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97.하반기의회사무국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사무국 인수인계서는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 인수인계 작성, 당시에 전 서병각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의 지시사항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그 자료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제18회 운영위원가 열렸는데 그 당시 본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하려면 그 이전에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위원들이 받아 보고 받아본 다음에 위원 스스로 숙지하고 또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속기록에 의하면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할 계획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회의배부자료나 본희의 때나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회의때 보면 그날 갖다 놓아서 읽어 볼 시간도 없고 내용도 검토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해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됐는데 제가 참고해서 그런 면에 국장님과 상의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 앞에 깔린 이런 문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의합니다. 「국정신문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답변 예.」여기 맨 뒤에 보면 매주 발행되는 정부간행물이 나옵니다. 때때로 구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비매품입니다.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비매품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토록 서면으로 요청해서 무상 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다면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도 제가 점검을 한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안건을 사전에 배부해야 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려야 하는 것은 회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디다. 그러나 왕왕 집행부의 여러가지 사소한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그와 같이 충실히 하지 못할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다소 직원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잘못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감싸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더욱 각성해서 잘하도록 하겠고 또 국정신문 비매품의 발간물을 요구해서 비치함으로써 돈 들이지 않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은 참 좋은 지적사항으로 제가 여러 인계사항을 속기록을 좀 읽어 보고 나서 이 방법을 직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발간협회의 목록, 이것을 발간하는 곳의 목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발간하는지 책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보고 모두 배부해 주면 우리 지역사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활용해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서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아직 자기 업무에 아주 원숙하고 숙달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휩싸여서 국장이 하는 지시가 미처 이행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었다가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독촉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정신문의 뒷면에 보면 실예로 본위원은 얼마전에 전화로 요청해서 그쪽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받아본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가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각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히 아실 것이고 서병각 국장님이 계실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사항, 의결된 사항을 사무국 직원들이 간략하게 기재를 해서 각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해 주는 방법 그 얘기는 보고 받았습니까?

그 사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안도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바뀌면 추진했던 사업이 단절이 됩니다. 분명히 사무인수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안들이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이 안되거든요. 사무인수인계가 왜 필요합니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인수인계 본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행상 또 습관이 아주 잘못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인수인계라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도장을 인계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서의 실태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는 그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계하는 사람은 전 인격을 걸고 인계해 버릇해라 그래야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100%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해서 이것이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위원님들이 방금전에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께 괴로움을 준다기 보다도 우리 의회가 원만히 잘 되기위해서 우리가 이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일이에요.

예. 알고있습니다.위원장 남상익 여기 상임위원회 간사들도 참석해 계시지만 그 분들이 상위에 가서 운영위원회 한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미진하다구 이게, 모임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적에도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어서 토의해 오게끔 하고 또 회의가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해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뭘했다는 것, 어느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다 알리게끔 발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임시회 및 정기회 개최 계획에 보면 제25회 임시회가 10월 20일에서 25일이 그것이 1안이고, 2안이 10월 17일에서 24일 8일간인데 여기에는 처리안건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등 쭉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에 구정질문 답변과 지금 현재까지 처리내역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업무상 지난번의 구정질문에 대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95년도 것은 제출이 됐는데 ’96년도 것은 10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월말까지, 현황추진내역을 9월말까지 요구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있습니다. 시기가 10월에서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섭외 문제를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내용이 참신하려면 강사에게 주제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내실있는 강의가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월 12월 선거관계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그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해놨다가 우리가 여기에 안 맞으면 뭐하니까, 그것이 선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보다도 김정중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으로 각 상임 간사님들 네분과 강명은위원님 이렇게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4명, 강명은위원 1명 이렇게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