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97년도 하반기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협의의 건이 ’97년 9월 10일 우리구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오늘 변경된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익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하반기 임시회 개최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임시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드린 계획에 맞추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제24회 임시회를 개최하려고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제24회 임시회를 개최하려고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와 우리구 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된 총 10명이 북유럽국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 달에 임시회 개최가 어려워 임시회 개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오늘 다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변경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에 있어 의장님께서는 9월중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임시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집행부측과 구의원 2명이 빠지게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구의원과 구간부합동세미나를 10월 10일부터 11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임시회를 개최해야 할 실정에 있어 집행부에서 계획한 두가지 내용중 해외여행계획에 대해서는 의회가 양보하고 세미나는 연기해서 10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실시토록 하여 제24회 임시회를 10월 초순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회기별로 처리안건을 비교했으며 제25회 임시회는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게 되며 안건처리에 소요되는 회기일정을 제1안과 제2안으로 만들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임시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집행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8월 28일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방음벽 설치공사가 현재 발주하지 못하고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뜻도 그렇고 여러 기술진이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한 방음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환경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예산으로 집행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거듭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사를 착공할 의지가 있음을 보고드리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임시회 변경개최 계획 이 문구는 언제 완성된 것입니까?

이번에 집행부 계획과 관련되어서 만든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장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사무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고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반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회 변경 개최계획 이 문구를 며칠자로 완성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계획은 1997년 9월 10일 확정했습니다.

통보는 9일날 통보했죠? 소집요구 통보는 9일날 했지요?

11일날 했습니다. 10일날 확정해서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11일날 했습니다.

지난 회의때 본위원이 질의했고 또한 답변이 생각나는데 안건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해 주어서 의원이 미리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그 말이 옳다고 답변을 한 바 있고 그런데 오늘 왜 똑 같은 질의를 되풀이 해야 하는지 그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답변에 대해서 이행을 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서 그날 발송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최단기 내에, 결정한 이후에 10일날 오후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11날 아침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와 이 안건이 확정되는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달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변경개최의 건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9월 22일부터 10월 1일간 약 10일간 구청장님 및 구간부의 북유럽 순방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따라서 금일 회기일정이 변경됐는데 여기 마침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2명이 동행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스러움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집행부의 청장을 위시한 구간부들이 여러번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세계화협의회조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외국과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것은 4/4분기별로 회의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전에 상해시 가정구와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약정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협의회조례와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상해시 가정구와 체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의원에게는 전혀 통보된 바도 없고, 현재까지도. 그런데 작금에 와서 우리 위원들의 국제회의건과 관련해서 여론이 들끓자 이제서야 구의원과 같이 동행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실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세미나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곧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번 하반기 세미나는 개최하지 말고 세미나 예산 956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금년도 1차 추경심사에서도 많은 예산을 경정처리한 바 있고 9월 1일부터는 의원들이 국제세미나를 다녀왔으며 10월 17일, 18일에는 집행부에서 합동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10월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있는데 하반기 세미나를 또 개최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총과 가뜩이나 물가 상승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비교시찰 예산 862만원과 하반기 의원세미나 예산 956만원 총 1,818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오늘 우리 구의회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하반기 의원세미나는 취소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세미나예산 956만원을 절감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김정중위원의 동의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에 대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듯이 이 의원세미나 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내년에 지자제 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각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 당시에 이 의원세미나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에 해박한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현재 956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756만원을 줄인 200만원선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치루는 형태로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당시에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건을 10월 16일, 17일 양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변경 개최와 관련해서 날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일자는 사무국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월만, 10월과 11월, 12월은 우리 일정이 꽤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9월안으로 할 것을 재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