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7년 6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7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대 강북구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강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2월 21일 청사 이전에 따른 의사당 시설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요 경상적 경비를 경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3,019만 6,000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6억 7,253 만 4,000원 대비 3.4%인 5,766만 2,000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정예산안 및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정예산은 관서당경비 7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885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만 7,000원, 피복비 8만 1,000원, 복사기 임차료 8만 1,000원, 연료비 112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41만 2,000원, 차량선박비 56만 4,000원이 경정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6만 6,000원,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6만원, 보상금 14만원이 경정되었고, 의회비중 여비가 10%인 1,121만원이 경정되어 총 경정예산액은 2,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 내용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지역 신문의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정홍보광고료로 300만원을 신설하였고, 재료비에 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642만 8,000원,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속기보조인부임 4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실 기능에 맞춰 집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내 각종 시설 미비점을 보완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도모코자 부재등 설치비 264만 1,000원, 인터컴 설치비 16만원, 의원출결표시기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음방지 및 보온을 유지코자 사무실 방음, 보온벽 공사비 645만 7,000원, 이중창문설치비 2,484만 7,000원, 정문교체비 1,000만원, 담장보수공사비로 700만원, 상수도 확관공사비 1,300만원 등 시설비 6,61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747만 7,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명실공히 구민의 대의 기관에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서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중에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동참해서 경정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운동이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예산중에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자발적인 참여로 경쟁력 높이기 운동이 되는가. 지금 경정된 예산부분을 보면 강제적인 조항이 전 부분을 다 감싸고 있지 자발적인 참여부분은 극히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정예산이란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소관 상호간 예산금액의 변경, 예산 목적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경정예산속에 이 세가지 요소가 있어서 경정이 되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짧게 견해의 표명을 해주십시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경정된 주내용이 전체가 경쟁력 10% 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2,981만 5,000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운동의 성격은 자발적이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은 스스로 각 기관마다 달리할 수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내려온 통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통일의 원칙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집행부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추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강북구청의 한 부서부서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북구청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북구청에 따라야 할 것이냐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귀속성보다도 우리는 강북구청에서도 정부시책대로 국가에서 정립한다는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부서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발언대에 앉든 서든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하시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국장께서 발언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짧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의 답변중에 강북구 정책을 말씀하셨고 또한 시책,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강북구청 집행부의 예속된 기관이냐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가 강북구에 예속된 기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조직론에 대해서 깊이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 운영에 관한한은 역시 강북구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통일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됐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의정 홍보광고 예산부터 아홉가지, 구의회 청사 상수도 확관공사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것 외에 추가는 없습니까? 지금 도서구입비, 우편발송대 등 이것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관련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미처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지 못한 사항이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출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제출된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자료로 제출된 예산안 외에도 광장 포장공사비로 4,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장과 주차구획선 설치가 약 250만원, 주차장의 천막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남루하고 또 신장이 크신 분들이 거기에서 다칠 수 있는 아주 시설이 빈약해서 우리 구의회의 대화토론의 장의 광장시설로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산취득비중에서 모두가 개인까지도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팩시밀리가 우리 의장님실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아직 의장실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순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극히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져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났듯이 처음 의회공사 발주 당시 보수공사비로 6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보수관계라든지 또한 천막이라든가, 차선 도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기정 예산이 추가 요청됨에 따라서 미처 못했다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공사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로 인해서 시간이나, 인력이나,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토보고에 지적을 해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1대 선배 의원님들이 이 청사를 쓰기 위해서 도봉구 당시에 50분 의원님이 쓰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청사를 위해서 돈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가 분구가 되면서 그당시 의회가 저희 구도 아닌 도봉구에 위치하면서 또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 청사로 이사오면서 기정 예산에 꼭 필요한 여러가지 이를테면 지금 국장님이 지적했듯이 주차장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닥이 다 파여있고, 정문조차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상수도 확관 공사라든가, 의회 담장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안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동우위원님께서 공사의 추진에 일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그에 드는 비용의 절감 문제 이런것을 보면 관련 공사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 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를 한꺼번에 손을 댔을 때 함께 마무리 짓는 것이 여러가지 미관상에도 그렇고, 공정 관리에서도 그렇고, 사업효과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조정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추가예산 요청서에 보면 1,390만원이 올라왔는데 PC쪽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 70만원 × 3대잖아요. 프린터가 의장님실 하나, 전문위원실 2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문위원실은 2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1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저희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장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짚은 사항이고, 현재 추경에서 그야말로 추경의 개념 그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의장실에 한대, 그것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차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행정 능률화와 사무 자동화로 인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레이저 프린터만 두대를 하자는 얘기지요. 한대만 삭감하자 이것이지요. PC는 3대 들여오고, 전문위원실에 프린터 1대 놓고 PC 2대 놓으면 충분하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나, 레이저 프린터나 모두가 장차적으로는 다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가 허용한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의회사무국 추가예산 요청서에 보면 의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장 부속실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의장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부속실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장님이 쓰실 것이니까 설치 장소는 부속실에 설치하든지, 의장실에 설치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통칭 명하기는 부속실도 의장실로 명명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결위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원래 예정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705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역은 컴퓨터 4대와, 프린터 1대, FX한대에 705만원과, 우리 의회광장 포장 공사비로 4,800만원을 2건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