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홍규 !^Q78^!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연지가 벌써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새롭게 정리된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고 우리의 여건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살기좋은 진주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도·농복합형 도시의 장기적인 청사진 아래 도시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시도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매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계획에는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이 28건이 있었는데 '96년 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 진주시 중기투자계획은 단위사업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1차는 소관 부서에서,2차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3차는 재정계획 심의회를 거쳐 수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계획 심의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에 회의를 몇 회 했으며 심의시 주요 쟁점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는 총 면적이 713㎢로써 42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고 각종 문화유적과 천해의 관광자원이 산재 해 있으면서도 시설과 개발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형태이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으로 서부경남의 중추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전 시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진주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책자 들어 보임) 우리 시 '95년도 중장기 계획 단위사업건수가 140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 종합적인 장기발전 구상을 하여 책자를 유인, 의회 보고 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96년을 한번 보십시오. (책자 들어 보임) '96년 중기 재정계획 단위사업 조서를 보면 66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년 사이에 시정이 이렇게 축소하여 계획을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민선시장 출마시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중·장기 계획에 편성하여 추진을 한다면 '95년 중기재정계획보다 '96년도 중기 재정계획이 단위사업 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단위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95년도 계획수립 후 시행도 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도 별도고, 중기재정계획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Q79^!진양호 상수원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감시지도선은 1991년9월에 건조한 4.4톤 1대와 1981년 9월에 구입된 감시선 고무보트 1대 등 2대로서 진양호상수원의 보호구역의 주 감시 장비인 지도선 및 감미선의 기동성이 떨어지며 경유엔진 사용으로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상수원 오염을 과중시키고 있는 효과적인 지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동성 있고 오염 우려가 없는 휘발유를 사용, 신형장비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서가 다원화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리체계는 환경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진양호 상수원 상류인 합천 가회면 도탄리 산 4번지 일대에 설치 예정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산업의 고도발달로 인한 경제개발 측면에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경북 포항소재 기업인 창일산업이 진양호 상수원 인접 지역인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황매산 군립공원)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95년 10월부터 은밀히 사업을 추진 '96년 11월 현재 계획면적 12만9천평이 6, 70%의 부지 매입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0D억원을 들여 '97년도 공사 착수하여 5만7천여 평에는 매립시설, 8천평에는 소각시설, 4천평에는 정화시설,6만여 평에는 조경시설을 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구상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합천군뿐만 아니라, 진양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에서도 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합천군과 인근 산청군, 사천시, 고성, 통영, 거제시와 연계하여 가회면 도탄리 산업폐기물 설치와 관련 어떠한 행정적인 대응대책과 진양호 상수원의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국고 투자사업이 제외된 이유와 '95년도 계획수립 후 시행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78^!김인태입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95중기재정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이 26건 있었는데, '96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제외된 이유는? 둘째,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셋째, 재정계획심의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심의시 주요 쟁점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95년도 중기재정계획보다 '96년도 중기재정계획 단위사업 건수가 줄어든 이유와 '95계획 수립 후 시행도 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는?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도 별도고, 중기재정계획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상세히 답변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와 달리'9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서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별도로 열거치 많고 국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국비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정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계획서는 매년 수정, 보충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 및 중앙·도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시 조정위원창의 충분한 심사후 계획서를 작성 시의회에 '96년 11월 25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도에는 주요사업 시행 변경시에는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여 변경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시 조정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회를 가졌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7명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대표 6명, 교수 2명, 실·국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심의회를 가져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98년, '99년 착공계획 사업과 농림수산 분야의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사업을 포함하였으나 '96년 중기재정계획서에서는 이를 제외한 순수 건설사업에 한하여 계획수립 되었으며, '95대비 유형별 감소현황은 사업완료 11건, 시기 미도래, '98년 이후 추진사업 계획 40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34건, 비건설사업 16건 등을 미포함하여 총 101건이 줄었고, 신규사업 26건이 늘어났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거나 국·도비등보조금의 변경 및 계획수립 후 사업계획 변경 요인 등으로 인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100% 예산편성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주민의 욕구와는 상대적으로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전부 수용해서 감내하기는 정말 예산 실무 국장으로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중요 시책적인 사항으로 오늘 질문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규 의원의 진양호 상수원 오염 예방대책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서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79^!강대원입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장비인 감시, 지도선이 기동성이 떨어지며 경유엔진 사용으로 상수원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오염 우려가 없는 휘발유 사용 신형 장비를 교체할 용의는?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서의 다원화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환경 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진양호 상수원 상류인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일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합천군, 산청군, 사전시, 고성, 통영, 거제시와 연계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 어떠한 행정적인 대응대책과 진양호 상수원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진양호는 1969년 준공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차 832,000㎡, 2차 14,675,994㎡가 지정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진양호에는 상수원보호 관리를 위하여 10마력 엔진이 장착된 휘발유사용 고무보트와 1991년 9월 건조 구입한 4.4톤 정유사용 엔진 지도선 등 2척이 운항되고 있으나, 경유를 사용하는 지도선은 기동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연료의 연소효율 저하로 다소수질오염의 우려가 예상되어 휘발유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997년도 당초예산에 1,950만원을 계상하여 상반기중에 휘발유 엔진으로 교체 상수원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진양호 관리부서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양호의 관리주체가 되며,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업무를 하수과는 진양호 내 유도선 운항지도단속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는 진양호공원 관리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농정과는 내수면 어류보호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수도법에 의한 금지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진양호의 관리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효율성이 약하다는 의구심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업무 추진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식수원인진양호의 맑은물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개선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차후 직제 개편, 행정구역 통합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진양호상수원 상류인 합천군 가회면에 설치 예정인 산업폐기물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예정지는 진양호 상수원 상류인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산 4번지 일원으로 약 29,300평에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200톤/일)을 갖추어 처리할 계획으로 부지를 극비리에 매입중 여론화되어 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 예정지점이 양천강 상류지역으로 침출수 등 방류수가 진양호에 유입되어 맑은 물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6년 11월 20일자로 합천군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검토 승인 신청이 있을 시 충분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1차 요구한 바 있으며, 본사업 추진시 진양호 상수원은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관되는 시·군과 행정적 대체는 물론 신속한 정보수집 등으로 의회와 시민 사회에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Q77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에 의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그 임기가 어느덧 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고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를 시정하여 되풀이 아니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도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알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여 안주한다면 우리는 멀지않은 장래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적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의 바라는 바와 시대변화, 사회변화에 철저히 부응하는 시정을 베풀며 우리는 항상 앞서 가는 선도적 시정을 베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실제적 남녀 평등권의 확보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정책실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여 제거하려는 노력과 전면적인 여성 억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개입의 총체라 규정할 수 있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과거 봉건주의의 중첩적 피해자였던 여성의 기본적 부차적 인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핵심적 가치관은 여성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남성에 못지않게 평등하게 일 할 기회를 얻고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이고, 또한 모성 기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되 이를 이유로 여성을 자녀양육자, 가사 전담자로 역할 규정한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95년 9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대열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21세기 세계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는 세계 116개국 중 90위에 머무는 낙후된 현실에서 여성의 사회확대 10대 과제는 우리나라 모든 여성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과제는 단기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합 보육시설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 아동 제도제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 목표설정, 대기업 신규 채용시 여성고용 할당제 등이며, 중기 과제로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여성 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대중 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의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이 '95년 들어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취적 방향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현대산업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여성관을 반영하지 못할 뿐아니라,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도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정책등인데 비하여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우리 시의 경우 14개 여성단체에 회원 20,274명이 있으나 저소득층 대상의 생활보호와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과 잔여주의적 접근과 현존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이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가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있다 한들 이를 실천하여 실제적 여성 지위향상이 없다면 사문화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먼저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 등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맞벌이 부부자녀의 82.4%가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적어도 30%애상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분화되어 있는 여성단체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의 이념과 활동 방안 조직체계와 운영원칙 및 현안 과제들을 검토, 단체의 분산된 힘과 기능을 결집하여 총체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지도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앞서가는 여성과 진정한 여성평등권을 스스로 취득케 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의에 지적한 선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께서는 가칭 진주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직속기구로 시장이 위원장의역할을 맡아 우리 시의 여성권익과 남녀평등의 앞서가는 시정을 베푸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Q775^!상수도 정수약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약품으로 폴리염화 알루미늄, 액체황산 알루미늄, 액화염소, 이산화염소, 소석회, 클로르칼키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수질 악화 요인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정수약품인 이산화염소는 장기보관 과정에서 대부분 정수작용이 없는 클로라이토나 콜로레이토라는 물질로 변한다고 알려졌고 이렇게 변화된 두 물질은 소독작용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이 두 물질이 정수중에 과다 잔유할 경우 체내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력을 저하시켜 청색증, 즉 체내 산소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며 염소소독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염소를 분석한 결과는 이산화염소가 아닌 염화소다 임이라고 알려졌으며, 이 이산화염소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정수약품으로는 허가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즉 안정화 이산화염소는 이산화염소 이온으로 소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독일에서는 정수장의 소독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있는 물질이며,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는 소독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짜 소독약인 이산화염소의 사용은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를 0.5PPM 이하로 투입하므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된 것을 알게된 학자나 실무자들도 완벽한 반박자료 부족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고, 행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이를 간과 또는 묵과하고 있으며, 시정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산화염소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되거나 그 근거를 만들어준 전문가의 권위와 명성, 막강한 지위에 눌려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소독작용 없는 물질을 계속 소독약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정수약품 사용에 다량의 이산화염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산화염소 구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13,570ℓ에 4,727만2,680원, 1995년 22,355ℓ에 6,480만9,810원, 1996년 10월 현재 4,545ℓ에 682만9,290원 합계 4만470ℓ에 1억1,891만1,78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산화염소는 살균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 장해를 유발할수 있는 물질을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전혀 효력 없는 소독약을 계속 사용하여 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소독작용이 없는 이산화염소의 사용을 즉시 재검토,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 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대영 의원의 여성 권익신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774^!강대원 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 보육시설 확충과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적어도 30% 이상 제고시키고 다분화 되어 있는 여성단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여성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진정한 여성평등권을 스스로 취득케 하기 위한 방안과, 두번째 가칭 진주시 여성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직속기구로 시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우리 시의 여성권익과 남녀평등의 앞서가는 시정을 베푸실 의향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10대과제중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을 제외한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와 내실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도입, 여성의 공직 참여 비율 제고, 목표선정,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개선,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만 그중 여성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진정한 여성 평등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총인구의 50.3%를 차지하는 17만 여명의 여성 중 20세부터 64세까지의 활동가능 여성 104,000여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참여 비율은 아직 극소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96년 현재의 여성 유휴인력 활용 현황은 여성단체 가입회원 20,742명 정도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성 활동사항을 보면,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 야간취미교실, 주부대학, 컴퓨터 교육, 자동차기술교육, 취업훈련 등 41개 화목을 선정하여 2,600여명의 교육이수와 사회봉사활동 참여 37,000여명이 여성교육 내지 사회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도 10,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 높은 각종교육과 40,000여명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시켜 여성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는 물론 질 높은 여성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물론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평등권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대표를 참여시켜 시정은 물론 여성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한 기 조직되어 있는 14개 여성단체에 대해 지도와 지원으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0∼6세 아동이 총 인구의 9.4%에 해당하는 31,829명이 있습니다만, 그중 52%에 해당하는 16,544명은 현재 공립보육시설 10개소, 법인시설 7개소, 종교부설시설 4개소, 민간시설 69개소 등에서 보육혜택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인원은 시설부족, 가정형편 등으로 아직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97년도에 공립 1개소, 법인 1개소, 종교 부설 3개소, 민간 보육시설 32개소 등을 시설 확충 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전 대상자가 균등히 아동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진주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문제는 기히 '96년 6월에 대통령령으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보전복지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금년 10월 위원회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여성의 권익 신장과 보호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97년 상반기중에 여성관련 전문인사와 경험이 풍부한 인사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여성정책 기본방향, 여성정책추진목표, 기타 여성 전반에 관한 주요 시정시책에 대하여 자문을 얻어 지역 사회발전에 여권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A775^!이광주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진주시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정수약품 중 이산화염소는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살균 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검토 사용을 중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중 COD가 2.4 내지 4.4PPM으로 계절에 따라 수질변화를 나타내므로 정수약품은 수질에 적합한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용액은 수질악화시 사용하는 강력한 산화제로써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관이 쉽도록 용액내에 안정화 시킨 제품으로 환경부고시 제1995-44호('95.5.1)인 수처리 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거 이산화염소 8%이상에 상응하는 산화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산화염소(CIO₂)는 강력한 산소계 산화제로써 수처리제에 사용시 미생물의 살균소독, 유독성의 무기물인 칠, 망간과 중금속 제거, BOD, COD의 감소와 발암성 물질인 THMs(총토리할로메탄)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페놀냄새(클로로페놀), 부패성 냄새 및 분뇨 냄새 등과 같이 악취를 강력한 산화력에 의하여 근원적으로 무취 물질로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이산화염소는 산화력발휘후 대부분이 이산화염소이온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이산화염소이온의 경우 영하에 있어서 100PPM 이상 섭취하면 청색증을 유발하고, 10PPM 이하인 경우는 무해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미국 EPA에서는 1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서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환경부 수처리제 이산화염소관리 요원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개최한 관계 전문가 회의 및'96년도 국정 감사시 환경부 답변중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서 정하고있는 사용기준 이산화염소로써 0.5PPM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유해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0.1PPM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이산화염소 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사용할 것이며 환경부 G3년 수과제에 포함시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82^!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진주건설과 날로 발전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방청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주신 시민여러분! 저는 수정동 출신 정영빈 의원입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충절의 고장, 교육·문화의 고장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며 밝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풍요로운 전원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살맛나는 진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진주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밝은 미래가 약속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장께서 민선자치 시장 출마시의 공약사항 이행과 그 실적을 민선시장 취임 1년반 동안의 중간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83^!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취임 후 시민들의 각종 민원사항, 고충사항, 청원사항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전담처리 하기위해 시민상담실운영, 민원자동 120 응답전화 설치 및 열린시장실을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불만, 고충, 애로사항 등을 속 시원하게 상담, 해결해 줌으로서 진주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귀감이 되고있다 함은 크나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상담실, 120 민원 전화, 열린시장실등에서 지난 1년 동안 상담하고 해결해 준 민원의 고충, 청원, 숙원사업처리, 시책건의 등에 대한 그 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추진 성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줌으로서 시민을 위한 참다운 시정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아 좋은 제도를 활용치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여론인데 시장께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시보나 언론 등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은 개혁의지로 시민을 찾아서 도와주고 행정 서비스를 시민의 편의에 맞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려 하고 있으나 행정 공무원들은 법규나 제도의 틀속에서 합법성만 주장하고 있어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서비스 행정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음으로 모든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민을 위한 참다운 열린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85^!국제자매도시 교류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자매도시로 결연되어 있는 곳은 일본 기다미시를 비롯하여 미국 유진시 및 캐나다 위니팩시와 교류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다미시와는 1985년 5월 16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우리 진주시에서 열 일곱 번이나 기다미시를 방문하였으며 기다미시에서도 그동안 열번이나 우리 시를 다녀간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온 국제자매 도시의 친선방문을 특정인들이 막대한 시의 예산으로 해외나들이 또는 관광을 위한 외유이며 한치의 성과도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3일 10여명의 방문단과 함께 일본 기다미시를 다녀온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자치외교의 방문성과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시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10여년 간의 상호방문 성과와 우리 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시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참다운 자치외교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하는 외교활동으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빈 의원의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82^!김인태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저희 기획실소관 한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가지 수는 한 가지입니다만 방대한 내용이 되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민선자치시장 출마시의 공약사항 이행과 그 실적을 민선시장 취임 1년반 동안의 중간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밝혀 달라고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일반행정 분야 7건, 교통환경 대책 11건, 문화예술 관광진흥 분야 5건, 농촌 구조개선 및 안정지원 분야 6건, 시민복지 증진 분야 11건, 지역 균형개발 촉진 분야 11건 등 6개 분야에 51건으로서 그 중 비예산 사업이 16건, 예산 사업으로는 35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고, 4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미착공상태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민본위의 시정수행을 위하여 열린 시장실을 개설 시민의 고충과 불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120민원기동대를 운영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전문성과 수준을 높혀 나가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의 현장 대화 행정과 각종 시책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개최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곧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행정, 열린 시정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기구로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작은 동 통·폐합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리채취 시 직영화, 택지공영개발, 폐천부지, 폐유지 택지개발 사업 등 경영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가람 문학거리 조성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면모를 더욱 알차게 다져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가시화 되어나갈 것입니다. 개천예술제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만 세계 수준으로 특색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금년 개천예술제에서 서막으로부터 남인수 가요제, 예술제는 예술행사는 아니지만 프로축구 행사 시민의날과 함께 어우러지는 종야제 행사 등을 봐서 앞으로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진주권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전업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여성회관 문산별관 개관운영과 보육시설확충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심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타운 설치사업은 위치를 확정하여 내년도에 공사완료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주도로 운영되던 환경보존대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 단체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간담회, 토론회, 점검, 감시등 연계활동으로 좋은 반응과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환경시설에 대한 시민견학제 실시로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토록하여 시민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유발시켜오고 있으며 문산·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그간 사업시행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1일 6만톤 규모의 제1정수장 슬러지처리 시설과 1일 14만톤 규모의 제2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제2정수장 확장사업,1일 5만톤은 금년에 착공하여 '98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에 상수도 조기 보급을 위해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문산, 내동, 명석, 금산, 집현 일부 지역에 대한 관로를 매실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도 매년 35개씩 개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지 맞는 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그간에 모든 준비와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30일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통합 진주시의 장기발전의 틀이 될 도시재정비 및 기본계획변경사업은 내년 2, 3월 완료 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통합시청사, 지방산업단지, 종합경기장, 종합교통센타 진주역 이전 등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 주요시설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주시의 기념사업인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순환 외곽도로인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은 연차계획에 따른 편입부지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금산교, 국도 33호선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정부 단위의 계획 물량으로는 희망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시자체 사업으로 확대하여 문화생활을 희망하는 농촌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공약사업들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미착공 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국비 보조예산의 차질로 진전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이전 시청사 부지, 청소년광장 등 시민 공간으로 활용사업은 시기 미도래로서 세부계획 구상중에 있으며, 대단위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재원사정을 감안 '98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 감응식 신호체계 구축사업은 그간 수 차에 걸쳐 계획검토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본 사업은 시 단독으로 추진이 어렵고 경찰계획과 연계추진이 불가피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확대사업은 평거택지개발 3지구에 건립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으며 아파트 건립공사가 가능한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오늘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빈 의원의 시민 상담실 운영, 열린 시장실 운영과 행정규제 완화, 국제 자매도시와 자치외교 성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병환 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상담실, 120민원 전화, 열린 시장실에서 1년동안 상담하고 해결해준 민원의 고충, 청원, 숙원사업, 시책전의 등에 대한 성과와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있으므로 시보나 메스컴을 통해 홍보하여 시민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A83^!'96년 12월 20일 현재서면으로 접수되는 고층 민원 624전을 접수하여 해당 처리부서로부터 처리토록 하여 현재 613건 98.2%가 처리되고 1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에서는'96년 12월 20일 현재 2,032명의 시민으로부터 90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466건 51.3%를 처리하였고, 예산상의 한계로 단기간내 처리·해결이 곤란한 건의나 시행중에 있는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211건(23.2%)의 건의는 검토·추진중에 있으며, 218건(24.1%)의 민원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자기의 이해와 직결된 과다한 요구성 민원이었고, 13건(1.4%)은 일반시정 참고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제도가 없었더라면 해결이 곤란했던 장기 미결민원 등의 상당수를 처리해 춤과 동시에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므로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제반 궁금사항을 자문, 상담,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과 이웃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 등도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시장실은 답답한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0민원 기동대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앞서 120기동대의 역할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일상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각종 쓰레기나 상·하수도 고장, 가로등고장, 환경오염행위, 도로나 교통시설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생활 민원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순찰을 통하여 즉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120기동대의 전신격인 생활환경 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을 특수시책으로 편성운영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는 7명의 전담 인력에 차량 2대와 기본 기동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지역순회 및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신고가 있으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처리하고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는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0전화가 음성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키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0전화를 직접 통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편사항을 120기동대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12월 1일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읍·면에 기동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1일 제2청사 동편광장에서 기동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의 그동안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생활민원 1,595건을 접수하여 99%에 달하는 1,575건을 처리완료했으며 20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상·하수도 관련 민원 107전,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 351건, 도로·교통 관련 민원 477건, 가로등 민원 54건, 환경저해 민원 349건, 기타 불법 광고물 등 2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동처리반에서는 각종 쓰레기나 폐자재 수거, 하수도 뚜껑 보수, 가로수 정비 등 3,430건에 1,715톤의 물량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매일 2.5톤 트럭 2차분에 해당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시민홍보를 위해 시보 및 반상회 회보 15회, 신문에 10회 이상 게재하였고 대담방송 7회, 유선TV 자막방송 64회, 공중전화카드 배부, 114안내 대기시 홍보방송, 전단 배부, 마을 앰프방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위하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포스터그리기 대회를 지난 9월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으며 입상작품은 시청 제 1,2청사와 진주성, 대안동 차 없는 거리, 문학예술회관 앞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상담실,120민원전화 및 열린 시장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파급효과가 큰 신문, 방송(TV)이나 시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 계층을(민원인 등)대상으로 한 대인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A84^!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공무원들은 법규나 제도의 틀 속에서 합법성만을 주장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서비스 행정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음으로 모든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민을 위한 참다운 열린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93년 7윌부터 행정쇄신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국민의 편익 증진과 규제완화를 위한 시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제 중 우리 시와 관계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관련규제 완화, LPG판매업 허가 완화 등의 512종의 과제에 대하여 각종 법규나 제도를 개선 시행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53건의 행정쇄신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채택된 과제는 현재 관계 법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행정 환경변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통하여 제도와 각종규제를 완화토록 매년 공무원 제안을 모집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도의 틀속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각종 법규나 제도의 과감한 개선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의원님의 !^A85^!진주시와 자매도시로 결연된 일본 기다미시, 미국 유진시, 캐나다 위니펙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13일 시장께서는 10여명의 방문단과 함께 일본 기다미시를 다녀온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치외교의 방문성과 및 결과와 또 지난 10여년간 상호 방문성과와 우리 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시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참다운 자치 외교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하는 외교활동으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시 대표단이 자매도시 일본 기다미시를 방문한데 대한 성과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에 진주시와 기다미시 국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기다미 시장을 포함한 대표단 4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일본기다미시 개기 100주년 기념행사에 기다미 시장의 공식초청에 따라 기다미시와의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진주시 대표단 11명이 기다미시를 공식방문 했습니다 우리 시 대표단이 기다미시를 방문 체류하는 동안의 주요 사항은 기다미시 고야마겐이지 시장 예방을 비롯해서 기다미 한일 친선협회 주최 총회 참석, 진주, 기다미친선 미술 작품전, 경상대학교 공과대학과 기다미 공업대학 학술교육 교류협정 조인식 등 각급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와 관심사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 온데 힘입어 진주-기다미시민간 교류의 일환으로 진주시 미술협회(회장:김철수)회원 20명도 기다미시 개기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양시 미술인들 간의 우호를 다지는 등 자매도시 기다미시의 고유문화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도시의 선진 사례들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국제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실질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사업을 시민이 공감하는 외교 활동으로 전환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자매 결연이후 지금까지 상호방문, 인적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제자매도시와의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써 자매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특산품 판매 전시장 개설, 문화 예술 교류 학생·공무원상호 파견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으로 착실히 성과를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참다운 자치외교의 기틀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교류기반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풀뿌리 민간교류의 장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 시민상담실과 열린시장실의 구분 운영,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열린 행정 부분도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국제 자매도시와 자치외교 성과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 출신 제진옥 !^Q86^!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시외버스 합동 주차장 이전문제, 문산읍 사거리 교통문제, 문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먼저 시외버스 합동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 이전문제는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시외버스 주차장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의 이미지를 호리게 할 뿐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조차 없고 이미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 6.27 시장 선거시 백승두 시장님도 이전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주차장 이전문제는 아예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주저 주저하고 머뭇거려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약 업자의 반발 때문이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벌써 수년간 끌어온 사안인데 그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주변 상인들의 업권 보장문제 때문이라면 옮기는 합동주차장 시설에 우선권을 부여해 주면 될 것입니다. 중앙시장 상인의 반발 때문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중앙시장 번영회도 시장 현대화를 의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주차장과 중앙시장, 서부시장 등과는 연계 시내버스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이 모자라면 민·관 합동 개발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을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전계획과 종합교통센타 설치 추진상황,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개양역 부근으로 이전하여 종합교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서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추진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집행부에서는 '95년 11월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시 의원들에 대한 '9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서에 '96년도 상반기까지 민간자본 유치와 선전공모를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96년도 하반기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종합교통센타 건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97년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시장취임 1년6개읠 동안을 별다른 추진사항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6년말 제18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에서 '96년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기존업체와의 협의 및 민자유치활동을 '97년도 업무로 넘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만약,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것은 당초 '95년 정기회 당시 보고와 대비하면 사업지구 확정도 되지 않고 있고 사업자 지정은 난감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지내 폐 고속도로 부지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의 관리권 이전이 불투명하다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이대로라면 과연 개양지역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스러우며 따라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도 실현될 것인지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만약에 폐고속도로가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합교통센터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그래도 그 지역으로 계속 사업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것인지 문제를 포함해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종합교통센터건립의 가시적인 추진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 포장마차를 철거한 자리에 택시 승강장을 만든다는데 이곳에 택시 승강장을 만든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한, 진주시의 차량 보유 대수는 70,000여대인데 주차면은 30,000여면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주차창 및 차고지 대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Q87^!문산읍 사거리 교통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산읍 사거리는 통행시 종·횡 교통이 교차하여 시야가 좋지 않으며, 좌·우회전하는 차와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차도와인도 구분이 없어 보행자 보호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행권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등·하교시 어린 학생들이 차도를 통과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건너야하므로 항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2차선 도로로서 아침, 저녁 혼잡 시간대 출, 퇴근시간에 읍 사거리를 통과하려면 최소 6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콘 시간적 손실은 물론 귀가길이 짜증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트럭, 경운기 등의 통과 애로로 원활한 영농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읍 사거리에서는 순간적으로 자동차 상호간의 통행 우선 순위가 지켜지지 않아 서로 앞을 다투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므로 접촉사고의 잦은 발생과 큰 혼잡을 일으키고 있으며, 레미콘,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대형차와 버스가 한데 뒤섞여 소음, 매연, 체증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읍 사거리의 협소한 도로를 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분산으로 혼잡 방지를 해야 하며 신호기를 설치하여 운행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교통 질서 지키기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 전개와 교통정리 병행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산읍 사거리 교통해소 대책과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는 시 당국의 세부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산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산읍의 경우를 보면 '77년 8월 29일자 경남도 고시 제417호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산읍의 도로 사정은 진주시내에서는 최악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정·동정·관정·서정·남동 마을의 경우 차량 진입이 되지 않아 분뇨 및 오물 수거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초동 진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산읍 도시계획 도로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주정·동정·남동·관정·서정마을의 도로 개설은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중의 일부라도 개설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지구 내에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옥 의원의 시외버스주차장 이전과 종합교통센타 건립추진, 문산읍 교통해소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86^!이종원입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충 네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교통센타 건립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대책과 시외버스터미널 서편 도로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진주시 차량대수가 70,000여 대인데 주차면은 30,000여 면밖에 안되므로 주차장 확보대책과 문산읍 사거리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검토한 지역간 종합교통센터의 건립방안 중 진주시의 사례연구 결과에 따라 최적지로 선정된 개양역 주변을 예정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교통센타 건립 부지 106,000㎡에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39,000㎡, 기타시설 50,000㎡로서 연구결과 발표시점인 '93년도 기준 66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종합교통센타 건립 추진을 위하여 '95년도에는 창원시, 남해군, 청주시등에 견학을 실시후 관련법을 검토하여 민자유치 대책방안 등을 강구하였고, '96년도에는 부지실태 조사완료, 도시계획 시설결정 준비, 4차에 걸친 도로공사와의 폐부지도로 관리권 협의, 사업예정지 내의 행위제한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사업예정지 내의 부지매입과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예정지 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소유 폐 고속도로부지 18필지34,000㎡에 대하여는 4차에 걸쳐 관리권이관에 대하여 협의한 바, 도로공사의 자체계획인 물류센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의 계획과 상반되어 관리권이관에 대하여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시의 동의 없이는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로 관리권이 이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문제입니다. 종합교통센타 건립은 대단위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직접당사자인 시외버스터미널 조합측과 7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운수사업체로서 막대한 사업비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이 지역으로 이전시는 승객의 감소로 사양 사업인 시외버스 운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에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조합 측과 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민자유치가 꼭 어려울 경우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추진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과 5월에 삼성과 현대가 본 사업의 참여의사를 타진해 온 바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치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서편 도로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면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시가지 내에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시외버스가 1일 700여회를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택시의 불법 주·정 차로 인하여 상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시민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주택은행 앞 택시 승강장을 폐쇄하고 대체 설치 운영함으로써 터미널 앞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이 지역일대의 심각한 교통 혼잡은 다소 완화 될 뿐 아니라 택시 이용도 용이해지고 주변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가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진주시 차량대수가 70,000여 대인데 주차면은 30,000여 면밖에 안 되므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48%로써 차고지를 미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35,98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이용율이 높고 시설투자비가 저렴한 공공주차장을 점차 공급확대 해나가고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수요는 해당 건물에서 주차수요를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으며, 공공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는 민영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주택지 주변의 폭이 8m이상 되는 이면 도로에는 자동차 주차선을 확정해서 주차면을 늘려 나가고 질서 있는 주차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시외곽 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문산읍 사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사거리는 우리 시 동부지역의중심지 국도 2호선과 지방도 1009호선이 교차하고 있어 1일 교통량이 8,000여대로 항상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문산 사거리는 신호등 설치는 현 도로의 여건과 사거리와 인접하여 경전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신호대기시 대형교통사고가 예상되어 신호등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개양 오거리와 진성 I.C간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확장공사가 문산읍을 우회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완공되는 1998년 12월 이후에는 다소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문산읍 사거리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산읍 사거리에서 신설되는 국도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1009호선을 현재의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 연결되도록 '96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문산읍 사거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진옥 의원의 질문에 채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 이전 및 종합교통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이 또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교통해소 대책과 관련한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 제진옥 의원의 문산읍 도시계획도로 연차별 집행계획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87^!신태용입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도시계획 결정 및 미집행 현황을 보면 결정건수 1,234건에 면적이 54.5㎢서 이중 789건 35.8㎢는 사업 완료하였으나, 436건 18.7㎢에 대하여는 집행치 못한 실정으로 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하여는 '95년말 기준 3조5,48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전문인력의 부족화 연차별 집행계획 소요예산 확보 애로, 집행계획 미이행시 민원발생 우려등 문제점이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활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 동정, 남정, 관정, 서정 마을의 도로개설 또한 장기 미집행 사업의 일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집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구 지정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구역,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후교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화 노후불량 건물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이상지역, 인구밀도가 1,000㎡당 300인 이상 지역 등으로 면적 2,000㎡이상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산읍 소재지는 문산도시계획구역내로서 도시계획시설 등(도로, 녹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기존 도시계획에 의거도시계획사업만 집행되면 교통불편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현재 문산읍 소재지가 안고 있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진주도시계획의 부도심권인 문산읍 자체 도시계획, 녹지지역 7.9㎢ 주거지역 0.9㎢, 상업지역 0.05㎢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지정시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상승으로 인구과밀화 우려 등 기존 도시계획과 불부합은 물론 오히려 읍 자체 도시계획에 문제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구 지정보다는 기존 도시계획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2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은하 !^Q77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역사와 노력의. 결정이 모여 새로운 세기를 나누어 놓는 분수령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준비하여야 될 줄 아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외치던 지난날의 국민적 열기와 의지는 극도로 식어가고 근면과 협동정신을 목표로 한 지난날의 국론은 이제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입니다. 고질화, 체질화 되어가고 있는 낭비와 부조리 요소, 번식력 강한 향락주의, 왜곡된 부의 축적과 배분의 불평등, 합리주의를 이러한 가치의식속에서 물질문명은 내실을 다하지 못하고 미래 산업 사회의 구심력은 어떠한 명제로써 후손에 전승시켜야 할 것인가, 현 시대에 부과된 우리들의 지상 과제를 규범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절망과 혼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슬기롭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은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준 기회일뿐 우리가 노획한 것은 아닙니다만이 대열 속에서 우리의 정신무장과 각오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성숙된 시민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엄청난 파고를 대처할 수 있는 정신무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계는 되어 있는지요?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개발할 중지는 집결되어 있는지요. 10% 경쟁력 갖추기 위한 우리 진주시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한차원 높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Q777^!옥봉남북동에 걸쳐있는 금산공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1972년 녹지대로서 공원조성 예정지로 지정이 될 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급급하게 지내 왔습니다. 진주시의 발전상이 날로 변화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이곳은 기존 건물의 지붕정도 교체로써 30년, 45년을 재래식 화장실, 하수구 없는 동네로서 소방차, 청소차, 구급차가 오지 않는 동네로써 주택은 기거 생활 부분으로 긴 세월 고충만 당하고 재산권 행사와 권리행사도 못하도록 제한하여 오늘날까지 대책이 없는 것이 이 동네의 현실입니다. 관심있는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여 보도한 것이 50회 이상이고 민원제기도 15회 정도로 정부기관, 도청, 시청 등에 호소, 진정, 전의를 하였으나 법이 그러니 식으로 좌절의 꿈을 그때마다 안겨준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시점입니다. 소외된 지역에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과 생활에 적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30년이란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던 시민에게 자신과 긍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의 부분과 동네부분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의 시민 정신무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776^!정병환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한 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정신 무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경제안정 속에 기업 활력의 회복을 목표로한 9·3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9일 대통령 주재 경제 장관 회의에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쟁력 향상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사무 능률 향상팀 건전재정 운영팀, 기업경쟁력 향상 및 건전문화 소비팀이 민원행정 쇄신팀해서 산하에 4개팀의 실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 사회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공무원 및 시민실천 결의대회 개최, 유관·기관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읍·면·동장의 지역주민 생활현장 방문 대화, 시민 당부 사항 홍보 매체를 활용한 수시 게재, 각종행사시 축사, 격려사, 인사말씀을 통하여 당부하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신무장과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시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잠재력 개발화 중지의 결집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시민 모두가 반드시 가져주어야 할 대명제로서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자제하고 절약하며 남는 것은 저축으로 이어가는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켜가야할 시민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은 이러한 시민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단호한 결의로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널리 파급시켜 온 시민이 한 뜻으로 이 운동에 참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시가 펼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시민 참여를 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십시오.

손태기 !^Q90^!의원입니다. 시간이 !^Q801^!많이 걸리고 지루하신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쟁력 10% 올리기, 우리 진주시 살림살이 씀씀이 10% 줄이기의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요지를 내었습니다만 김은하 의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 요지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또 우리 진주시에서 사실상 10%를 어떻게 더 경쟁력을 올리겠다, 또 씀씀이 10%를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정기회 동안에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년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러 나갈 것인데 그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방만하게 짜여진 예산이 있고 또 절감해야 될 부분에 전년도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씀씀이 10% 줄이기 경쟁력 강화에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우리 진주시에서 씀씀이 10% 줄이기 차원에서 경상경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같은데서 10%줄이기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과연 올 연말 기준할 때 얼마만큼 있었는가 그것을 묻고싶고, 그 목표액은 얼마만큼 설정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관서당 경비부터 민간경상보조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를 사실상 줄인다는 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줄일 것이다 보고 쓸 것 다 쓰고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10% 줄여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 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관서당 경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물품·도서구입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까지 10%를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시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90^!정병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보고서에는 상세하게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실명을 드린 것이 추상적으로 받아 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방만하고 소비적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입니다. 우리가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차제에 내년도 예산에 관서당 경비나 경상경비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의원 양해되십니까?

예.

의원 여러분, 손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97년 1월 3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의 금산공원 해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777^!신태용 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금산공원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 자연공원이 3개소 34.2㎢와 근린 주거지의 보전·휴양을 위한 근린공원 9개소 5.5㎢ 및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어린이 공원 22개소 0.05㎢ 총 34개소 39.75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봉동 금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시중심지 동측에 인접한 해발 90m의 도시내 구릉지로서 근린 주거구역 주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72년 8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353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0년이 지난 '83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거지역 인접지의 공원개발이 부적합한 주택밀집지역을 제외한 가야고분 유적지와 수림대등 최소한의 지역만을 공원으로 존치하여 '83년11월14일 건설부 고시 제307호로 135,000㎡에서 80,630㎡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공원내 집단취락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재정비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공원 경계부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공원 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공원해제 대상 지역에 주택이 없는 대지, 임야, 농지 등이 50%를 넘는 경우, 공원 결정후에 불법으로 주택등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공원조성으로 경계가 요철이 발생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와 국·공유지에 주택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앞서 언급한 지역을 제외한 이 지역과 금산공원에 대하여는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Q91^!배정오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모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정한 이미지의 민선 지방자치 실시에 큰 기대를 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곳 의사당 뿐 아니라 도시정비의 현장과 시민생활의 최일선을 누비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게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실로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에 성숙되지 못하여 시민의 여망을 제대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주시청이 본성동 5번지에서 상대1동 284번지로 옮겨가므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1동 구 도로는 아침일찍 걸어서 출·퇴근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인도가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한 사고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도동교회 밑 구도로 상대동 685-1, 317-3, 317-4, 323-1, 384-3번지 김영식 씨 대지와 상대동 382∼1, 12, 11, 22, 7 , 379-3, 4, 5, 380-5, 6, 448-7, 8 김진상 씨 대지 그리고 상대동 447-9, 10, 449-8, 11 ,15, 17 고영종 씨, 상대동 445-2, 3, 4, 11, 456-34 서정철 씨의 주변 일대 대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로부터 분리하여 주택을 지었으며, 그 거리는 약 800m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또 시민들의 사유지 권리행사도 못 하겠끔 되어 있는 것이 근 10여 년간이나 됩니다.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방치한 의도는 무엇이며, 시청사가 상대 1동으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중심센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이렇게 낙후된 도로망으로는 시의 교통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또 사유지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지 최고책임자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Q92^!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도로 정비상태가 일부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만, 중심도로의 인도와 차도와의 분리점 양면에 약 2m정도는 흙먼지와 가는 자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차가 길옆 가장자리로 주행하거나 주차할 때 먼지의 꼬리가 비포장 도로 못지않게 긴 먼지 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미화원분들께서 매일매일 삽으로 잔모래나 분진을 청소하고있습니다만, 힘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진주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유료주차장 사용료 연간 8억 정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약 10억원, 교통유발금 약 2억원, 기타 자동차 손해배상금 약1억원 등 수익금 연간 총 21억여 원 정도 되고 하수구 준설과 유지관리비 및 중앙배수로 정비비가 연간 약 2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의 세입과 세출을 적정 안배하여 도로 청소차를 구입할 시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를 세차하여 도로변에 주차했을 때 쌓이는 흙먼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로청소차의 구입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옵고, 하수구 청소는 물론이고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 예산에도 적잖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주위환경이 청결해져 보다 더 쾌적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구입하실 의향이 있다면 소유 대수는 몇 대 정도이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차량이 우측 통행이므로 더블 보러시보다 우측 싱글 보러시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도로 청소차 구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92^!강대원 입니다. 배정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쌓여있는 흙먼지 등을 청소할 수 있는 도로청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구입대수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이란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시가지 청소는 우리 전 시민의 활동에 있어 밝고 맑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으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깨끗한 시가지 청소를 위하여 구역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의 흙, 먼지 등은 빗자루와 삽 등으로 청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위험도 있어 도로 여건과 교통난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 한 대를 구입토록 하기로 하고, 시비를 조달 구입중에 있습니다. 구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600만원이며 차종은 신정개발주식회사에서 제작하여 개발한 5튼 청소 차량입니다. 추후 도로청소차의 효능과 우리 시의 도로교통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필요하다면 더 증가할 계획이며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정오 의원의 상대동 구도로 확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91^!신태용 입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대동 구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청사 부지가 시청사로 결정됨에 따라 교통난이 극심할 것에 대비하여 도동지역 교통난 해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동도시계획도로 확장(구도로)사업은 연장700m에 대하여 8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9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95년 7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암거 200m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700백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18건 3,114㎡ 지장물 12건을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사업비40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2개 토지평가사의 감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배정오 의원님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호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듣건데 좀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더 지연하게 되어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되면 우리 신청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우리 전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재 그 의치에 신청사가완공이 되어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게되면 멀어야 3∼4년 가면 다시 옮긴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신청사가 갈 그 주변에 도로망을 어떻게 해서 교통소통을 완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중앙배수로를 지금 복개하고 있고 그외 솔밭에서 들어오는 길 또한 주위에서 들어오는 제반도로를 현재 도로위에 주차시설을 해놓고 차를 세우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현재보다는 보다더 입체적으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명쾌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호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동구도로에 집이 뒤로 밀러져 지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시청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한 실예로서는 옥봉동에서 하대동간 터널공사가 '97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와 도동지구에 있는 차량. 분산대책이 계획중에 있고 중앙배수로도 계속 집행중에 있습니다. 말띠고개도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확정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새벼리도로 그 밑으로 도로를 2차선내지 4차선 확정할 계획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안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과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의원님께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성면 출신 강대병 !^Q9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병리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함은 현실을 냉엄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회진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석구석에서 병마가 잠복하고 있어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비행이나 범죄는 물론 비윤리적인 행각이 돌출할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실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병리현상은 어디에서 기인 한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진단을 명확하게 해야만 이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미리 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마련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기에 규칙, 조례, 법률까지 인위적으로 제정하여 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그 점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의 교통시책의 현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공설운동장 주변과 강변도로, 신안동 일원, 주택가, 시가지 소방도로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밤샘 불법노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실상을 단속 근절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1996년 7월 4일자로 직제개편으로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여 주차지도계 운행지도가, 차량계 1과 3계 25명의 공무원이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함이 현실입니다 매월 700, 800대가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하여 불법도 근절되지 않아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시외버스 학교회사 통근버스, 관광버스, 각종 중장비, 택시, 화물차량 등의 밤샘 주차로 인해 불법노숙 차량주변 일대가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으며 불법차량들의 천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6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내 차량이 70,000여대 중 차고지로 되어있는 주차면이 30,000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4만여대 차량에 대한 노숙차량이 없도록 구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에 발생된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할 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조기진입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데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각종 건설 장비가 시내 외 각 지역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고 불법주차 되고있는데 건설장비 종합관리를 의하여 시유지 등을 임대하여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건설장비 차고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우리 시 세수증대 방안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나 소방 도로변에 차고지 없는 시민을 의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지정하여 개인별 주차토록 하고 매월 주차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병 의원의 불법, 노숙 차량 근절대책과 건설장비 주차장 및 이면 도로 주차사용료 징수시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94^!이종원입니다. 강대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숙차량 근절대책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가 없는 4만여대의 자동차에 대해 노숙차량이 없도록 할 구조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숙차량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모든 차량의 등록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려나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와 단속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발생할 화재 등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95년부터 주요 이면도로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금지선과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추진 실적은 '95년에 25개소에 20km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였고 현재 49개소 21km의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조심 강조 기간인 11월부터 주요 소방도로에 대해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7회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 외곽 지역에 불법주차 되고있는 건설장비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유지 등에 차고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장비의 노숙 또는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장비 등록시 주기장도 확보하여 함께 등록하고 있으나, 각종 건설장비는 주기장 주변에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지 작업을 하는 관계로 등록된 주기장에 입고시키지 못하고 공터나 도로변에 노숙시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노숙과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한 324대의 장비를 적발 1,296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만 주차 금지선이 확정되지 않는 도로변이나 공터의 노숙장비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장비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시. 군에서 관련 중앙부처 또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중에 있어 '97년도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주차선에 개인별차고지를 지정하여 주차 사용료를 징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시가지 중심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이면도로 주차선은 개인별로 지정하는 것보다 현재처럼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변에 주차선을 지정하여 개인에게 임대하여 월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현재의 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택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는 도로가 협소하여 양면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구역이 협소하여 이웃간 불화가 우려되고 또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부담이 늘게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동 박명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8회 정기회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윤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고 백승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제 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실천의지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Q95^!행정서비스 체계의 획기적 전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미 두번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 각종 제세공과금이 잘못 부과되어 감액환불 건수가 무려 412건, 환급금액은 1억1,026만6,000원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과성 구호로만 외치는 립서비스(Lip service)아닌 완벽한 피이드백(Feed back)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예측과 실행 및 아프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오류가 최소화되고 품질이 우수한 행정서비스의 완벽한 체계를 구축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96^!어려운 지방재정 확충과 새로운 세원 발굴은 물론 과오납, 탈루 방지를 위해 공정과세를 목표로 실시한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모순과 지나치게 겉핥기 식으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송부된 참고자료를 보면, '96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은 292건, 세액 9억 1,1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도의 434건, 세액 11억9,300만원 보다 조사실적이 격감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평균실적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세무조사 미실시 업체가 해당없음이라고 첨기되었는데 이는 의도적인 세무조사 축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 이중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95년은 해당건수가 전무하고, '96년에 한 건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말한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과오납 지방세 건수는 무려 412건으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는 진주시의 지방세 부과가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동된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부과 등의 과오납 사례를 은폐하고 있는지, 이점 분명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5년 동안의 인위적인 세무조사가 실사 위주로 진행되더라도 급변하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을 넘기면서까지 개인 사업자 등 제대로 조사업무를 하고있지 않는 업체가 많은데 그에 따른 누락된 세액은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진주시는 공정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쌍두마차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심각한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98^!시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예산낭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문화거리 공사가 사업시행후 2년도 안되어 시공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식재된 수목변경과 시설물 재시공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91년도 기본설계용역비 2,750만원, 92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8,650만원을 집행하였고, 1994년도에 시공된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하자보증 기간도 채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주시는 문화거리 구조물 일부를 철거 재시공하고 있고 또한 추가 재시공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가 따라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이와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책임과 권한의 업무 흐름을 구축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97^!지적한다면, 현재 강남동 진주교에서 천수교간 고수부지 잔디가 연례 행사처럼 개천예술제 기간마다 보식과 훼손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연간 잔디 보식 시공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차제에 이에 대한 개선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Q99^!문산 인터체인지 도로개설 제방에는 '94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시공하여 놓고 금년에 교각공사를 시행하면서기 시공한 자전거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등 시민의 혈세가 무계획적인 예산낭비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계획예산과 실행예산 및 집행실적을 대비하여 각 국.과별 실행률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향후의 인사고과나 승진에 반영하여 책임행정과 적정한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778^!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설계용역에 따르면 실제 설계용역에 따라 공사 시행처가 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잦은 설계변경이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뒤따라 잦은 공기 지연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남강 수중보 설치를 위하여 9,22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들여 현재 시공 중인 남강 수중보 기초 흙막이 설계가 시트파일(Sheetpile)로 되어 있는데 공사 20여 일 동안 이천여만원의 시공비를 들여 작업하였으나 기초 지질 조사가 잘못되어 이를 다시 해체하고 Scw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촉석문진주교 간 보도설치 공사시 남강변 암반총이 5m로 조사되었는데 7,5m로 더 내려가 암반층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을 발주하는 시행처인 진주시는 기존 설계용역의 잘못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및 공사비 증액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규정에는 신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용역이 잘못됨에 따라 시행처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따른 손해보상 보증제도를 도입, 피해 보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초 용역조사 자체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가동하여 이같은 오류를 극소화하고 행정의 사전 예방조치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명식 의원의 각종 공사중 문화거리 시행완공후 재시공하는 분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98^!김인태입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세번 째로 질문하신 시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예산낭비가 많고 그 예로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변경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남강변 망경동에서 칠암동 구간2.9km 구간에 면적 74,546㎡(22,550평)를 146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1∼99년까지 조성하는 방대한 장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로 확장 관계로 계획변경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박명식의원님 말씀과 같이 재정상의 손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로폭을 4m로 확장되면서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변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 도로 확장이 우선이냐, 문화거리 존치가 우선이냐, 많은 생각 끝에 시대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차량, 심각한 교통 문제가 우선이라고 판단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재시공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이설 관계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 이설 구간외 안에 구조물이라든지 수목을 심어 가지고 다 빼 가지고 다시 이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수목의 문제는 전체 약 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목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 주위의 여전과 환경에 어떻게 조화되느냐, 이 수목이 과연 거기에 서서 좋으냐 안 좋으냐 해서 관계 부서와 여러 번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은 거기에 적당하지 않다하는 것을 저번에 이야기했고, 또 다른데 옮긴 것도 있습니다. 그 수목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과 조화, 미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옮긴 것입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 및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A97^!의원께서 강남동 고수부지 잔디가 개천예술제 행사로 인하여 매년 훼손되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잔디 보식비를 지출하는 등 악 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개선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강남동 남강 고수부지의 잔디가 개천예술제 행사기간 중 풍물시장 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려들게 됨에 따라 답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잔디보식비는 행사운영 주체인 개천예술제 행사운영 위원회로부터 매년 복구비를 예치받아 부담으로 복구토록 하고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잔디보식비와 공공시설 복구비를 합하여 4,700만원의 원상복구 보증 보험증권을 예치 받은 후 개천예술제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복구토록하여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남강변 고수부지 잔디 및 주변시설물 보호 차원에서는 개천예술제 기간중 풍물시장 운영을 타 장소로 옮겨 운영토록 함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적당히 옮길만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으로서 최선의 대책은 풍물시장 운영이 현 장소에서 계속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우선 고수부지상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설치면과 놀이마당 설치면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잔디 식재면을 감소시켜 훼손도 줄이고 평상시 시민들의 이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마음은 박명식 의원의 문산 I.C 도로개설 제방이 기 시공한 공사에 신규공사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99^!신태용입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공사구간 외에 훼손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평제방 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94년 10월 투수 콘 포장으로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 계획 이전에 완료되었으나, 본 공사가 '95년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 설계시 검토한 바 자전거 도로의 훼손 없이는 교량 진입을 위한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완료후 훼손된 자전거도로 L=420m는 강변 고수부지로 연결되어 자전거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공사집행 계획시 본 공사와 같이 이중 굴착으로 인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명식 의원의 남강 수중보 공사와 그에 관련한 질문에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A778^!이광주입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강 수중보 기초 흙막이 설계가 시토파일에서 기초 지질조사가 잘못되어 S.C.W공법으로 설계변경 예정과 기초 용역이 잘못되어 시행청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보상 보증제도를 도입보상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강 수중보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창원시 내동 경화엔지니어링과 용역비 9,220만원으로 '95년 9월 27일 계약 '96년 3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기초물막이 가서 공법결정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H-PILE(토류판공법) 또는 시트파일공법,Soie Cenpt Wall 공법의 장·단점 등을 비교한 결과 시토파일 공법은 지하수위 변동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시토파일의 재사용으로 경제적이며 공기단축 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공 업체가 선정되어 지난 11월말경이 시토파일을 항타해본 결과 하상중심쪽으로 예상외로 항타시간이 길어,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가설공사는 먼저 시험 항타를 해서 적합한 공법인지 시행청과 시공 업체가 합동으로 재검토한 연후에 현장에 알맞은 공법을 선택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보의 경우 처음부터 많은 자재와 장비를 투입해서 장기간 작업을 함으로 해서 예상치 않는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만약 구조계산의 중대한 과오나 명확한 설계 잘못으로 인해 많은 재산 손실이나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설계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적합한 차수공법을 선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명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짧게나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설계 용역보고 내용에 따라 시공하다보면 다른 돌출 변수가 나다나 시공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신의, 성실, 의무, 위배 변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설계 용역 발주시 시행청인 진주시는 해당공사의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공비의 과도한 변경을 초래하게 될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와 설계 항목을 검토하고, 예견되는 모든 가능 변수에 대하여 귀책 범위를 명백하게 용역계약서에 명시하여 무분별한 시행착오의 오류를 극소화하여 전전예산 집행과 공사의 건실시공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여러가지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손해보상을 청구한 예가 한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설계 용역 발주에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국장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 답변하시겠죠?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입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저의 생각은 용역으로 인해서 시행청이 재산 손실을 입었을 때의 방지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용역법에 있어서 현재 설계하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해 드린 것 중에서 하자의 개념이 용역법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을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하자의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높게 하는 것은 저희 핑계 같지만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아주 큰 프로젝트나 국제적인 상황이 요즘 봐서 국제화되고 있으니까 좀 좋은 안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Q77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시장, 실·국장 여러분!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타지역업체에 전산처리 용역 의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민선자치시대 그리고 날마다 발전되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특히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도 이를 타지역 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정보시스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3동 91번지에 위탁 운영하면서 1년의 그 양은 년 42만건, 월 35,000건 금액은 7,686만원 건당 183원을 타 지역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 차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지서를 타지역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전산처리 시스템을 갖추어 제반고지서를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Q102^!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진주, 하동간 국도 2호선 접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를 당초 설계보다 2, 3m 낮추어 설계 변경하여 지하도를 연결한다고 개설하면서 이 지역 주변 택지의 절개지 옹벽 축조로 주거생활의 불편과 사유재산의 제한마저 당하게 되었고, 1통 법장사 진입도로 및 2통 주변의 진입도로 가급경사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는가 하면 특히, 법장사 진입도로는 개·보수 등 마무리 공정이 있는데도 정산준공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시행이전에 변경 개설하려면 해당 지역 이해 관계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의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도로를 낮추어 시공하므로 인하여'96년 5월 30일 준공한 법장사 진입로가 급경사를 이루어 동절기 눈비로 결빙될시 차량통행은 불가능하게 되고 보행자의 안전도 우려되며 비포장 구간도 있는가 하면 포장된 도로마저 노면이 고르지 못해 강우시 중심부에 설치한 집수정으로 완전배수 되지않고 낮은 택지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까지 있으니, 도로 중심부에 설치한 집수정으로 횡단 배수구를 설치하면 도로에 흐르는 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개·보수 등으로 원활한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교에서 !^Q103^!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로 철길 밑으로 지하도를 개설한다는 설계용역비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1994년 9월 2일 완료해 놓고 2년이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두번째 이를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지하도를 포기하고 철길을 높혀서 박스형 교차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세번째 이를 철길 밑 박스형 교차료로 한다면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설계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의원의 천수교 접속도로 및 두원중공업간 철길 및 지하도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102^!신태용 입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천수교 개통에 따른 국도 2호선 접속도로 길이 200m, 폭24m 개설하면서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 철도횡단 지하차도의 도로 구배와 신안동측에서 천수교를 지나면서 바로 언덕이 있으면 교통의 흐름이 나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법장사 입구 진입도로를 2, 3m 낮게 시공한 것입니다. 강남동 1통일대 1억원으로 길이 804m 포장 29.9a 및 하수도 733m를 '96년 3월 22일 착공하여 '96년 5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만 본 공사구간 중 법장사 입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 진입로 출입구에 전화맨흘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길이 5m, 폭 3.5m에 대해 도로 구배를 맞추기 위해 도로굴착 시행 과정에 망경동 170-1번지 가게 주인 및 인근 대지 주인이 도로를 낮게 시공으로 자기 대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인해 도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여 부득히 기존 상태대로 시공하여 타실정산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과 재협의 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시공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본 구간 도시계획도로(소로 3류17호선)가 계획되어 있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본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수교에서 !^A103^!두원중공업간 철길 밑으로 지하도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중2-3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94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실시설계시 철도청 사전 협의 결과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부분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7조에 의거 입체 교차시설(지하차도)로 교차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도 횡단 공법인 프론트잭킹 공법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개소당 약 75억원 소요되어 시 재정 형편상 사업비투자가 어렵고 진주역 이설 사업이 진행중이고, 구 선명여상 앞 철도 교차 지점은 국도 2호선 하동선과 주간선 도로와의 연결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 부산지방철도청과 평면 교차 건널목 지정을 '96년 2월경 협의하였으나 평면 교차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6년 10월경 천수교, 두원중공업간(중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철도청과 재협의하여 '96년 11윌 4일 부산지방철도청 관계자 및 우리 시 관계자의 현지 확인결과 도심 우회도로가 개통될 시에는 차량 집중으로 인하여 철도 건널목상에서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철도 평면교차 건널목은 불가함을 통보 받았으며 우리 시에서 계속 평면교차를 요구함에 따라 철도청에서 지하도를 설치하더라도 하동선로와의 교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공법인 하로판형 가받침 공법과 철로를 50전 정도 숭상할 수있다는 통보를 받고 검토결과 당초설계보다 50억원의 절감 효과와 부산지방 철도청에서 제시된 시공방법은 하로판형 가받침공법 지하 BOX H=4.7m로 실시설계하여 청원시설규정에 의거 철도청에 승인받아 시행토록 협의되었으며, 당초 1억6,500만원의 용역비는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전 구간 및 천수교, 진주교간 도로확장구간 총 연장 2,746m가 포함된 실시설계 용역한 것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목적 수행에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 40억원으로 구 선명여상앞부터 약 400m 지점까지 보상 착수하여 현재 73% 지급 상태에 있고 '97년도 당초예산 45억으로 상반기 중에 시설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용역설계 하는데 용역설계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답변은 1억6,500만원을 천수교 전체구간하고 우회도로하고 포함되었다는 용역비라 하는데 과연 지하도를 개설한다고 해서 드는 용역비는 얼마가 되며 지하도 설계한 그 설계가 현행 철길을 높여 가지고 한다면 그 설계하고는 상반된 설계인데 그 설계 가지고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용역 설계를 주면 교량이 얼마이고 도로가 얼마이고 어디까지이고 구간별 용역금액은 정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하고 또 천수교에서 진주간 2,746m입니다. 그러나 그 철도지나는 것은 양쪽 200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설계한 것이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당초 설계대로 했을 때 천수교 지나자 국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 사이에 지하차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은 두원중공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에 설계용역 했던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을 약간 변동만 시키면 됩니다. 그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종수 의원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타지역 위탁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A779^!이광주입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8월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한국정보시스템(대구광역시)에 위탁운영하면서 1년에 42만건, 금액 7,686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고지서를 타 지역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전산처리시스템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산정처리는 '92년 8월부터 TV시청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등의 통합 공과금 제도 시행으로 전산용역공개입찰에 의거(주)한국정보시스템에 위탁하여 오던 중 '94년 10월 30일부터 통합 공과금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역회사의 전산 프로그램개발 등에 따른 많은 시설비 투자를 감안하고, 전업기간과 각 시·군 자체 개발 기간등을 감안하여 내무부 방침으로 자치단체에서 '95년부터 97년말까지 기존업체의 위탁 용역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주기기를 보완 활용하고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97년도. 하반기 자체 전산처리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0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책 및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의원의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정영빈 의원의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시민상담실.과 열린시장실과는 어떤 구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사항과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 제진옥 의원의 시외버스주차장 이전 및 종합교통센타 추진 등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백승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