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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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국 전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자세한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을 통해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중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3개 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교통지도과, 건축과와 건설국 소관중 건설관리과 현황보고를 받고 마지막 일정인 5차 회의에서 건설국 소관인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교통행정과의 ’97년도 상반기 업무현황 및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두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첫번째는 뭐냐면 도시형 좌석 순환 마을버스 등 243개 정류장에 대한 문제를 민원이 있어서 19개소에 대한 정류장을 이전 및 신설토록 조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 정류장에 대한 민원은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생각할 때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쪽에 정류장이 설치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할텐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청에서 공정하게 파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19개소의 정류장이 어디가 어디로 이전되고 신설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9개 씩이나 되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차 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선 정비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지금 5,000m를 도색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차 구획선을 5,000m를 도색했다는 것이지요. 황색선은 이중에 없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 ’97년 한해동안 노상 및 주택가에 주차 구획선을 2만 5,000m를 도색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5,000m를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2만 m를 도색해야 되고, 게다가 주정차 금지선인 황색선도 1만 m를 도색해야 되거든요. 이런 업무는 분기별로 월별로 일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염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다 못할 경우에 업무가 과중해서 못할 경우에 예산은 불용되고, 사업은 미집행되고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불합리한 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시민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시민들로 부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에 교통전문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은 불편을 못느끼는데 개인적인 것이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민원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김태학의원님이 주공아파트 1, 2단지 사이 복지운수 정류소가 진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회전차량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97년 3월 18일에 실지조사를 하니까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화분대를 이용하여 전방 8m를 이전해서 불편한 회전차량 방해 요소를 해소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주공아파트 2, 3단지 사이에 복지운수 정류소에 마찬가지로 진입구에 설치되어서 회전차량 방해가 되어서 전방 7m 이전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 3월 26일 한성운수 강북사거리 도봉파크 앞에 정류장이 좌회전 진행을 막아 교통흐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있어 후방 17m를 이전해서 좌회전 진입을 막고 교통흐름을 막는 것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97년 4월 1일 번3동 주민 주공아파트1단지 앞 정류소에 주공아파트 앞 731번 좌석버스가 무정차하고 가는데 주공아파트 주민이 그것을 이용하실 분이 많으니까 정류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서 현지답사한 결과 정류소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인가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 16일 박종환의원님께서 삼양사거리 삼양가전랜드 앞 버스정류소에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교통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소를 시내버스 정류소와 분리하여 37m를 이전해서 혼잡을 해소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19건에 대해서 모두 구두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황에 대한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신 주정차선 도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선 도색은 저희가 단가 업자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도색할 요인이 발생하면 단가계약된 업자에게 재도색을 하도록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m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재도색할 요인이 5,000m가 발생해서 우선 그것을 하고 재도색할 요인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단가계약 맺은 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해서 계속 재도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황색선 1만m와 주차구획선 2만 5,000m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실태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로 목표분량을 세워놓고 요인이 발생하면 한다면 요인 발생은 어떤 발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도색한 선이 지어져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재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1만m, 2만 5,000m라는 파악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목표분량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중에서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재도색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예상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만 5,000m를 도색할 수도 있고 상반기 5,000m 했듯이 하반기에도 2,000m 내지 3,000m 도색하고 나서 더 추가로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 우리가 사업물량을 예측할 때 그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추정치라는 말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물음인데 먼저 지난해 구정질문때도 하고 지난번 이동구청장실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동지역 주공 3단지에서 4단지 사이에서 드림랜드 후문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죠? 그 이후에 시내버스를 운행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제가 구정질문과 그후에 이동구청장실에 질의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아니면 지금 협의중이다 이렇게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번동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있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그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거기에 요청도 하고 해놨습니다. 현재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간간히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이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버스가 도봉로로 다니는 것을 1/3이나 반이 나누어서 회차를 하면 도봉로도 교통상태가 굉장히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점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보고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좀 건의를 자주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결산업무 현황보고서에 보면 약 네군데로 일부는 완료되어 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 부지확보, 말하자면 동단위로 해서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우선 선정하게 되는 동기 그것을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지역여건상 우리 강북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역에 주차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차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물론 한꺼번에 다 모든 주차장을 일시에 1개동에 하나씩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네군데라도 건설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또는 지역 여건상 거기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겠다고 해서 했는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저희 구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약 53.6%를 확보하고 있어서 46%에 대한 차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인데, 간혹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면 주변 주민들이 반박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여태까지 입지 선정한 경위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11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구청 심사, 시청에서도 주차기획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같은 돈 갖고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동안에 선정한 곳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대개 이치는 그런 이치에 따라서 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 선정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현장 답사를 했다거나, 또는 구 자체에서 검토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 근거를 서면으로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잠시 답변에서 물론 어디든지 지금 주차난이 해소된 지역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강북구 지역에서는 미아지역과 수유지역권, 또는 번동지역권으로 나누었을 때 제가 수유1동 지역관할에 살고 있지만 여기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정말 유료 주차장이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견지로는 미아 1, 2, 6, 7동, 수유1동 이 지역이 가장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지역에는 전혀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따라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우선 현재 확보된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또한 어느 모의원이 자기 지역에 배려하기 위해서 자꾸만 귀찮게 여러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선정했는지, 또는 시에서 시비를 주는 조건에 딱 어느 지역에 해라 이런 오더가 떨어져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지 선정 경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공용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이것 외에 추진중에 있는 부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류병권위원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만,

송유영위원장

나중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98년도 계획으로는 번동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청에다 적정 여부를 검토 의뢰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