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담회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관서당 경비 2,7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2,601만5,000원이 증가한 1억2,5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2,600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지방세 자납자에 대한 홍보용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는 지방세 부과업무고지에 따른 각종고지서나 내역서, 복사용지 구입으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용비중에서 자진납세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이것은 금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납세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자진 납세 및 시정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 10,000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우편 요금입니다. 등기요금을 하기 때문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시세 심의위원회 수당과 농지조사 위원회수당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세심의 위원회 수당은 과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지급되고 농지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안 합니다. 특별히 재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때 예비적으로 사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 각종 지방세과세 지급 발췌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2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컨 교체 등에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청·읍·면·7동 지방세 관련 인부임으로 1억5,3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576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에 240만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으로 숨은 세원 발굴 포상과 은닉세원 탈루세원 발굴 포상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축산기업협동 조합에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도록 하는 대행 사업비 징수액의 5%,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재무국장실 에어컨이 '93년도 구입한 것으로 냉각가스가 누출되어서 교체할려고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지방세 각종 전산 부담금으로 도에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는 도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는데 따른 전산 부담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종토세 과세 자료 작성에 따른 인부임을 재료비에서 쓰고 있습니까?

수년전부터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전체인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용인부임에는 계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에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에 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컴퓨터유지 관리해서 20만원씩 30대라 했는데 배치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30대가 1청사 세무과에 25대가 있고 2청사에 5대가있습니다. 1청사에서 14개 세목에 대한 전산관리와 업무용이 있습니다.

20만원씩 들여서 고친다는 겁니까?

수리입니다. 유지관리, 디스켓도 구입해야 되고, 고장났을 때 수선도해야 되고.

여러가지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과중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 과중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212페이지 관외 고지서발송에 2,100만원 해 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고지서 발송 20,000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로 도세와 관련된 것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월 1,700통이 나갑니다. 그에 따른 등기료입니다. 1건당 1,050입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포상금, 숨은 세원 발굴포상, 은닉탈루 세원발굴포상, 이것이 1억원에 대한 100분의 5라는 수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진주시의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시세 과년도분 색출자에 대한 포상금, 은닉세원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색출한 세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1억원에 대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10억원 되는데 예산이 다 못주기 때문에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10억원정도 색출하는데 예산계상은 1억원 밖에 안 했습니다.

10억원을 했으면 5%면5,000만원 못 주지 많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10억원정도 발굴세원이 포착이 된다. 예산은 100분의 5인데 1억원만 해놓고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고 8,0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죠. 조례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데 예산은 1억원 정도 했습니다. 예년에 그리 해왔기 때문에 더 주면 좋지만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정남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작년에 포상 해준 것을 대강 아십니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숨은 세원발굴과 은닉세원, 탈루세원……

세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주로 포상했습니까?

주로 취득세가 많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취득세 누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취득세라든지 모든 것을 부과해야지 그런데 누락시킨 것을 찾아서 포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자진 납부를 3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 납부를 하지 많을 매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일반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사용승인이 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오고, 지적과에서 등기가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전부 취득세 발췌부에 기록해서 기 자진납부한 것하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전산으로 조회를 합니다. 자진납부하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일반고지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은닉 탈루세원이라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자진납부도 되지 많고 저희들 발췌부에 등재되지 않아서 안 찾아지는 부분은 세무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무조사도 과점주주라든가 장비를 구입했을 때 사실상 신고를 하지 많았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서면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취득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판단할 때 취득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탈루를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은닉시켜 놓았다가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장비같은 경우는 법인세에 의해서 5년이 넘어가면 시효말소가 되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그런것을 숨은 세원……

당초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도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비업무용으로 부과하게 된다든가, 은닉, 숨은 세원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자료도 잘 안들어 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숨기려하고 우리들은 찾아낼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체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많습니까. 서면조사에 응해서 숨은 세원 발굴포상이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숨은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데 공무원인 경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루를알고도 방치해 두었다가 포상을 받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발굴한다는 의혹이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세수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의혹이 제기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숨은 세원을 포상 받기 위해서 세원을 놔두고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손이 못 미쳐서 다소 빠져나간 것이 있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전산 작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미처 업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있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인가 모르지만 숨은 세원을 포상받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자진납세 흥보용 전화카드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세무과를 방문하면 거의 다 세금을 내러오는 사람이 많고 자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나 생각한 끝에 홍보도하고,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주고 할려고, 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신고납부가 9,500여 명 됩니다. 나머지는 열린 시장실이나 민원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500매 정도 돌려서 시정에 자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진납부는 자기네들이 자진납부를 하는 것은 자기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열린시장실도 세무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매수를 정할 때 열린 시장실 500매를...

자기 과 것만 관리를 해도 예산이 많다 작다하는데, 자기 과것도 아닌 다른 과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전체가 다른 과를 합친다고 보고 예산심의를 해도 관계 없겠죠.

열린시장실에도 세무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무관련도 있고 각종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면허세 관계에 정규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하나만하고 있습니다. 보조여직원.

취득세, 등록세도 합니까? 보조말고 정규직원이.

6명 정도 됩니다.

재산세 취급하는 직원은?

재산세는 혼자서 처리합니다.

재료비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전부 일용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세무과에 국장포함 33명이 근무하는데 저하고 삐면 31명이 근무하는데 정규직원이 21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으로 충당하는데 각종 자료를 입력할 때 주로 인부임을 가지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종토세과세자료 작성대사 인부임 150일 2회 하는 것은 300일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0일은 이 사람 쓰고 150일은 다른 사람 쓴다는 것입니까?

종토세 과세 인부임은 보너스를 주지않는 단순 인부입니다. 그래서 300일을 계산하면 보너스를 줘야되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놓으면 재료비기타로 쑬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218페이지 자치단체 전산부담금 이전이 작년에 1,000만원 이번에는 1,200만원인데 산출근거하고 관련법규는 무엇입니까?

관련법은 지방세법에 관련하는데 종합토지세는 합산분이 있고 별도분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산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도에서 일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시·군별로 독립되어서 전산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일부를 도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주는 관련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모법은 지방세법인데 달기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상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부담금이 무엇에 의해 변경이 됩니까? 달라하는 대로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몫입니다.

관련법규가 얼마준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라는 게 없고 종합토지세, 자동거세 전량을 도에서 할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나눠서 고지서 양에 대해‥‥

도에서 내려옵니까?

예.

그것도 비용으로 나가야되지 민간이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집행 절차상.

부담하라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관련법규가 있으면 하기 좋은데.

각 시·군별로 수용비로 빼서 부담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인쇄한 양만큼 우리가 올려주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도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확보만 해놓고 이것만 부담액이 더 많으면 추경에서 확보해야되고 얼마가 될지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당면 주요추진업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관련한 여비고, 당면 주요추진여비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 갈매 세금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고 통틀어서이게 월, 제가 알기로 월8만원 주는데 4만5,000원해서 월액여비 비슷한 것입니다.

일용직이 7, 8명되죠. 일용직원이 없으면 이 말이 맞는데 일용직 7,8명 쓰고 이게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아는데 일용직 7, 8명 나가고 이게 나가는 것은 말이 안되지 많습니까.

일용직을 안 쓰면 정규직이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일용직 10명이 없으면 정규직 10명이나 5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되죠. 세무서 같은 곳은 일용직이 없어요.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편하게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직을 더 넣은 것이지 편하기 위해서 한 것을 아닙니다.

그러면 내무부나 도에서 만든 사람은 소위 말하면 미친놈이네, 미친 사람이니까 정원을 작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제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언성 높여 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승인해 줄 것인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를 질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화카드관계, 전화카드를 이 아이디어가 진주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모방한 것입니까?

세무과 성종범 계장 아이디어입니다.

금년이 처음인데 앞으로 시행결과 효과가 있으면 매년 이 분야 예산이 집행될 것인데, 체납이 되었다, 징수가 불능하다, 이것은 고지서 발부가 되어서 세입이 안되었을때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자진납부는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자를 놓쳐서 자진납부가 안되어서 고지납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세목에 따라서 20% 증가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지납부 했을 때 시세에 도움을 주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하시요 하면서 전화카드를 발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경우도 실기를 해서 다음에 고지서가 왔을 때 20% 더 부담하면서 납부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진납부를 한다는 것은 20%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주기 위해서 시 세수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2,000만원이나 들여서 시행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징수가 안되어서 징수과에서 징수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납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방세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고, 신고납부를 하므로서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조세 마찰도 생기고 20% 가산세를 붙이면 시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은 홍보를 하지 않고20%를 유도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세금을 기간내에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9페이지 징수과 예산은 '96년도 대비 389만원이 감된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96년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805만원은 관내체납자 납부독촉 전화요금 180만원, 독촉발송우편료 3,675만원,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우송료 1,500만원, 반송우송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급량비 480만원,248페이지 연료비 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민원실에어컨, 판독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56만원은 지방세수납보조와 체납자 전산입력 작업인부임입니다. 250페이지 포상금은 과년도 시세체납액 징수시 체납액 5%범위내에서 징수자에게 지급합니다. 300만원은 체납징수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문서편철용 전동식천공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증 650만원은 징수과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교체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앞에 받은 사람은 주고 뒤에 받은 사람은 안주고.

예산에 올려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라면 비율대로 나눠줘야지 모자란다고 안주고.

앞에 돈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안되거든요.

징수과에서는 어째서 재료비하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줄었습니까?

이것은 세외 수입계가 경영사업과로 가서 분리되므로 해서 줄었습니다.

일용인부도 그리 갔습니까. 한사람이 갔다고 해도 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연 보상금이 700만원 입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갔고 두 사람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체납세가 생깁니까?

꼬집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적으면 받는 것도 적지 않겠느냐.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을 감축해서 됩니까?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세무행정 착오 보상금 1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을 전에 감사때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정한 것은 세무행정을 보다 보면 착오로 인해서 직원들이 부당부과도 할 수 있고, 부당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에 항의를 하러 옵니다. 실제로 목에까지 분이 안 풀립니다. 이 분들을 다소나마 위안하기 위해서 차비하고 점심값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무행정 착오 보상금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해서 오면 출장비 정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세 징수 체납을 잘했다고 ,주상금을 주면서 과오납을 했을 때는 제재를 안주고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을 다루고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틀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분이 오면 차비라도 주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해해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줘야 되지 100명만 됩니까.

100만원인데 100건로 봤습니다.

100건만 됩니까?

100건이 넘을는지 안될런지 금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해 봐야 알겠습니다.

100건이 넘으면 추경에...

오로지 이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 보살펴줘야 될 문제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쓸데가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번지가 다릅니다.

징수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7년도 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이 3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자동차 신규구입은 1대, 사무개선과 차가 1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차량 교체가 24대가 있는데 경과연수가 지난 것이 그중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차가 아주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드는 곳 이 부분에 교체를 6대를 해야될 차가 있어서 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은 2억1,000만원 인건비가 780만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는 계약업무보조 직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2,700만원, 전년도보다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직원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억7,4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0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각종 유인물 중에서 이월되는 유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줄여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224페이지 운영수당 500만원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4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특근하는 급식비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연료비, 39만4,000원은 기사대기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이 내용은 저희들 과내에 설치된 전산기계 계약분입니다. 회계관리 프로그램하고 관리수정분, 프로그램 관리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 회사와 연간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수선비가 220만원입니다.226페이지 차량선박비 4,100만원으로 저희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료비 490만원으로 급여전산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2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재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4,100만원으로 이 내용은 통합하면서 노후된 책·걸상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교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체할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억5,400만원 이것이 늘어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1억5,4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6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47억원이 늘어난 것은 3개읍·면·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3개 읍·면·동 청사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5,4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8명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수용비 3,6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3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청사전기, 수도, 전화 요금이 주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운영수당에200만원으로 읍·면·동 청사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입니다. 피복비는 청사인부 피복비 30만원, 임차료는 사무실 조정에 따른 임차와 민방위 대피호 부지사용료 임차 3,200만원, 연료비 3,000만원은 청사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급관사 연료비도 2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9,100만원으로 청사유지비입니다. 235페이지 재료비 1,490만원으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화단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여비는 23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관재계에서 청사관리계로 되어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보상금 2,300만원으로서 1,2청사 및 읍·면·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 읍·면·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재산취득비 50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이 물품도서와 일반관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6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과 신축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5,400만원으로서 전년이 4,900만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건물 재해복구비와 지방관공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60억원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6,000만원, 여기에는 3개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신축이 2,200만원, 다음 23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임시청사 3,500만원 동청사 3개7동에 5,900만원해서 9,400만원 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원으로 3개 읍·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38억9,000만원으로 읍·면·동 청사신축 3개 동에 22억원, 본청 보일러정비 600만원, 급수펌프 교체수선이 600만원 보일러노후 배관교체 및 수선이 1,500만원 1청사 노후창문 수선 및 교체가 3,000만원, 1청사 부서출입문 수선 및 교체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임시청사신축이 15억원, 사무실조정으로 인한 정비가 1,800만원 읍·면·동청사가 3,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700만원 감리비가 동청사 신축에 3,200만원, 재산취득비는 예취기가 오래 되어서 화단정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취기 2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민방위초소, 임대료가 나가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사용을 잘 안하는데 폐쇄를 하면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일부는 시 땅이라면서요?

일부는 시 땅입니다.

방공호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던데.

종전에는 없었는데 종전에는 지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놔두었는데 현재는 자기가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려주든지 세를 주든지 해달라.

필요한 것입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내년초에 폐쇄시키면 몇 개월분만 주면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읍·면·동 청사 현상공모 2,000만원, 동청사 신축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실시설계비해서 동청사 신축도 설계비인 모양인데 같은 동이죠?

예. 같은 동입니다.

현상공모해서 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동청사설계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청사 현상공모를 망경동도 했고, 이현동, 상평동도 했는데, 해보니까 평범하게 짓는 집보다는 우리가 건축에 대해 무식해도 규모라든가 편리하지 않는가를 느꼈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는 세부기본설계도 안나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내용설명이 나오는데 교수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 결정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는 예를 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조까지 설계를 해서 건축주와 설계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기본조사 설계라고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고칠 것은 고치고 마무리가 나오면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안 주느냐 일반 실시설계만 넣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다. 관에서 주게되어 있는 돈을 안 주려고 하느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본조사설계도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하자면 구조내역까지 설계해서 건축주와 설계사와 의논하는 그 선까지, 그러면 건축주가 그 설계를 그려오면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의논하는 과정까지 기본조사설계라고 봐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서를 가지고 건축주와 설계사가 최종합의를 보면 그때부터 세밀하게 구조내역이나 산출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다 아실 것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때 현상공모는 좋은 모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비도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두 단계를 거치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이 하면 안 합니다.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대단위 공사면 모르겠는데 동청사를 짓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데 개인이 하면 안해도 되는데 행정이 하면 해야된다 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두단계까지 필요없거든요. 한단계만 하면 되거든요. 정남근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런 뜻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을 지으면 이런 단계, 단계를 거치겠느냐 내 살림을 살 때처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관사물품구입, 도서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관사를 뜻하는 것입니까?

관사전체 입니다.

이 500만원의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TV가 파손된다든지……

도서비는?

행정에 도서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든다면 관사에 환경정비하는데.

관사 사용하는 사람이 해야되죠.

비품이기 때문에 보관해야 됩니다. 대장을 관리합니다.

소모성인것 같은데 재산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228페이지 책상, 의장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청내에 쓰는 것입니다.

200개나 100개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통합하다보니까 보기 흉한 집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청하고 군청하고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기도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할 때 정비해야 되는데 천천히 가면서 보기 흉한 것은 교체할려고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꼭 228개를 교체할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구입했지 많습니까?

작년에는 이만큼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동이통폐합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책·걸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새청사 지을 때는 새로 사야 될 것입니다.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기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 바꿔서 가야됩니다. 지금 새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새 청사로 가면 전면적으로는 못 할 것입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238페이지 토지매입비중에 면이 어느 면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 청사가 통합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이라고는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예상해서 확보할 것이네요.

3개 읍·면·동은 해야되겠다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통합이 연초에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도 통합됩니까?

면은 통합은 안 되는데 면에도 토지를 매입해야될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상확보다.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정남근 위원이 지적한 기본조사 설계비, 이게 얼마 전에 시행을 해봤죠? 공모를 했죠?

예.

이 관계가 결론은 창원업자에게 갔죠?

그렇습니다.

진주업자는 하나도 참여가 안되었고.

진주업자는 가작이 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는 의무적으로 해야됩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됩니까?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금액하고 외람됩니다만은 이 정도의 동청사를 설계하는 기본설계, 조사설계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경쟁이 되어서 우리 지역업자가 아닌 타 지역업자에게 경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으로서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 실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해 보니까 물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는 관에서 할 때는 법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이 할때는 설계사의 보수단계에 의해 주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서로 할려고 하니까 절차가 생략되는데 관에서 할 때는 법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자기들이 일도 할 수 있고, 타업체에 간 이유를 공모를 할 때 작품 전체를 봉함을 합니다. 어느 건축설계사가 냈다 안하고 봉함을 해서 순번대로 한전씩 심사를 합니다. 어느 업체작품인줄 모르고 심사합니다. 물론 진주업체가 신경을 쓰고 하면 당첨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품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창원에서 온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열성으로 해서 잘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타지역에서 다 되었다는 것은 듣기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참여하는 범위를 검토해서 다만 1동이라도 진주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것도 일리 있습니다. 하나를 해주고 하나는 진주업체에 준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진주가 이것보다 못하면 분발해서 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사하는 과정에.

이현동, 상평동의 기본적인 조사설계도 창원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말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설계비가 1,600만원인데 올랐습니까.

요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239페이지 읍·면·동청사 도색 했는데 동일하게 100만원해서 37개소인데 제외된 5개소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전 청사를 다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수시로 요구를 하면 가서 보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도색비를 내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한다고 하면 37개를 부기로 해놓으면 5개가 나오지 않느냐 37개는 안되느냐 37개가지고 안될때도 있지 100만원 가지고 될 곳도 있고 안 될 곳도 있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교체에 4대가 있는데 금산면에 감사할 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해서 전의가 있고 했습니다. 그곳은……

금산면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추경예산이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규모은 1억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3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원, 급량비 260만원입니다. 연료비 27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재료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보상금 25만원 포상금에 470만원 그중에 세외수입증대 우수시상에 150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에 150만원, 경영사업대상제안 모집에 170만원입니다. 259페이지사업예산에 원동 소류지 농지조성 설계비 8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10대에 2,600만원, 인증기는 수입증지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관서당경비 76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115만4,000원 262페이지 여비 5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내용은 토지매입비, 산업대부지 실습포지 6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60억원에 대해 0.007%를 곱하면 감정요율이 되겠습니다.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사비가 56억1,100만원입니다. 관상수 수목 이식대가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0억원에 따른 0.18%,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청사이전 돌이 있는데 몇 년도 준공예정입니까?

2000년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4년되는데 돌을 지금 사놔야 됩니까.

및 년전부터 시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현재 관상수를 구입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황죽이라든지 호랑이가시나무, 가이스까 향나무 등을 기 매입해서 현재 녹지과 실습포지에 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을 살려고 하는 계기는 산청 양수발전소를 하는 그곳의 돌이 며칠 전에 국장님과 함께 가 봤습니다. 돌이 몇 천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드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낫다싶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파내는 것입니까. 강에 있는 돌을 할 겁니까.

양수발전소안에서 캐낸 돌입니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양은 아직까지, 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묻는 이유가 4년 같으면 1억원을 이자를 따져도 5,000만원 됩니다. 이자만 해도 돌을 사고도 남습니다. 두번째, 보관은 어디에 할 겁니까?

2청사 잔여부지에 할겁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닙니까?

좋은 돌을 구입할려고 하면 미리 구입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돌은 많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청양수발전소에 갔다왔는데 가을에 녹지과에서 보고 이 돌이 좋더라 우리 시에서 구입하자는 안을 제안해서 그 돌을 구경할 것이라고 가 봤는데 어떤 기관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게 1억원이 됩니다.

그 한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네 덩어리가 되는데 한 덩어리에 2,000만원,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꺽어 놓아 봤는데, 좋은 돌은 가버리고 그것보다 좋은 돌이 그 뒤에 있는데 그 돌은 도랑에 처 박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 못지 않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놓아두면 다른 기관에서 사가 버립니다. 우리도 이왕 청사를 짓고 기념사업으로 정원에 두면 다른 청사보다 돋보이는 청사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몇 년후에 잠겨버리면 가져올 수 가 없습니다. 이 때가 아니면 못 가져올 형편이 되어서 올해 살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사물놀이, 군악대해서 100만원 했는데 175페이지 보면 시민의날하고 차이가 50만원씩 나는데.

이것은 예산입니까. 집행은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산IC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