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은 수차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최하 2, 3일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오늘 아침에 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해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 드려야 하는데 늦게 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그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이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자료를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다 보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 배부하는 것과 제안설명서 배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유가 안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제가 설명드릴 제안설명서는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다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슺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11억 6,06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9,544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4억 7,67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1,8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시효결손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억 6,654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8억 5,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예산현액 19억 24만원중 인건비 819만원, 물건비 4억 8,222만원, 이전경비 2,183만원, 자본지출 6억 7,802만원으로 총 지출액 11억 9,0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2억 6,838만원, 예산절감 등 불용액으로는 4억 4,15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분야별 내역으로는 주택분야로서는 예산현액 2억 3,276만원중 지출액 1억 7,449만원, 불용액 5,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9,058만원중 지출액 1억 5,539만원, 설계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년도 이월액 2억원, 불용액 3,518만원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로서는 예산현액 7억 3,110만원중 지출액 6억 2,321만원, 협의기관과의 협의지연등으로 인해서 다음 년도 이월액 1,036만원, 불용액 9,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1,158만원중 지출액 1억 2,531만원, 불용액 1억 8,62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예산현액 2억 3,420만원중 지출액 1억 1,185만원, 설계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년도 이월액 5,802만원, 불용액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29억 6,0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6,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8억 4,87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9,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9억 6,035만원중 번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7,226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 2억 2,924만원, 경상적경비 6억 9,156만원, 기타 1,566만원을 지출하고 총 20억 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다음년도 이월액 5억 1,030만원, 불용액은 4억 4,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176만원, 예산절감 8,089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전례였으나 금번 제출된 자료는 도시정비국 전체가 복합 제출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여러분 직제순 없이 과별순 없이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할 때는 과장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별로 하려니까 이 자료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것도 괜잖겠죠? 그러면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자료 언제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5%라든지, 10%라든지 예산을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택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반으로 나누어진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단 절반으로 나누어서 배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나머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나머지 절반을 예산 배정 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서, 절반으로 해서 대충 우리가 집행하고 난 뒤에 또 추가소요가 있으면 예산 배정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절반 요구배정 받은 것을 집행하고도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정을 안하고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특수인부나 무허가 건물 철거 필요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철거대상물이 생겼을 경우 우리 자체 인부로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자른다든지 이런 특수한 장비를 요하거나, 기술자를 필요로 한 경우에 이것을 쓰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것이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절반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아놓고, 왜냐 하면 예산을 배정받고.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반을 요구하고 난뒤에 예산이 집행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절반은 예산배정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468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93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68만원만 요구해서 사용을 하나도 안했는데 또 468만원을 요구해서 936만원이 됐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468만원은 요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배정을 안한 것이지요. 468만원은 우리과에 배정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468만원은 배정을 안받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을 사유별로 나누다 보니까 표현상 현재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936만원 전체가 다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가 절반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배정요구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것이고, 나머지 468만원은 우리가 배정을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 불용액이 된 것이지요.

보상금도 지금 현재 비슷한 경우인데.

이 배상금은 저소득전세융자금 미전환금 보존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우리가 저소득융자금 미상환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초에 예산배정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한번도 미상환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배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 또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에 그대로 있으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일단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요구를 해 놓았다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또 추가로 배정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분에서 256만 6,000원은 당초에 주차단속원들이 부상을 당해서 공상진료비를 한다든가 보상금으로 해서 256만 6,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진료비라든가 보상금 발생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점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96년도 2차 추경때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98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계약해서 선급금이 재무과에서 나갑니다마는 약 6,000만원～7,000만원정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완결은 내년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마지막에 다 잔액은 집행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실시해서 지금 1,036만 4,000원중에서 다 집행하고 80만원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설계비를 외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실시설계중에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외부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83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러한데요 저희가 다 안쓰고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 묻겠는데 도시정비국 세입 세출 예산편성시 도시정비국장은 참여 안합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