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과별로 다루지 말고,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이번에 놀란 점이 많습니다. 마치 의회와 행정부간에 어떤 갈등이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장님은 정말 제가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0일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회와 행정부는 모두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편의를 위해서 있으며, 또한 목표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소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몹시 흥분되어 있었고, 또한 본위원 질문이 마치 황당무계한 양 반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속기록도 보겠습니다만 제가 건의했던, 수차례 건의했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를 부탁했는데 고작 답변이 안 되는 쪽으로만, 그것도 데이타도 없이 대략 버스 4,000만원, 구조변경 3,000만원, 장비 구입 1억. 두번째는 건강진단 발급이 마치 종합검진 받는 양,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진단 발급시 검사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채혈하고, X레이, 대변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성 분비물 운운하지 않나, 또 문제점 쭉 제기한 것을 제가 일일이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별로 어렵지도 않고, 조그만 소병원에서도 몇 년전에 시행했던 사항을 마치 조봉기 위원이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필요성도 없는 것을 하는 양 계획서 하나도 없이 구두로만 답변하신 것, 물론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구정에 참여한지 채 1년도 안됐지만 우리 구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민원을 수렴하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구민 편의를 위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자 하는데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 9월 운영 예정인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장비구입비 등 8,119만 8,000원을 9월 운영 예정인 보건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무계획한 편성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4월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중내내 검사인지, 몇월부터 몇월까지인지 또 검진할 기계구입비로 9,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밑도끝도없이 9,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구입비니 뭐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동안은 쭉 일반병원에만 의료보험회사에서 의뢰해서 검진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9,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 구민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의 지정기관으로 압니다. 그러면 1인당 검진비를 얼마 받는가 의료보험회사에서 또 연간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진단을 받는데 그날 구정질문의 답변에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벗겨서 검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아까 강명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현재 아무 계획도 없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2,950만원이라는 것을 자세한 내용을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 납득할 만한 설명 이렇게 해서 구행정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저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정 기관으로 되어서 성인병 검진하는데 1인당 2만 2,000원이 아니고, 2만 2,400원입니다. 400원은 돈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지요. 2만 2,400원 받아서 몇 명 정도 예상 인원이 있어서 금년도 9,500만원 추경했을 때 금년 예상 수입이 얼마다, 몇 명 예상. 그 다음에 구청직원 1,300명 건강진단하는데 얼마 이것이 다 데이타로 뽑아서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32테스트 분인지, 300테스트 분인지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사를. 또 아까 보건소 분소 얘기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9월 운영예정이었으면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공공요금은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번에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요?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지요?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아까 홍위원님의 질의중에 인건비 얼마, 여비, 인쇄비, 수용비, 일반관리비 얼마 해서 2,950만원인데 이 추경 세출내역이 이 자료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2,950만원 용역비 구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도대체 2,950만원을 몽땅 한꺼번에 주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2,950만원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나왔어요. 인건비 1,537만원, 수용비 얼마얼마. 제가 이것이 궁금했는데 아까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못했어요. 2,950만원이든 단 50만원이든 여비 얼마, 수용비 얼마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 얼마 이렇게 내역서를 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서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계수조정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계속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강북구보건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죠?

구성중인데 구성도 안하고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계획만 쭉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답변만 해주세요.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예산안이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구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특히 용역까지 줘가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많은 우리 구민 중에서도 특수직, 예를 들어서 공중 식품위생, 모든 건강 진단 발급 대상자의 요구사항이요,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다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검진 차량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진단증 발급 대상자를 현장으로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의료봉사할 수 있고, 거동 불편자라든지, 바빠서 보건소를 못가는 형편에 있어서 이동검진 차량은 저는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종이 아니냐. 꼭 용역을 줘서 개발한 것만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수차 부탁한 이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 이동검진 차량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만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문제점, 장단점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