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 조직은 5과 17계로 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54명으로서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7명, 교통행정과 25명, 교통지도과 50명, 건축과 2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불편 해소 및 건축관련 민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 등 주민 서비스 업무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건축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입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예산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8억 3,791만 1,000원에서 8,435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5,354만 8,000원이며 구 총예산의 2%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35억 2,50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중 주택분야는 본예산 2억 3,538만 8,000원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일환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1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내역으로는 관서당 경비 49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532만 2,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36만원, 자산취득비 26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2,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본예산 9,135만 3,000원에서 1,1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997만 6,000원, 업무추진비 110만원 보상금 30만원을 감액해서 7,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본예산 7억 5,018만원에서 1,3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51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38만원, 연구개발비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 3,6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분야는 본예산 1억 9,171만 2,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8,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5억 6,926만 8,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추가분, 1,04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수당 추가분, 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영수당 등 1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308만 8,000원 연구개발비 및 시설비 등에 5,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5,667만 6,000원이 감액되어 5억 2,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7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예산은 35억 2,50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은 경쟁력 10% 이상 줄이기 추진 일환에 따라 불필요한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요청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하되 교통행정과장이 본청 회의가 있음을 배려해서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에서부터 127페이지 사항별설명책자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건설국 예산 심의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결과로서 그렇게 나뉘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항목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내용을 제가 잘모르니까 이 절감한 72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항목에 있는 72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19쪽 맨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7,200만원 중에서 10% 절감해서 72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연구개발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나 연구개발비 등 의무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개발비는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7,200만원 본예산 중 720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국가경쟁력강화하자라는 얘기는 본위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개발비가 교통행정과 내에서 어떤 연구에 쓰여진 비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는 우리 교통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하는 그런 연구개발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 데이타베이스가 뭐예요? 어차피 주무계장님이 답변준비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마저 다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기간중에 이 연구 개발비가 집행된 내역이,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예산액으로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교통량 조사, 또 교통 시설물 조사, 도면 조사 등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반기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에서 10%씩 절감하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혹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만큼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예산액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 졌던 것이고,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제대로 교통량 데이타 베이스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반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내지 20%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혹 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애초 예산이 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된 것 이라는 것이 여전히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720만원을 무조건 10%해서 잘라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720만원이 삭감되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셨을텐데 그러면 10% 72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액을 삭감한다면 연구개발에 있어서 데이타 구축 작업중에 어떤 부분들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10%의 금액속에서 연구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를 절감하게 됐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전에 구매한 기자재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됐던 도면이나 캐드 작업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10%정도 절감하더라도 원래 목적했던 연구개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아직 이해를 못하고 끝내주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가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이라는 것이 종목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종목별로 되어 있으면 쓰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남는 것은 몇 %로, 20% 절감된 것도 있네요. 그러면 20% 절감할 수도 있고, 30% 절감할 수도 있고, 10% 절감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절감한 것을 예산과에서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입니다. 10% 절감운동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10% 절감하라는 것이 종목별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0%가 아니라 지정해 준,

다 10%는 아니고 예산 비목별로 절감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다른 점은 어떤 종목이 다른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 여비는 4%,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10%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절감해서도 효과에 큰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사무실 유지하는데 서식을 사쓴다든지,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일반운영비이고요, 일반업무 시책추진비는 집단민원 같은 것이 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20%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데모가 많이 발생되는지 이것은 예측 못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눈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추후라도 10% 절감을 해서 그 예산가지고 풀가동이 잘 된다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10%보다 더 절감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10% 절감을 100% 달성했을 때 다음 본예산에 10%를 더 올리지 않고 지금 현재 10% 절감한 그 예산으로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긴축하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사항은 저희가 적정 예산액을 산출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낭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연습적으로도 10% 절감을 해서 그 예산으로도 100%가 잘 가동이 된다면 그 프로테이지대로 예산을 상정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매년 계획 수립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니까 적정 예산은 그때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절감운동을 적절히 잘하셔서 차기 본예산도 알뜰한 살림을 하게끔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회의에 출석시는 업무파악은 물론 답변에 만전을 기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P～110P, 사항별설명 책자 8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가 아니고 맨 먼저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년 총 예산이 18억 3,7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것이 8,400여만원, 증액된 것이 1,37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이 17억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증액 부분이 1,370여만원이고 감액 부분이 약 1억이에요. 9,800여만원, 보통 추경예산안이면 평상시 1년전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 또 예산이 적어서 세우지 못했던 분야를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더 나왔다든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에는 1,370만원만 증액하고 약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개 국에 일을 하는 국은 지금 6개 국인데, 1실 5국인데 보건소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민원을 상대하는 도시정비국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대로 반영을 하였구요. 그 다음에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추가 요인은 없었구요.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림살이에는 돈이 필요한건데요. 어떤 국가경제나 구청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일데가 많이 있는데 강북구 도시건설분야에 상당히 미진된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돈이 쓸데가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요청을 안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다른 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대화가 있고 신청도 하고 삭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우리 국장님은 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저희는 주로 민원부서이기 때문이에요. 일상경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고 특별하게 용역을 한다든지 했을때 그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우리구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늘 아껴서 쓰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편성 그 자체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그냥 돈만 은행에 넣어 놓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별 일할 때가 없어서 더이상 추가 할 때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했다. 어려운 재정을 감안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빼앗기고 돈 1,300만원만 예산을 증액해 왔다는데 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간다고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금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예산 반영이 다되었구요. 이번에 추경경정예산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처음 금년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국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시정비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강북구 총예산이 그렇고 각 국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도시정비국에만 그렇고 다른 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통털어놓고 볼 때 똑같은 배당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쓸데도 있고 안쓸데도 있는데 1개국 전체가 4개과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일단은 어떤 일이든 간에 예산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데 배정이, 증액이 있어서 약 110억정도가 증액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예산이 깍이기만 하고 지금 예산을 갖다 쓰지 못 한다는데 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없느냐 이거에요 ? 우리 추경이 총113억이에요.

저희들 업무기능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일상경비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느 부서가 사업부서입니까?

건설사업이라 든지 이런 곳이 주로 사업부서가 되겠 지요. 저희는 인허가나 단속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13억을 건설분야가 가져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분야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요 증액이, 11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삭감만 당했으니까 왜 그러냐 하는 얘기에요.

삭감당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0 %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의 삭감이고 있는 사업을 없애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구체적으로 데이타를 다내서 얘기 할 수 없고 업무를 다 파악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에서 이렇게, 지금 1개국인데 말이야 지금 예산이 약 1억 빼앗기고 약1,300만원 예산 가져오고, 총액이 11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유용자금이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아무튼 일을 안하는 국이 아니냐 일을 안하는 국.

저희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일을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입니다. 주택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상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지요?

예.

그 자산취득비에서 약 10% 절감해가지고 150만원 정도의 돈이 절감액수가 되었는데 이 자산취득을 하는 물품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예산 10%를 절감을 했다가 그 구입품목의 단가가 그 이상이 될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떠한 금액을 알고 이런 절감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모니터 20인치짜리 한 대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터, 스캐너,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구적기라고 한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하고 잔액이 186만 2,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현재 거의 상반기에 집행이 다되고요. 현재 잔액이 375만 4,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합했을 경우에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재료비있지요. 18만원, 도시정비과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저희가 첨지류 부착용 방지용 도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딱 이것 하나 인가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오히려 쉽게 되겠네.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주택과에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반기 예산 집행 잔액 그 부분만으로도 10% 절감액이 오바되고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680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 잔액이 이 부분에 있어서 68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이 사업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료를 봄과 가을 보통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것은 이미 시행했고요, 가을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는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찰 차액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맨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130만원, 23% 절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은 광고물 정비 요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에 우수광고물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사이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절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연구개발비나,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가능한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절감한다면 아까 김정중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안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요. 이런 성격의 예산 항목은 행정을 안함으로써만 가능한,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만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중에 지금 234만원인가를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지,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별관에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지도과 내에 여러가지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콘 관계도 28°C 이상 유지하도록 하면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요금도 직원들이 사적인 용무로 전화를 가능한한 사용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우편을 보낼 때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반송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해서 반송되는 우편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4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지출액이 평균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편요금 같은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기나, 수도, 전화요금 같은 경우야 그럴 것이라 보는데, 그러면 지금 6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기정 예산이 2,300만원인데 그러면 반 정도가 집행되어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로 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6월달부터 에어콘 전기 요금을 7월, 8월, 9월 중순까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28°C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몇 도일때 에어콘을 작동하지요?

26°C, 25°C 정도 되면 에어콘을 작동했습니다만 제가 7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되도록이면 직원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온도 차이가 나니까 28°C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27p에 보면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7,200만원. 그 연구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이 종결됐습니다.

다음번에 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p에서부터 111p, 사항별 설명서 93p, 94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93p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분을 추가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지난해 예산 세울 때는 없고 그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된 신문공고료는 4.19사거리 도시설계 공람공고분과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시행용역에 따른 용역공고 그리고 공람공고 그리고 수유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시행용역에 따른 용역공고와 허가제한 공고해서 5개에 걸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언제쯤 되었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는 ’96년 7월 5일, 삼양사거리는 ’96년 11월 13일, 수유지구 중심은 ’96년 12월 24일 지정이 됐습니다.

4.19사거리가 ’96년 7월이면 지난해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잖아요.

’96년도의 공고료와 설계용역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료로 지급이 되어서 1회의 공고료가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4.19사거리는 1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2회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지극장 앞의 미아삼거리는 옛날에 지구지정이 된 것에 변동이 없습니까?

미아삼거리에 대한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아, 그러니까 이 3개 지역의 설계만 건축과에서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아삼거리는 도시설계지구에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세군데가 설계가 되는데 설계가 끝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이 됩니까?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은 내일부터 무엇이 있느냐 하면 6개월 동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 수당 추가분 33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을 금년에 몇번이나 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초에 구성이 됐는데 그때 한번하고 지금 현재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분이 발생이 됐어요?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7년 2월 17일날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13일 건축분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13일날 개최내용은 임원선출과 운영세칙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6개월 예산이 33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1회에 5만원씩 11명, 6개월 그래서 3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없는 달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달에 1회씩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p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요. 똑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구분야에 대한 내용과 10% 절감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요지만.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용역에 따른 용역비 2억원과 수유역 주변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3억원입니다. 본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100% 반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잡비라든가 기타 그러한 비용에서 10% 정도 감액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용역비이면.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용역업체에게 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10%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내역 작성에 있어서 잡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요율을 좀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기타잡비 정도에서 감액될 수 있어요? 용역비 3억원중에 2,000만원 정도를 그런 기타잡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두 군데의 도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의 도시설계는 당초 예산 2억원에서 현재 1억 7,64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수유지구 중심도 예산은 3억원인데 계약은 2억 6,46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설계 업무가 시행되고 있고 ’98년 2월 12일 도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5,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여기에서 도출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상익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에 대한 것을 시에 얼마를 요구를 할지, 다 우리의 예산이 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중에 만약에 시에서 시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부분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시에다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해당이 안되는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오면 사용료, 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익의 몇%를 주게 되면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익금의 몇%를 시에 낸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는 확실히 주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다 내고, 구의 어떤 부지를 시가 사용를 한다면 시가 구에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각 구에서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곳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단계에 까지는 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을 경영을 해서 수익금을 제일 먼저 어디에다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으로서는 골프연습장 운영은 민간위탁을 줄 수 없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든지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단에 운영토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차장특별 회계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수익사업은 지난번에 발전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발전기금에 모두 적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금에 적립된 기금은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의 도시기반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설치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설사업이나 복지 사업에도 쓸곳이 많은데 기이 추경에 이 골프연습장 설치 예산을 상정했어야 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뒷골목 사업같은 데가 큰집 한두채 보상을 하면 1분 2분 걸릴 도로를 15분 20분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급한 사업에 쓰지 않고 허황된 골프연습장에만 몰두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선 순위에 있어서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그런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 사업의 경우 저희 구에서 위원님도 다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재정이 매우 취약한 구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돈만 받아서 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이나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골프연습장도 이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18억여원의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천상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되면 시에서 시유지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그 예산이 불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할 곳이 없었다면 우리구가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 예산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뻔했네요?

예산을 운영하면서 구에서 자체 수입으로 확보된 재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만 가지고는 우리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재원확충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익사업도 구에서 많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가 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면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총예산은 정확한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0여억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클럽하우스(club house)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0여억원이 들어 갈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18억을 반영을 할 때 이 클럽하우스(club house)에 대한 예산은 그 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를 화려하게 짓기보다도 조금 예산을 줄여가지고 건립을 하자고 해가지고 18억여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그 순수익율과 손실을 어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까?

골프연습장 수익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전번에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0억원을 추정하게 된 근거는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뚝섬 골프연습장의 수익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알아봤습니다. 뚝섬 골프연습장의 경우 ’94년도 연간 수익액이 32억 9,000만원, ’95년도가 34억 4,000만원, ’96년도가 3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가 40여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뚝섬 골프연습장은 규모가 156타석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120타석입니다. 물론 타석수에서 36타석이 차이가 납니다. 36타석이 차이가 나고 뚝섬 골프연습장은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마는 어쨌든 뚝섬 골프연습장 수익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았는데 ’96년도 수익이 38억 2,300만원인데 거기에 120타석을 적용하면 약 20여억원 정도는 상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북구 지역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현재 창동 골프연습장하고 드림랜드연습장, 도봉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세곳의 운영실태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곳의 운영실태를 검토하니까 영업시간이 05시～22시까지 하루 약 17시간 정도이고, 그리고 1인당 1회 평균 약 2BOX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간 개장일수는 1주, 3주, 5주가 있는 달은 5주도 휴업을 하고, 그리고 추석하고 구정 이렇게 명절을 제외한 연 33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1BOX당 7,000원 정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런 실태를 참작해서 수익금을 분석해 본 결과 수입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영업시간, 1타석당 이용률, 1인당 1회 평균 이용시간, 총 타석수, 연간일수, 사용료을 모두 곱해 보니까 약 23억 7,8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약 2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실제로 운영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대시설이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건립이 되느냐, 그리고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인책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추정액이 총 수익이 아니라 순수익이 2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나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소모성 경비를 다 포함해서 약 2억 4,000여만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계산해서 약 20억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림랜드골프장은 44타석이고, 창동골프장은 50타석, 도봉골프연습장은 51타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약 2.4배 정도 타석수가 많은 120타석이 되겠습니다.

뜻대로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지난해 공원 전체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를 시비로 전부 확보해서 시설을 했을 때 수익금을 서울시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지난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을 했지요. 지난해 우리가 시설비로 금년 예산에 18억원을 세워 놓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먼저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었는데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세워 놓으면 금년내로 부지매입이 다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오동근린공원사업 진척상황이 재무과에 오동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8월말쯤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부지 위치는 일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드림랜드 후문쪽 길 건너편,

미리 책정이 되어서 계획은 책정된 부분에 토지매입만 하면 시설비를 해놓아서 빨리 공사를 진척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 실례를 들어서 금년도에 뚝섬이 약 40억원 수익을 잡았고 기타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1년에 수입이 약 20억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20억원이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비용이 공제되어야 됩니까?

비용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순수익이 20억원?

예.

그렇다면 약 2년 투자해서 1년 내지 2년의 수익을 올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수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돈이 없는 구니까 자체적인 수입이라도 빨리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서를 만들어서 이런 예산이 시급하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동감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답변하는 것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 답변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왜 이 예산이 들어 왔느냐 하면 수익사업으로서 골프연습장을 마련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비 18억 7,000만원만 구에서 투자하면 연간 수익이 약 20억원이나 되니 시설비만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이제와서 “토지매입도 우리가 해야 된다” 매입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국장은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우리가 하면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시에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을 다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답변한 사람이 있고, 지금 담당관은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그 사용료까지도 주기가 싫어서 우리가 매입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어느 답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 내용만 답변하세요.

사용료를 주기 싫어서 우리가 매입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입장이,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저희들한테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시달에 골프연습장 설치건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건은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 우리가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시설비를 책정하고 골프연습장 계획을 세울 때 토지매입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세웠지요?

그 당시에는 150억이 시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50억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동근린공원 부지 총 매입비가 150억원이었고, 골프연습장 시설비를 18억 7,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할 때 토지매입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 우리구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한 부지에다 우리가 시설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면 시유지에다는 안되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가만, 골프연습장은 시유지에는 안된다, 구부지에다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이 설명할 때 시유지에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유지에다 설치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시유지에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구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안한 것이, 시에서 확보된 오동근린공원 보상 예산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 나서, 그 자리 에다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97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에서 저희구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했는데 지금은 시유지에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지 못하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공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내용에 담당관이 판단할 때 시유지에는 골프연습장을 하지 못하게끔 박혔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는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 이렇게 못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 공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담당관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은 뭔가 하면 사용 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것 추경에 20억씩이나, 화급한 곳에 사용도 못하고 골프연습장하는데 투자하지 말고 사용료는 내더라도 시유지에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니 지금 질문 도중에 얘기를 해놓고, 나 참!

아니 저도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잠깐 물어본다고 그래서 나는 잠깐 물어보는 줄 알았더만 끊어가지고 아니, 질의하는 도중에 확 커트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 한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 질의가 아니고 내가 하수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마디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뭔 얘기인가 했더니만, 계속 그렇게, 보충질의를 한다고 해서 1시간씩 그렇게 해요? 질문도중에 다 뺏아가지고 그렇게 다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참!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의 제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가 일단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담당관 답변하세요. 질문할겁니다.

질문하다가 잊어버리고 맥이 이상해져 버리네. 아니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되어 가네. 아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질문을 하다가 도중에 놔 버리니까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 내 소 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찾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어떤 계획이 안서서 지난해는 어떤 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세우지를 못했고 금년에 들어서 서울시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서울시 땅에다 시설을 하면 사용 료라든지 이익금을 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면 수익이 막대한 정말로 우리가 보면 이런 수익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땅도 사고 시설도 빨리하겠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부지매입을 금년에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따져 묻다가 말았는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완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결과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그 토지를 지금 추경에 올렸으니까 금년에 이땅을 사들여서 내년이면 공사가 다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 안에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전에 얘기하던 것을 다시 찾았는데, 그런 수입이 있고 그렇게 여건이 유리하다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간접적으로라도 위원들 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자꾸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길어지고 자꾸 질문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수입이 좋은 데라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표명을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계획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인 설명회를 해주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류병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입니다.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송유영위원장의 질문에서 시소유지에는 설치를 못한다,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 말하자면 150억 토지보상비를 받게 되면 그속에서 시설비만 투자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땅이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얼마 구에 세를 잡고 시에다 내란다거나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공공시설물을 구 자체 예산으로다가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하라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

예.

그렇다면 일단은 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 외에 시유지가 또 거기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예.

거기에 골프연습장 할만한 시유지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시유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설명 말씀중에 있듯이 시비로다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앞으로 세금을 낸다 안낸다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그런 수익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길훈위원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해서 진작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동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과정중에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검토할 때 “만약에 시유지를 깔고 앉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검토한 것이고, 그 이후에 3월 12일날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으로 명확하게 골프연습장 토지매입 및 시설은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시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 공원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거기에다 무단으로 시유지 위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 예산으로 골프연습장을 못하니까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하고 싶으면 구 예산으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아까 답변 중에서 약 20억원의 수익성이 추정되는데 20억원은 고사하고 10억원만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약 4, 5년동안 거기에 대한 투자를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대적인데, 그동안 우리 구청 뒤에 시범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때 당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마쳤겠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률로 봐서는 “막대한 투자만 해놓고 현실성이 없다” 그런 견해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이것도 약 40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약 114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9억원이고, 특별교부금이 30억원 그래서 92억원이 수입으로 있고요. ’97년 예산절감액이 12억원이고, 사업추진 불가능한 것이 9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11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총수입으로 해서 지출예산을 세웠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어느 분야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제가 총체적인 것을 다 알고, 책자에 나와 있겠지만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으로서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시급한 예산이 추경에 나름대로 114억원이 잡혔는데 그것을 어느 어느 분야에 배당을 했는지 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 말고 대충 말씀해 주세요.

이길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끝단위 계수는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순수예산액을 보면 92억원입니다. 아까 114억원중에 절감예산액 22억원을 다시 가용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계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9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0억 4,200만원이 시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30억원은 문화회관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하고, 4,200만원은 물 청소차 구입비로 교부금이 나왔고 나머지,

청소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 4,200만원이 시에서 시비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92억원에서 30억원을 뺀다면 62억원 정도가 저희구 세입인데 이 중에서 5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저희들이 초과세입을 징수한 것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한 것하고, 잔액을 합쳐서 세계잉여금이 59억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입 규모가 92억원으로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청소원 인건비는 매년 년도전에 일반직 공무원은 인상률이 확정되어서 봉급기준표가 나오는데 청소원만큼은 당해년도 1월이나 2월달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의 모든 것이 예산편성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8억원 정도,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운반수수료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이 약 9억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대충 그런 필수적인 경비가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구에서 특별히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큰 것이 구민회관 건립 30억원을 교부금으로 지원받았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시설비 20억원, 큰 것 5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60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60억 가지고 대충 소비성,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용 이렇게 해서 청소과에 약 20억원이 배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40억원이 남는데 이 40억원을, 우리 강북구가 아주 미개발지역이고 여러가지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골프장 20억원 토지매입비를 공제한 이외에는 약 2억원이 결과적으로 삭감 당했어요. 그러면 강북구는 건설은 안하고 어느 분야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편성에 따른 각 주관부서에서 요청을 받아 보니까 약 135억 정도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30억 4,200만원을 빼니까 약 62억원 정도 가용재원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약 40억원이, 지금 인건비가 청소과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약 20억원을 공제하니까 순수하게 약 40억원이 남았어요. 40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요청 안해서 돈을 배정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일부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각 실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다음 추경시, 또 내년 예산으로 보류가 됐고 각 주관부서에서 이미 신청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규모별로 봤을 때 보상비를 합쳐가지고 한건이 10억, 20억을 차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제외하고 좀많은 사업이 들어가면서도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과별로, 상임위원회 별로 의회에 배정했다면 다소 이해가 가요. 25% 이상 줬으니까 다른 것은 안주어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히 강북구 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투자액이지 우리가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건설을 할 부분은 강북구가 미개발 지역인데, 건설할 지역의 부분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다른 어느 분야에 돈을 다쓰느냐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이, 자꾸 답변이 심의를 열지 않고 이렇게 개인으로 우리 담당관 혼자서 배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담당관이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개인이 배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 좀 나름대로 여기에서 묻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입규모 중에서 아까 30억 4,200만원를 빼면 아까 62억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오동근린공원토지매입비 20억을 빼게 되면 40억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 청소인건비를 빼다 보면 또 20억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62억에서 그것을 빼고도 40억이 남았었어요. 40억이요. 아이구 참. 자꾸 설명을 혼돈을 하십니까? 40억이 남았는데 아까도 도시정비국예산을 다뤄보니까 하도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뭐든 절감해서 1억을 뺐어가 버렸어요, 줄것은 하나도 안주고.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번 예산 요구를 안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국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그 주차장특별회계,

아무리 예산이 안들어 갔다손치더라도 안배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담당과장으로 해서 국별, 과별 안배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구수입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질의도 하고 설명을 해서 대강은 압니다마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주차장만 운영하기도 뭐하니까 빨리해서 관리공단이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계획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골프연습장, 또 우이천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한 것은 여기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일감도 연차적으로 생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장 공원개발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것을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 아닌가, 수익도 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실제 공단에서 앞으로 중요한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하나만 관리하면 관리공단의 목적이 주차장 관리지 그게 관리공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수익사업도 있기는 해야 합니다. 대체적인 무엇이 균형이 잡혀서 발전해 나가고 예산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저 자신은 찬성합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어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시설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설 예산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땅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저 자신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한 잘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모든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중 도시건설행정분야 자산취득비에서 92만 9,6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지극장옆 노점상 감시초소에 에어콘 구매금액이 144만원으로 시중가격보다 과다 책정되어 이를 51만 400원으로 수정하여 92만 9,600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토목과장이 수정요구한 건설관리분야 자산취득비에서 이중 삭감액인 제설차량 유니목 구입비 340만원을 수정증액 요구합니다. 이는 자산취득비의 의무절감율 2%에 따라 기존예산에서 연초에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이후 제설차량의 구매불가 방침이 확정되어 제설차량 구매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이중으로 절감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수정 요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건의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관리분야의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번동 123번지 4호에 설치된 약수터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자 설치, 조경시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훈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