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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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부분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고.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실예산은 금년보다 853만3,000원이 줄어든 4,639만7,000원 규모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20만원 늘어난 784만6,000원. 관서당 경비가 219만9,000원이 줄어든 1,625만1,000원. 관서당경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70만원이 감소한 280만원으로 내용은 물가자료 참고 도서 구입이 60만원, 감사사례집유인. 수시부분감사 및 조사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금년하고 같은 150만원, 복무사정하고 일반감사업무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금년보다 5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여비가 365만8,000원이 감소되어 종합감사업무추진비 160만원 감사사정업무평가작업, 상부감사업무처리협의 등이 되겠고 공직자재산등록여비로서 192만원해서 총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금년하고 같은 220만원, 내용은 일반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감사사례집 유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1년동안에 읍·면·동이나 자체감사 수감사례를 책으로 엮어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의회 위원들한테 준 일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는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금년에는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서 1,3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관서당 운영비로서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관보 및 법령추록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등을 포함해서 총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요업무계획서 유인과 세부실천계획서유인, 주요업무보고서유인, 시정봉투제작, 시정백서발간, 업무수첩제작, 각종 프램 카드제작, 어깨띠. 월간 자치행정지 구입, 월간지방자치구입, 월간자치공론구입. 각종보고서 작성용지류 구입등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급량비로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과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과 주요업무심사평가를 위한 특근 급식비로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연료비로 낮에는 보일러가 들어옵니다만은 겨울에 야근할 때 연료비로서 37만5,000원 여비로서 당면 주요업무추진과 행정협의회 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책추진일반 업무추진비로서 기획업무추진과 시정기획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로서 월20만원해서 12개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정기획업무추진에 300만원, 보상금으로서 시의원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시정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시상금으로서 최우수 1개부서와 우수 3개 부서해서 도합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연구개발비로서 진주시사회지표개발을 위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시행계획서 유인과 주요업무분석 및 평가서 유인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에 따른 급량비로서 30만원. 심사분석 합동작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2만9,000원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0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 직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8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본청. 전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과 상임위원수당, 시보제작상임위원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모범 공무원수당, 기술자격가산금.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민원업무수당. 운전원에 대한 모든 수당 등 20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예산업무보조를 위해서 예산전산화 컴퓨터공 2명에 대해서 기본금. 상여금을 1,5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억3,1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유인, 의회제출용예산안유인. 예산편성지침서유인, 의회 제출용 예산안 보고서유인. 재정연감유인, 예산편성용지 구입 등 해서 1억3,100만원. 급량비로서 당면주요업무추진을 위한 풀 급량비1,300만원을 포함해서 1,881만9,000원의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계의 여비와 각종시책추진 풀 여비. 이것은 시정전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상했습니다만은 갑작스런 출장이라든지 타용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포함해서 5,8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본청국장 8명에 대해서 7,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정시책업무추진과 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으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예비군 중대장 등 해서 8,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로서 82페이지. 시장이하 전 직원 직급보조로서 8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기타 일반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2억3,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시장, 부시장. 국장 8명에 대해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과 예산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일반 및 청경. 시보제작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총 6억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교통비로서 시장이하 정경, 시보제작상임위원 업무추진교통비로서 3급이상 15만원, 4급이하 10만원씩 가의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명절휴가비로 연중 2회에 걸쳐서 본봉의 100%를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가 5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로서 시장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본청이 되겠습니다. 본봉의 연중 250%,1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으로서 공무원은 약 20일정도의 연중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20일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생활용수 15개소, 교량가설 4개소, 마을안길 16개소, 하천경비 10개소, 하수도정비 20개소해서 총 65개소에 도비 50%. 시비 50%로 46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만 해당되도록 되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비 '97년도분 65개소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읍·면당 4건 정도, 평균적으로 읍·면당 3억원이 해당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97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87페이지 임의사회단체보조로서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시설비로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42억원은, 읍·리·동당 1억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20억원은, 공공시설물 정비로서 1억원, 공원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등에 활용하고자 3억원을 계상해서 총 66억원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시정홍보물과 시정설문조사서의 시정시책 공청회 자료를 유인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다음 각종 공청회를 위한 공무원들의 선진, 서울이나 시·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86만4,000원. 공청회 진행자와 각종회의 참석보상, 진주시 개선화사업 디자인용역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 2회정도 발간할 계획과 자치법규 등 공포에 대한 발간비용,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행착수금, 단독의 경우 100만원. 합의의 경우 150만원 현장검증수수료, 신청사건 수임료, 항소 상고사건에 따른 인지대 및 수수료를 포함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탁금에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업무관리에 따른 급량비로서 120만원 계상했고, 90페이지소송업무수행과 자치법규 재개정등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비로서 400만원 계상했고. 승소사례금에 활용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수임시키지 않고 담당했을 경우에 승소사건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그 다음 각종 손해배상금에 활용하고자 4,240만원을 계상했고, 통계관리에 통계업무보조를 위한 기본급으로서 상여금 등에 활용하고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통계조사 홍보용 프랭카드제작과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타홍보용품 구입 등에 활용하고자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송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협조 공문발송 통계연보 발송 등에 활용하고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10만원 계상했고. 각종통계 조사에 따른 급량비로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서 광공업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 활용하고자 재료비로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 조사용교육참석, 사회지 표조사요령 교육참석 등에 활용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행정자료실도서와 행정자료실 열람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남사회지표작성인부임에 따른 도비보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입금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14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채무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와 기타국내차입금이자 포함해서 지방채상환에 따른 전체예산 3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9페이지 예비비로서 43억8,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의 약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72억7,3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라서 387억5,300만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4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 198억5,000만원. 남강수중보건설에 30억원. 소음교가설에 21억6,300만원 시청사 건립에 따라서 522억1,200만원 계속비사업은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63억6,000만원,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29억원입니다. 총 10건으로 이월예산액은 36억3,800만원,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도시기본계획수립 미확정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올해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액 명시이월했고, 오목내국민관광지조성 계획변경용역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부사정 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승인신청 고증자료가 미흡해서 올해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 7,700만원과 시설부대비 46만8,000원이 이윌 되었습니다. 또 부조사당의 내사문 신축입니다. 외내사문만 시공할경우 사랑, 강당등 전체 건물배치가 맞지 않아 사업변경을 승인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400만원과 시설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이건사업으로서 충의사 이건입니다. 이것은 일반시설은 했습니다만은 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1,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동산제 이건도 전기공사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통사 이건도 마찬가지로 1,820만원을 '97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 충혼탑을 연내에 적정부지를 확정해서 설계와 토지매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못 해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모두 4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입니다. 이것도 10억8,900만원이 실시설계서가 연내에 납품되지 못하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는 관계로'97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대본동 경로당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장소선정문제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7년도로 전액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변경 및 사봉농공단지내 중소기업 기술연구단지 내정에 따른 조정계획이 다소 차질이 생겨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전액. 시설부대비는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명시이월시켜서 '97년도에는 차질 없이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4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을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석에서 우리 담당관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확실한 답을 해주십시오 하는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에 1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부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해라든지, 수해 이러한 경우에 갑작스럽게 투자를 해야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42억을 편성할 경우에는 1억미만의 소규모사업이 각 읍·면·동에 상당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 보고 부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읍·면·동당 약 1억 정도를 내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원님들과 또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파악이 되어진다면 각 읍·면·동당 1억 정도를 소규모 숙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단 사업비라는 것은 꼭 읍·면·동당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억 정도 들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만 1억이 더 들어가는 읍·면·동도 있을 것이고, 다소 덜 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 보태면 1억이 되겠지만 1,5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7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읍·면·동에 1억정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해석위원장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약 3,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1회,2회 추경을 올해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2회 추경까지 대비하면 실제로 당초 예산이 적은 편인데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니까 약 3,8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1회,2회 추경에 보조를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해는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당초에는 2,500만원 정도 되어서 증가된 부분이 당초예산만큼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돈이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하해석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아까 87페이지 김두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6억인데 이것은 산출근거라든지 기본구상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다.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답사를 해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현재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Pool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나중에 힘있는 곳은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곳은 적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66억이라면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중으로 완벽하게 파악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예산 세우는 것이 좀 부적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42억에 대해서는 김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42개 읍·면·동에 대해서 1억 전후로지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이 관계는 계수조정시에 하면 어떻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근거가 나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외에 우리시가 해야할 일을 임의 단체에서 수행했을 경우에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 규모에는 임의단체 보조를 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1억8,300만원 승인해주고 1억이 삭감되었다가 그뒤에 5,000만원 추경에 되어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담당관님 대충 임의단체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연극협회라든지. 여타생활체육. 배드민턴. 사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장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1143페이지, 동산제 이전, 도통사 이전 두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96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월액이 동산제가 1,700만원, 도통사는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보고 남은 돈 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건축물 준공후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관계로 '96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보영위원

'96년도 입찰을 다 했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전기부분만 남았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잠시전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66억 예산요구에 대한 것인데 방금 위원장께서는 맨뒷날 계수조정시에 참고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해석위원장

그것도 좋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불러서 물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적어도 법령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이 확실히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소위 자기마음에 드는 곳에만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손태기위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수정예산을 다시 낼 용의가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

하해석위원장

다음에 짚기로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위 김두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무위에서도 이 관계는 꼭 짚어서 넘어가야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심의를 한번 더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모용조위원

좌우지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심의분석하겠다는 답변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다음 78페이지. 관서당 Pool경비는 전적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런 경비를 Pool로 두면서까지 우리 지역에 하수도 정비하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주지 않는. 이런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까!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도 하나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주지 않고, 소모성 경비인 관서당 경비는 Pool까지 얹어 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지표개발이라고 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사회지표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통계는 5년,10년마다 조사를 해서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과연 소득이 얼마이며. 주택보급률. 또 도로율 각종 삶의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목표를 두고 우리 지역사회를 개발시켜야 될지, 그 하나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좋습니다. 담당관 우리 통계실이라는 데가 있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모용조위원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현재 우리시 통계실이 있는데 통계는 통계법에 의해서 전국적인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별다른 통계법에 묶여서 지역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이 지역에 따라서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를 잡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통계실이라는 것이 이런 유사한일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가미하면 도 3,000만원 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꼭 사회지표개발이라는 별도의 과목이 만들어져 예산을 책정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물론 저희 통계실이 있습니다만 이 통계실에 직원 두명입니다. 여기에 인구조사라든지. 광공업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만 해도 야근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에 어떤 시점을 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연간공고료가 1억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MBC라디오 석간홍보료가 1,800만원 시보발간 인쇄비가 1억1,000만원, 신경남 9,400만원, 경남매일. 현재 신문은 작년에 서울신문이 1,712부에서 1,000부로 줄었고 동남일보 330부가 줄어든 것으로 해서 현재 수준으로 했습니다. 특집보도 수수료 2,400만원,101페이지 월간도서구입도 작년보다는 3분의1도 안되도록 했습니다. 연간도서 구입 180만원. 연간광고료 300만원, 사진현상해서 425만원,103페이지 진주시공보 발간 인쇄비 850만원. 진주시 소개비디오 제작 3,000만원,1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33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106페이지 특수활동비1,000만원. 보상금 3,000만원. 자산 취득비 230만원, 이상입니다.

하해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호위원

106페이지 시정홍보활동 보상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홍보하는데 따른 언론기관, 기타 민간인에 대해서 홍보에 공이 있는 사람. 언론에 관련되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것은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지침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지침은 없고 홍보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96년도하고'97년도에 조금 변동이 되어서 올해는 집행하는데 제약이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위에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연간 홍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해석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위원

홍보활동 보상금을 줄 때 여러가지 공이 있는 사람을 준다고 했는데 주고 나서 도장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돈을 주었으면 영수증을 받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격려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받은 사람의 싸인을 받는다든지 해야 됩니다.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손태기위원

특수활동비 목적으로 주어야지 보상비 목적으로 줍니까. 보상비 목적으로 수면 도장이나 어떤 싸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통·반장 수당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데 격려성으로 하는 것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손태기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받게 되어있나, 받게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법에는 보상금을 다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격려성으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보상도 보상 나름인데 시정홍보 활동하는데 보상금을 주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내무위에서도 지적되어서 '97년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해석위원장

예.

손태기위원

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고료가 무엇을 어떻게 공고한다는 뜻인지 설명해주시고, MBC라디오 석간홍보료. 홍보지 구독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입찰공고. 입법예고 등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고를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신경남일보에 하고 있습니다만 1년치를 빼서 신문지에 난 내용을 산출하면 4억 정도 나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단가 1개를 요구했을 때 단가를 치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3분의 1정도 넘는 수준에서 하는데 게시공고를 하는데 신문에 필요한 것은 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것은 신경남에 합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다음 MBC라디오 이것은 1주일에 한 실과소에 따라서 실·과장들이 직접 MBC에 가서 자기소관 업무에 홍보를 합니다. 방송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손태기위원

홍보지 구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총 3억384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부수가 늘어났는데 주간지 진주신문과 진사신문이 400부 늘어났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일간지는 4,477부입니다.

손태기위원

2개 신문 놔두고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같습니다. '96년도 넘어오면서 1,000부를 줄인 것 입니다.

손태기위원

서울신문 꼭 봐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국정홍보지입니다.

손태기위원

서울신문에 나오는 여러가지내용이 지방신문에도 나오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나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꼭 봐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홍보지를 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보지않고 있습니다. 유독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지적했을 것인데·‥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지금 전반적으로 줄이고있습니다만 사실 관내 통·반장 수가···

손태기위원

아니. 그 부분을 우리지역신문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국정 홍보지이고 또 중앙지도 일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도 하나 드리자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지금 손태기 위원 말씀은 지금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신문을 구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서울신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문대금도 들쭉날쭉하는데···

손태기위원

지방신문을 봐야 될 것인데 왜 궂이 서울신문을 고집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련

정대련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특집보도료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특집보도라 하는지, 그리고 밑에 시정방문기념품 제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특집보도는 초, 말, 중해서 시정에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별 결산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지방신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밑에 시정시책사업현황 이런 것을 비디오 제작해서 이것을 방학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시내에 있는 초·중등학생 100명 200명 초청해서 제1회의실에서 시경 비디오를 틀어주고. 시정소개를 하고 본회의장과 민원실 등을 안내해서 진주시내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냥 보내지 못해서 샤프펜 1,000원짜리 하나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하해석위원장

됐습니까?

정대운위원

예.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일반운용비가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문부수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사신문과 진주신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보를 할 때 6,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반년분만 계상했다가 뒤에 추경때 해서 1년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7,000만원차이가 납니다.

강영안위원

여기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그리고 101페이지 연합광고라 해서 연합회에서 전국적인 광고가 있는데 이것을 예상 못 해서 300만원 계상된 것이 있고,103페이지 시보 홍보료 거기에 42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늘어났고·‥

강영안위원

홍보비중에 금년도 있는 것이 내년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작년보다 빠진 것이 서울신문 금년에 넘어오면서 712부를 줄이고 동남일보가 330부를 줄이고, 그래서 1,000부 가량을 줄인 것 입니다.

강영안위원

관습적으로 해 내려오는 것인데 손태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신문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홍보지입니다. 서울신문은 내부적으로 계속 의뢰가 오고 나머지는 신경남···

강영안위원

공보실장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신문마다 몇부씩 더 넣어달라 하는데 200부100부하면 전부 누구에게 줍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전부 통·반장 집에 줍니다. 그 지역에 비율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시민정서에 맞다고 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사실 통·반장들은 신경남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기자실에 보면 어느 신문에만 주고 하면 기자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기자실 운영이 왜 필요합니까?

손태기위원

기자실 없애는데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강영안위원

서울신문 예산 삭감하면 공보실장께서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통·반장들이 신문 받는다고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지역 신문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우리기사가 납니까? 홍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서울신문 주재 기자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중앙지는 동아일보밖에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신경남일보가 우리지역 신문인데 마산이나 부산에 우리처럼 신경남일보가 들어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모용조위원

우리가 받아보는 부수만큼 들어갑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부수는 많이 없습니다만다 들어옵니다. 부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틀리지만 고루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진주시 소개 비디오제작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주요시책 다음에 일반 기본현황 이런 것을 해서 찍어서 유관기관에 주고, 읍·면·동에 한부씩 주고 시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에서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틀어주고. 시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 타지에서 오는 손님에게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비디오테잎을 틀어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해마다 합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1년 동안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박종수위원

예. 그리고 10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106페이지 시책업무 특수활동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두가지는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주로 쓸 수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특수활동비는 현금지출이 용이하고 업무추진비는 식대나 증빙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1년 동안에 언론인이나 출입하는 기사. 언론기관 등에 대해 시정업무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하해석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시간에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배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26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 시립예술단 단원위촉장유인이 30만원. 시립예술단단원 모집 홍보물제작 60만원, 시립예술단공연홍보물 제작이 2,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교재구입이 200만원으로 전체 2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주의 뿌리 책자재판 발간입니다. 3,000부에서 4,000부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신설이 240만원. 정비에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424만8,000원 270페이지 임차료 1,2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속예술경연대회차량임차 30만원,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임차료 480만원. 문화예술회관지하 연습장에 768만원. 다음 연료비에서 전수회관에 42만8,000원, 전수회관시설유지비 1,061만8,000원입니다. 271페이지재료비에 향교관리인부에 498만7,000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가 89만1,000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보상금에 민속예술겅연대회출연보상은 연습비, 출연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공연격려, 발표격려에 450만원, 문화예술단체정기간담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단체급식비 250만원, 남악서원 향촉대 50만원. 전통사찰 사월초파일 향촉대140만원.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금120만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보상이 15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준비 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음악회 개최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예술작품 활동지원입니다. 6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개천예술제 특장부분 행사지원에 1억、5,300만원. 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수집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입니다.1,250만원. 향교충효교실운영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국악학교운영비에 5,500만원. 예술단이 4개단이 있는데 설명을 다 드리기가 많은 숫자라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단체 국악단과 무용단. 교향단. 합창단에 3억3,600만원 계상했으나 금년에는 4억5,460만원 31%중, 순수금액은 1억7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남도음악출연에 300만원, 야외연주회 여름입니다.200만원. 향교지발간 2,000만원. 의암별제행사비 500만원, 각종문화예술행사지원 6,000만원. 문화예술활동창작지원입니다. 단체는 200만원씩 10회 2,000만원 계상했고. 개인은 50만원씩 20회 1,000만원을 계상했고 향교 춘추제향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도 한국예총 1,320만원, 지방문화원에 1,224만원. 다음 실시설계비에 망진산 봉수대 조경공사 설계비 42만1,000원, 토지매입비로서 망진산 봉수대 부지매입분할 및 등기수수료로 이것은 봉수대를 만들어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산림청 소관이 되어서 303평, 공시지가로 해서 20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거리조성사유지매입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수대 조경에 500만원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 문화거리 야생화. 만국화단지 조성에 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 부대시설비에 문화거리와 공공도서관에 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문화재보수 실시설계비로 금곡 남악서원에 316만8,000원. 금산정곡사 3층석탑보수에 156만9,000원, 금곡 동예리 느티나무고사지 토양제거에 11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남악서원 보수에 2,618만7,000원, 두방암 석탑보수는 2,81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곡사 3층석탑 보수는 2,810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금곡동예리 느티나무 고사지 제거에 1,4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이 3개소에 146만5,000원, 다음시설비입니다. 선화당복원 사업비로 2억5,000만원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235만. 실시설계비 1,985만원. 시설비 2억1,555만원. 다음 8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홍보엽서 제작에 200만원씩,20,000매해서 400만원 관광엽서 우편엽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기가 60원×100,000매되어 있는데 10원×600,000매입니다.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보통신부에 납부가 됩니다. 관광안내책자발간으로 관광화보에 2,100원씩 4,000부 840만원, 가이드북 510원씩 10,000부 510만원, 8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도제작 및 보수도 관광안내도 제작설치가 1,200만원 신설입니다. 관광안내도 보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향교관리인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인부를 해서 잡초를 뽑아야 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정보영위원

향교 재단이 많은데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항시 기거합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야간경비도 하고···

정보영위원

어떤 문화재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무형문화재입니다.

정보영위원

향교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향교를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의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진주의뿌리 책자 발간이라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진주의 뿌리책자 발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은 금년에 만들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어떤 식으로 호응이 좋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를 들어 제가 진주에 살고있어도 그 내력-을 잘 모릅니다. 진주성이 임란때 전쟁터였다 이 정도만 알고있는데. 진주시민으로서 학생들 교육에도 좋고합니다.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는 무료로 배부하고. 그외는 진수성 매표소에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한달에 판매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한권에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약 5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설치위치 장소가 어디이며 이렇게 많은 정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정비신설은3개소인데, 용호정하고. 광재서원하고 개분고분군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곳입니다. 정비는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집어서 어디다 이야기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문화재 안내판 표시된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총 68개인데, 68개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파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를 계상 해 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꼭 필요한데만 쓰고있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국악학교 운영비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전체 다 줍니까, 부분 부분 해줍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국악학교는 전수회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3월달에 학생을 모집합니다. 시에서 모집하는데 단. 운영 관계는 위탁해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10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졸업단계에 가서는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4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국악학교는 별도입니다.

정대운위원

전체 합창단 다 있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시립예술단입니다. 이것은 현재 단 별로 모집을 해놓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원이 있을 때마다 보충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작년보다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문제는 작년에는 3억4,600만원인데 금년은 4억5,460만원해서……

정대운위원

이것이 6억3,500만원에 대해서 전체 운영비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다른 돈도 들어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실질적으로 4개단에 들어가는 총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3억4,600만원입니다.

정대운위원

285페이지 금곡동례리 느티나무고사지 되어 있는데 죽은 나무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죽은 것은 제거하고, 토양이 나쁜 것은 다시 보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국비 지원된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와서 확인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녹지과에서도 수술하고 하던데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녹지과에는 일반적인 나무이고 녹지과는 보호수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하해석위원장

거기에 건축폐기물을 많이 버려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문화거리 야생화, 만국화단지조성을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칠암지구에 현재 조성하는데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앞에 남은 공지가 있습니다. 시가 매입한 토지인데···
홍규

김홍규위원

몇평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거기에 천평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국화라는 것은 여러나라 꽃을 심어서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여러가지 꽃을 심어보고 할 계획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볼거리로. 관광객이 오더라도 정말 만국화단지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기초조성도 안되어 있는데 크게 볼거리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도로확장만 되면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를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문화거리 조성사업비가 금년에5억밖에 안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종수위원

그럼 언제 문화거리 할 것입니까? 망경동쪽에는 하나도 손도 대지 않았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단계로는 내년도쯤 칠암지구에 마무리하고. 그다음 해부터 망경동쪽에 토지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수위원

국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4,2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수위원

지금까지 그것밖에 지원이 안됐습니까? 처음 취지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전에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있을 때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4개월후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종수위원

앞으로 국비지원이 희박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어렵습니다.

박종수위원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도비가 금년에 3억 지원받았습니다.

하해석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5억하고 2억이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어있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이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5억을 예산 요구할 때는 어느 단지에는 국화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5억 범위내는 현재문화거리조성 한 다음부터 대죽림속에 산책로를 만들고, 밑에 조경을 합니다. 또 자연석을 쌓고 관리사와. 매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5억 계상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을 볼 때는 문화거리 야생화, 만국화단지 이것은 2억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억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는데, 이것이 나와 있어야지… 내용을 명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보총질의입니다. 박위원 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지금 문화거리 조성비가 얼마가 들런지 모르겠지만. 당초 문화거리 조성을 앞세울게 아니고 4차선 공사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공사를 그냥 뜯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입니다. 설계계획을 잘못 세워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10억 같으면 4차선거리를 1km는 할 것입니다. 4차선 거리부터 해놓고 문화거리조성하면 이린 낭비는 없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는 문화거리 조성하는 입장에 시는 도로가 안 났으면 좋을 것인데 뒤에 이 도로계획이 섰습니다.

이병호위원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4차선 진부 완비를 해놓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문제는 4차선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몇 년 전에 한 것과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계상 안 해봤습니다.

이병호위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위원

우리 문화담당관이 이해를 못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4차선 길을 뚫어놓고 난 후에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우리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담당관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대로 문화거리하고 4차선 길은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안 서서 잘못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27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금년에는 220만원인데 내년도는 1,000만원인데 이것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문제는 업무를 하다보면 문화관광과는 상당히 상대성이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이 작년대비 몇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국악학교 운영비 이것은 작년도는 본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운 예산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2,000만원,6,000만원 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향교 춘추제에 자체적 재산이 많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이리 많았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6,000만원이것은 어떻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안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에 새로 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금년에 나간 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에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집행된 것이 7,25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내년에 6,000만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금년보다 줄어진 예산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밑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문화활동 하겠다 하면 판단해서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달라고 하면 있는 것이 한정인데. 예산이 없는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업무를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문화예술의 도시라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할 때 도와주는 것도 문화예술의 도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석위원장

273페이지에 보면 열린음악회 개최에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열린음악회 관계는 예산부서에만 이야기해서 유인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올려도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의견정취를 듣고 해야지 보고도 하지 않고 합니까! 진주시에서 대 사업을 하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서에 유인을 합니까?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어떤 자그만 한 것은 보고를 하면서 대시민 전체화합마당인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것은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예결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올려서 해주어야 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지금계획이 서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KBS와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박종수위원

이것이 하루 행사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망진산 봉수대 조경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데 조경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주변에 조경입니다. 나무도 심고. 석축도 보완을 하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박종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봉수대 부지를 매입 못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금년에 처음인데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자기들 돈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박종수위원

부지 장소를 누가 정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해야될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업직이 있습니다만 협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석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억6,7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은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문화원 사업에 보조하는 것이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리고 향토자료 수집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보상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금 예산액이 8,200만원인데. 작년에는 1,635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부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유치금은 거기 들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 과목이 무엇입니까? 전년도 1,600만원인데 3,200만원이 각종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1,600만원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2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간이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1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물을 짓기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평당200만원인데요.
다음에 문산실내체육관에 농구대 구입되어 있는데 동구 스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대회를 하면 계기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생활체육관에 스코어 보드판이 고장이 난 것으로 아는데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해석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전국체전 FAX임대 되어있고,329페이지 팩스설치1대 13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T.V설치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T.V가 없습니까?
329페이지 문산읍 남산 체육공원 합침이라 해놨는데 무엇을 합친다는 것입니까?
일반성 매화산 체육공원 보수되어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을 자료를 요정하고 그리고 체육공원 정비보수 16개소되어 있는데 1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탁동식 위원. 질의하시죠.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거기에 시단위대회 10회 협회기대회 20회 되어 해주었는데, 32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 시단위가 여기는 15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회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 대회를 10번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한번 할 때 50만원씩 500만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데, 뒤에도 30만원 얹어서 15번했는데 어기는 대회 할 때마다 30만원씩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인데 대회의 성실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체육회 예산이면 15개 할 필요가 있습니까?
320페이지. 시단위대회 지원금은 시주체 아닙니까?

하해석위원장

손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무려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3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원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과장께서 볼 때 얼마정도증액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민간이전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고. 다음에 보상금 관계가 가능한란 예산이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한 증액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모성 경비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보상금을 300∼400만원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체전 하는데 4,000명인데 기념품 증정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행사가 도대회.시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10개팀. 도대회에 나가는 팀이 우리 시에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주시에 몇 개 종목이 유치가 됩니까?

하해석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내년 우리시에서 7개 종목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룬다고 하셨는데 어제 세입부분에서는 6개 종목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전 종목중에서 비교적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까?
담당자는 인기종목이라고 확신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실내인기종목은 창원이나 마산에서 다하고 비인기종목 만 유치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치르는 행사인데 예산지원은 좀 받지 않습니까?
시설비 명목이라도 지원받은 것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에 투자는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정부 레인설치가 3억1,600만원인데 라인을 긋는 것입니까? 한번 쓰고 걷어내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남는 것은 없습니까?
오염될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조정경기를 유치해서 3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30페이지, 배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선명여상 이것이 1,000만원씩인데 기존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9,000만원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김종규체육진흥담당관

테니스장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새로 테니스장을 만듭니까?

하해석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굳이 경상대학교에 시비로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상대에 정구장이 있는데 무슨 2,800만원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규격이 있고. 한사람 내지 두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전부 시설을 해야만이 공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안동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국대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도 정비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직으로 생각아는 정비가지고는 도저히 전국체전을 치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대회의 규격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저희 시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체육대회를 한번 하므로서 저희시 체육회에 보탬이 되고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이나 국장·과장의 설명이 미흡할 때 반드시 일어 서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장

예. 앞으로 집행부에서 참고해 구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질의하십시오.
325페이지. 취약종목지원이 되어있는데. 진주시에 총 몇 개 종목이 쥐약종목이라고 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8개 종목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대학선수 육성지원 1개종목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선수육성지원 22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해석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요전에 잠깐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언급했는데 세입이 2,160만원인데 세출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3,80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세출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육진흥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소장 조석제입니다. 10억3,900만원이 늘어난 1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겅비입니다. 750만원 작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영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관광센타 매점철거 하는데 동당 600만원해서 7,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야외공연장을 야외결혼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와 연단, 꽃수반해서 1,000만원 필요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억3,7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진주성접속사적지 정비사업에 4억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해서 진주성 수호상건립 하는데 4,6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목조문화재 단정공사 하는데 5,600만원 들어갑니다. 설계비가 4,2%,235만원. 영남포정사 앞 도로포장 3,100만원, 목조문화재단정공사가 5,600만원. 조경수보식 및 재배치가 2,0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058페이지,1억2,000만원이 줄어든 2억9,2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수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줄어든 1억6,300만원, 다음은 잡수입으로 739만원 늘어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1060페이지 일반운영비, 진수성관람료인쇄 개인권 1,200만원. 단체권에 90만원, 진주거성 안내유인물 제작에 400만원. 진주성순의제 아치에 150만원. 현수막제작 40만원. 가슴꽃 20만원 리본이 12만원. 참배용 용품구입에18만원. 분향재료에 14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058페이지 특별회계 '96년당초예산 대비 약 금년도에 63%가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기금유지라든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입장료 수입이 조례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는 지금 감액을 합니다. 감액분 1,350만원 또…….

황원상위원

조례에 어른이 얼마 올랐습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징수조례만 제정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인상시킬 계획입니다.○황원상 위원 세입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황원상위원

9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약 63%가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유지라든지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중으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을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황원상위원

이번에 징수조례를 개정할 때 입장료 수입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만 하반기 국가 물가정책에 걸려서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석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야외결혼식장에 집기구입이 있는데. 야외식장에 요금을 받습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입장료만 받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럼 어떤 집기를 구입할 것이며 302페이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재산취득비에 1,000만원 되어있고. 야외결혼식 집기구입이 되어 있는데. 야외결혼식장에 집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어떤 것을 만들 젓입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의자, 연단, 꽃, 수반. 신랑신부 대기실 만들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302페이지 이것은 수호상 건립입니다. 교부세가 2억5,000만원. 도비 1억. 시비가 1억1,000만원,4억6,000만원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해석위원장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1,000만원을 들여서 야외결혼식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7쌍이 결혼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무료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소경기장 스탠드만 되어있지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앉는 장소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영업권 보상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00만원인데 예산지침상으로 계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산지침서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손실 보상법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당초에 대여를 할 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요구에 의해서 600만원을 주는 것인지 600만원 정도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감을 잡아서 주는 것입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600만원이라는 숫자는 지금현재 사적지에 영업권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600만원 나와서 그것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예가 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1년에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1,700만원입니다.

하해석위원장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4억3,400만원이죠?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남은 부분 중앙극장까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남은 부분이 중앙극장까지 다 포함해서 24억이 필요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이 이상은 추경에 더 올라올 기미는 없습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소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와서 국비가 가내시 내려온 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더 준다. 그러니까 4억인데 4억은 확실히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하고 해서 6억입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포함해야될 부분이 시가 앞으로 2억만 더 부담을 해주면 중앙극장동편 쪽으로는 완전히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편하고 저쪽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약 14억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제일극장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503페이지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원입장권 인쇄 900만원. 주차권 인쇄 240만원, 동물원 입장권 인쇄 400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 70만원, 환경미화원 정소도구 구입 160만원. 쓰레기수거용 봉투 436만9,000원. 동물명패표지판 제작 200만원, 소화기 11만5,000원, 분말교체 5만원. 안전기교체 40만원,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정경제복 37만8,000원. 직원근무복 77만6,000원, 매표원제복 38만8,000원. 환경미화원작업복 19만7,000원, 급량비로서 어린이날 각종행사 교통정리 38만원. 연료비 코끼리사 대형온풍기 연료 269만1,000원. 난방연료비 126만5,000원. 사무실연료비 25만3,000원, 520패이지 재료비에 동물약품구입에 222만원. 사료구입비 1,463만8,000원. 동물구입비 백곰 1,200만원, 관상조류 배합사료구입 150만원. 초식동물 건초. 상초 2,810만5,000원, 야채류가 1,920만원, 물개사료비540만원. 수목관리 및 사료작물재배 비료구입 90만원. 살충제 구입 5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526페이지 진양호동물원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조사 설계비 282만원 실시설계비 868만원, 휴게실 289만원을 조랑말 사육사 신축은 빠졌습니다. 동물원 휴게실 설치 5,000만원, 동물원 관리사 조류사 정비 3,000만원. 동물사육사 보수3,4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수선이 1,200만원. 조경공사 8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 33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동물원입장권 인쇄인데 1년에 동물원에 입장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22만1,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동물원 입장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원입장 수입은 1억정도 됩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물원 명패 및 위험표시판 되어 있는데 이미 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금년에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표위원

무엇을 구입할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기린도 구입할 것이고, 맹수사도 새로 신축할 것이고 낙타도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래 못 갑니다.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고 훼손을 많이 합니다.

이경표위원

어린이 손 닿지 않는 곳에 하면 안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 앞에 표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아카시아 제거작업이 있는데 동물원안에 아카시아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 호수주변에 아카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아카시아는 제거를 해버리고.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2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5명이 20일정도 한다면 엄청난 범위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130만 평방미터입니다.

정대운위원

아카시아 있는 곳에만 할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거의 산에다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백곰은 언제쯤 들어 올 계획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내년 봄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예,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시설수선 및 도색인데 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말썽거리인데 3년 전에 부실공사라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 그것이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7개 있습니다. 동물원안에, 앞에 2개있고. 주차장에 있고, 팔각정에 있고. 선착장에 있고. 민속경기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간이를 빼고 나면 5개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공중화장실을 지을때 처음부터 단단하게 짓지않고 매년 수선을 하던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지석을 잘해 주셨는데. 주차장 있는데는 실제로 뜯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수선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할 때 야무지게 해주십시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상단에 진양호 동물원 오·폐수 실시설계 되어있고 밑에 하단에도 실시설계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기본조사설계비는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고. 실시설계비는 타당성 조사된 후에 완벽한 설계를 하는 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박종수위원

타당성조사는 용역하는 데 쓰는 돈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박종수위원

오·폐수 처리를 하는 그 자리에 타당성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대략적인 기술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 밑에 시설비 2억이 되어있는데 오·폐수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지금 현재는 코끼리사에만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그외 것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수위원

별도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하는데 오·폐수시설 자체는 그리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관로 묻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수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설치장소는 코끼리사 오·폐수되어 있는 그 위치를 확장하든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진양호 동물원 휴게실은 어디할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휴게실은 입구에 매점이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 위에다 정비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해석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동물원 관리사 및 사료조리사정비에 1개소 되어있는데 1명이 관리사로 되고 조리사도 되는데 1명이 숙식하는 곳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완전히 뜯어서 새로 지을 것입니다. 그 위치는 정비를 해서 조경까지 해서 모양이 좋게 할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하해석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96년도 경우를 가지고 투자비와 실제 올라오는 수입하고 소위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현재 수입이 3억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투자비는 10억정도 됩니다. 인원이 30명인데 인건비만 8억이 들어갑니다.

모용조위원

그래서 시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현재 경영사업과도 신설해 놓고 있는 마당에'91년 당시 진양호. 성지사업소가 4억이라는 적자를 낸다고 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진양호 사업소가 그 당시 동물도 별로 보잘것이 없었는데. 진양호만 보면 1∼2억밖에 손실이 안되었는데, 그 뒤에 동물원을 육성한다고 시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방금 사업소장의 말씀에 1억의 투자에 비해 입장료 수입은 3억8,000만원이라면 뭔가 손익분기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이 마땅하게 휴식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진주성이 있어도 성이지 그것은 휴식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어린이들 자연학습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도 시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호텔이 하나 들어간다든지 주변여건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호전되리라 봅니다.

모용조위원

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정서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일종의 위락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가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했는데 지난번시가 인력진단을 전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도 인력이 과잉투입이 된다면 인력을 빼서라도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뭔가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1년에 10억이 투자되면 진양호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45만정도 됩니다.

이경표위원

그 중에서 동물원 입장객이 약22만명 되겠네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이경표위원

입장료가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쌉니다.

이경표위원

굳이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타지에서 관광차 오는 사람은 몰라도 진주시민들이 오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200원에서 작년에 4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다른 도시보다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도시와 균형을 맞추어서 적자를 보지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에.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양호공원사업소 관계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인 제가 운영의 미숙으로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또 위원님들 뜻이 오늘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를 속개해서 하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