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에 국고보조금이 42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210만 8,000원이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국고 보조금 5,564만 4,000원 시비보조금 2,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시비보조금에서 634만 8,000원을 감액경정하고 국고보조금 1,60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9,9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기정예산이 284억 834만 9,000원에서 이번에 13억 1,279만 3,000원이 증가된 297억 2,114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4억 1,544만 6,000원에 13억 1,279만 3,000원으로 이 증가한 267억 2,82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9억 9,29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파란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안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실시용 규격봉투제작비 4억 4,956만원을 편성하였지만 ’96년 12월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인상 당시에 규격봉투의 색상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고 있는 바, 가격 인상전에 사용하던 규격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어 보관하고 있던중 그대로 폐기할 경우 약 2억원의 규격봉투 제작비를 낭비하게 됨에 따라 가격 인상전 규격봉투를 다시 재활용하므로써 ’97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중 1억 1,200만원을 절감 경정하고 아울러 종량제규격봉투 상업광고 제작비에 1,98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97년부터는 광고 수수료에서 대행수수료 및 제작비를 정산하고 잔액을 강북구발전기금으로 입금하고 있어 ’97년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제작비 1,980만원을 경정하여 합계 1억 3,18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화 및 장화 구입비에 1,300만 5,000원를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행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서울시와 서울시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의 합의 사항에 따른 연금지급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7억 4,986만 3,000원에서 1억 1,0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자치구 부담금을 기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었으나 8억 4,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총 부담액 626억 9,200만원중 자치구별 폐기물 반입량 비율에 의거 분담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2.95%로 18억 940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 사업을 당초 65세이상 노인으로 계획하였으나 60세이상 노인으로 확대 시행하여 추가 소요되는 297만원을 편성하고 청소과의 순찰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순찰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자자녀학비지원에 국.시비를 포함한 843만 5,000원을 편성하고 거택보호자지원에는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이 완화되고 추가책정 48세대, 전입 54세대, 전출보호중지 17세대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 국.시비 보조금 8,346만 3,000원을 포함한 1억 1,12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대상자의 전출입등 변동사유로 인하여 국비, 시비, 구비를 중간 정산한 결과 기정예산 총3억 7,188만원중 국고 보조 1,606만 7,000원과 구비 468만 1,000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부족을 합한 총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노인교실운영비는 ’97년 7월에 신설된 삼양교회 부설 삼양노인교실 운영비 4개월분 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유3동 노인정 건립비에 토지매입비를 비롯하여 총 2억 7,587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보수후 노인정으로 사용토록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를 위하여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구립 및 인가 신고된 관내 전 보육시설에 년1회 시설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원 비율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97교재교구비는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에서 ’97보육사업 국.시비 보조금 편성기준 통보에 따라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보육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시설 규모도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어 ’97교재교구비 지원도 상대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 9월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11억 142만 4,000원중 6억 6,633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월 이후 지출액이 4억 1,500만원으로 예상되어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민국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4페이지 36페이지에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35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에 독거노인 문안세대 확대시행으로 구호품 계상해서 297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과연 이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야쿠르트 배달원을 이용을 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시는지? 또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6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제공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사업은 당초에 65세로 했다가 금년 2월부터 60세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야쿠르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의였는데 현재 야쿠르트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단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확대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2월부터 60세로 확대해가지고 내년도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배달은 야쿠르트 배달원을 시켜서 하는 거지요?

예.

국장님이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그랬는데 독거노인이 실질적으로 그 집에 거주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일부는 안 사는 분도 있고, 또 가끔 오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이 하루 이틀만 갔다가 그게 만약 배달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하라고 분명히 우리 예산편성 했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별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은 번동지역에는 각 동에 한명 이상씩이 근무하고 있고, 이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현재 야구르트 공급이 하는 세대가 약 330세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세로 낮추었을 경우에 몇세대나 돼요?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5세로 했을 때는 213명으로 그 당시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2월부터 60세로 확대 했을 때 341세대로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330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 수는 말이요, 지금 현재 331세대라는 것은 2월 현재였고 현재 인원은 지금 330세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인원변동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음에 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출입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월간 변동이 조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분명히 없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없을 수가 없는 거에요. 실제로 한번 그 분들이 활동해 온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끔씩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끔씩 파악을 해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매달마다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회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가 또 어떤 파악할 업무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아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단순히 이 업무만 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실태나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3개월이 지났는데 두번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동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죽어 버렸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서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 결과가 대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기 보다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제도시행 기본취지가 어떤 거지요?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병을 앓아가지고 방금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안행정, 저희들이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들이 직접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 노인분이 잘 계셨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문안행정에 첫번째 목적이 있고 다음에 노인세대에 대한 조그마한 것이지만 건강증진에 대한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지원하는 그런 뜻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지역사회 이웃사랑과 경로의식을 함양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부분에서요, 이런 문안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방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나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 말씀하셨 듯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러 가신 분이 아프셔서 구청에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연락해서 치료를 해준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체계적인 보고가 되지 않나 보지요? 동사무소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나 보죠, 체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시민국장 입장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이 사업은 사실상 좋은 사업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수시 방문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우리 강북구에 몇명 있습니까?

18명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18명, 국장님께서는 이 분들에 대한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민국장님 소관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별도 교육계획같은 것이 일년에 몇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복지부에서 전문요원으로 양성이 되어서 별정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면은 그 나름대로 이런 복지 관계에 참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일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상당히 고자세이고 될 수 있으며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더 보호해 주고 더 보살펴 주고 해야 할 이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어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처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문한다면 그 양반들에게 그 이상의 업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일부겠지만 그렇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제에 그 분들에 대해서 민원의 친절도 라든가, 여러가지 업무관계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야말로 고유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든지 또는 이분들에 대한 인사관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군데 3년이상 있으면 문제가 또 생긴다고 봐요. 이러한 문제도 고려를 해서 이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지금 우리 구에 330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여러 동에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제도가 있어서 도우미가 돕고 계시고 또 한 도우미분이 3세대, 4세대를 돌면서 도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런 형태로 요구르트나 주고 도우미 몇사람을 대동시켜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한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해가지고 집단화 형태로 도우미제도를 두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도 협의라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번동에도 보면은 분양평수 12평짜리가 있고 18평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 한 분이 방 2개 18평짜리 하나를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또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분들이 원한 것은 사실상은 적은 평수인데 큰 평수를 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동임대아파트를 보면 가족수가 6명 정도가 되고 7명정도가 되어도 14평, 12평짜리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노인 한 분이 18평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검토 해가지고 독거노인 문제도 그렇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좁은 평수에 사는 분들이 독거노인들 하고 바꾸어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을 집단거주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혐오시설을 한다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자 시설을 한다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독거노인만 집단으로 거주해 가지고 도우미제도를 한다.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구에는 특수하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12평짜리가 296세대 짜리가 한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 전체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오신다고 그러면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혐오시설이니 뭐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 36페이지,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모범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추가분 80만원이 있는데, 신규로 했기 때문에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모범교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게 노인정 아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신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삼양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2개소는 노인정에서 운영을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삼양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이라기 보다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3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구립입니까?

그렇지요.

구립이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구립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추가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구립은 아니지요?

예.

또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추가에 5,000만원 해서 교재를 사주기 위해서는 교재교구비 5,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관계는 우리가 파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교실, 미아2동에 가보면 교재를 비치해 놓은 것이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5,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재를 사도록 되어 있다면 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사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는 통상 연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88만 3,000원에 32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산다던가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를 한다던가 그런 부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마당에 사회복지과 소관 문제하고 가정복지과 소관문제를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라기 보다는 같이 협조해가면서 일을 잘 해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 예산절감 1억 3,130만원,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요즘 쓰레기 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본의 아닌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라든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이런 것 때문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종량제를 실시를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기여를 해서 쓰레기가 줄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량은 줄지는 않는다고 봐요. 물론 김포매립지의 현황 파악을 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억 3,000만원이라는 제작비가 예산절감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6년,지난해 10월달에 규격봉투가격 인상을 하면서 규격봉투의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봉투를 사용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을 시키면 2억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회수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완전히 규격봉투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한 이후에 저희들이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노령수당추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참고로 잠깐, 유원한위원님 지금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이니까 제가 청소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끝났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그게 전에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회수해 갔다고 그랬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었어요?

430만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2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다 회수를 한거에요?

예. 그때 회수를 다 해가지고 봉투를 사용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것은 배부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어떤 업자들은 일부러 많이 사다 놓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많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주면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금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인에 대해서 몇 리터씩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명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쓰레기 봉투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그것을 쌓아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여건이라면 차라리 현금화시켜서 그 분들이 사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쓰레기를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번2동과 번3동은 대행체제로 넘기면서도 그 아파트 단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양해가 되시지요?

예.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금화냐 현물화냐의 관계인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을 주어도 문제고, 현물을 줄 경우는 그러한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봉투판매소에 가서 봉투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현금화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화를 해서 생활보호를 지원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더 남아야 할 이유도 없고 모자라는 경우 더 보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동 영구임대주택단지 즉, 2단지, 3단지, 5단지는 지금 대행지역이 확대되면서도 그 지역만큼은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직접 직영체제로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조정문제, 지원문제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그 봉투값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경에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현물지급쪽으로 가닥를 잡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다른 부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데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외국을 이번에 과장님이 다녀오신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이나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제도 종결이 되었지만은 이 청소과 문제 까지도 다 종결을 시켜놓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으니까 그때 우리 회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때 시간을 드리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있습니다.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녁에 지금 1시간 동안 상가를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스치로폼 같은 것, 여러가지가 상당히 많은 깔려있는데 이것이 보도에 상당히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15일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맨날 똑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큰 문제입니다. 일부러 한 15일동안 한번 다녀봤어요. 이게 보도에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무단투기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요즘도 청소과에서 야간에 1개반 내지 2개반을 투입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보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전에는 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봉투를 버릴 때 거기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어느 업소의 나무젓가락이 있다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열심히 무단투기가 없도록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온 이후로 청소과장도 저와 같은 시점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하천변이나 야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각 가전쎈타에 누가 냉장고나 이런 것을 갖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치워야 될런지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투기로 생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움 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 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도권 매립지 자치구 부담금해서 8억 4,9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예산의 70% 내지 80%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 왔는데 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으며 대행업소에 대한 부담금은 대행업소에서 부담을하고 있지 않고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값을 올릴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우선 대행업소에 대한 부담금 관계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8억 900만원이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으로 10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8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거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입량에 따라서 비율을 시에서 정했습니다. 2.95%를 저희들이 건설비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각 구의회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왜 이것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되느냐,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시설비 부담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 2차 추경에 8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다거나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8억 4,900만원중에서 일부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에서 보조 전혀 안하고 우리가 18억이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반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을 “보이코트 하자, 시에서 부담해라.”이렇게 논란이 됐었어요. 시에서 부담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북구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은데 이 18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자치구가 아니냐 그래서 구에서 부담을 해야하고 또 하나는 1구 1소각장 건설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린대로 유원한위원님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정수민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회의 절차에는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추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더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지요?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질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령수당추가분을 보면 지금 증액된 액수가 몇사람 분이 증액된 금액입니까? 잘모르겠네요. 그 금액을? 65세이상 79세 이하라고 그것만 해놨지 숫자가 나와있지 않아요.

시민국장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65세에서 79세는 대략 600명정도로 파악을하고 있고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150명에서 16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된 사람들?

이번에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3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000원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4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금년 1월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원 인상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부담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50% 시비 35% 구비 15%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 인상이 되면서 전액 시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 보니까 시비에서 많이 지난번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시비 634만 8,000원을 왜 감액을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면서 이걸 전부 따져 보니까 시비가 643만 8,000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반환을 시키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저희들 관내에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건설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건설 자체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상계소각장이 1일 800톤 규모의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노원구 것만 하다 보니까 400톤 규모의 화로 한대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노원, 강북, 도봉 3개구가 상계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계소각장 노원구의 주민협의회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계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건설 문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330kg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약 34%인 100톤 이상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양주군에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2.5톤을 그 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해서 약 5톤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성에 양돈농가에 저희들이 10톤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이 끝나 가지고 11월중에는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 10톤정도가 그쪽으로 반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특히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기 빼고 처리하는 그 문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갈비집 같은 데서 남은 음식물 싸주는 문제등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음식업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는 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