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용조 의원 발언

모용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컴퓨터 유지관리 있죠? 30대 전부다 고장이 났다든지, 다른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관외 고지서 발송하는 건수가 약 2만건이라고 했는데 예산건수를 세목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1,050원 요구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외고지서가 20,000건이라고 하면 많다해서 차제에 세목별로 해서 시의원들이 참고로 할까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총 지방세를 발행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기본 조사 설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침에 보면 단순 건물을 지을 때 1.33%를 적용을 해야되고 보통 건물을 지을 경우 1.47%만 적용해도 될 것을 1,66%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이다. 다음에 238페이지 3개면 동·청사에 대한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시정을 펴나가는데 결정이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투명성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산 관계도 예산 회계법 제16조 1항에 보면 반드시 어느 과목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예산이 이렇게 설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66억을 한꺼번에 계상해 놨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있고 하니까 시장이 골치 아프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상은 실무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동청사는 우선적으로 시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고한 소신이 섰을 때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그 시간안에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상급자한테 전하세요. 다음에 233페이지 민방위 대피호 부지 사용료, 이것이 바로 시청 앞 부지사 넣지 않았습니까?

사넣어서 주차장도 이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사넣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마다 사용료 500만원씩 주는 돈을 가지고하는 것보다도 사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가 전년도에 없던 신설과이죠? 예산계상할 때 전년 대비도 없고 한대 무엇을 기준해서 예산 전체를 계상했습니까?

이 요구예산은 어디까지나 넘어온 계가'96년도 집행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 했다는 말입니까? 한 번만 알아보세요. 정수물품법에 면동에 의해서'93년도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장이 연중 통틀어서 시장이 구매 승인을 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 가지고 이동 진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편성한다면 사무실이 빌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의지로 나가면 그 날의 자체적인 진료는 불가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하면 진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쓰시고 계십니다만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396페이지 보면 361페이지는 진주시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고 396페이 지는 식품명예 감시원 위촉 지정이 되어있는데 예산요구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급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391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차량구입 요구액이 3,1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매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알아서 자료를 주세요 (잠시 후) 구매 승인 요구를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요? 사전 청수물품 구매 승인을 요구했으면.

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에 해당되는 예산은 가능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애쓰시는 부서인데 그리고 환자들 돌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 예산은 인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매승인을 받지 않으니까 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좌우간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물품 구입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 구매승인이라고 하는 그 절차라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구매승인 요구를 해주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