 참여 단체 지원에 6,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어린이날행사는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통 군부에서는 소규모로 하고 있고, 시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행정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소년단에서 맡아서 할 것입니다. 올해도 여기서 했는데 지정된 그런 단체에 줄 때 무슨 무슨 행사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것이 지출되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받는데. 이 예산은 어린이날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입니다.

'96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원 들었는데, 그때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96년도에 500만원 들었는데'97년도에 6,000만원이 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즐거운 어린이날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해야되고 그렇지만, '96년도에 500만원 들었는데, '97년도에 6,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주로 가정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부모님들하고 많이 옵니다.

절약을 해서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노인상담원이 있는데, 노인상담원 한분에 대한 신분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만, 노인상담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전체적인 일도 보면서 상담하러 사람이 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을 채용할 때는 일용인부임으로서 노인상담원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에게 연간 지급되는 것이841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분이 어디 방문출장도 하고 있습니까?

각 과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과에는 일용인부임 노인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인상담도 하고 사무실의각종 다른 업무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상평분관 거기에 노인들이 실제 거의 다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 쪽에서 어떤 필요한 상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다 불우계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방문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지급하면서 필요없는 인원을 배치시킨 것은 하나의 티오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침상 노인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상담을 하루에 몇 건씩 할때도 있고 한 건도 못할 매도 있습니다.

지침상 노인상담원을 두게 되어있어도 꼭 가정복지과 안에다가 앉혀놓고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그 다음, 조호제 위원이나 김홍규 위원, 탁동식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하에 좋은 복지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특정인의 인물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고 정말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로부터서 노령수당을 받고 있는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3,000여명 가까이되는데. 그 분들에게 진주시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한번 거기에 혜택을 본 일이 있느냐하고 물어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약 3,000여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일정액을 받는 것 의에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회 주간행사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다가 하루에 전체를 모셔놓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고 동은 동대로 노인회 날을 맞이해서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고 또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특정한 인물들만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선발하는 기준이 조금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이름있는 분들,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만 모시고 와서 거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좀 획기적으로 개혁의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곳에 전부 모아서 그 날 하루를 정말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다음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한사람 초청하면 그 사람이 많이 불러봐야 3곡 아니면 5곡입니다. 진주에도 가수 못지 않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악단 초청 안해도 됩니다. 우리 진주도 얼마든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안되면 전자 오르간 키보드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노인잔치를 할 수 있는데, 사회자 200만원. 가수 초청 300만원 하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사도 그렇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하는데 무슨 무대를 만듭니까 !무대가 필요하면 문화예술회관과 공설운동장에 무대가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께서는 한번 더 획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서예 공모전과 노인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원가 조금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뭐랄까 숨어 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행사를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윷놀이 용품 구입과 장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구입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지호 위원께서도 터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또 행사를 했더라도 몇 배의 경비를 더 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하는데 차라리 노인들에게 밥 한끼 더 사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공문을 내는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노인의 모셔오라고 하지 지도층 노인은 없습니다.

되도록 적은 돈을 가지고 행사를 대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전에 탁동식 위원, 정지호 위원. 이경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셨는데 노인 행사는 좀 거창하게 하시더라도 어린이 행사는 가정에서 부모들하고 노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 과소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500만원인데 2,000만원이나 쿵 뛰었다는 것은, 한번 그렇게 되어 놓으면 다음에 뒷걸음질해서 축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해양소년단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기초 기반이 되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행사를 거기에 맡기면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협의회라는 단체가 진주시에는 13개 있는데, 우리는 혹시 말썽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회에 의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보사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