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27페이지 입니다. 528, 529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도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입니다.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 현충일 행사비입니다. 현충일에 따른 화환, 헌화용꽃. 위원제작. 리본제작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충혼탑 헌화를 위한 꽃 구입비로서 신정, 3·1절, 6·25, 광복절 각각 1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첩 제작 500매 75만원 화장실 쓰레기 봉투 구입 36만4,000원, 생활보호대상사 관리카드구입 36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조사 홍보 플랭카드 제작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수수료, 화상장 기계실 전기 사용료. 화장장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화장장 환경개선 부담금 등 전체 1,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사회복지사업업무추진 특근급식비. 현충일 행사준비 특근 급식비. 생보자책정 특근 급식비 전체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현충일 행사 임차로서 5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사무실 유류대. 화장장 유족대기실 연료비, 숙직실 및 샤워장 연료비. 화장장 경유 구입 등 전체 2,99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유지비에 화장장 건물유지 232만7,000원, 화장장 기계시설 유지 관리비 150만원, 화장장 무인 경비 용역 39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문산 충혼탑 청소인부임 149만4,000원 계상되었고. 그 밑에 국내 여비는 당면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여비가 9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3·1절 독립유공자 위문품 구입에 240만원, 현충일, 군악대. 합창단조총대참석 보상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 보상은 3개 시설에 대한 연수자들의 보상이 되겠는데 108만원, 보훈의 달 저소득 원호가족 위문품 구입 200만원. 광복절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 240만원, 장애인지도자 연수 보상금 144만원. 행려인 여비 12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1,200만원. 불우저소득 가정생활 부조 3,000만원. 수시발생 영세민보호 및 지원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는 전체 국비 보소 사업으로서 재가 장애인 보호비에 전체 2억3,40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인 보장구 교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평거, 가좌 사회복지관 운영, 평거. 가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등 전체 9억2,67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구입지원은 가좌재가복지에 승합차량과 전산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현충일 참석유족급식, 현충일 참석유족위문품. 현충일 행사 재물대가 계상되어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 지원, 맹인복지연합회 진수지회 지원, 농아복지회 진주지회 지원에 1억1,0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신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 지원, 도 주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체육복, 운동화, 모자, 버스임대. 간식비, 수용비 등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장애인 작업장 출·퇴근 승합차량 구입. 장애인 작업장 차량 유지비. 장애인 복지증신 대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맹인복지회 점자교육 강사수당, 농아복지회 수화교육 강사수당, 수화교육 교재, 농아인 체육대회, 장애인 부모대회행사 참석지원, 흰지팡이 날 행사 지원, 사회복지시설 복지원 정신요양원에 컴퓨터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정액보조로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에 각각 600만원씩 해서 전체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충혼탑 실시설계비입니다. 아직 장소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년초에 장소가 확정되면 바로 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조로 1,46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재 문산에 있는 충혼탑 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4,447만4,000원인데. 이것은 화장장 소각장 설치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화장장 연골기 구입에 1,000만원, 납골당 안치대 구입비1,8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비.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비가 국비보조 지시에 따라서 비율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와 부랑인 시설 보호비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105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 5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회수 수입 200만원, 진료비 및 대불금 358만3,708원, 105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에 89만5,927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의료보호관련 장부구입. 복사기운용 용품 및 사무용품비, 의료보호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가 도비로서 전체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의료보호업무 작업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의료보호관련 장부구입. 복사기 운용 용품 및 사무용품비. 의료보호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가 도비로서 전체 1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의료보호업무 작업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외래 및 입원 진료비. 한방 진료비, 분만비. 급여일수 및 연장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부담 지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확인비가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1056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서 2종 반환금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반납과 의료보호잡수입 반납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대부한 자에 대한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전체 2,016만9,000원, 다음 순세계잉여금과 '92년도 대부 5,922만6,000원,'93년도 대부 4,165만9,000원, '94년도 대부 1억5,232만1,000원. '95년도 666만6,000원,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2페이지 세출부분 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융자금 관리카드 유인비와 융자금회수 납부고지서 유인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융자금 회수 우편료 83만7,000원, 국내여비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하는데 필요한 여비 5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3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7,9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제안예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569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안은 87억9,2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볼 때는 가정복지 예산이 57억4,829만9,000원, 부녀복지 예산이 2억8,932만4,000원, 청소년 복지가 2억1,003만4,000원. 유아복지가 19억4,09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하여 8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특근지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에 1,7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경로주간행사에 사용할 윷놀이 용품과 장기구입, 노인서예 공모전, 현수막 등에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노인서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을 편성했고, 급량비에 가정복지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가정의 달 행사준비 특근급식비에 207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노인지도자 수련회 차량임차와 각종 노인대회 차량임차. 효도관광 차량임차에 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사무실 유류대를 예산에 50만5,000원 편성했고, 재료비에 있어서 경로잔치무대 설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당면주요업무추진과 노인복지 국도비 보조금 정산과 노인종합복지타운설치 및 운용자료수집에 90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가정복지 및 행정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보상과 읍면동 어버이날 행사 지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중식 제공.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간담회 참석자 보상. 할아버지 선생님 간담회. 경로당 위문. 각종 노인행사 걱려, 노인회 지도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등에 예산을 소금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과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보상. 경로위안잔치에 가수 초청과 사회자 초청 참석자 기념품. 악단 초청 등에 2,980만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노인 걷기대회 참석자 보상에 기념품과 음료수 및 간식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서예공모전 시상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도관광과 장수노인 위문, 노인시설 위문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서 4만원×12월×230개소에 예산을 편성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96년도에는 17만5,000원에서'97년도에는 20만원씩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 진단은 1차 진단 57명과 2차 진단 11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경상보조에 있어서 무료노인요양원운영과 실비노인 요양원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교육 부모위탁교육과 노인학교 졸업식 경비 지원,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등에 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대한 노인회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실시 설계비에 문산경로당 건축비를 192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와 문산 경로당 건축비하여 15억4,50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임부 1명에 대한 기본급 등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 입t1다. 합동결혼식 10쌍에 대한 사진과 화환. 꽃바구니등이 게상되었고, 계천예술제 및 각종 행사 급수 봉사를 위한 가스라든지 종이컵 보리차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현수막 설치. 여성교육 및 취미교재. 부녀지도사업 유공자 표창, 합동결혼식 10쌍에 대한 세탁비, 자원봉사자 명찰제작, 봉사활동 안내판 제작. 자원봉사활동 시범센타운영, 부녀복지사업 기록보존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전화요금과 우편물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 여성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과 환경보건교육 강사수당.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내용으로서는 합동결혼식 용품 임차. 합동결혼식 대관료. 앰프 임차, 신부드레스 대여, 여성지도자 교육 차량 임차. 농촌일손돕기 차량임차, 모자여름학교 차량임차, 모자여름학교부대시설 사용료등에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타 난방연료비 25만3,000원음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있어서 자원봉사구호 재료비. 환경보전교육 실습자료 구입. 취미교실 재료 구입비등에 총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사회교육 세미나 참석비와 부녀지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 전국 여성대회 참석, 전국 여성 자원봉사대회 참석. 여성복지업무협의등에 16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지도층 여성교육 여비보상과 전국여성 대회 참가 여비 보상. 근로여성 세미나 참가 여비 보상. 전문봉사자 교육여비. 개천예술제 및 각종행사 급수봉사자 중식 세공, 여성 자원봉사활동 실시 보상, 읍면동 여성 자원봉사대 운영. 시 여성사원봉사대운영, 모자복지 위원회 참석. 여성자원봉사자수탁 교육. 여성결의대회 및 자원봉사대회 참가, 부녀상담사 귀향 여비 식대. 요보호 여성선도귀가 여비.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 여성단체협의회 참석,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여름학교 행사용 유니폼 구입. 모자여름학교 시상품 구입,도시 모자여름학교 참가 보상. 사랑의 장날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용품비.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여성단체행사 지원, 전통혼례 행사비. 여성 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 추진비.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여성합창제참가 합창단 보상,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여성단체 모범회원 격려, 여성단체 간담회. 여성교육강좌 강사 보상등에 총 1억6,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부녀지도사업 유공시상을 연말에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5만원씩 하여 10명에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하여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여성전화 상담소 운영 등에 1,17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와 저소득 모자가정실업계 학비, 저소득 모자가청 아동 양육비에 7,7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개천예술제 청소년 대축제 행사를 위한 야외무대설치와 아취설치. 현수막등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강사수당, 청소년 위원회 참석자 수당,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강사수당에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청소년 대축제 앰프 임차와 청소년행사 수송사상이 임차에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청소년 수련실 관리 인부임에 3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 시설견학 및 자료수집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모범청소년 표창 대상자 인솔, 청소년 관계 회의 참석. 청소년 자원 세미나 참석에 10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청소년의 달 격려품 구입. 불우청소년 격려품 구입.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삼가자 보상. 청소년 대화의 광장 참가자기념품 구입. 청소년 도 문예행사 참가자 보상, 남강보전 웅변대회 수상자 기념품 구입. 불우청소년 위문행사 기념품 구입등에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장 수여식 참가자 보상과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금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보상. 불우모범 청소년 표창, 청소년축제 건강달리기 참가자 기념품 구입, 청소년 지도 위원도 연수교육 참가자 보상.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자 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토론회 참가자 보상, 청소년 단체 주요행사지원, 연합교의 지도교사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 청소년 병영수련대회 참가. 청소년 무인도 탐방 수련회 등에 1,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자 보상과 청소년의 달 행사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도에 있는데. 여기에 378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가 3개소 있는데 운영비로서 535만원 계상했고.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 음악회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여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국비, 시비 각각 50%씩 하여 40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사보조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어울마당에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비를 2명 1조로 하여 방학기간인 1월,8월,12월에 하도록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운영,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등에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경상 예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린이날 홍보 현수막 설치와 모범어린이 및 유공민간인 표창장 인쇄, 및 아동복지사업 기록보존,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표창장 인쇄에 1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 소년가장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종사자 견학차량 임차에 210만원 시설정비유지비에 공립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건물유지비 100만원씩 하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미나 이송, 아동보육사업 국·도비 정산작업, 보육시설 지도 점검, 우수보육시설 견학에 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견학, 아동위원교육 보상, 모범어린이 및 유공민간인 포상자부상구입, 기미아 일시 보호 등에 7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미아 귀가여비 보상, 소년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설·추석, 어린이날 위문, 아동위원대회 참석자 보상, 육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지방보육위원회참석자 보상,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 시설아동·소년가장 예비 부모교육, 아동위원 활동 보상,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표창 부상구입 등 하여 11종에 4,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과 퇴소아동 전세금지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등 하여 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24개소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영농 교육 훈련장비 수리비등 하여 14억3,2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장비비 2개소에 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종교시설 및 학교등 부설교육시설 3개소 설치비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아동위원 95명에 대한 활동비와 저소득 불우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돕기등 하여 6,403만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등에 1억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10개소 비품구입비 지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여 단체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수곡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봉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설치비 2,000만원,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200만원 수곡 어린이집 신축 2,500만원을 계상했고, 수곡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27만원과 감리비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수곡 어린이집 비품 구입비 보조 300만원과 수곡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397페이지,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4,140만7,000원 기타직 보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1,648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 관서당 경비 2,1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7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관리 인쇄 및 제작비,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기록 용지 구입비. 샛강 살리기 스티카제작비, 환경캠페인 어깨띠 제작비, 1사1하천정화운동 소요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중 제작비. 특정 야생동·식물관리 지참책자 인쇄비. 세계환경의 날 행사추진비, 채수 가검물 봉인 스티카 제작비, 환경보전 및 전국토 청결운동 기록 보전 사진대비, 전 국토 청결운동 홍보 현수막 제작비,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샛강, 1사1하천 청소용품 구입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청소선 안전 점검 수수료. 폐수 가검물 봉인 스티카 제작비. 토양 오염 검사 수수료. 배출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 운행차 배출가스 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 자동차 배출가스줄이기 홍보물,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공해 측정장비정도 검사 수수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차 행위 경고판 제작비,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유독물 저장 시설 주변오염도 검사 수수료, 오수 정화조 및 정화조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 공중 화장실 청결사용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오수, 분뇨 투기표지판 제작비.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련 각종 표지판 제작비,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자료보관 바인더 구입비. 정화조 전산작업 디스켓 구입비. 정화조전산용지 구입비.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수거인쇄비. 진양호, 문산 상수원 보호구역 청소도구 구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남강 청소선 보험료.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선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계상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송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1대에 270만원, 환경신문고 신고 접수용 PC통신회선 사용료. 대기오염옥외 전광판 보험료, 통신회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남강청소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선에 대한 공제회비, 선박검사 수수료. 차량검사 수수료, 차량점검 수수료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통보비. 운행차 배출가스초과차량 개선명령 통보비.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비,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소유주청문실시 통보비.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서 송부비,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행정처분 통보비 환경개선부담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 환경교육 초청 강사료 2명에 7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오수·축산폐수업체 관내교육 강사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하천감시원 피복비와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축산폐수 수기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비, 폐수배출업소 특별 단속 급식비, 공휴일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 급식비, 축산폐수 배출업소 특별단속 급식비.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단속 추진 급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남강청소선 이동레크레인 임차비, 남강부유물질제거 중장비 임차비. 자연보호행사 방송장비 임차비. 자연학습원 및 교육생 수송 임차비,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수송임차비,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토지사용임차비, 토양오염 측정망설치 사용 연료비에 7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7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난방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난방용 난로 유지관리비와 팩스 유지관리비, 공해측정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2,57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강청소선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선비, 고무보트비입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85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남강부유물질 및 대형사고시 오물제거 인부임비, 하천 채수용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감시 순시원. 폐수 채수용기 구입비. 자동차 비디오 카메라 단속 비디오 테이프구입비. 수질측정장비 표준액 구입비. 자동차배출가스 인화지 구입비. 오수 채수용기 구입비, 매연가스 측정기 부속 구입비, CO/HC측정기 가스 구입비, 공해측정장비 단속 도구 구입비. 스택샘플러 원통여지 구입비.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제약물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4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에 환경보호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4,65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 및 부착물 구입등이 있고. 환경보전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제공. 세계환경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제공. 명예환경감시원교육 중식 제공, 자연학습원 교육.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샛강 살리기 읍면 경진대회 시상비.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비,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비,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참가자 간식 제공비, 공해 배출업소 민·관 합동참여 민간인 보상비,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및 취수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환경보전민간단체활동비 지원 200만원×5개소와 국토 대청결운동 및 환경정화활동 확산 전개 100만원×10회. 그리고 꽃밭 가꾸기 추진사업은 당초 환경보호과 업무로 되어 왔다가 다시 사회진흥과사회체육과로 업무가 다시 넘어 갔기 때문에 곧 수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설비에 1억6,5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신축 및 보수비에 2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모터보트 교체비에 1,950만원.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비에 1억2,000만원 환경기초자료 통신망 구축 783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 표주석 설치비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환경기초자료 통신망 구축비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공중 화장실위탁관리 부담금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일용 인부임 환경미화원 134명, 청소 업무 보조 1명해서 135명에 대한 인건비23억7,9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2,7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조직 활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8억3,5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 수용비 1억10만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급인데 이것은 냉장고, 세탁기, TV를 처리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들어오는 중에서 3,12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초전, 문산매립장 수실 검사비는 지하수 8공×12월 1,501만5,000원. 침출수 2공×12월 37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청소차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도로청소차량 소모품이 롤러브러쉬 교환 336만원. 사이더브러쉬 교환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에 대비 600만원. 끈 300만원, 롤온박스 도색 200만원. 불법투기방지 홍보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대형폐기물 영수원부 제작 400만원, 내동매립장 인근피해지역보상금 감정수수료 47만4,000원.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4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 300만원, 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 250만원,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제작 80만원. 봉투 공급 전표 납입고지서 제작 120만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200만원, 불법투기 단속 사진 인화 270만원. 필름 구입 108만원. 재활용품 수거 마대 구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6,259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동전화요금에 177만6,000원. 청소차량 보험료 26대에 2,860만원,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 1,583만3,000원 전기요금 516만원. 상·하수도 요금 132만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26대에 599만8,000원, 청소차량 검사비 31만2,000원, 무전기 사용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보수 및 건강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기본료와 초과료입니다. 다음 피복비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방한복, 하복조끼. 우의. 장화. 작업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중기 임차입니다. 다음 연료비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난방비와 청소차 차고지 사무실 난방비, 청소차 차고지 및 초전매립장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9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기계시설 유지관리에 200만원, 도사유지관리에 702만8,000원, 캔압축기 유류비에 481만6,000원. 캔 압축기유시비 400만원. 폐스티로품 감용기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1억7,1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4억3,14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색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인데 전체 합해서 2억9,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매립장 주변 피해마을 방역소독 인부임 389만4,000원. 초전·문산매립장 침출수처리약품 구입에 537만3,000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 1억2,384만원. 내동매립장 주변 피해마을 방역소독 약품 구입 2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 청소업무 연찬회 참석.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현지견학. 폐기물처리 교육 참석. 쓰레기 술이기 지도 및 점검, 폐기물관리 업무추진 여비, 쓰레기수거 현대화 추진 세미나 참석. 재활용 시책사업추진 우수 시·군 견학,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업소 시료채취 검사 의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억2,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180t, 12윌 해서 1억8,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300만원, 환경미화원 부상자 위문 격려금 20만원씩 10명에게 2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선진지 견학 년 2회 900만원. 환경미화원 시가지 특별청소 중식 및 간식제공 160만원, 폐 건전지 수집 우수학교 시상 7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동 시상입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연감 및 환경관련 참고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가 12억4,3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전동 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3,500만원. 시설비 국비 6억4,200만원. 시비 4억6,288만1,000원해서 11억488만1,000원, 시설부대비 397만1,000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동매립장 인근 피해마을 주민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100만원은 금년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2수년 기념으로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와 비슷한 토론회를 개최하되 민간인에게 후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2억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이 10세대가 있는데 우선4세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하고 2억8,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에 4,3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내동면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에 1,000만원. 문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대규모 수리에 2,000만원. 재활용차량 부착용무선국 가입비 45만원, 무선국 허가신청료 22만5,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진기증설공사 7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및 고속 발효기 기계실 설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차고지 앰프시설 설치비입니다. 사실상 교육을 해도 앰프시설이 안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정동마을 지원 양수기 구입 700만원, 재활용 차량 부착용 무전기 구입 720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위생지도과 소관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과에 일용인부가 1명 있는데 예산액은 841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보다 220만원이 감이 되어 2,323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식품수거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 위생지도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데 각종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는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2히 토속음식품평회개최 홍보간판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모범업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30개소 공중에 2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입니다. 한 업소에 5매씩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관리 사진 인화비에 18만원 계상되었고. 목욕탕 욕조수 채수병 구입에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욕탕 욕조수 검사를 하려면 일단 채수를 해야 됩니다. 그 채수에 따른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처리 통보 및 위생업소 교육통보에 등기, 일반우편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위생접객업소 종사자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저희들 각종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심야영업 단속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는 토속음식품평회 개최 앰프 임차로서 작년에는 50만원 주고 임차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심야단속 특근 유류대 25만3,000원. 위생접객입소 교육 난방용 2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 업무보조는 인건비 성질이 되겠는데, 320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심야영업 단속, 목욕탕 욕조수 수실검사. 심야퇴폐. 변태 영업시간 시·군 교체 단속, 부정 불량식품 추적조사 및 수거검사의뢰, 공중위생 접객업소 변태영업교체 단속여비에 2,782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 200만원. 민간자율단속 활동비 지급 864만원. 국민건강 위해 식품 주민신고보상 120만원. 식품명예감시원활동비 지원 108만원, 제2회 토속음식품평회솜씨 대회시상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2회 토속음식품평장 설치비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민원용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생지도과 사무실 위치를 대강 아실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더워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통과가 되어 에어콘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 당초에비해서 2억6,16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억4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보조란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인건비는 시비란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에 대한 인건비인데,11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페이지 기준에 의한 산출 금액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9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역시 분관 신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547페이지, 급수탱크청소료 30만원, 노인한글반 개강, 수료 현수막제작 20만원, 목욕탕 운영 및 소모품 구입 36만원, 이·미용실 운영 소모품 구입 20만원. 노인의 집 시청각 교육 VTR 테이프 구입 40만원, 오디오 테이프 구입 101만원. 자원봉사자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 50만원. 열관리 참가비4만원. 안전관리 참가비 4만원.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예실 운영 용품비 64만8,000원, 노인의집 커텐 및 방석 세탁비 2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안내 책자 발간 330만원, 취사용 가스시설 수선비 30만원. 주방용품 구입비에서 수저 외 9종 20만원. 고무장갑 24만원, 수세미 9만9,000원. 크리너 6만원, 락스 9만6,000원, 행주 외 6종 30만원, 화장지 구입60만원.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는 상평분관에 따른 것입니다. 급수 탱크 청소 30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료 75만원, 노인한글반 개강 수료 현수막 제작 10만원. 노인 한글반 운영교재 구입비 75만원, 목욕탕 운영 및 소모품 구입 36만원. 이·미용실 운영 소모품 구입 20만원, 노인의 집 시청각교육 VTR테이프 구입 40만원. 오디오테이프 구입 10만원, 서예실 운영 용품비 64만8,000원. 노인의 집 커텐 및 방석 세탁비 200만원 입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사용 가스시설 수선비 30만원, 주방용품구입비중 고무장갑 24만원. 수세미 9만9,000원, 크리너 6만원. 락스 9만6,000원. 행주외 6종 3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 84만7,000원, 화장지 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본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360만원.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수수료 5만1,000원. 자동차세 6만6,000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32만원, 전기실비 정기검사료 3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 60만원, 경남복지관 협회비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평분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3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132만원, 전기실비 정기검사료 30만원.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본관에 청원경찰 피복비 9만5,000원, 보일러 난방공 작업복 2만9,000원. 식당영양사·조리사·자원봉사자 위생복 15만3,000원입니다. 분관 역시 식당영양사·조리사·자원봉사자 위생복 1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본관에 노인의 집 운영에 따른 특근비 112만5,000원. 재가복지센타 특근비 30만원, 분관에 노인의 집 운영 특근비 112만5,000원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본관에 따른 난방 연료비 경유 779만1,000원. 목욕탕 연료비 경유 820만1,000원. 사무실 난로 연료비 50만5,000원. 분관 역시 난방 연료비 779만1,000원. 목욕탕 연료비 820만1,000원, 사무실 난로 연료비 50만5,000원.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본관에 음향시설 방송 빛 소명 수선 50만원, 각종 기자재 냉,난방 기구등 수선비 100만원, 청사 유지비 472만4,000원, 전자기계에 따른 무인당직 용역비 221만2,000원. 방송기기 보수40만원. 다음 분관에 음향시설 방송 및 조명 수선비 50만원. 각종 기자재 냉·난방 기구등 수선비100만원. 청사 유지비 178만7,000원, 무인당식 용역비 2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본관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습니다만 분관에는 간호사가 1명 배치되어있어서 의료용품 구입비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 918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교육 및 회의 참석 153만6,000원. 복지관 선진지 견학 153만6,000원, 재가복지센타 전담요원 교육 35만2,000원, 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세미나 참석비 86만4,000원.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 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종합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4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분관에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 1,57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3,926만3,000원. 연가보상금 1,30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본관에 바이탈 푸기 30만원, 벨트 맛사지기 34만원. 식당운영 기기구입에 244만원, 선풍기 구입 6대. 소 4대에 110만원. 본관에 난로 구입 1대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금년 당초에 국도비 보조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4,536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인봉사대 환경미화 작업용품 구입비입니다. 본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분관에는 없어서 모자, 어깨띠, 집게 수거봉투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보일러 방청제 구입 30만원. 재가복지 보호대상자 빨래방 위탁 수수료 420만원. 재가복지 보호대상자 빨래방 운영 소모품 60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 계획서 유인 175만8,000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및 서식 인쇄비 105만원. 재가복지 보호대상자 노인 위문품구입 300만원.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전기료 2,280만원. 분관 전기료 1,800만원, 자동차 보험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5만원×3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명이 아니고 3시간입니다. 3시간×2회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식당 자원봉사자를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관에 3대 120만원, 분관 3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기발전기 수선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정전에 대비해서 53주 자기발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선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욕탕 온수탱크 보은장치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실 순환펌프교체 630만원, 보일러 화학 세관비 본관100만원, 분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배관 수선비는 본관은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배수관에 물이 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담장정비 및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본관 후문쪽 담장에 자동차가 주차를 하면서 들여박아 가지고 깨져서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2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방화문 수선은 본관에 보면 벽과 벽사이에 방화문이 있는데. 이것을 2개소를 수선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 1대의 기본경비를 16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노인 당뇨측정 시약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노인봉사대 환경미화 작업 간식 제공에 339만8,000원. 노인의집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1,000원. 자원봉사자생일 선물 구입에 31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유공 자원봉사자 시상은 분기별로 조그만한 노고 치하의 뜻에서 열심히 하시는 봉사자 10명 정도로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200만원, 재가복지센타 자원봉사자 전국사회복지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사례 발표회 200만원, 재가복지 전문요원 교육 강사료 보상 90만원.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6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자보상 283만2,000원, 다음 구료비에 있어서 노인의 집 운영 취사용 가스 구입 본관에 180만원.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분관에 1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후정정비 및 화단조성 지하 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판 지하정화조 탱크가 있는데 당초에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빼냈습니다만. 지금은 못 빼낼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하고자2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분관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 452만2,000원 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에어콘이 분관 소강당에는 금년에 빠졌는데 거기에 1대 250만원, 그리고 멀티비젼은 본관에 구입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1대를 교체코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97년도여성회관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산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8,520만1,000원이 증액된 6억351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120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당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정규직 12명과 청경 1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내용입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에 대해서 1,143만원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본관과 분관에 사무보조 및 청소인부에 대하여 3,4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는 그에 따른 내역입니다. 611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1,387만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80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등 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1억6,307만1,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작년보다22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5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본관에 정화조 청소, 지하저수조 및 옥상저수조 청소, 보일러 세관, 급수 및 배수펌프 모타 수리 화장지 구입. 수족관관리. 현수막 제작. 수강생 명찰 구입, 사업안내 리후렛 인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13페이시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재료 구입. 작품전시회 전시장 설치비. 작품전시회 안내 팜프렛 제작비, 개강식·작품전시회 초청장 인쇄비. 비디오 제작비. 감사패 구입, 개봉틀 수선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분관 역시 본관과 마찬가지로 화장지 구입. 칭소용품 구이. 보일러 세관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8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본관에 있어서 우편발송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고도처리 운영, 고도처리 설치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건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방화관리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동이 편성되었고, 분관에 있어서 역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선체 1억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616페이지. 각종 강사수당이 쭉 계상되었습니다. 617레이지는 주로 행사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청경피복비입니다. 1명에 9만5,000원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취미교실 야간반 교육지도 특근급식비에 60만원. 작품전시회 준비 특근급식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30만원은 자원봉사자 견학차량비입니다. 연료비에 601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관과 분관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본관, 분관에 대한 건물 유지비, 방송장비 유지비. 무인기계 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6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15인승 소형승합차에 대한 수리. 기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446만4,000원입니다. 수로 기술교육에 대한 실습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 여비와 여성사회교육 참석 등에 95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2,5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9만5,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3명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1,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19만5,000원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총 7,681만4,000원으로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 휴가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체력단련비는 일반직과 청경에 대해서 2,81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년간 보상금도 역시 일반직과 청경에 대해서 93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액이 753만2,000원으로서 우수수료생 상품 구입비라든지 기능교육강사 교육여비 보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상단부는 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80만원으로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 본관에 칠보 공예 가마 1대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재봉틀과 분관 도자기과 물레 구입과 강사용 핀 마이크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문산분관 연못 순환 시설에 지하수 개발과 수중 모터.배수시설에 2,500만원, 상대1층 건물내부수선에 칸막이 바닥재외 8종에 1,500만원, 전시실 진열장 설치에 450만원, 전시실 진열장 설치에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산분관 사무실용 TV구입 1대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467페이지부터인데, 인건비는 법정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업소는 정규직원이 13명. 청경이 4명. 환경미화원 4명. 식당종사원 1명. 업무보조원 1명해서 23명입니다. 47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00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일·숙직 수당부터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폐기물처리장 환경관리에서 침출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하천수 수질검사 침출수 발생기포 성분검사, 침출수 처리동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계근시설 기록용지구입. 침출수 처리등 전기실 계기 기록용지구입, 필름구입은 사업소 운영상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말소화기 구입, 매립장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비, 매립장 각종 전등 구입, 취사용 가스구입. 건축(건설) 폐재 파쇄대행 수수료, 전기. 기계, 환경 기본기술 위탁교육 등록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중 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전력, 전화요금, 삼계중계 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용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폐기물처리장 종사자 피복비인데. 여기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청원경찰 제복, 면장갑, 코팅장갑등 이런 소모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야간근무자 특근급식비, 광역 매립장조성공사 추진 특근급식비. 통근버스 운전기사급식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침출수 원수 저류조 탱크가 910t인데. 침출수 농도가 워낙 높다보니까 40% 정도가 가라앉는데 그것은 퍼내는 금액이고, 침출수 처리수조는 침전된 후에 펌핑하는 그 탱크인데 키기에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침출수 이송관로는 작년, 금년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청소차로 하여금 퍼낼 일이 별로 없을걸로 생각했는데 이송과정에 배기변이나 이토벤층에 자주 고장이 생기고 작동이 안되므로 해서 맨홀에 종종 고이거나 넘쳐가지고 인근에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 퍼내기 위해서 6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건축폐자재 임시적치장 중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건축폐자재를 13,000t 깨겠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13,000t을 수시로 깰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쇄한 장소에 계속 모우타가 중간중간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파쇄 대상물을 별도로 적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금액입니다. 다음.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및 철도부지 사용료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관리동사무실 난방용 연료비와 침출수 처리동 및 청문난로 연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정통신장비유지비는 자동식 전화 교환기와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용기계 수선 및 부품 구입 300만원, 세륜·세차시설 유지 보수 200만원. 계근시설 유지보수 200만원. 삼계 중계펌프장기계설비 유지비 200만원, 처리장 원격제어설비 유지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악취제거제 공중분사기 유지 관리용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악취제기제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사에 필요한 동력이 휘발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 4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잔디제초작업 및 잔디 풀깎기작업 인부임과 잔디비료 구입. 조경수관리 자재 및 농악 구입. 수진검사용 채수용기 구입.침출수 처리 약품 구?1, 침출수처리장 전기소작판넬내부 부품 구입, 배관 및 펌프도색 재료구입. 침출수처리용 예비수중 모터 구입, 매립장슬러지 반송소방호스 구입. 각종 모터 및 펌프베어렁. 각종 모터 수선비. 반송펌프배관 지지대 보강, 처리장 기계오일 구입 등에 7,338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702만원.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업무추진협의 57만6,000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세미나 참석 28만8,000원. 침출수처리장 유지 관리기술위탁교육 38만4,000원, 매립지 선진시 견학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에 3,05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2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25만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487페이지,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40만원 계상 되었는데, 매립장 인접마을 자매결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어제 가호마을과는 자매결연을 맺었었고, 정동마을에는 날짜를 마을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수일내로 자매결연이 맺어질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인을 찾아뵙고 불우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0억4,0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타이핑이 잘못되었는데 침출수 이송관로 부품 교체입니다. 488페이지. 에어변 13개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송관로 12.6km중에서 군데군데 공기를 빼내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관이 높은 부분에 되어있는데. 이송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를 거기에 집합시켜가지고 삐내는 것인데. 작년·올해 해보니까 그 공이 작동이 잘 안돼가지고 이송이 잘 안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위적으로 공을 찔러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번 뜯어 봤지만 어떤 특별한 구조가 안되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을 잘라봤지만. 내부에 부식은 극히 미약한데 문제는 이토변하고 뻘을 빼내는 밸브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하던지 갈던지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사항으로는 다른 보완 방법은 없고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갈면서 필요한 기타 자재대와 철거 및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립장 변압기 교체 및 증설공사입니다. 이 변압기는 '93년도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변압기는 법정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침출수처리장에 탈취시설을 하고 나서 상당히 무리가 가는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율이 처음부터서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변압기 1대 500만원. MOF·MD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원수 계량조 교체인데. 지금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의 발생량을 제대로 체크하는 것인데, 이 원수를 계량하는 부분이 농도가 높다보니까 부식이 되고 그래서 내부구조를 보면 2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30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 심정펌프 관정 시어징 공사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설치 해가지고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터펌프도 한번 뽑아 올려가지고 청소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5차 연도입니다. 사트 부설이 20,000㎡ 되어 있는데, 사실내년에 시트부설 40,000㎡를 해야만이 초전매립장의 쓰레기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200,000㎡ 해놓았는데, 신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추경때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트보호공은 50,000㎡로 되어 있는데. 시트가 부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50,000㎡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년도에 바로 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공사를 해나가면서 시트부설도 하고 보호공도 해 나가려면 작업균형을 맞추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방책시설이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외진 곳이 되어서 방책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리 싶었는데 환경부에서 매년 2회씩 와서 점검을 하다가 졌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때 그렇게 약속된 사항이고, 매립장안에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일반 짐승도 매립장안에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일반짐승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엄격한 규제때문에 방책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고 또 두 번 정도 지적을 받아서 신년도에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가스포집관 시설은 구역이 자꾸 확장됨으로 인해 따른 가스포집관이고 외곽절개지 보호수 식재 1,500말에 2,550만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2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소형승합차 교체 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신년도에는 꼭. 구입을 해야 합니다. 키폰 주장치 설치는 현재 전화기 사정이 아주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고해서 질의 관계는 오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이 제안 설명을 했으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과장이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목요연하게 우리위원들의 이해를 도와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정말 보사국 소관의 예산이 너무도 가지수가 많은데다 민간자본이전, 경상적보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뭉칠 것은 뭉쳐주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리에는 맞게해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96페이지 식품 명예감시원 위촉 내지는 지정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 같은 맥락입니다. 420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운영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며 또. 참석자에 대한 회의비등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같은 법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충혼탑건립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동향 관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공작물이나 묘지, 관련시설에 해당되는 이런 건물이라고 보면 현재 93%를 적용해 놓은 것을 2,66%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침상 나와있습니다. 이런것은 시청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앞서 말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용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식품명예 감시원활동비지원 이 사항은 지금현재 환경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식품관계지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군은 지금 시장 군수가 위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촉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수당 과목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모범시로서 지정되어서 금년도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직원도 부족할뿐더러 사회적으로 감시활동 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금에서 지원활동비를 계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명예감시원을 들려고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와 보건복지부 소관을 명예감시원에 위촉된 분이 6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려고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참가자 참석보상관계는 보상금은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 급부적으로 노력하는 분에게 수당차원 내지 급식비 성격으로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세계적으로 환경을 생산과 보존을 같이 맞추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순천 같은 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8개 분과를 두어서 금년도에 7월 내지 8월 되면 모든 사항이 완료되어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환경관계는 다 거론해서 우리 진주시가 환경보존. 생산을 병행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추진하는데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준비단계는 행정이 준비단계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사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전체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해서 사용하고 일부행정이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년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예산 지출 사항은 없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행사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 계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프로데이지 산출근거는 제가 세밀하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보시는 프로테이지와 금액 산출하는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순수한 사업비만 하는 것이 있고 부대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부대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입찰을 주어서 입찰 떨어진 금액만 지급한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지만 그러나 우선 규정에 위배한 것을 뻔히 알고 승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2가지 다 이해는 하는데 전자에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6명을 위촉하고 활동비는 진주시가 지급해야 된다했는데, 물론 진주시 산하에 있는 여러가지 환경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진수시가 주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 후자도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아주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단돈 얼마를 집행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절차라고 하면 조례로서 지급 규정을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예산을 취득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앞서서 본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절차에 맞추어서 규정위배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미화원이라고 하면 청소원들이죠? 여기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미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1기는 운전원과 인수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476페이지 파쇄대행수수료. 이것이 우리 구 진주시 제4대때 파쇄기를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쇄기를 구입해서 직접 진주시가 경영한다고 듣고 그 당시에 예산이 주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95년도에 파쇄기 장비시설을 하려고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비를 하지 못하고 6f의 내지 7억이 설치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6억,7억 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전부계산 산출하니까 적어도 5만톤이 되어야 지출과 수입이 많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 위탁 파쇄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1년에 나의5,000만원 내지는 2억이 이득이 된다는 분석보고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파쇄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5만톤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현재 얼마라 했습니까?

금년에 파쇄한 것이12,000톤 정도 됩니다.

대행을 시키니까 실제 수임 수수료를 받은것하고 파쇄 대행료 주는 것하고는 다소 세입이 잡힙니까?

많이 잡힙니다. 금년도 9,800만원 지출해서 지금현재4,60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삭감된 모양인데 591페이지 가정법률상담소운영 할머니 봉사대활동비는 도비라 했습니까?

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전액이 아니고 일부가 도비이고……

도비가 얼마나 적용되었습니까?

각각 9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가정법률 상담소는 약20% 여성전화상담소기 약 20% 할머니 봉사대는 50%입니다.

일단 도비가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엄청난 선심성 예산이다. 어떤 사회단체에 이렇게 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위원 전부다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손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 집행부라는 것이 사회여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경을 더욱더 활력 있게 추진하려고 구상하다보면 제삼자가 봤을때 과다하다는 내용도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될 부분은 추구하지 않고 별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별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수곡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공립으로서 운영하려고 모든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때 위탁관리를 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시장의 복안을 답변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환경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시내동은 시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은 위탁관리 하는 것이 그 주위의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한 시의 예산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탁관리 구상은 해 본적이 없고 단 공단 어린이집은 내년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수곡어린이집을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했죠?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지은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근래에 지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수곡은 시비를 가지고 짖고 운영도 시비가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신축한다했는데 '96년도 1회 추경때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중단이 됩니까?

중단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안된다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시 올라왔다는데 전체적인 위원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음에 시에 등록된 경로당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193개입니다.

경로당에 위문을 5만원씩 해서 200개 되어있는데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경로당도 시에서 지어주기도하고 여러가지 운영비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하는데 특별하게 경로당 위문해서 5만원씩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위문한다는 것입니까?

위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 추석…

위문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장님도 갈 수 있고 부시장도 갈 수 있고 국장도 갈 수 있고 의회차원에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이 가는 것으로 보고 계상해놨습니다.

경로당 시설비가 20억으로 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산 경로당이 단독으로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억 풀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이 어디어디입니까?

예측을 한 것이 시내 4개소 1억5,000만원씩 6억 읍·면에 4,000만원씩 30개소에 12역. 다음에 2억은 마을회관을 수선해서 경로당 전환과 기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 보수비 2억 책정했습니다.

30개를 짖는데 지금 신청을 받은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1억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크니까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4,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경로당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마을 회관을 헐고 마을회관 겸해서 경로당을 짖고 있는데 복합형식의 건물을 짖고 있는데 시에서는 몇 평을 기준해서 4,500만원 잡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읍·면에는 큰 동에는 경로당이 다 들어섰습니다. 확실히 190개 정도가 마을별로 경로당이 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20평 내지 25평을 구상했습니다.

대부분 30평 이상을 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예산을 3,500만원 지원된 것도 있고,4,000만원 지원된 곳도 있는데 마을마다 대동소이합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자기 마을에서 부담하고 짖고있습니다. 진주동지역에는 100% 지원하면서 읍·면·부에 예산이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다음 여성자원 봉사자 5개 항목으로 6,3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에 엄청난 돈을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내년도 계상한 예산은 금년보다 다소 인상된 부분이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여성자원봉사대가 전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부기를 길게 넣어가지고 한 이유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고 제일 놀라운 부분이 보상금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에서 전년도예산보다도 예산이 1억3,100만원 증액되어서 전년도예산에 대비해서 지금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이 4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 부분에 보상금이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20%입니다. 유아복지가 60%가 증액이 되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가 13%가 증액이 되어서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복지 청소년복지는 60% 13%인데 비해서 부녀복지나 가정복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기를 많이 나열했다는 내용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다보면 간단하게 하면 위원님들 이해를 못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해서 그렇는데 부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고·‥

부기가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200%나 400%나 보상금을 많이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상된 부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부분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경로잔치 하는데 1인당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4,000원이 인상된 사항이고 경로잔치부분에 약 전체 총괄적으로 금액이 1억6,000만원 계상되는데 금년도는 약 3,500만원 점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 부녀복지부분은 여성활동 분야가 여성의 시대라 해서 좀더 활동을 다양화해서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아복지는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가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차액이 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해놨는데 상대적으로 유아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는 증액을 얼마 안 시키고, 파격적으로 가정복지나 부녀복지에 따라 증액시킨 것에 대해 균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 부분에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 사업명을 쓰고 나열해서 전체적으로 또 올해 들지 않은 예산 내년도에 들은 것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부녀봉사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 민간단체에 1,000만원이 나가는데 이 5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또 특별하게 여성봉사대 거기에는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민간단체는 YMCA, YWCA. 해양소년단, 특전동지회. 환경연합 입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환경정화활동확산 전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단어 그대로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할 때 각 각 단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하고 자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고있습니까?

장비유지비하고 급식비하고 이런 것을 씁니다.

이 단체는 몇개나 됩니까?

위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다음에 꽃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것입니끼?

이것은 사회진흥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료낼 때는 우리가 했는데 업무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문산매립장이 어디쯤입니까?

문산고개 입니다.

거기서 가계시설이 다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불필요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수행을 하다보면 동으로 지시를 해서 통반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 행여나 누락이 되어서 못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충분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상이군경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액 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위문이 있고 노인시설위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일부가 다릅니다. 경로당도 있을 뿐더러 거기시설 위문은 성프란시스코 가좌복지관도 있고. 평거복지관도 있고 그 외 일부 노인들 향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고, 여성단체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틀립니까?

지금 봉사자는 진주시자원봉사대가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종합복지관에 상평본관과 분관에 여성들이 와서 급식을 제공하는 봉사자가 410명이 있습니다. 분관에는104명이 있고……

그리고 문산에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보통지하수개발하면 2,0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2,5001만원 되어있는데 왜 비쌉니까?

거기는 굴착하는데 견적을 보니까 펌프시설까지 다하면 2,000만원까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수중모터 내려가는 것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각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전체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이 너무나 파행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진주 여성질적향상과 시민 정서를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보건사회국 소관이 여성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여성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 관계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꼭 이 단체에 지원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단체 활동비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측면이나 집행부가 보는 측면이 다소 다르겠지만 지금 환경보존 관계는 시집행부의 활동만으로는 미흡합니다. 환경보존단체들이 활동을 해주어야 시민의 의식전환과 홍보차원에서 꼭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5개소에서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소요되는 액수는 이보다 더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환경관련 업체에다 도와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주신다면 좀더 환경보전에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인건비에서 노인상담원이 무엇입니까?

노인상담업무 보조입니다. 노인상담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조입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꼭 상담원을 두어야 됩니까? 다음에 579페이지.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학교졸업식, 노인교실 운영. 노인대학 운영비지원 등등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중앙권 4군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연 5,500만원을 지원하면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청소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97년부터는 전체 시. 군으로 이양됩니다. 서부 경남에는 진주가 카바했는데 각 시. 군에서 시, 군 50% 도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590페이지 여성단체지원 14개 단체 나와있는데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데 여성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원래 복지정책이라든지 시책은 불우한 사람들, 노인들. 가정이 어렵다든지, 장애자, 무의탁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해 주므로써 복지정책의 근무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좀 석연치않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 속하는 각 과,소 정액단체, 보조단체. 자율단체. 임의단체 구분해서 예산서에 유인되어 있는 각 과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용역이 4,800만원이죠?

예.

이것이 도선 스포츠, 레저. 이런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아 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설명을 하셨죠?

예.

이것이 상수원이고 절대적으로 보존이 되어야만 하는데 거기 도선 운영하는 것도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도선을 폐기를 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굳이 체육시설을 관광지에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비교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런 도선을 운영하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선은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선 관계 문제를 경유라든지 정유를 쓰기 때문에 상수원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꼭 배를 띄우지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유를 쓰는 분야는 배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진양호가 전국의 명소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물만 가두어 놓고는 관광객 유치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이 사항을 내어 놨습니다. 이것은 경영적인 사업측면도 있고 상수원 보호차원도 있습니다. 무조건 상수원 보호구역은 도선운영은 안된다는 것보다는 도선은 아니더라도 보트라든지 레저같은 그렇게 오염은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4,500만원 청도 들여서 진주에 얼마나 간접적인 수입이 되겠느냐 환경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하고는 상반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몰론 오염시키지 않고 레저시설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굳이 배를 띄운다고 하면 환경오염시키지 않고 띄울 종목이 있습니까?

경유나 정유를 쓰는 도선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보트나.레저같은 것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만 있으면 관광객 유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동료 위원들이 보상금 민간단체 이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감을 가지고있습니다. 보조단체 경상남도에서 시, 군합쳐 가지고 몇개 시군이 봉사단체를 이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봉사단체는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단 자원봉사대에 되어있는 것은 지금 전 시군에는 없습니다. 도내는 16개소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봉사대가 경상남도에서 세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 5년전에는 그리했습니다.

저번에 질의한 답변에는 세군데 있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지원이 관련 단체가 대폭 줄이도록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활성화시켜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변단체라기보다는 봉사단체. 여성사회참여 확대해서 국가 시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많은 쪽으로 해서 국민의 선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시, 군에 있는 봉사단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 포주석 설치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규격으로 어떤 경고 내용인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538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라 해서 300만원해서 1,200만원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어떤 주요 부분에 지원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85페이지. 합동결혼식 대관료해서 4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진주성 관리사무소측의 보고에 의하면 야외결혼식장을 갖춘다고 했는데 굳이 실외에서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면서 대관료를 지불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지원금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업장을 지어서 평균 16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장애인이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밥을 많이 먹는 숫자가 많고 2끼를 먹더라도 아무리 소액을 먹더라도 3∼4,000원은 먹고 갑니다. 부족분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한데 제일 긍지를 가지는 것은 장애인이라도 거기 기술을 습득하니까 고단가 기업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되어있는데 기술습득이 되어있는 장애인을 데려오니까 의무고용에도 좋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금년도도 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다소 운영경비 기계 관계는 좀 더 지원을 해주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봄, 여름 할 때는 야외에 식 하는데 비가 오면 이동해야 됩니다. 또 시기가 많지 않아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예술회관이나 이런데 해야되기 때문에 대관료를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간판문제는 대충 그린벨트 표시를 해놓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 낚시 하지말라 들어 가지말라. 집 짓지말라. 이야기만 하고있는데 그런 표시를 해놓으면 인근주민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80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권섭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비가 80억9,41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지 인건비는 직원 57명에 대한 10억2,58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기본급 7억1,083만3,000원인데, 상세한 내용은 타 실과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수당이 57명에 대해 3억7,10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6페이지, 기타직 보수 역시 57명에 대한 2,7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1,6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4,467만5,000원입니다. 44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687만6,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용 소도구 삽 외 5종 40만원. 비닐호스 구입 90만원. 분말소화기 충전하는 것이 22만5,000원, 중앙제어실 기록 용지 구입이 129만6,000원, 필름 구입이 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홍보용 팜프렛 제작이 500만원, 취사용 가스 구입 90만원. 전기·전자·기계위탁교육 수수료가 175만원. 전기안전관리사법정 교육 수수료 20만8,000원, 위험물 취급자 교육 수수료 3만원, 고압가스 취급자 교육수수료 3만원, 안전검사료 12만원, 보일러 운전자 법정 교육 수수료 6만원. 냉동기 안전점사 수수료 12만2,000원, 탈수 슬러지 검사 수수료 46만3,000원, 종침 청소용 봉솔 구입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칠암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37만2,000원. 각종 안전표지판 구입 50만원,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5억8,942만원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처리장 전력료 4억1,040만원, 칠암중계펌프장 8,400만원, 망경중계펌프장 3,600만원. 위생처리장 전력료 3,000만원. 수도요금 1,080만원. 하수도요금 334만8,000원, 전화회선 사용료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7대 420만원. 무선호출기 요금 129만6,000원, 남강댐 건설비 부담금 360만원, 자동차세가 15톤 화물에 대해서 18만4,000원, 8톤 화물 13만1,000원, 2 ,5톤 화물 4만4,000원, 1, 5톤 2만6,000원, 1톤 화물 5만9,000원, 다음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1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기자협회비가 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수질에 79만2,000원, 대기가 72만원입니다. 차량보험료가 대형화물이 141만9,000원, 중형화물이 47만1,000원. 소형화물이 27만8,000원, 소형승합이 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70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작업복이 57명에 80만원. 위생복 13명에 16만6,000원. 청경경복 2명에 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장화 구입 28만원. 가슴장화 구입 80만원, 고무장갑 114만9,000원,, 코팅장갑 210만원. 면장갑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총 160만원으로써 내용은 긴급기계 보수 특근급식비 330만원, 야간 특근급식비 270만원.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하수 및 분뇨 증기 차량 임차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총 1억4,84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동 난방시설 연료비에 556만4,000원, 유지비 29만8,000원, 세관료 63만8,000원입니다. 관리동 냉방시설냉매충전에 28만원. 유지비 48만원. 세관료 222만1,000원입니다.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에 4,151만7,000원, 유지비 167만7,000원. 세관료 382만5,000원입니다. 건물관리 유지비에 청사가 928만2,000원, 관리사 76만6,000원. 청사 500만5,000원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에 전화 교환이 65만6,000원. 행정방송장비 46만원입니다. 침사지 설비 유시 관리비가 447만8,000원, 유입 펌프상 설비 유지 관리비 270만7,000원, 최초침전지 설비 유지 관리비 408만5,000원. 폭기조 설비 유지 관리비 1,007만원. 최종 침전지 설비 유지 관리비가 322만3,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수 공급 및 방류펌프설비 유지 관리비 385만4,000원, 변전설비유지 관리비 1,496만6,000원. 중앙제어실 및 탈수제어실 유지 관리비 811만9,000원. 중계펌프장 설비 유지 관리비 523만원, 탈수 설비유지 관리비 612만2,000원. 소화조 설비 유지 관리비 726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270만원. 수질분석장비 수선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에 총 2,34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형화물 8톤과 15톤 2대에1,113만4,000원. 중형화물 2,5톤 1대에287만원. 소화화물 1톤에 194만8,000원, 12인승 소형승합 232만7,000원, 차량 타이어교체 11톤과 8톤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1억3,039만3,000원으로써 내용은 소경지 관리인부임 445만3,000원, 유입펌프장 입구 초침수로 사여과지침사물제거비 148만8,000원, 조경수 관리비로써 비료 70만원. 농약 30만원. 관리자재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입니다. 각종 기계설비 부속품 구입 2,397만7,000원, 각종 전기설비 자재부품 구입이 769만5,000원, 사여과기여과제 구입에 있어서 안트라사이트 168만원. 여과모래 72만원. 여과자갈 54만원입니다. 탈수기용 여과포 구입2,641만원. 공기여과기 부직포 구입 480만원. 탈황기 활성탄 구입 544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 4,380만원, 실험기 자재 구입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실험시약 구입 300만원. 기타자재 구입200만원, 연못관리비에 잉어사료 구입과 기타관리비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3,888만원으로써 내용은 당면 주요업무 추진여비 3,024만원, 하수처리장 업무협의 181만2,000원, 분뇨처리세미나 참석을 연 4회로 보고 25만6,000원, 위생처리장 선진지 견학 연3회 102만8,000원, 전문기술 위탁교육 여비 76만8,000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여비 19만2,000원. 수질검사의뢰 여비 38만4,000원. 보일러 운전자 법정 교육 여비 12만원, 위험물 취급자 교육 여비 12만원, 하수처리장 기술 세미나 참석 57만6,000원,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 288만원, 위생처리장 업무협의 19만2,000원, 탈수슬러지 검사의뢰 여비 19만2,000원, 냉동기 취급가스 법정 교육 여비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47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238만5,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급보조비 7,1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8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43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238만5,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총 3억5,2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에 있어서 일반직 57명에 대한 5,472만원, 청경 2명에 대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에 있어서 4급이하 57명에 대한 6,840만원, 청경 2명에 대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절 휴가비에도 역시 일반직 57명과 청경2명에 대해서 1억2,98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입니다. 연가보상금에 있어서 일반직 57명과 청경 2명에 대해서 4,32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환경사업소 방문자 기념품 구입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에 공구 구입비 200만원, 잔디모아 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서 총 사업비는 21억1,58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차집관로 유지 보수비 1,712만5,000원. 유입오수펌프 점검 수선비 1,800만원. 우수 엔진펌프 점검 수선비 1,000만원, 송풍기 설비 점검수선비 3,500만원, 중개펌프장 펌프 점검 수선비 4,000만원, 연못 수선비 1,000만원. 각종 기계 설비 도장 2,870만원, 초전·가호 차집관거 설치비 19억5,700만원입니다. 467페이지 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구입은 청문에 1대 80만원, 당직실 1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계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각종기계설비 부속품 구입 2,300만원이 이것이 예상입니까?

예.

새 기계인데 몇 년만입니까?

3년째 입니다.

회사에서 보수해 주는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3년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부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까?

예. 예상치입니다.

정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영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차량 선박비 대형화물 8톤 15튼2대인데 사는 것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453페이지 피복비에 위생복이 있는데 입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 있습니까?

작업복은 작업할 때 입고 위생복은 검사부하고 취사부하고 그때만 입기 때문에 다소 이중이 되었습니다만 두 가지를 같이 입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 잔디 모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잔디가 1만여 평 됩니다. 금년부터는 자주 길고 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수시로 토요일이 되면 이용해서 깎고 많을 때는 인부를 데리고 깎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대도 없었습니까?

3대 있었는데 2대가고장이 나고 지금 3대를 내년도 보충하려고 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 쓸 수는 없습니까?

사는 것과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영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하나있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하나있고. 대민활동비 있고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위에 이것은 똑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어 계상해 놨습니까?

예산과목 구조상 일반업무 추진비에 2분의1 들어있고, 특수업무추진비에 2분의1 들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초전가호. 차집관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7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되어있는데 분료처리장이 어디 있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가호. 차집관거 설치비는 금년에 예산이 다되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초전 것만 가능해서 초전 것은 연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군데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호지역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하수부담금으로19억5,700만원이 하수특별회계에서 우리한데로 넘어왔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초전지역은 금년도에 하고 가호지역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계상한 사항이고 다음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같이 있습니다. 분뇨를 수집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대행 업자가 받아 옵니다.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따른 10%를 대행수수료를 교부하도록 조례상 주고있습니다 12억을 대행업자가 받아오면 받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10%를 받아온 분들에게 교부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시설비에 연못수선이라 해서 1,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못 수선합니까?

연못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정화수를 가지고 잉어를 키우고있는데 이끼라든지 침전물이 빠져나갈 장치가 잘 안되고 해서 그것을 고치고 그외에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하나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전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역경제동향 및 물가조사보조에 있어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 해서 1,67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물가동향분석 및 업무보조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 등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에 특근자 급식비 2,688만1,000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709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 해서 415만7,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85페이지.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건전소비 생활 및 저축증대 수기공모 등 해서 66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급량비, 지역경제활성화. 경제동향 분석에 따른 업무 추진 급식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특근 급식비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11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국내여비에 1,77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외 8개항목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지역경제국 업무추진비 300만원 물가안정 및 노정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외 4개항에 1,873만2,000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입니다.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 수기공모 시상금 220만원 요구되어 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중소기업지원과와 통합됨으로써 난로구입을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YMCA, YWCA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일용인부임, 시장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1명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격표시지정업소 표찰 및 지정서 인쇄 100만원외 3개 항목에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상거래질서 업무추진 급식비 40만원, 부정계량기. 택시미터기 단속 업무추진급식비 50만원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치료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기구임차 210만원, 계량기검사장소 임차 50만원, 기준오일미터기 검사기구 임차 50만원 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0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검사와 택시미터기 검정인부임, 탱크로리검사에 필요한 기사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계량기 교체단속과 상거래질서확립 회의참석 및 교체단속. 계량기 관리등 각종 회의참석 및 업무회의, 위조상품 단속 교체단속에 필요한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전통공예품 장려비 지원으로 도비 360만원, 시비2,400만원해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급할 때에는 기준을 정해서 우수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차없는 거리 하수도 정비입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변 하수도 정비를 위해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구입외 8개항목에 9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급량비에 대형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급식비 4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매설 현장 지도 급식비 30만원. 주유소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60만원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가스관계자 회의 및 시·군교체 단속외 5개항에 2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업무보조일용인부에 따른 경비 581r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수입원산지 표시검사 및 홍보물 제작, 공예픔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풀랭카드 제작등 해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특산품 전시장 공공요금 전기료와 부적합선 기시설 개수명령통지, 전기 안진관리 선해임및 공사계획신고 수리통보. 중소기입지원 관련 홍보지 송부등에 5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공예품개발 경진대회심의위원. 수당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심의위원수당 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중소기업 육성사금 지원 업무특근 급식 1외 2개항에 75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임차료에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참석 차량 임차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산품 품질표시 시군교체 단속외 5개항에 2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공예품개발 경진대회 시상 및 5개항에 대하여 2,3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9패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비 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부터'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전 시·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6년간에 걸쳐 중소기업에 1년에 5억원 6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여 추석, 설 명절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이자차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텍스타일 디자인전시회개최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서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로써 6개년 계획으로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5억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근로자 표창인쇄외 5개항에 92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업정보센터 전화 및 전산망 회선 사용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고용촉진심의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급량비, 노사안전 업무추진특근급식비30만원, 노사관계 관련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준비 특근급식비 18만원해서 48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취업알선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비 57만6,000원외 4개항에 169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 및 부상구입외 4개항에 535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상외 79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8,000만원만 요구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음 추경에 요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상금입니다. 금년까지는 국비로써 지원이 되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889만1,000원, 시비 1,472만4,000원, 그리고 803페이지.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국비 3,985만7,000원, 시비 996만4,000원, 4,982만1,000원 해서 1억2,34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공단문화 조성사업을 금년과 같이 상공회의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해서 5,6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500만원이 지급되어지고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세항과목이 바뀌어져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0억6,400만원이 총수입액 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단내 시유지 대부료 수입이 3,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특별회계를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것으로 보았는데 나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자수입이 100만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예산서상에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분담금 수입이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해서 총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7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분담금 및 사용료관련 서식부책인쇄 60만원과 공단내 제초작업제초제 약품구입 20만원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단내 기업체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단조성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공단내 잡초제거 및 공단관리 인부임 1명에 100일로써 2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단관리 관계자회의참석과 공단내 기업규제 완화 협의, 공단내 분담금 징수등 해서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공단 입주기업 유치 및 육성기업 육성시책 추진 활동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 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2억1,800만원. 에너지 사용계획용역비 1억4,600만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6,100만원, 지질조사 용역비 1억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공단내 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아세아세라믹주변 고려식품 건너 뒷편에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0페이지 입니다. 21억3,523만8,000원은 예비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0페이지 농공단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입니다. 진성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부지 2필지 임대에 따른 338만9,000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 이자수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기채 차입금 이자가 10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억40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억3,400만원 입니다.그리고 입주업체 가계약금입니다. 현재 대곡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예상해서 8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봉지구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13억7,044만5,000원 내정되어 졌습니다. 다음 대곡 농공단지와 사봉농공단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과 시비 합해서 2,28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2페이지 입니다.지출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입주업체 유치활동 홍보물발송과 단지내 기업체 안내문 발송해서 1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3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신 특근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개 항목에 걸쳐서 2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비 100만원, 입주업체 유치활동비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비에 대곡지구 2,846만1,000원 사봉지구 5,56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곡.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8억33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대곡지구 0.63%. 사봉지구 0.36%해서 1,25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5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대곡지구 사봉지구해서 5,13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6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403만4,000원 사봉지구 조성사업에,1억766만원, 대곡지구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 1097페이지 입니다. 잔액 2억3,828만8,000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에 5,27이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해서 5억5,2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 입니다. 이자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4,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적립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1,270만8,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명시 이월사업조서 입니다. 1145페이지 이월년도 예산액이 92억5,95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55억6,300만8,000원이 됨으로써 91억7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5페이지 관서운영비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총 3,29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교통량 조사표 및 집계표 인쇄, 사업용차량 관리카드 인쇄, 시내버스 운행시간표인쇄.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정비, 차량 등록대장 인쇄. 건설기계 중기대장 인쇄, 차량과태료 납부 통지서, 차량검사 최고장 용지 구입, 과대료 고지서 인쇄(읍면동용), 컴퓨터 자료출력 연속용지 구입, 차량등록증 인쇄, 자동차(갑·을) 원부 인쇄. 교통행정 및 차량등록업무 기록사진 대금, 차량등록 민원실 쓰레기분리수거용 봉투 구입(황색), 교통유발부담금부과 고지용 전산용지 구입. 차량등록 민원실용 복사기 수선, 차량등록 민원 복사기 토너구입, 차량등록민원 컴퓨터 토너 구입. 차량등록 민원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차량등록 민원 팩스기 수선 등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 회선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민원 우편요금. 반송료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칠암동 버스대기소), 교통신호기 전기요금등 입니다. 급량비는 470만원입니다. 내용은 교통량조사 집계작업 특근급식.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수립 및 교통유발부담금조정 특근급식.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 자동차 등록 전산입력대사작업 특근급식, 중기실명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대사작업 등입니다. 연료비에 16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과 사무실 난방연료비(대형). 민원실 난방연료비(온풍기). 난로 유지비. 온풍기 유지비 등입니다. 재료비에는 1,799만9,000원 입니다. 사업용차량 교통량 조사 인건비, 시외 유·출입 교통량 조사(교통정비촉진법), 사업 및 시외교통량 조사 집계작성 인건비, 사업 및 시외교통량조사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820만9,000원 입니다. 내용으로는 기본 업무추진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참석. 교통종합센타 업무협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시내버스노선조정 용역 협의.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 및 견학. 개인택시 면허발급 협의, 화물자동차관리 업무협의, 자동차 등록 업무협의. 자동차등록업무 실무교육 등이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340만원입니다. 종합교통센타 건립사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납부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에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게시판설치. 승강장 수선비,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제작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등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교통행정 지도 및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1,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법규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유인, 과징금 납부 고지서 유인. 교통불편 및 사고줄이기 홍보물 유인. 법규위반차량 기록보존, 과징금 독촉장 인쇄 등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법규위반차량 고지서 발송 우편료, 법규위반차량 청문서 발송. 행정처분사항 통보. 과징금 체납 독촉장 발송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에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1115페이지 입니다. 급량비에 노숙차량 야간주차단속 급식비와 국내여비에 법규위반차량 시군 교체 단속. 교통사고 줄이기 회의참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총 3,482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주차단속 스티커 인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주차위반 과태료독촉장,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촉탁서, 주차위반 과태료 도지시 명부. 주차위반 과태료 경고장. 주차질서확립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반송우편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점검수수료.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발송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1,017만8,000원. 급량비에 320만왼. 임차료에 1,200만원, 연료비에 99만5,000원. 차량·선박에 908만4,000원이 각각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3,991만2,000원입니다. 주차단속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불법주차 시군교체 단속. 유료주차장 설치 견학. 방치차량처리 협의에 소요되는 여비가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인원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제작비. 위문격려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단속요원 선진지 견학비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응접셋트 구입과 민원필경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00만원 입니다. 내용으로는 교통선도회 활동비 보조비와 시설비에 유료주차장 표시대 설치, 주차장 실치. 주차권발급기 설치.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공공주차장 설치.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공공주차장 설치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교체 구입과 카메라 교체구입. 순찰자 교체. 무전기 교체. 비디오 카메라 구입, 핸드폰 구입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14억4,64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 연동화 신호체계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안전표지 설치, 교통신호기 교체, 철길 건널목 안전표지 보강.횡단보도 안전표시 보강. 중앙선상 표지병 설치. 반사경 설치. 차선도색, 각종 민원사안처리, 안전시설 유지보수. 시가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 관리, 로타리 철거 및 주변정리. 뒤벼리 숭앙분리대 설치. 개양 5거리 교통섬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28만5,000원 입니다. 전산OCR 지로납부 고지서, 전산시로 납부독촉장, 전산지로 부과 조정부, OCR책임보험 가입확인 요청서, 책임보험압류촉탁서. 자동차관련 각종서식 인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각종서식, 건설기계 검사계획. 과태료 고지서 인쇄.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고지서 인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확인요청서 발송,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송,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타시군 이첩, 건설기계 검사 지연 과태료고지서 발송등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0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34만4,000원 입니다. 내용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업무협의. 법규위반차량 시군교체 단속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131페이지, 예비비에 4,534만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소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유료주차장 설치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1992년도 입니다.

봉곡로타리 부근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설치됐습니까?

년도는 확실히 기억못하겠는데 그것도 '94년도나 되었습니다.

사용료중에서 미수액이 있습니까?

예.

봉곡로타리 중에 미수액이 있습니까?

예.

언제 것입니까?

하청받은 사람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 전에 미수액이 있습니까?

예. 그전에 미수액이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재산에다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가압류가 잡혀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결이 납니까?

예.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할 계획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만한 재산이 있습니까?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지금 없는 곳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 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강장 이런 것을 시가 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은 승강장을 종전에 보면 광고를 하는데 스폰스를 받아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원칙으로 시비로서 해야됩니다.

회사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통합되기 전에는 표시판 정도는 자기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관계 이런 것도 잘 협의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사업주측에 하라할 수도 없고 우리 시비로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타리 철거를 4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 철거를 합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데가 봉곡로타리 신안동로타리인데 접촉사고도 자주 나고 교통도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디가 우선인지 판단해서 2군데 중에 한군데 철거할 계획입니다.

로타리 철거에 대해서 시민들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을 참고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공감합니다. 로타리 철거와 신호설치 문제는 저희들보다 경찰이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 안 해주느냐. 요즘 계속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호를 한번 받아서 기다려서 가는 것은 되지만 사고가나면 안 된다해서 해마다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787페이지보상금에 쓰레기봉투지원 누구한테 합니까?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 행정지도 요원으로 계시를 하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시내 18개 업소를 좋은 업소로 지정해서……

좋은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행정지도요금을 선정해서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보사위에서는 모범업소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식당 모범업소에 하고 우리는 식당 목욕탕이라든지 좋은 업소를 운영하는데 가격 표시를 해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업소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YMCA. YWCA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나타납니까? 큰 효과도 나지 않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에너지 절약 표어제작 현수막 이런 것 좀 없애면 안됩니까?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1개 시군에 공히 다 되어있고 평가를 할 때 왜 진주시에는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지탄도 받고합니다만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전통공예품 장려지원이 나오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전통공예라고 합니까?

은장도라든지 이조목공예 반성에 가면 목걸이 우리 관내에 약 26개정도 업체가 있는데 전통공예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있습니다.

그 업체마다 공통적으로 지원합니까? 우수 업체만 지원합니까?

우수업체만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려비는 공통적으로 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줌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업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군데 지원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도에서 준 것이 4군데이고 해서 총 10군데입니다.

지원받은 품목은 무슨 품목입니까?

목공예, 암, 보석함, 생활용품, 표주박, 유판 이린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하수도정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수도가 개량 된 것이 반 안된 것이, 오래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 그 부분을 개량해서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식으로 개량한다는 것입니까?

도로면과 같이 반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가서 관내에 특산품을 판매할 용의는 없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질의를 받고 본회의에서 답변도 했는데 우리시에서 나는 실크제품은 물론이고 특산물을 중소기업들과 대표단을 구성해서 내년에 1차 한번 나가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홍보도하고 실적도 한번 올려볼 계획으로 비용을 올려놨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참고가 될까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견직물업계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무역업계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3,600만원 업체에서 400만원 총 7,000만원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이 1,8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명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선점하시겠지만 업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상공회의소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YMCA, YWCA 600만원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해주었는데 기구개편이 되어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소비자 고발을 민간단체에 많이 합니다. 해마다 1년에 3,000건 정도 처리하는데 행정에서도 300∼400건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단체 보조금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892페이지. 물품구입에 책상 79종이 되어있는데 79종이 무엇입니까?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 컴퓨터 교육하는 것도 있고 케비넷 책, 걸상해서 총 들어가는 기자재가 판단해보니까 1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계산을 못하고 금년에 한 50% 정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79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선 용역비는 어떤 식으로 쓸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용역기관에 교통안전협회라든지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에다 시민단체도 추천하고 우리도 추천하는 용역기관에 의해서 관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느 노선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노선에는 수입이 얼마다 시내버스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부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8페이지 시가지 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50만원 되어있는데 방지턱 하나 만드는 데 150만원 듭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입. 간판을 2군데씩 100m 50m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도 이렇게 돈이 드는가 싶어도 간판하나 세우는데 15만원 20만원 합니다. 양쪽으로 8군데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간판을 100m 150m 전방에 세워서…

방지턱 30개를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께서 방지턱을 세울 때 입. 간판을 단다하는데 저희아파트 앞에는 입간판이 보이지 않던데요?

방지턱은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앞에 그런 쪽에는 차가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고 신호를 하면 1126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를 하는데 한군데 4,000만원이 드는데 망경동 육거리에 설치만 해놓고 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통의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수신호를 하면 교통은 조금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고, 신호물 하면 반드시 교통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차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호가 없으면 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신호등을 설치하게되면 조금 기다리는 것은 사고의 우려는 없다. 그러나 경찰에서나 이런 데서는 사고예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육거리에서 신호를 완전히 정지등을 켜고 진행하는 신호를 할 경우에는 …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을 설치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망경동 박종수 위원께서는 경고등 하나 해구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호등 이야기했어요.

신호기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교통선도회 활동비 보조. 이것은 무엇 하는 깃입니까?

교통선도회가 아침마다 길거리에 나와서 8시부터 계속 통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교통지도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다음에 포상금에 단속요원 선진지견학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차지도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그 단속요원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신분이 청경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21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은 피복비 꼭 해주어야 됩니까?

경찰도 보면 근무복을 입고하는데 그것도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제복을 다 착용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개선 용역이라 해서 국장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 용역보다도 공무원하고 일반관변 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요금도 조사를 하고 노선 조정도 하고 결국 요금소사를 하게되면 전체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이 당초예산인가 작년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본예산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꼭해야되는데 계속 삭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삭감하기 때문에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데도 공무원하고 일반 관변 단체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보니까POOL여비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한 여비도 나갔던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변단체하고 같이해도 1억이라는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이 용역을 하게되면 1년간은 해야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계절에 따라서 많고 적고 1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억이라 하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일간 하는데도 약 2,000여 만원 들었습니다. 하루 공무원을 쓰더라도 하루여비를 1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3일이면 3만원, 식대를 주여야 합니다. 학생들을 동원할 때는 아침 5시부터 밤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시내버스 첫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종점지까지 택시타면 3,000원내지 4,000원 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생들에게 최소 17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 하더라도 2일분은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관변단체와 합동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민들도 대표단 구성해서하는 문제는 단순소사 숫자를 몇 명 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게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할 때에도 조사요원 참여를 과업 지시할 때 민간단체를 참여 시켜라. 의문을 없애도록 하자 그렇게 지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788페이지. YMCA, YWCA 소비자고발센타 이것도 꼭 해주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보조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꼭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겠고,791페이지. 상단에 재료비에 계량기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량법에 의해서 정기직으로 법상 해마다 전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 계량기를 이동하고 점검하는 인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힘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서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된 장소에 하는데도 있습니다.

일반 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인부입니다.

790페이지 계량기 검사장소임차가 있는데 장소 임차가 어디 있습니까?

칠암동 한 군데 임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7일 동안 합니까?

칠암동에 있는 기계를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쪽에 하면서 장소를 임차를 합니다. 거기서 하는 기간에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면에 가서하는 경우도 있고, 상봉서동에 가서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를 지정해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79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진주 실크 관련 업체를 파견한다 그 말아닙니까?

그 외 견직물이라든지 특산품 이런 것을 전부다 망라한 것입니다.

자기들 업체가 나가는데 보조를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것이 중소기업청이 생기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시책비도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부예산에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개최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제1회 텍스타일 전시회를 금년 예술제 기간에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관람객이 8만9,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견직물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디자인이 출품이 되어서 이것을 보고 이 지역에 견직물을 활성화도하고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비용이 사실은 1억 가까이 듭니다. 자기들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우리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지원 할 것입니까?

한국 견직연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이자보전이 4,000만원인데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조례로 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것은 본회의 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자 보전은 우리시에 몇% 까지 부담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내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보면 정부가 7% 줄 때는 우리시가 5.5%, 정부가 5.5% 줄때는 우리시가 7.7%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명을 들은 3%범위내에서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일단 조례로 3%라는 것이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급 범위거든요?

3% 이내로 되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1121페이지 피복비가 94,500원 짜리를 21명을 하는데 1년에 3번씩이나 합니까? 피복이 무엇입니까? 1년에 3벌씩이나 해줍니까?

한 벌가지고는 씻고 벗고가 안되고 그리고 개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복·춘추복·동복 이렇게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 요원들을 한 사람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 대책을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일부러 돈을 30만원,20만원 수당을 더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한사람 오면 적이도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서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입지 않고 단속을 하면 시민들한테 거부감이 있고. 우리 시에서 사실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지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별도의 다른 대우는 없나요?

여비 8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 주변에서 매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이 고생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01페이지 금년도 세입 불법 주·정차 1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 6,600만원보다9,600만원 증액된 1억6,200만원을 세웠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는···

그럼 작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액이 몇% 입니까?

과년도 수입은 이미 스티커가 발부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하면 및% 증액입니까?

한 50% 증액입니다.

금년에 9,600만원 증액 안됩니까? 몇% 입니까?

15%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년 금년 예산계획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1100페이지 이것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당해연도 것이고 과년도는 당해연도가 지난그 이전 것, 그것을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와 과년도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3만원과 4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3만원 했는데 이것이 4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1만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 것은 3만원이고 그 이후 되는 것은 4만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너무나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49페이지 공단내 구조물 보수 공사 1억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평공단내 간선도로라든지 소방도로에 보면 인도 설치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1억 가지고 안됩니다. 한노선만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가면 밝은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년동안 방치가 되어 왔는데 우선에 간선도로변부터 노후화된 곳부터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공단내 안내 간판 정비 공사이것은 다른 부서에는 50만원,60만원인데 여기는 8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것을 해야될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지금 촉석루에 가면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공단 전체를 해서 중요한 지점에 건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리거리에 별도로 해서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계획도 안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저 생각에는 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장의 여론도 들어 보고해서 그 안내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80만원 30개 했으면 기준도 나와야 되고 규격도 나와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할지 결정도 못했습니까?

저는 큰 간판을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장. 부시장 특수 활동비 이것은 바로 넘겨줄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에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예.

79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이전에 텍스타일 전시회 개최 지원해서 4,000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억을 세워서 6,000만원이 남았고. 되어 있는데 이것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1억4,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텍스타일 전시회 개최지원비는 상공회의소에 줍니까?

견직연구원에 줍니다.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입니다. 1094페이지 시설부대비. 대곡지구. 사봉지구 대곡지구는 0.63% 사봉지구는 0.36% 적용했는데 그 비율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지역 경제국소관에 -뉴리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도 시켜야되고 지역 경제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교통행정 문제도 민간자본이전이나 포상금, 보상금 이런데 지원하는 것을 만족으로 느끼지 않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해결되고 시역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장비도 지원이 되고 어떤 건설적으로 발전적인 곳에 써야되지 민간이전이나 포상이나 보상이나 여기에다 신경을 써주어야 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경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 77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3,465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신농정 추진 홍보물 제작, 농림부 투융자계획 사업신청요령 공고문 인쇄. 농지이용계획도면 제작 및 코팅에 총 2,3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농어촌발전 대책추진 특근급식비.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전용 업무추진 급식비에 총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65만3,000원. 차량.선박비에 194만8,000원, 재료비에 498만7,000원. 국내여비에 총 2,05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설명회 참석. 농어촌 구조개선대책교육 및 회의참석. 농어촌 발전계획 및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 업무협의, 농림수산사업 추진 실태 조사평가 합동작업, 농지전용 업무처리 교육참석. 농지전용계획 지침시달 교육참석,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회의교육 및 합동작업.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인솔, 농업시설물 설치 선진지 견학 및 인솔 등입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총 6,11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인후계자 연합회 간부활동비 지급. 농어업 경영인대회 참석자 보상(전국대회), 농어업 경영인대회 참석자 보상(시).농어업 경영인 간담회 참석자 보상(도), 농어업 경영인 선진지 농장 견학, 농업인후계자 연합회 해외견학, 도 농어촌 발전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 농민후계자 연합회 운영, 농어업 경영인 교육 참석자 보상 등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선수 격려에 100만원, 농민상 수상에 시상금과 상패제작에3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5개2,764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어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도비 409만2,000원과 시비 1,79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 보조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정부양곡가공 서식 인쇄 8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양곡공시료 채취인부임 21만4,000원. 추곡채취 인부임 32만1,000원. 쥐약 구입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97 추곡수매 출하 농민 격려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양특 업무추진 기구 비품 수리에 8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양특 업무추진 전화요금20만원 계상되있고, 급량비에 양특 업무추진특근급식비 8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추곡수매장 난방 연료비 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양특 업무추진 214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총 4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97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 병충해방제 및 식량증산 플래카드 제작. '97 농업기계화 사업시행요령 유인입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쌀생산 추진 특근급식비. 가뭄대책특근급식비. 호우 및 태풍대비 특근급식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차료에 벼 직파재배 연시회 참석 차량 임차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트렉타 유지관리, 콤바인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벼종자 소독제 구입.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 구입. 쌀 고도시범농가 벼 직파기구입, 농촌일손돕기 낫구입. 벼멸구 공동방제, 물바구미 방제 농약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총 35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벼 병충해 방제 연찬회 및 교육참석·농작물 재배 조사요령 및 재해대책 교육. 농기계 박람회 참석, 벼 직파재배 연시회 및 교육참석. 농약 및 비료수급계획 교육 및 합동작업.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관계관 교육, 농기계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교육 및 합동작업, 농업회사법인 대표교육 인솔 및 참석, 쌀 전업농가대표교육 인솔 및 참석, 벼 및 전작물 종자 수령, 재해피해 합동작업. 농림수산사업(농산사업)추진 실태평가 작업 등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총 3,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 군부대 및 유관기관 일손돕기 참석자 보상,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설치 보상. 농기계 군부대 사후봉사요원 급식비, 농기계 박람회 참가민간인 보상, 농업회사법인 대표자 교육참석보상, 폐농자재 수거 시상비 등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총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식량증산 유공공무원 연말 시상, 휴경농지 쌀생산 유공기관 및 공무원 시상, 폐농자재 수거 시상, 농산종합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 등입니다. 다음은 해외이전입니다. 국제부담금에 국제식량생산기구(FAO)회비가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4,389만원. 벼 보급종 공급에 3,7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총 예산이 35억8,07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직파기 공급, 소형방제기 공급. 방제복 공급. 쌀전업농 육성 개량물꼬공급, 토양개량제공급(3,940M/T),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 공동이용조직 육성.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등 입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2,5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휴경농지 생산화지구 농로개설 106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휴경농지 생산화지구 농로개설에 4,000만원. 시설부대비에 휴경농지 생산화지구 농로개설에 4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정수) 129만4,000원, 급량비에 가뭄 및 재해대책 상황실 특근급식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한해장비(원동기. 양수기) 유지비1,244만2,000원, 재료비에 한해장비 정비 인부임 7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 관계관 회의참석 69만2,000원. 농업기반통계조사작업 및 회의참석 6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대책 양수시설 유지관리비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 3,282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23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461만7,000원,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5,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97 봄마무리 경지징리 사업비 가의6,257만1,000원, 밭기반정비 사업 7억6,77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억2,344만3,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억1,588만3,000원.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억9,286만1,000원.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5,77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97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등 입니다. 감리비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172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5,51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비와 농로포장사업비에 총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다목적댐 관리비 부담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우리농산물 애용 홍보물 제작. 농산물원산지표시 홍보책자 유인, 농산물 직판행사홍보물 제작. 우리농산물 소개 팜프렛 제작, 포장재 지원. 현수막 제작, 경남추천 상품(QC)마크 제작. 수출농산물 홍보물 제작·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안내문 제작등에 총 1,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농산식품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원예특작 재해대책 특근급식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수출업무전담 공무원 특별교육 및 회의참석. 유통시설 국도비 정산 및 결산. 농산물 유통시설 국도비 정산 및 결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교육참석,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작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정산작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정산작업등에 층17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96만원, 우리농산물애용 홍보행사 참석자 보상 120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민간인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 시설채소 농가교육 및 간담회 개최 60만원, 과수농가 교육 및 간담회 개최 60만원. 특작재배 농민 간담회 개최120만원, 수출농가해외 선진지 견학 보조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총 22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채소 유통, 특작생산 유통.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총 사업비가 27억8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잠종증량 공급과 양잠약제 공급에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채소 특성화 사업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수출농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딸기 야냉 육묘장 설치, 농산물 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건립. 농산물 수출단지 공동 선별장 건립.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에 총 7억1,87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산발전사업 계획서 인쇄,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 전시물 제작, 광견병 예방접종 필증인쇄. 가축무료 순회진료용 재료 구입비가 총2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축산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특근급식비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14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한우경진대회출품목 운동 4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축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 수선 20만원. 카메라수선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소요약품 및 재료구입, 광견병, 절제주사기 구입. 주사침,1회용 주사기외 3종, 가축순회 진료비, 긴급가축 방역비에 총 1,6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97 축산발전사업 계획수립 및 관계관 회의,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추진 회의참석. 축산폐수 방지대책 관계관 회의참석, 부경축산물 시군간 교체 단속, 우리도 한우경진대회 참석. 전국 한우경진대회 참석. 한우수급전산화사업 교육참석비에 총 20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 보상금과 소결핵 살처분 보상금에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7,700만원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에 2,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에 6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은 1,0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가축 계량기 설치, 무혈기 자동거세기 공급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국립경상대학교 한우분야 연구개발비와 진주산업대학교 양돈분야 연구개발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속 투우 대회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투우 대회장 설치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불법어로. 근절을 위한 경고판 제작비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내수면 불법어로 시군교체 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군합동작업. 수산시책시달 회의참석에 총 69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805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입산통제 표시판. 홍보용 깃발. 낫 제작,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보호수 입간판 제작. 시유림 무단훼손 방시간판 제작. 시유림 경계측량. 시유림 감정수수료, 산불조심 표어, 산불소심 홍보 모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에 층 1,992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무선국 허가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휴대폰 사용요금, 무선 호출기 사용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에 산불감시원 방한복과 특별진화대진화복. 산불진화 안전화 등이 각각 편성되었고. 급량비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급식비. 특별진화대 근무자 특근급식비, 임도, 육림사업 특근급식자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에 3억2,000만원, 연료비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9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감시 초소 보수, 동력펌프 및 동력분무기 가동유, 동력펌프 및 분무기 수리. 무전기 수리. 무전기 충전 밧데리 구입, 산불감시원 기동장비(이륜차) 유류대. 기계톱 수리에 총 963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3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10페이지. 재료비에 5,415만1,000원 입니다. 등짐펌프 구입.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 아카시아 고살작업, 아카시아 고사약제, 산지정화활동 장비. 램프 구입. 산불깃발 설치 발주, 깃발 설치대, 방화선 보수. 산지 정화계도 입간판. 돌발해충 약제 구입. 시유림(죽림) 관리인부. 산불진화 도구 구입. 시목(대추나무) 구입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산불감시원 교육 급식비. 산불진화참석자 간식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산불진화 참여자 보상, 산불진화중 사고자 보상.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유공자 시상,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시간외 진화 대기자 급식비, 공익근무요원제복, 공익근무요원 안전화, 공익근무요원 부착, 산불 실화자 및 산림 범법자 색출 협조자실비 보상, 산불진화 헬기이용 활동 실비 보상, 산불진화 참여자 실비 보상. 산불방지 유공 읍면동 시상금에 2억1,786만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산불진화 출동비에 대한 수당 390만원계상했고, 진화급식비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등짐펌프. 휴대용 진화총. 방연 마스크, 방화 텐트, 예찰 조사원에 대한 예산을1,46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야생조수서식 환경조성. 천연림 보육. 간벌. 영림 계획, 산림 입지조사, 임도 신설. 임도 보수,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1차. 덩쿨류 제거 2차등에 12억2,0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27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에 1억2,0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산불 진화 도구에 5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육성과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 지원에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산불피해 조림지 풀베기. 임도 유지 보수. 보호수 외과 수술. 무궁화 단지 조성등에 4,39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에 400만원. 재료비에 2,00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식목일행사 급식. 육림의날 행사 급식. 리동산림계장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등에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 80ha에 1억4,095만원, 큰나무조림에 25ha에 1억1,958만2,000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따른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느티나무 공원 조성 금산 금호지에 2억9,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느티나무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 부대비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시유림 두충나무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84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에 있어서 자체단체대행사업비사방사업에 1,14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97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수선 30만원. 급량비에 도매시장건설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48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난로와 난로 유지비 27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실무회의 및 교육.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추진 자료수집에 총 52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에 69억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42만6,000원. 감리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에 501페이지 소나무를 국장님께서 가로수를 2,000본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곳이 있고 또 몇 년전에 통합되기 전에 하대 지역에 강변로에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어찌됐는지 느티나무를 가로수로서 시민들한테 극찬을 받고 한데 소나무는 어찌된 판인지 공해에 시달렸는지 몰라도 적합한 수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모르게 도시에는 수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억9,400만원 가지고 소나무를 수종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전문가한테 공해에 강하고 도시의 가로수에 적합한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농촌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채소 병원을 한다 이 사항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경상대학교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장기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채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합쳐서 예산 절감 방안으로서 농촌지도소하고 똑 같은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채소 병원이 4,000만원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워봤는데 농촌지도소와 합병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송을 심을 장소를 집현면 신당들에 직선화된 그 장소에 가면 메라스포야를 심어 봤는데 이 메라스프야는 한 지역에 잘되고 습기가 있는 곳에 잘 됩니다. 그러나 해송은 심고 그대로 두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땅 지역에 잘됩니다. 그러나 심고난 이후에 2∼3년 동안에 비료를 조금 주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심는데는 신경을 쓰는데 관리하는 데는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비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다음에도 시책 사업으로 상록수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평동 녹지대에 심어 놓은 것은 앞으로 2∼3년 후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부 과거에 심었던 소나무는 방금 강위원님 지적했듯이 공해에 약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와 또 당초 나무심을 때 연약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심지에는 안될 것 같아요.

도심지에는 할착이 미흡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계상한 것은 금년에 경상대학에서 사천읍으로 내려가는 국도변에 상당히 할착력이 좋고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상당히 좋은 경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현에 나가는 곳에는 공해가 덜하고 관리하기 쉬운 수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시설채소 관계는 농촌지도소의 채소 병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17개 대학에서 농업에 대한 전문분야를 각 대학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연구활동만 하고 학생들만 가르쳤지 우리 시역에 별 커다란 농민들과는 별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해서 대학교수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포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지도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가 되면서 대학의 기능을 전문분야별로 하나씩 떠맡아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연구한 결과를 접목시켜서 농민들에게 교육도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관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항을 5억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양개 대학에 2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생산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같은 분야에 이중으로 계획을 세 워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 이전이 많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정산서도 받지만 사후 관리를 사실 과거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95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한 사업에는 꼭 같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헬기가 있는데 보통 불이 3-4월에 많이 나는데 1월 2월 헬기 임차가 있는데 헬기 임차할 필요가 있는지?

그 문제는 우리 산림청 헬기가 사고로 인해서 노후화 되어서 몇 개 없습니다. 경남도에 가지고 있는 헬기도 지난해 사고로 인해 없습니다. 헬기를 금년 연말부터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국내 항공업계에 있는 헬기 대수가 20여대한정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3∼4월에 하면 헬기가 우리한테 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에 전국에 있는 헬기를 예약을 하므로서 우리 도에서 미리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저장 시설에 여기 저장 창고를 어디다 지을 것이며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임산물은 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밤 저장 시설이 직원이한 사업과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국고 지원사업으로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어디다 할 것입니까?

장소는 현재까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무궁화 단지 조성 어디다 어떻게 하는데 20개 단지로 합니까?

이것은 현재 구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진입로에 하나있습니다.

심어 놓고 사후관리하지 않아서 꼴불견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안녹지대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양등 신품종의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그 무궁화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수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면 이 사람들에게 차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수출 농가에 무턱대고 해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수출단지에 해외에 내어보내되. 왕복 항공권만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즘 수출용 오이 같은 것은 전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들이 4박 5일이나 5박 6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 2박 3일 정도 간단하게 갔다 오는데 그분들이 일본시장에 둘러보고 옴으로서 우리도 좀더 정밀하게 해야되겠고 수출하기가 이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래서 해외에 갔다온 분하고 안 갔다온 분하고 일반여행 하고는 다릅니다.

갔다 오고 나서 끝나 버립니까?

수출단지에 갔다온 분 중에는 말주변이 있고 한 분들은 면단위 교육때 교관으로 활용하도록 해봤는데 말 주변력이 없고 하니까 잘하는 분들은 선발해서 사례담 같은 것도 넣고 해봤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경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해외에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본인들은 느끼고 좀 더 연구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보냅니까?

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용조 위원입니다. 농경국장 예산이 해마다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94년도에 당초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촌 농민들이 적어도 국제 경쟁력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42조원이라는 큰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경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입상에서 기금 단체적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진주시 농정 당국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도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상 이린 깃은 정부가 많은 돈을 동민에게 할애를 하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심부름을 잘 못해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시비가 보조 할 수 없는 그린 형편이기에 우리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농정 당국의 공무원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루비를 게을리 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농정 당국의 실무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정부 또 시에서 농촌에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전체 농민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구는 줄인다하는데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즉, 탈농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원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농업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청부에서 57조원을 넣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비가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부로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일부보조 사업을 개인농가에 보조를 지원하는 것을 숨이고 공익시설. 수리 시설물이라든지 농토라든지 이런 분야에 보조율을 높이고 개인에게는 저리융자를 지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금융시상 개방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5% 헐은 돈이다 하는데 앞으로 8%의 금리 시대가 오면 사실상 정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57소의 사업입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님에게 보고하기를 전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조성분야 수리 시설물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에게 투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세가 힘이 부족한지 사실상 위원님들이 바라는 예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주위에서 밀어주시고 또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해나가면 차츰차츰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밀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지원 문제는 사실 상 큼직한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합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농정국 소관까지 마치고 지금 남아 있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의회 사무국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이 소관 부서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일반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의회 사무국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1차 수정들어온 것 실 또는 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마치고 계수소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장시간 늦게 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