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조직은 5과 17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54명으로서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7명, 교통행정과 25명, 교통지도과 50명, 건축과 2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불편 해소 및 건축관련 민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 등 주민서비스 업무 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 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환경분야, 교통지도분야, 건축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예산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8억 3,790만 1,000원에서 9,735만원이 감액이 되고 1,370만원이 증액이 되어 17억 5,354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구 총예산의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35억 2,50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주택분야는 본예산 2억 3,538만 8,000원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일환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1,184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 내역으로는 관서당 경비 49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532만 2,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336만원, 자산취득비가 266만 2,000원을 감액을 해서 2억 2,35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본예산 9,135만 3,000원에서 1,137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997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110만원, 보상금이 30만원을 감액을 해서 7,997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본예산 7억 5,018만원에서 1,372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항목별 감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514만 1,000원, 업무추진비가 138만원, 연구개발비가 720만원을 감액을해서 7억 3,64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지도분야는 본예산이 9,171만 2,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443만 7,000원을 감액해서 1억 8,72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5억 6,926만 8,000원에서 일반운영비중 도시설계지정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추가분 1,04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추가분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운영수당 등 15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308만 8,000원, 연구개발시설비 5,200만원을 감액 총 5,66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 2,62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9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은 35억 2,50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일환에 따라 불필요한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 절감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 사항은 날로 증가 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 요청한 도시정비국의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일단 적극 동참하신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면서 그러나 자발적 요소가 아닌 강제적으로 10%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옳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적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서 강북구의 복리증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 10%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가 안된 부분도 있고 10%가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가급적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절약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기 문제에 전혀 이상이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건축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 19사거리는 ’96년도 7월 5일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와 수유지구 중심이 ’96년 11월 13일날과 ’96년 12월 24일 각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삼양사거리 도시설계사업비는 2억원, 그 다음에 수유지구 도시설계사업비는 3억원 해서 5억원이 금년에 용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정 부분에 대해서도요.

경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양사거리 생활권 중심의 도시설계지구는 금년도 6월 18일 도시설계 용역이 계약 체결되고 착공이 되어서 ’98년 2월 12일날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1억 7,640만원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수유지구도 금년도 6월 18일 도시설계 계약, 착공되어서 ’98년 2월 12일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액 3억원 중에서 2억 6,460만원에 이미 공사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약 9%에 5,000만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때 단가 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감액된 부분이다.

감액됐습니다.

감액해도 하자가 없겠네요?

예,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공고의 참목적이 뭐지요?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서 관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업자측면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인한 경쟁을 유도시켜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인데 공고의 방법도 일간지로서 공고방법은 규정되어 있지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지가 일간지 아닙니까?

일간지입니다.

단, 경제지는 광고료가 싸지요?

광고료가 싸고 구독율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율의 결론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보는데 실제 참여업체들이 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자를 보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신문을 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상 2개 일간지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거든요. 경제지도 일간지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단 단가는 싸다. 그렇다면 일간지는 700만원이고 경제지는 4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경제지를 제외한 5대지에 굳이 내지 말고 입찰 참여하는 사람들은 입찰 정보지를 따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대 신문에 낼 필요성이 있느냐. 빈약한 재정속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한다는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대 일간지와 경제지에 배포 범위라든가, 구독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강북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절감등으로 3억 3,612만 6,000원이 감액되고, 26억 6,85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순수 증액은 23억 3,239만 6,000원 입니다. 이를 부서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건설행정에 1억 9,15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 36만원, 경상적경비 1억 9,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감액은 예산절감과 제설차량을 시에서 구매하여 배정하도록 검토되고 있어 발생되었고, 증액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노점상 감시초소 에어콘 구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분야는 6,135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5,9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4,783만 6,000원과 자체 사업비 7,3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인건비는 생활민원처리 인부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고, 자체 사업비는 예산 절감과 미아2동 793번지 주변 도로 확장공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내로서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인 미아2동 793-175번지간 도로 개설에 투자하도록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하수관리 분야에 3억 1,90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 1,092만 6,000원이 감액되고, 자체 사업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고, 자체 사업비는 우리구 하수관거 총연장 30만m중 금년도 4만 6,000m를 준설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8,200m를 미발주하였으며, 또한 태풍에 따른 강우시 배수 불량지역에 재준설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2억원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1,800여 m를 상반기에 개량 완료하였으나 미해결된 민원 지역의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41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 녹지 관리 분야에 22억 7,03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864만 7,000원이 감액되고, 자체 사업비 2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공공요금은 추가되었으나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고, 자체 사업비는 시비 확보를 위하여 솔밭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은 수익 사업으로, 전액 우리구 수익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비 20억 1,8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당초 토지보상비는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상정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시설비 전액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금 배분율을 잘 몰라서 반영 못하고, 공사비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체육시설 부지 전부를 감정 평가하는데 현재 포함해서 추진 중이고, 또 기이 확보된 시설비 18억 6,600만원도 조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500만원과 신문 공고 등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92억 1,940만 5,000원이 증액중 25%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민생활에 직결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98p에 감시초소 에어콘 구매 1대해서 감시초소가 평수가 얼마인데 144만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심사결과의견서를 보니까 무려 92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전철역에 있는 감시초소는 콘테이너박스로 3평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옥외에 직사광선을 받아서 일반적인 건물내에 있는 사무실보다 보통 배정도로 열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금성사를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당초 144만원 편성한 것은 금성사 제품으로 12평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평짜리 벽걸이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삭감을 잘했다고 보는데 초소 3평짜리에 에어콘을 1대 구입하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다른 커다란 지금 144만원짜리라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삭감된 내용을 알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이 덩어리가 크죠? 행여 다른 커다란 사업에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조그마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정확한 시장조사와 또 사업계획을 좀 완벽하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최일화 과장에게 전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이 과정속에서 일단 반가움을 느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당초 증액부분은 에어콘 구매 144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34만 2,000원해서 178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34만 2,000원은 감시초소의 전기료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것을 앞으로 6개월치 쓸 것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콘은 아까 조봉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4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시장조사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것은 수정을 하기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섬위원님.

박문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 과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년 정도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년계획이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이죠. 5년을 주기로 해서 매년 다시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고 중기재정계획의 순위가 나오죠. 내년도에 할 것도 나오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사업을 재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나열하는 것이 바로 중기재정계획이라구요.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어긋난 예산이 이번 토목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미아2동 지역에 저희들이 ’96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 먼저 여기 791번지가 1순위이고, 793번지가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은 중기재정계획에 어긋나는 예산이 이번 토목과에 있느냐 없느냐에요. 있어요, 없어요? 중기재정 계획에 있는 것이 올라왔어요, 없는 것이 올라왔어요 ?

당초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거의가 경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조금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번동에 하수도 복개공사를 시작한 곳이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집 두채가 벽체가 무너지고 하수구가 무너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지역에서 또 한번 그랬어요. 155번지 지역이요,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기전에 이 공사가 시작되어서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지역에 사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월입니까? 꼭 이 장마기간에 그러한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집행과정이 심히 유감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성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번동 개구복구공사에 대해서 아침에 집두채가 일부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을 국장님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집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일중으로 복구를 하고 또 보상에 대해서도 저희 힘 닿는 대로 보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하고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을 더드릴께요. 이러한 공사들을 연초에 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자꾸 그 날짜를 미루고 미루고 해 오다가 장마철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구청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나가서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으면 보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서 그렇게 지금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국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쫓아 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하수과장께서는 장마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9페이지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신설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번동 123-4 약수터에 정자설치, 조경시설등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수터에 여러 가지 콘테이너박스니 뭐니 이런 것이 주변에 깔려있습니다. 그것이 구청땅이 약 50여평인가 되지요? 그런데 그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물이 무엇 무엇이고 그것을 언제쯤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처리 되어야만이 지금 이런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조경시설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약수터 개발을 작년 10월달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3월말에 완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월중순에 약수터의 1일 양수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다시 재 측정해본 결과 양수량이 1일 10.1톤이 나와가지고 당초 목표량 15톤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공을 더 시추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5월말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달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느라고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번동 약수터 주변에는 지금 완성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식당이 있고 저희구에서 창고용으로 콘테이너박스가 두동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완성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당, 8월 중에 철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설치하는 콘테이너박스는 바로 철거하려고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약수터 정자 설치공사 1,500만원은, 원래는 1개공을 시추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개공을 더 시추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그 쪽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동이 깨끗이 마무리가 못되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만 더 지원해주시면 깨끗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사비를 저쪽 빨래골 쪽으로 공사비를 그쪽으로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쪽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거기가서 약수물 떠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그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칭 빨래골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동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래골이라는 얘기는 좀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빨래골 자체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명칭으로써 본위원은 좋게 평가하고요, 솔밭근린공원 기본설계 용역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 발주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용역비는 금년에 저희구에서 시청 예산으로 150억원을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공원에 어떻게 토지보상비를 먼저 책정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내용은 알겠고요, 발주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완료보고서가 나오려면 어느정도 걸립니까? 6개월 정도요?

저희들이 약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짧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간보고는 몇 번정도 갖습니까?

중간보고는 약 2회 정도 거치려고 합니다.

2회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P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솔밭 오동근린공원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이고 6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서 공고료가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고료 600만원은 신문 광고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개 신문의 신문 광고료가 75만원인데 2개 신문에 내는 것으로 하고 4회에 걸쳐서 내는 것입니다. 건수가 4건을 기준으로 해서 75만원×2개소×4회 = 600만원이 됩니다.

그 금액을 묻는 것이 600만원을 증액요청 했는데 꼭 이번에 증액요청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원래 1개소에 4회 내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어떻게 추경예산에 반영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는 건수가 4건입니다. 솔밭근린공원 기본설계 용역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고, 오동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되고, 오동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4건으로 계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로개설 건과 관련해서,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27번부터 있는데 순위 44번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 27번부터 44번 사이에 전체를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현장답사를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후에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자는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