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라고 보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의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중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 시비 1억원,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시비 2,50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내동, 정촌, 지수, 일반성, 사봉 5개면에 28억6,000원, 외개발사업에 이반성, 대곡 2개면에 7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 시비 4,000만원, 오지개발서업에 도비, 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 2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반장 1명과 계속해서 833페이지 수로원 반원 21명, 업무보조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산금등 2억9,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하단에 관서당 경비로써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해서 2,0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유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작용 필름 및 비닐 코팅지,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인쇄, 수로원 작업도구, 필름구입해서 3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저수지 시설물 전기요금,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차량 보험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9,73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입니다. 수로원에 대한 작업복, 우의, 방한복 등 피복비 167만2,000원입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 특근급식비, 긴급 도로복구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야간 과적차량단속 특근급식비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도로보수용 그레이다 임대료 360만원, 예취기 유류대 및 난방 유류대등 연료비 307만2,000원, 과적차량단속 축중계 유지관리나 면복지회관 유지관리, 농촌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2,6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봉고 25인승, 덤프 8톤의 차량선박비 63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 해방제 구입, 빙방사 설치용 모래주머니 구입, 시도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간식비등 재료비가 87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지역개발업무 추진, 과적차량 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0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제복제작, 명찰제작, 안전화 구입에 따른 보상금 1,6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두구역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는 국비 22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 잡초제거에 따른 예취기를 대체해서 2대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 8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양여금 3,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양여금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금산교 가설, 시의시도(읍면) 정비사업에 중촌∼월아간, 화개∼갈곡간, 소곡∼대사간, 평촌 굴곡도로, 자매 굴곡도로, 소음교 가설, 그리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중천∼가방간, 동례∼차현간, 유산∼모산간, 이천∼갈곡간, 원당∼답천간, 사동∼쌀곡간, 승산∼입사간, 와룡∼유동간, 오방∼향양간, 신기∼외율간에 11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양여금 1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는 교량안전진단에 따른 8개소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2,000만원, 사리도 보수 2,000만원, 차선도색 5,4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4,500만원, 지수용봉도로 대피소 설치 9,000만원, 금곡 죽곡도로 대피소 설치 1억원, 일반 성면 답천 도록확포장 2억원, 문산 동방 도로 보수 6,000만원, 대평 도로 포장 6,000만원, 사봉 방촌교 개수 2억원, 집현 하촌교 재가설 1억8,000만원, 대곡월암 2교 가설 2억원, 금곡 인담교 가설 1억2,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 1억5,000만원등 15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공사 시설부대비로써 4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금곡∼영현간 교량가설 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080페이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시도비보조금 1억2,1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주대책에 따른 인건비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5,922만2,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2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대우수당 등 1,414만1,000원도 역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0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이주대책추진 서식 유인, 보고서 유인, 복사기에 따른 수선 및 토너구입해서 294만8,000원을 전액 도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특근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수영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 등 전액 도비 1,06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6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 업무추진과 수몰지 현황조사 및 이주민 계도 국내여비 654만원도 역시 도비입니다. 다음은 수몰지 동향관리 및 이주민 계도에 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도 도비입니다. 다음은 이주대책계 직원 직급보조비 504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도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384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240만원, 명절휴가비 321만9,000원, 체력단련비 804만6,000원, 연가보상금 201만2,000원도 역시 전액 도비로써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는 모두 도비로써 계상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845페이지 과속방지턱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올해까지는 안내표지판등 과속방지턱 1개소에 120만원∼13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등으로 해서 1개소에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설치규정은 어떻습니까?

폭이 3.7m에 높이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분이 폭은 3.7m 되는데 높이조정을 전체 3.7m 모두를 평평하게 해서 10㎝ 되어야 되는데 10㎝ 맞출려고 하니까 금곡이나 지방도같은 곳이 갑자기 가운데가 높아져서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규정상에 따라 폭 3.7m에 제대로 10㎝를 아스콘으로 붙여주면 차가 완만하게 넘어가는데 현재 1.7m나 2m 만 아스콘으로 붙이고 그 나머지는 도색으로 3.7m를 맞추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일어날 우려성이 있고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는 12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놓고 금곡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5개소를 철거했어요. 그 철거된 부분이 잘못 설치된 부분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도에 설치해놓고 한사람이 열린시장실에 온다고 해서 5개소를 철거해 버렸어요. 지금 금곡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시내버스 탈려고 길을 건널려면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철거는 했지만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예.

설치는 시에서 하죠?

시에서 안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안줍니까?

예, 이 예산은 시도의 농어촌도로에 설치할 것입니다.

금곡에 있는 것은 시도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로시행령에는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익이 있습니다만 차량운전자들에게는 상당히 장애물이 되어서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측면과 사고위험을 발생시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지침도 있고 도 방침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국도,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하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곡면에 철거한 5개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규격에 맞도록 재가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좋은 지적이지만 사실 운전자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수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설치했던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규정에만 맞으면 차량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어떤 한사람이 열린시장실에 와서 이야기한다고 철거를 다해버렸어요. 금곡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존도로에다 덧씌우기를 안하고 과속방지턱을 뜯어놓으니까 5㎝정도 파있다고요. 그것도 맞추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에 맞지 않고 높아서 열린시장실이고 민원인들이 그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시정해달라고 몇 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우리 시에서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수차 건의결과 시정을 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당황해서 규정에 맞도록 재가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재검토해서 재가설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언제 재가설 해준다는 답변을 제가 못들었기 때문에 언제 재가설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지만 이후에라도 재가설을 독촉해서 재가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45페이지 보면 금곡 죽곡도로 대피소 설치는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금곡 죽곡도로는 금곡 두문리 생경에서 죽곡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어 대피소를 약 200m 간격으로 교행하는 차가 장애 받지 않은 거리를 두고 폭이 3m, 길이 20m정도 그러니까 정차대 비슷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피소는 버스타는 그런곳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곡 죽곡도로가 그안에 마을이 큽니다만 포장되어 있는 것이 3m∼4m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해서 마을에서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중간중간 대피소를 만들면 차가 교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몇군데나 설치할 것입니까?

1억원 같으면 5∼6개소 됩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사업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4㎞를 전면 확장하면 최소는 6m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론 대피소를 이용은 해야되지만 나중에는 확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한것과 따로 한 것이 예산에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별도로 하면 추가로 더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선 순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죽곡도로는 옛날 새마을사업때 전체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는 확포장 양여금 사업으로써 하니까 순서가 2000년 이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장 차는 많이 다니고 시급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당장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1억원 투자해서 몇 년간 쓸 계획입니까?

확장할때까지는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할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고 최소한 5년이상은 씁니다.

그 위에 차선도색은 ㎞당 90만원이죠?

예.

이게 가운데 중앙선 긋는 것 아닙니까?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중앙선, 도로경계선, 횡단보도 전체를 도색하는 것으로 최하 3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바로 경찰서에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도로사업소에다 위탁을 합니다.

차선도색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보통 3∼4년에 한번씩 해야되는데 솔직히 진주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를 대비해서 시가지를 매년하는데 읍면지역에는 도로신설과 동시에 차선도색 하고 한번도 안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주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4년이상된 도로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 1개소 20만원 해서 100개소인데 100개소나 됩니까?

전체 100개소 넘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이 명년부터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기존있는 것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 예산부기가 잘못되었는데 100개소가 아니고 10개소이고 1개소당 20만원이 아니고 실제로 시내에 붙어있는 이정표가 1개소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에 일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재정사정상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에 포장도로 유지 보수는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쓸 것입니까?

읍면지역 농어촌 도로에 전체 921㎞ 중에서 포장도로가 347㎞였습니다. 그 347㎞가 포장한지 오래되어서 소파수선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836페이지 면 복지회관에 각종 지원해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예, 지역개발과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진성, 이반성, 지수, 미천 4개소입니다.

그 기준이 면에서 면복지회관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죠?

예, 지금 진성, 미천은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LG에서 지원해주고 이반성은 시자체로써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개소 있는데 복지회관이라고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면에서 쓰면 복지회관인지?

아닙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는 보수비로 조금 나갑니다.

그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과 자격이 다르죠?

예.

부락경로당에는 유류대가 지급되고 지금 면 복지회관 4개소는 보사국에서 설치한 것이고 우리 금곡면 복지회관 같은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때 농지계에서 설치된 부분인데 지금은 지역개발과를 넘어왔으니까 금곡면도 전기요금을 줘야 됩니다. 복지회관은 똑같은 것이니까 금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8페이지 도로보수용 그레이다 임대에 대해서입니다. 그레이다는 사리도나 비포장도로에 쓰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됩니까?

그것은 명석, 대평비포장도로에 임대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39페이지 교통량 조사는 도로 유지관리나 앞으로 확포장하는데 용도로 씁니까?

모든 도로유지관리, 확포장에 다 쓰이게 됩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시도만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국도, 지방도, 시도를 다하게 되어있는데 국도는 건설부, 지방도는 도에서 전부 인건비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도되어 내려오니까 시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지금 사봉, 월광교 두군데 나가있습니다.

측정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된 것은 22개소이고 수시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내동삼거리에서 경상대쪽으로 오는 시도에도 한번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사차량도 많은데다 대형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가 푹패여서 엉망인데 왜 단속을 안합니까?

해야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그것은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시도인데 시도하고 국도하고 과적물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도에서는 걸리지 않는 것이 시도에서는 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량들이 시도에 들어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통관계에서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씩 단속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제복제작, 명찰제작, 안전화 구입이 나오는데 이게 한달에 며칠을 기준으로 합니까?

25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2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물가상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모두 활용하고 있어요?

예, 주야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방위라고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활용했는데 그분들이 공익근무요원이죠?

성격이 틀립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받아서 그런 곳에 활용하면 본인은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좋고 시는 인력으로 활용해서 다른 인건비를 안들이면서 인력활용 하므로 해서 시청수행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예산 10명에 1,600만원이나 훨씬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당초 받아들일때의 제도와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방위병들이니까 병역의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군인 대우를 해서 지급해야될 것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배당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것도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명찰제작, 제복제작을 1년에 한번씩 해줘야 됩니까?

자꾸 요원이 바뀌기 때문에 해주면 제대할 때 가져가고 해서 그렇고 또 2년 입으면 떨어집니다. 동·하복 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44페이지 교량안전진단 400만원에 8개소인데 진주시에 교량은 안전진단과 관계가 없습니까?

예, 동소재 교량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는 읍면 교량 8개소입니다.

8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읍면지역 168개소에 교량이 있는데 그 진단결과 126개소는 정상이고 정비대상이 재개설이 20개소, 보수가 22개소 해서 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에 보수가 완료된 것이 17개소이고 재가설 5개소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해주셔도 되고 8개소만 설명해 주세요.

문산 삼곡에 있는 주정교, 미천 미곡에 있는 미곡교, 집현 신당의 신당교, 금산 송백의 송백교, 이반성 용암의 용암교, 내동 독산의 산강교, 정촌 감봉의 봉정교, 금산 속사의 속사 3교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하는데 1개소당 400만원 입니까?

그게 평균 잡아서 400만원 했는데 길이,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상당히 위험합니까?

그것은 정밀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836페이지와 838페이지를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 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는 836페이지 면 복지회관 전기요금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유지관리비는 도색,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면 복지회관이 4개소 밖입니까?

금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곡은 전기요금을 안줍니까?

그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시행한 면복지회관으로 자체 사업을 해서 자체수입으로써 유지·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목욕탕, 미장원, 이발소도 있는데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진양군 전체에 복지회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소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실제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지수하고 진성 회의실을 쓰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지수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전기요금을 줘도 괜찮은데 문 잠궈놓고 운영을 안하는 곳에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느냐 말입니다.

금곡, 미천, 진성 이곳은 면에서 자기들 필요할 때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무조건 마을회관 단위로 해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정부나 시의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가볍게 소홀히 낭비하는 차원이 많다고요. 그런 개념을 가진 우리 주민들을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교량안전진단 관계인데 '96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96년도는 없습니다.

'97년도에 용역납품한 그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예,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 말씀하세요.

지수의 평촌교는 5∼6년 되었는데 상당히 부실하니까 그곳도 정밀진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송과장, 정용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평촌교도 꼭 진단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489페이지 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내년도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할려고 약품비 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따른 기계설치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는 기존시설 개보수비 35개소에 7억원,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따른 기계 제작 설치 2개소 2억원과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1억2,000만원 해서 총 1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90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99억1,959만5,000원인데 내역은 영업수익중에서 급수수익은 89억7,350만1,000원입니다. 그 내용에는 가정용이 38억494만8,000원인데 내역은 907페이지까지이고 908페이지 업무용이 24억2,584만9,000원이고 909페이지 영업용이 22억467만2,000원이고 910페이지 욕탕용이 1종이 4억9,632만원, 911페이지 욕탕용 2종이 4,17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급수공사수익이 4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신설공사수입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1억3,639만4,000원, 수수료 수입 2억5,400만원해서 총 3억9,039만4,000원입니다. 다음 913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총 1억5,570만원입니다. 내역은 예금이자가 1억원, 타특별회계 부담금 3,570만원인데 이는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2,000만원인데 이는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과 잡수익 1,000만원입니다. 다음 91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36억3,797만6,000원인데 그 내역은 고정부채수입에서 3억원 기채했고 자본잉여금수입이 6억347만6,000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2억7,061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기타자본적 수입이 3,450만원인데 내동지역 급수관 이설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3,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16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취수비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20만3,000원인데 내용은 91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물건비 7억3,049만1,000원인데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은 919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920페이지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입니다. 다음 92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765만6,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관내여비 4만5,000원씩 6명은 저희들 8만원씩 주는 것인데 3만5,000원은 정수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922페이지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수선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19억4,84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원이 42명인데 인건비가 9억9,867만6,000원으로 9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건비는 총체적으로 8억3,453만2,000이고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4,319만1,000원인데 그 내용은 93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3,296만6,000원이고 935페이지에 여비가 2,616만원입니다. 936페이지 업무추진비 7,323만원, 특수활동비 1,611만원입니다. 937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6,900만원, 약품비 2억2,268만3,000원입니다. 938페이지 수선비 1,830만원입니다. 다음 939페이지 이전경비가 1억1,521만2,000원인데 내용은 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배수비는 급수계에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3억5,747만6,000원으로 내용은 944페이지까지입니다. 또 배수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644만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94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47페이지 여비 640만원, 업무추진비 2,184만원 복리후생비 6,766만4,000원, 948페이지 문산, 대곡, 일반성 정수장에 쓰는 약품비로 1,098만원, 동력비 1억2,600만원, 수선시 3,300만원, 949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1,500만원, 급수관교체비 1억원입니다. 다음 950페이지 급수비입니다. 여기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2억7,981만3,000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952페이지까지 이고 물건비가 1억5,556만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953페이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954페이지 업무추진비 2,556만원, 복리후생비 8,011만9,000원, 955페이지 수선비 2,872만5,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11억4,354만6,000원인데 인건비가 5억6,432만6,000원으로 저희들 직제개편으로 요금계가 없어지고 업무계에 다 포함되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58페이지까지이고 물건비가 4억5,679만4,000원, 9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억4,349만원, 960페이지 공공요금제세 1,227만원, 961페이지 철도청 부지 임대료 100만원, 연료비 253만1,000원이고 관서당경비에늘 급량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2,310만원, 960페이지 여비는 3,620만원으로 검침원과 일반업무, 맑은물 공급에 따른 선진지 견학, 자치경영협회위탁교육에 따른 여비입니다. 96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696만5,000원인데 내용은 직원사기진작 경비, 읍·면 급수난 해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추진비, 특정업무 활동비, 대민활동비입니다. 964페이지 특수활동비 312만5,000원, 965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3,838만8,000원, 연구개발비 900만원은 결산감사 용역비이고 이전경비에 보상금은 도수적발 보상금 500만원, 966페이지 출연금 8,242만6,000원, 출연금은 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일용퇴직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급수공사에 신설공사비 4억원, 감가상각비 13억9,351만원이고 967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로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이자, OECF 차관이자, 농어촌개발기금 이자 해서 16억1,709만3,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1억4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62억9,322만2,000원으로 구축물에 시설비가 16억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초전동∼금산면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원, 집현신당∼대곡 단목 삼거리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3억6,000만원, 수정동 급수불량지구관로 확장공사 3,500만원, 천지 취·정수장 정비공사 1식 1억5,000만원, 옥봉고지대 급수관 대체공사 5,500만원, 읍·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 1억원, 제1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설치 1식 1억4,000만원, 읍·면 지방상수도 정수장 유량계 설치 1,800만원, 가호동∼정촌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3억원, 경상대 정문∼내동간 신율리간 배수관 매설공사 3억원, 정수장 슬러지 매출수량 적산 유량계 설치공사 4,000만원 해서 총시시설비1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96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800만원입니다. 대수선비에 제1, 2정수장 침전지 난간대 교체공사 3,800만원, 상대2동 상대APT∼하대APT 동편 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4,500만원, 상평 대림 APT∼상평 주유소간 노후관 교체공사 1억8,000만원, 상대2동 한전∼조선맥주간 노후관 교체공사 1억2,000만원, 신안동 진주여중 서편∼구 35번 종점간 노후관 교체공사 4,200만원, 각종 배수관 보수 및 통합공사 1억원, 주약가압장 개량공사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0페이지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는 상수도사업소 복사기 구입 500만원, 이온 크로마트 그래프 8,000만원, 스펙트로 포토미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는 제2정수장 확장사업에 6억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연자산에 연구개발비는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원, 제1정수장 누수탐사 용역 1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1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에 재정자금상환으로 5년거치 15년 상환 연5.5%에 5억6,890만2,000원, 지역개발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 연7%에 19억4,712만5,000원, 외국차관 상환에 7년거치 15년상환 연3%에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3,97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도과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29페이지 제1정수장과 제2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각각 60만원과 70만원인데 그렇게 차이난 점을 말씀해 주시죠.

용량 차이 때문에 안전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36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해서 3만원 곱하기 66명 곱하기 2분의1이고 또 하단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직원사기진작 경비해서 3만원 곱하기 75명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업무추진비에 대한 저희들 정원 일반직하고 일용직하고 청경하고 합해서 일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고……

아니, 그것은 사기진작 경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춘계로 직원들 MT경비입니다.

그리고 948페이지 읍·면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산, 일반성, 대곡, 비봉에 두군데, 상대, 천전해서 7개소입니다.

1개소당 15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전기요금은 매달 평균을 내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전배수장은 폐지되었는데 왜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물론 폐지는 되었어도 전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평균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누수탐사 장비수선 200만원 2회에 400만원과 누수수선에 따른 부품구입비 500만원, 또 955페이지 보면 누수수선에 따른 부품구입 75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953페이지는 저희들 전파방지기라고 해서 누수탐사 장비가 있는데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기계가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55페이지에도 부품구입비가 나오는데 이중예산 아닙니까?

955페이지는 부기착오로 그런데 앞에는 기계에 따른 캇트기등이고 955페이지는 파이프등 자재구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968페이지 시설비하고 969페이지 대수선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개인업체에 입찰을 봅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금액이 모자라거나 남았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는 것은 불용잔액으로 남습니다.

개인한테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순위에서 합니까?

단종업자가 진주시에 10여개 있는데 주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비는?

대수선비도 저희들 노후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옛날의 PVC를 주철관으로 교체하는데 역시 입찰을 봅니다. 수의계약건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전체 다 건수가 나옵니까?

예, 입찰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490페이지 불소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10억3,500만원이죠?

기존 시설 개보수비 7억원을 빼 3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소화 사업에 따른 기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소화 사업이라는 것은 물안에 약품처리를 해서 불소치약처럼 병충해 예방을 하기위한 의미와 같습니까?

예, 충치예방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또 3억3,500만원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끝나고 시설이 확장된다면 더 들어갑니다. 현재 15만톤 규모에 대한 예산입니다.

효과가 어떤지 정확한 분석이 나와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진해와 청주시 두군데 하고 있는데 주로 충치예방에 어린이입니다. 6세부터 9세까지 있는데 보니까 '85년에 예방률이 66.67%이고……

진해, 청주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80년부터 했으니까 5∼6년된 통계자료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시에도 요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통계학적으로 효과가 50%∼6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37페이지와 96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는 없을 것인데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공기업특별회계지침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사설에서도 몇 번 물었는데 사실 약품비가 1년에 이정도만 소요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 불소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왜 예산이 많이 드느냐 하면 6세에서 8세의 애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상당히 불소가 독극물이라고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적당량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잘못 투입되었을때 인체에 해가 온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양시는 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번에 보건사회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더 이의를 안달겠습니다만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해주세요.

안양시는 출장을 안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투입되는 과정이 저희들이 불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용해조에 3%정도 용해시켜서 보조탱크에 보내어 보조탱크에서 유량기를 달아서 정수지에 넣어 주는데 밑에 보면 불소화 자동측정기 및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이 제어장치에 0.8ppm을 넣었을때 0.8ppm이 안나타나면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장이 안가겠다고 봅니다.

확신합니까?

저희들 동기라고 보면 진주시민한테 설문조사해서 응답한 것이 있는데 거의 80%∼90%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찬반이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자동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감시만 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촉진법에 그게 나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정수약품 구입비가 불소까지 하면 예산이 3억원이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약품비는 거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껴서라는 것이 아니고 구매할적에 조달청 단가로 구매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조달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969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3,000만원인데 매년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신설공사비 4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4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돈이 얼마인지 통보를 해줍니다. 1년에 800건 정도 되는데 그 돈을 4억원인가 받아서 가시 그대로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도를 연결하는 그 공사비입니까?

예.

옛날 구진주시에서 구진양군으로 나가는 배수관 있죠?

예.

그게 진주시 배수관을 묻을 때에는 초전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금산까지 관을 연장하는데 배수관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 있으면 이번에 금산면으로 가기 위해서 관을 별도로 크게 묻어 나갔습니까?

예, 33호국도선에 별도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대단한 공사인데요?

예산이 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하고 있는 것이 전부 180억원정도 연차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집현이나 문산으로 상수도관이 갈때에 진주시내에 있는 상수도관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관을 묻어서 갑니까?

예.

그러면 돈이 상당히 들것인데요?

그러니까 집현 가는 것은 국도33호선 가는 그 관을 이용하고……

그 관을 이용하면 압이 됩니까?

됩니다. 만약에 안될때에는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만들도록 다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36페이지 맑은물 공급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라고 540만원, 자치경영협의 위탁교육 980만원, 965페이지 도수적발 보상금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상금은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적발해서 보고를 하면 보상해줍니다.

적발은 어떤 유형입니까?

남의 가정선에 것을 끌어다가 건물에 쓰는 경우가 있고 한데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9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사실상 공무원과 누수탐사반들이 적발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보상금도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보상금액의 10%이고 민간이 3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나 각종 시설을 하다가 원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도 적발하면 보상금을 주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물량을 전부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것은 공익시설을 파고하면 응당히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는 선진지 견학 관외 여비입니다.

아니,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내귀에는 우습게 들립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진주시로 맑은 물 공급에 따른 견학을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부산시, 대구, 서울 등 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곳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은 대전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상수도 공사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인원이 배치되어 서명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두군데에서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명단이 내려옵니다.

하여튼 교육을 안가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죠?

교육을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선진지 견학은 노는데 목적을 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960페이지 그 자치경영협회 위탁 교육에 따른 등록비도 내는 것입니까?

예,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비에는 3명이고 교육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철저히 하세요.

971페이지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하고 내년도 할 수 있는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문산이나 정촌면해서 그 구역안에 실시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면부까지 상수도보급은 몇 년정도 되어야 됩니까?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910페이지 욕탕용 1종하고 911페이지 욕탕용 2종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요율이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내년도에 목욕탕이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8차 건설위원회는 1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