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는 ’97년 9월 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2일 의장으로 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동년 9월 23일 제출되고 동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 9월 30일 제출되고 동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등 3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시설물관리현황실태점검의건 및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업무현황청취의건를 논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의사계장대리라고했지요?

아니지요. 의사계장직무대리입니다.

직급이 뭐에요?

7급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보고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1995년 3월 25일자 조례 제2조 사무분장 의회사무에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의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임의로 당신이 나와서, 일개 7급이 위원들 앞에서 당신이 보고하게 되어있어! 지금 나가요 빨리! 의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또 의회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어디 7급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있어! 사무국장한테 가서 지방행정주사가 와서 보고하라고 한다고 해.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통령령 15267호 97년 2월 4일 개정에 의해서 유고시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계장이 유고가 아닙니다. 유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 죽었다든지, 죽기 직전에 어떠한 의사의 사망 진단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유고라고 그러는데 엄연히 앉아 있어요. 앉아있는데 왜 주사보가 나와서 합니까?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금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장이 ’96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기획실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기획실의 세입예산은 23억 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09% 정도 감소한 22억 8,0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은 ’96년도 강북구소식지 광고료수입금 예산이 5,4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4.4% 감소한 3,0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강북구소식지 광고료는 1면당 1/3씩 게재하여 전면을 할당할 경우에 광고수입금이 5,400만원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광고주의 광고신청 감소로 전면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해 수입금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은 전액시비로써 구립도서관 건립 21억 9,300만원과 북한산축제문화한마당 1,500만원, 청소년 음악회 800만원,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3,300만원등 총 22억 4,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00억 900만원에서 203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중 3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산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요 집행내역에 있어서 총지출액 203억 7,400만원중 인건비 107억 8,100만원 기준경비 47억 3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9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 8,600만원 시비보조사업비가 22억 4,900만원, 자체사업비로 13억 4,6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윌내역에 있어서 사고이월액 3,100만원은 문화유적지표조사 및 역사문화탐방로조사 학술용역비로써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학술고증을 위한 추가 과업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기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97년 6월 17일부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불용액 16억 400만원중 사업계획변경취소가 2,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9,900만원 예산 절감으로 4억 4,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3,900만원 보고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6억 9,100만원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기획실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6회계년도 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이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제외의 안건으로 회의가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장시간, 약 2시간 이상 지체된 12시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건과 별개인 의제로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과연 강북구민에게 떳떳한 회의였는가 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낌니다.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앞으로 회의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 그런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