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봉면 출신 정대운 !^Q45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행정은 공동체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이 책임을 부담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고 민주 자치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국내·외의 여건 변화는 지역적 변화를 요구하고 보다 안정된 지역성장과 그 지역의 양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균형 성장을 경험한 서부경남의 중심이 되는 진주권의 발전전망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지역주민의 의지와 행정력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개발정책과 진주권의 입상 재정립을 위해 미래의 비젼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78년도 상평공단이 조성되어 350여 개의 업체가 45만여 평의 부지에 가동중에 있으나 시가지, 주택지에 인접하여 사업성이 좋은 기업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영세한 업체만 가동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공장다운 공장이 없어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봉면에 약100만평 규모로 지방공단을 조성하여 상평공단을 대체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어언 2년이 되었는데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낙후된 진주지역산업의 효율적 개발로 지역경제 기반 확충과 지방산업 발전 도모에 기대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많은 일이 진척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세부계획은 물론 지방공단 지정신청이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토지이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농업진홍지역과 보전임지를 어떻게 변경 또는 조정계획인지 또한 농림부와 협의 절차를 어떻게 그칠 것인지? 셋째 낙동강 수계와 관련하여 약 2억여원을 투입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다는데 시설계획 검토, 지역개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 계획입안과 환경영향조사 및 분석 평가 등의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공장용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만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데 열악한 시 재정으로 약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충당할 것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대기업체 유치 전략은 세워져 있는지요? 다섯째 공단 예정지역을 사전 고시하여 지상물을 조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사천 광포만 공업단지와 광양만권 공업지역 등과 연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 유치계획과 공단조성 후 유입인구에 대비하여 택지를 조성해야 될 줄 아는데 그 입지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상계획과 입지예정지 내에는 다수 많은 묘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묘지 이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유지에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이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Q456^!농정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배수로 개선과 농로 확·포장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식량자급을 위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식량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산을 투입하여 농지구조 개선이다 농업기계화다 하면서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촌들녘에 나가보면 위와 같은 것들이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실 겁니다. 용배수로가 개선되지 않고 몇 십년 그대로 흙으로 조성되어 이제는 잡초가 무성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지 오래된 것 같고 농로는 비좁아 소형농기계가 겨우 다닐 수 있습니다. 마땅히 식량증산과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용배수로 개선 및 농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서 농업기계화와 식량자급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농지의 구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Q457^!배수 펌프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 농촌들녘에 배수 펌프장을 꼭 설치해야만 배수가 용이하여 안전하게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 몇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그곳 중 한곳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곳은 사봉면 무촌리의 용소들로서 이 지역은 반성, 이반성면으로부터 유입되는 반성천 물과 진성면 대사리, 납산리에서 유입되는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평균 80㎜의 강우만 있어도 용소들의 낮은 지대가 거의 물에 잠겨 애써 가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시설하우스 집단 재배지역입니다. 현재는 한번 침수되면 평균 3, 4일이 지나야 완전 배수가 되는 곳으로서 이와 같은 지역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한다면 1일 이내에 완전 배수가 되어 안심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용소들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상습 침수지구가 우리 시에도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침수 예방대책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800^!정부의 보급종자공급 문제점에 대하여 내년에 '97년도부터 가격차액을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행될런지요. 이 기회에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의 용·배수로 개선과 농로 확·포장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A456^!심봉섭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배수로개선 및 농로 확·포장과 보리파종 면적확대를 위한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방안, 사봉무촌 용소들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내 다른 침수지구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첫번째 질문하신 용·배수로 개선과 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용·배수로의 총연장은 931km이며, '95년도까지 29%인 268km가 콘크리트 구조물화 되었으며, '96년도 용·배수로 구조개선 추진실적은 우리 시에서 2.8㎞와 농지개량조합에서 6.5km를 추진함으로서, 전체실적을 합하면 총 277.3km를 완료하여 29.8km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연차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및 국·도비예산지원을 건의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160km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계획으로 동 사업은 '95년부터 착수하였으며 2010년까지 연차별로 하나하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장지원 사업의 첫해인 '95년에는 문산읍 소문지구2.5km를 확·포장하였으며 '96년에는 금곡면 동례지구외 2지구에 10km를 포장 완료하였고, '97년 계획으로 대곡면 월아지구의 2지구에 11km를 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계화 시공 및 농업생산 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식량자급 달성을 의한 방편으로 보리파종 면적 확대에 대한 농민 생산 의욕고취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리는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에 의하여 전량수매 원칙으로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가 건강식으로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아울러 우리 진주는 시설채소 등의 소득작목 재배에 치중 하면서 보리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리면적 확대재배를 위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를 의한 경종개선 방법으로 보리 직파종하는 방법과 제초제 농약대 지원으로 생력재배 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A457^!질문하신 사봉 무촌 용소들 배수장 설치와, 그 외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전체 14개소로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1개소와 농지 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배수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개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완공예정으로 되어있는 금곡지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97년도부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수 개선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향후 예정지구로서 사봉면 무촌지구의 5개소가 있으나 현재 기본조사 추진지구는 사봉면 무촌지구 108ha는 '96년10월28일자 농어촌진홍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착수하였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97년 이후부터 우선해서 사업착수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 5개 지구에 대하여 중앙에 계속예산지원을 건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및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종 종자의 보상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상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대운 의원의 지방공단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455^!신태용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여섯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기존의 상평공단 기능상실로 대체 공단의 필요성과 지역 경제 기반확충을 위해 200만평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하여 '96년 1월 21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선정된 2개 지구 (사봉, 금곡지구)중 우선 1단계로 사봉지구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2001년까지 조성하여 산업부분이 비교적 낙후된 진주시를 서부경남의 중추적인 도시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여건수렴을 위한 기업체설문조사와 공단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96년1월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6개월로'97년3월에 개발계획이 완료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97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역기간이 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12월에 발주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지질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전임지와 농업진홍지역을 어떻게 변경 또는 조성계획과 농림수산부와의 협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보전임지 활용방안은 정부의 경쟁력 10%높이기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산업입지를 가급적 산지를 이용토록 입법 예고중에 있어 산지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업진홍지역이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농지보호정책 강화로 농업진홍지역 변경에 따른 협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보전임지 면적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여유있게 지정 신청하여 농지 협의시 농업진흥지역 축소 조정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낙동강수계에 대한 신규공단조성 억제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상평공단의 대체공단역할로 관련부서와 긍정적인 측면을 협의 유도하고 폐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환경관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각종 계획수립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관련 문제점들은 환경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대구 위천공단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의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조성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시행 방법으로는 진주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등), 민간기업에 의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비 2,214억의 예산확보계획은 사업초기부터 분양시까지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는 타인자본조달 방법으로 교부공채,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금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와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중에 있으므로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지장물 조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절차상 관계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구지정고시가 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관련협의에 따라 구역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는 지장물 조사와 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유치계획과 택지조성계획 및 시유지에 공동묘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유치 계획으로는 제1단계로 사봉지구를 상평공단 대체 공단으로 조성하고 2단계사업으로 금곡지구를 사천지역의 항공산업 및 전자, 정밀기계와 광양만의 기계공업 벨트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는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 및 지식산업인 연구기능을 갖춘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유입인구 및 공동묘지 조성에 대하여는 본 산업단지와 인접한 일반성면 소재지를 금회 시행중인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시 배후 주거용지로 확보할 계획이며, 공동묘지의 조성은 그 성질상 혐오시설로 어느 지구든 간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 공원묘지에 약 5만 여기의 여유 분묘 예정지가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원묘지에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단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계획 중에 있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정대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입니다. 김두찬 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제 김은하 의원의 질문,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어제 갈음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게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460^!신태용입니다. 제가 금산 공원 해제 건에 대해서 어제 것과 같다는 것은 질문과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시중심지 동측에 인접한 해발 90m의 도시내 구릉지로서 근린 주거구역 주민의 건강,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72년8월14일 건설부 고시 제353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0년이 지나서 '83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거지역 인접지역 공원개발이 부적합한 주택 밀집지역을 제외한 가야고분 유적지와 수림대 등 최소한의 지역만을 공원으로 존치하여 '83년 11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307호로 135,00㎡에서 80,630㎡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공원 내 집단취락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재정비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공원경계부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공원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와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공원해제 대상지역에 주택이 없는 대지, 임야, 농지 등이 50%를 넘는 경우, 공원 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공원조성으로 경계가 요철이 발생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와 국, 공유지에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지역을 제의한 지역에 대하여 현재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반영하여 금산공원과 연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및 재정비에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김두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은 반드시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1년 반 동안 훌륭하게 의회를 이끌어 오신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약상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21세기를 준비하는 격변의 시대에 앞서가는 진주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향상, 책임행정을 구현하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니 다소 아쉬운 마음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1년 반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을 만나고 각종 건의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의 아픔을 더욱 여실히 피부로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민선시장의 어려움은 시민의 고충을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과 심적인 부담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Q461^!진주시 보건소를 비롯한 시내 대부분의 병·의원의 약사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도 이를 시가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약사를 몇 명이나 채용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연평균 1일 조제수를 파악해 두어야 하는데 이조차 되어있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6을 보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종합병원 5개소와 일반 병원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종합병원 5개소와 일반병원 5개소 등 모두 10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조제수에 맞추어 약사가 확보된 곳은 경상대학병원의 20명뿐이고 나머지 9개소의 경우에는 조제수에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1명만이 확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드나들고 약을 지어가는 종합병원에 약사가 단 한 명 밖에 없고 그나마 약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병원이 무려 71개소에 달합니다. 내과, 외과, 피부과 등은 물론이고 갓난아이를 받아내고 돌보는 산부인과 어린 아이들을 진료하는 소아과 등등...., 모두가 간호사들이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조제수가 87건에 이르러 반드시 약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치하지 않아 오히려 시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내 종합병원, 일반병원 81개소의 조제수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중 약국의 약사 유무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조제실의 약사유무도 당연히 단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대우가 좋지 않아서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며 약사를 채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백한 근무태만이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사를 채용하기 위해 시장의 결재까지 받았으나, 예산편성 부서에서 약사의 임금부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의 의지와 시행부서 간에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약사를 채용할 생각도 없이 추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누구나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약사의 정확한 조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양질의 진료와 처방, 양질의 조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조제를 맡기는 것은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용 메스를 쥐어주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보건소도 지난해 추경편성 때 약사 인건비를 편성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의 추경과 '97년도 당초예산편성이 있었지만 약사채용에 필요한 경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규정에 의거해 현재의 보진직 계장이 근무하는 의약계장에 약사를 채용토록 하라는 보사위원회의 지적을 했는데도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는 곧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Q462^!도로부지에 편입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전역에 도로부지로 오랫동안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는 292필지 6만8,4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의 경우 도로편입 사유지 257필지 중 198필지는 보상했으나, 59필지가 보상을 받지 못했고 '95년에는 114필지, 올해는 119필지가 각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는 것은 건물을 신축할 때 도시계획도면상의 도로부지를 공터로 남겨놓으면서 흔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터로 남아있는 땅은 자연히 도로로 사용되고 이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나 소방도로 등의 개설공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보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개인이 활용하지도 못하고 사유재산의 가치가 없어진 땅에 세금만 꼬박꼬박 내야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해주는 것이 백번천번 타당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부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 많은 땅을 한꺼번에 보상할 수 없어 시를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이 같은 사례를 연도별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또 집행부는 단계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시해 왔을 때 집행부의 이에 대한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동식 의원의 도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462^!신태용입니다. 탁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질문인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크게 2종류로 분류됩니다. 첫째 개인이 소유한 넓은 토지를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와 사유재산 매각시 이윤추구를 위하여 소유자 개인이 분할하여 택지로 매각하므로서 도로로 형성된 부분과, 둘째, 소유자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거나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의거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립하므로 도로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상기 사유의 개인 토지의 도로형성부분에 대하여 최근 개인이 진주시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 제소된 내용은 '94년 3건 6,535만6,781원, '95년 3건 2,700만4,163원, 계 6건 9,236만944원이며 하대동 340-31번지 외 4건이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2건은 패소하여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유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지는 개인의 원에 의하여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시 전역에 산재되어있는 본 토지의 일괄 매입은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시 어떠한 경우라도 선 보상 후 시공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보건소 및 병·의원 약사채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A461^!김병성입니다. 탁동식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묍니다. 첫번째 보건소나 병·의원의 약사 수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약사채용 정족수 파악을 위해서는 병원별 연평균 1일 조제수 현황을 파악해두어야 하는데 이조차 되어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시 10개 병원, 종합병원별 연평균 1일 환자수는 대학병원이 입원환자 578명, 외래환자 921명으로 약사 20명이며 나머지 9개 종합병원은 약사 1명으로 제일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190명, 외래환자 430명입니다. 반도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150명, 외래환자 300명, 강남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 외래환자 11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2개 의원은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연평균 1일 환자수가 제중의원은 35명, 강 소아과 의원은 120명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반성고려의원은 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관해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 6에서 연평균 1일 조제수 80에서 160인까지는 약사1인을 두어야 하고, 그 초과하는 매 80 조제수마다 1인씩을 추가하여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에서 기준으로 삼고있는"조제수"란 용어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잭과에서는 각종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제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것이 약사법에서 '98년까지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약사수급정책 등 현실적으로 미묘한 문제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건복지부 입법담당자 유홍규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약사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조제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대로 의료기간별 약사 소요 정원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채용에 대해 시장의 의지와 시행부서 간의 착오 또는 추진의사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시·군 통합 후 보건소 인력이 5명이 과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원된 직종과 약사를 상계조정하여 '97년도 도 시험계획에 의거 빠른 기간 내에 채용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계장에 약사를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병·의원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수용하는 전문적인 약무직의 채용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의약계장 직렬은 보건 플러스 약무로서 보건·약무 6급 어느 직렬이든 관계없이 보직이 가능하나 현재 보건 6급이 보직을 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직위에 약무직 6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현재 보직 근무자인 보건직 1명이 무보직으로 남게되므로 약무직 6급으로 당장 채용하는데는 우리조직의 인력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근무상황을 고려해볼 때 보직부여직급인 약무직 6급보다는 현업부서에서 실무를 직접 볼 수 있는 약무 7급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전문직이 직접 조제를 전담,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시책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차후 보건직 계장 결원이 되고 약사가 더 충원되면 약무직이 의약계장에 보직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탁동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여러분! 저는 오늘 병자년 마무리 회기에서 한해의 시정을 되돌아보며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을 상기하면서 새해에는 이것만은 우리 시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과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책대안과 방향실정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시장과 통합시 2대 의회가 탄생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임기 3년의 2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모두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만족할만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고통을 준 것은 무엇이었으며 확고하고도 수준 높은 비젼을 제시하였는가를 우리들 자신들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는 깊은 겨울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 끼여들어야만 합니다. 재정난을 해소하는 항구적인 수입사업을 개발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도 만점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와 충고가 함축된 질문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Q463^!특화사업의 전개로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대기업 주요그룹은 지방화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력을 높이면서 그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이러한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지자체 협력강화를 위한 대기업 그룹 측과의 교섭을 하여 보았습니까? 아니 이러한 구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오목내 국민관광단지 등의 매직월드, 진양호의 수영장 등의 민자유치 등의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투자사업비약 2,900억원이 계획된 국민 관광지이며 민자유치 홍보의 결과는 지금 어찌되어있습니까? 처음에는 떠들썩 했는데 왜 요사이는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자질구레한 비용만 날렸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매직월드에 대한 책자들이 홍보용으로서 모든 국내외 큰 기업에 이러한 책자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좋은 홍보책자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진주에는 외지의 여러 대형 건설업체들이 진출하여 있습니다만 이는 단기성으로서 모든 이익금은 진주에 환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없거니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삼성과 대우의 첨단 항공산업단지와 유사한 영구적인 단지가 우리 진주에도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지방공단을 계획하고 조성만 하면 뭡니까? 입주 업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젠 뛰어야 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PR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속시원하게 지금까지의 실적을 속시원하게 말씀 해보세요. 둘째로는 !^Q464^!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가난뱅이 자치는 아무리 주민복지를 위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올해 우리 진주시는 다양한 시민복지 시책추진 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만,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국고 보조금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는 항구적인 재정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민의 반발이 야기될 수 있는 과표현실화 및 세원 발굴로 세수부담을 증대시키는 일은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구적인 수익사업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모든 노상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유료와 시키고 골프연습장, 주유소, 자동차학원 등을 직접 건실 운영하며 쓰레기 봉투도 직접 제작하는 다양한 재정 수입 증대에 머리를 짜야 합니다. 어디한번집행부의 재정확충 구상을 들어봅시다. 셋째로는 !^Q465^!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고객으로 행정서비스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선진국의 지방자치시와 마찬가지로 생동하는 미래와 내일을 위해 뛰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하며 시청이 시민들의 공동 생활터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민의 바람이 시 행정이 앞서야한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국의 장기 연임 시장들의 비결은 인기위주와 선심성 예산 배정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희망을 정리하며 장기적인 부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을 펴 나간다고 하였으며, 질 높고 살기 좋은 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부서는 민선시장이 돋보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필한다고 합니다. 올해 약 2,300명이 열린 시장실을 방문하여 51.3%의 민원 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처리결과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가 한마디로 복지부동이요 무책임과 회피입니다. 왜 민선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듭니까? 각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열린 시장실에 가면 된다는 착상은 금물입니다. 양심의 주머니가 앞에 있다면 고개 숙여 한번 물어 보세요. 바라옵건데 우리 시도 이제 단독으로 질주할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지방기업, 모든 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방식을 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주체가 되어 모든 면에 협의하여 철저한 고객위주 행정을 기본철학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하는 의식이 체질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의 민원업무 서비스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기왕이면 좀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면·동 사무소의 대민 서비스부터 개선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민원을 전화로 접수하여 그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와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을 위한 출근시간 1시간 전 퇴근시간 2시간 후 까지 민원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발급하는 시책을 펴나가면 그야말로 면·동사무소가 주민의 종합서비스 센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및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푸르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 또한 앞장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목적과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성취욕보다 우리 진주시민을 위한 성취욕에 불을 당겨봅시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또한 우리 진주시장의 포괄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의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463^!이종원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유치 활동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까지 200만평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차로 금년부터 19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10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 사봉지구에 100만평 내의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단 내의 일정 규모의 특화산업단지를 배정받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내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 실시계획설계,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재해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98년부터는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99년말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하고 준공이전에 입주기업체 유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잘 마무리되면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산발적인 공장설립을 지양하고 계획입지에 의한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지시설의 설치비용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종전의 3차 산업 편중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기술의 2차 산업 구조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가 기존의 상평지방 산업단지 기능상실에 대체되는 대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지역생산품의 수출증대와 산업간접시설의 확충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서부경남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러한 지방공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고 기업이 경상적으로 입주하여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량 대기업체의 유치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량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의해서 앞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향토출신대기업은 물론 삼성, 대우 등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진주지역 특화산업인 진주실크산업 육성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지역의 진주비단산업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 맥을 이어오고 있고 상평공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견직업체 100여 개가 가동중에 있어 전국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영도정의 일환으로 진주실크를 1도 1명품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도 섬유산지 육성방침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합섬직물산지로 부산지역을 모방직물산지로 육성함과 아울러 우리지역을 이탈리아 코모지역과 같은 견직물 산지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하에 진주에 실크판매센타 설치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크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무역협회와 직물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브랜드개발을 통해 영세적인 실크업체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실크산업의 경쟁력 도모와 진주실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진주실크텍스타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전시 운영중에 있는 특산품 전시장을 연차적으로 확장하여 전시제품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실질적인 관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 특화산업의 전개와 관련한 부분 또한, 오늘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안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Q771^!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자기가 몸소 겪어보면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닌 것이 우리 현실의 세상일일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눈은 아쉽고 또 모자란 점이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무엇이, 어떤 것이 진실코 지역을 위한 일이고 또 시정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놓고 개인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원들간에 의견을 달리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꼭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차질없이 챙겨서 조속한 시일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의원에게 하겠다고 한 약속은 시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시정은 설 땅을 잃고 말 것입니다. 특히 본예산,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각종 사업들이 아직도 검토중이다, 용역중에 있다 설계중이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지가 금년 한해를 넘어갑니다. 본 의원이 12월 12일 집행부의 '96 일반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의 11월 10일 이후부터 12월14일까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과 임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11건의 사업이 수의계약되어 공기가 '97년2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동절기공사 억제, 억제해도 이행이 되지 앓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게된 경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이 보기로는 삽질을 하지 않으면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착공일이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착공이 다 되었으면 현재 공정은 몇 퍼센트인지 상세한 답변과 아울러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 명예감독관제도 운영문제 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 의원발의로 해서 지난 9월 13일자로 공포가 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감사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개 면, 2개 동을 현지확인한 결과 1개 동에서는 본 사항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줄여서 하나의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국가 시책이 최말단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그 누가 어떻게 무엇이라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까? 반년이 지났습니까? 불과 3개월 지난 현재 조례개정을 해서 회부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지난 제안설명당시 이 조례를 두고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가는 중에 이 조례가 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하는 질문에 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만 아무런 손실을 끼친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활약함으로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시장님 우리 45명 의원이 이 명예감독관을 이렇게 한 것도 시장을 도와 주는 하나의 길로 저는 생각하고 또한 크게는 우리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봉사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간의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위촉 등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준법을 생활화함으로 시민사회에 확충 파급할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아직 우리 사회가 부분적으로 혼탁하다고 느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과거처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잘살며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이미 뒤안길로 물러났음에도 고정관념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속 교정해야 함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96년 정기감사에서 이미 지적 통보한 바와 같이 행정의 누수현상은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리 준법을 외쳐도 먹혀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행정이 앞장서서 끌고 밀며 지도하여 정말 투명한 행정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끌어내어 하나가 됨으로 준법 질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진주시 !^Q772^!보건소 신축 및 시설현대화로 서비스 제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념이 시보건소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알고 있는 것이 통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그 아픔과 고충이야 말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연중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컨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보건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목적달성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건소 내방 환자가 '94년 대비 증감추세와 증가되었다면 어떤 진료 과목에서 증가되었으며, 현재 시설에 내방 환자들의 수용에 불편상황 및 환자들의 이용에 불편 상황은 없으신지, 둘째 질문은 앞서 탁의원 질문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현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현재 각종 기기의 문제점에 따른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보건소라는 의료기관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 신축계획과 신축한다고 하면 국가 지원 여건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근 의원의 동절기공사 시행근절 및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위촉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771^!신태용입니다. 안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공사와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하여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수시 발생하는 공사 및 긴급 공사금액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5호에 의거 공사 시행하고 있으며 동절기 공사시행은 지양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하나 부득이 동절기 공사 시행시는 동절기 공사시방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있으며 금년하반기에도 주무국장인 지역개발국장 주재하에 관내에 공사하는 공사감독과 현장 소장회의를 주재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바있으며 추후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호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13건은 읍·면부에 10건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3건으로 현재 2건은 완료하였으며 공정은 70%이상이 4건, 50%이상은 3건으로 그 외 5건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위반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된 후 2회에 걸쳐 동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달한바 있으나 일부 부서 및 읍·면·동의 업무 미숙으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54개소에 사실상 124명의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가 성실히 운영되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97년도부터는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부실공사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부터 본 조례를 이행하지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6조에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3개항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부실을 방지하므로서 첫째는 예산낭비를 막고 두번째는 예산절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문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사가 지금까지는 자칫하면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를 닦는데 도로기능에만 치우치다보면 바로 이웃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종전보다 생활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를 명예감독관에게 개방을 해서 사전에 공사가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미리 발견해서 공사를 다 마치기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이 조항을 실천함으로서 시민들이 직접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이 사업과정을 지켜봄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바로잡고 궁극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도 부칙에 보면 시행규칙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시행규칙이 정해졌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시행규칙 제6조를 낭독해 주시고 만약 이런 것이 실천이 안되어 있다면 왜 안되어 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대표해서 답변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 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97년1월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는 안됩니다. 답변하는데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도시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에 관여한 저로서 서로 이해를 돕고 우리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감독관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조례제정 과정에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하는 문제가 주요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자부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고 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직접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소 의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경리관이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경리관이고 경리관의 보조자로서 감독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개인회사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공사의 집행은 경리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책임이고 감독은 경리관의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라는 이름으로 감독을 붙인 것은 조금 전에 유병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에게 공사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또한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또 시공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성의있게 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으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분명히 의창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것은 조례의 내용이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당초의 발의한 대로 통과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장님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못하고 결국은 의장님께서 공포를 해서 그 조례가 시행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일 꼭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제시한 문제점 저희들은 도에 문의해 보고 물론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의견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볼 때는 다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재의에 요청해서 다시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 과정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기회를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일단 이것은 공포가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 규칙도 조금 전에 유병필 의원께서도 6조에 대해 이행이 되었느냐 하시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고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그것이 보완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공사에 명예지만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시행규칙도 만들어 시행해야 되겠다해서 이런 생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보시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집행부가 그것을 하지않아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규정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느냐, 규칙을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규정으로 보완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보완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그동안의 조례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특단의 기회를 가지고 다루도록 여러분들 양해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호근 의원의 보건소 신축 및 시설현대화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A772^!김병성입니다. 안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건소 내방 환자 증가 추세와 증가된 환자들의 이용 불편 상황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증가래소자에 대하여 의료장비와 시설미비로 진료 불편은 없는 지와 세번째는 시설 현대화 등 신축계획시 국가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방환자 수는 '94년도 213,722명에서 '95년도 241,176명으로 27,454명이 증가하였으며 '96년도에는 12월20일 현재 '95년보다 95,042명이 더 증가하여 내방환자수는 336,218명입니다. 증가요인은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각종 성인병 건강검진, 청소년 상담실의 신규운영과 예방접종 인원의 증가입니다. 이용 불편사항으로는 우리 진주시 보건소는 당초 인구 26만을 기준으로 보건소를 지었습니다만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가 34만으로 늘어남으로서 조금 협소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보건소 신축, 추진계획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두번째 증가래소자에 대하여 의료장비와 시설미비로 진료 불편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의료 장비는 이동검진 차량 안전 검사기 등 필수장비 20여종 67점으로 '97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현재 5명으로서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시설 현대화 등 신축계획시 국가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장비 기기 현대화를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 검사기 등 구입예산 3억 5,22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신축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비 예산 지원은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 보조금을 평당 350만원 정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끝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호제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동안 정말 후회없이 한해를 보냈는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6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성심껏 뛴다고 뛰었는데도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욱 더 열심히 조금 더 나은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한해를 마감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이번 정기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신청사 건립과 교통문제이고 두번째는 낙후된 서진주 지역개발과 진주시의 채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번째 !^Q467^!질문입니다. 진주시 신청사 건립과 교통문제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올해 의회에서 진주시 시청사 이전계획을 후보지 4개소, 공설운동장, 제2청사, 남강전화국 앞, 산학산 일대 중에서 지금의 제 2청사가 있는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일원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상설계공모가 완료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후 '97년 12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시의 얼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한번 완공되고 나면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는 스피드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변화의 기간이 짧고 빠르다는 의미인 줄 압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 말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때문인지 듣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밤새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구구절절 사설을 늘어놓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정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는 지금 시청사 신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있어서 집행부는 과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청사 신축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본 의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시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신청사가 건립되고 앞으로 100년, 아니 10년 후의 교통상황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의 지난 10년 간 차량증가 현황은 이렇습니다. '87년 12월 1일 현재 차량대수가 10,530대이던 것이 10년 후인 '96년 12월 1일 현재 약 664%가 증가한 70,012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60%가 증가한 수치이며, 그 중에서도 '90년도 이후에는 매년 약 10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로 본다면 10년 후의 진주시의 차량대수는 대략 잡아도 15만대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년 이후 진주시의 매월 차량 증가대수는 약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2청사 앞 도로의 차량통과 현황을 '96년 10월 17일 18시부터 10월18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교통량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일 차량통과 대수가 승용차 15,820대, 승합차 5,145대, 화물 2,743대, 기타 1,004대인 합계 24,692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진주시의 현재 전체 차량대수의 약 35%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시청사가 하나로 통합되기 이전의 수치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데이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신청사 주변의 교통량 변화에 대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과 향후 10년 후에도 원활한 교통을 장담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청사 건립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후대에 욕되지 않을 훌륭한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바라며 후손에 물려 줄 문화유산을 만든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질문이 !^Q470^!되겠습니다. 낙후된 서진주지역 개발과 진주시의 채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중의 한곳이 이현, 유곡동이 위치하고 있는 서부지역이라는 데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 지역이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대표적인 하나가 현재 행정구역상 신안동에 속해 있는 공설운동장과 그 주변의 보조경기장 등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의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10,605평과 제1보조경기장 4,916평 제2보조경기장 2,900평 테니스장 4,626평 청소차대기소 1,089평 게이트볼장 550평 가전가구 재활용센타 170평 서부 가설시장 520평 학생실내체육회관주차장 및 도로가 14,886평 등 총 38,779평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의 가설시장과 몇 개의 간이 구조물은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어버린 상태이고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보조경기장 주변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상 매우 불쾌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부지로 묶여있어 서부지역 낙후의 큰 원인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운동장 동쪽으로 25m도로, 서쪽은 20m도로, 남쪽과 북쪽은 15m도로에 접해있고, 도로에 접해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서쪽에는 유곡공원(일명 숯골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양호해 경영수익사업을 펼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된 서부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과 시민들은 집행부의 추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중에 참으로 황당무개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시에 요구한 자료 요구서에 의하면 시에서는 아직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종합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경남일보 1996년11월27일자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신안동 운동장터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12월2일자 진사신문에도 "신안동 운동장부지 개발 본격화"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본 의원이 시에 요청하여 얻은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내년 '97년도 예산에서 신안동 1-1번지 제1보조구장에 간이 화장실 설치비로 2,000만원, 신안동 1-1번지 제1보조구장주변정비, 휀스, 화단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 주경기장 우레탄 추가 포설을 위하여1,000만원, 테니스장 '97국체대비 마사복토 및 본부석 설치 공사비로 9,00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채 넘겨받지도 못한단 며칠사이에 산안동 운동장터 본격 개발이라는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되었는지? 참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30일 현재 진주시가 안고 있는 채무가 약 1,848억5,886만2,000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제출한 채무변제를 위한 재원대책을 살펴보면 시비 또는 국비 실수요자 부담, 사업수익금 등 집행부의 자료는 아주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채무원금이 '93년 이후 매년 약 200여 억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약 10년 후면 진주시는 채무원금의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담당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의 현재 낙후된 서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1996년 11월 27일자 신경남일보와 1996년 12월 2일자 진사신문의 "신안동운동장터 개발"에 대한 기사의 진위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 집행을 감시하는 시의원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신문에 먼저 게재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사가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면 무엇인지 그 진의를 알고싶고, 만약 이러한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주시의 부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문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조만간 없어질 운동장에 일억 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하여 이러한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자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공설운동장이 지금의 위치에 꼭 있어야만 하는가에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 볼 때 굳이 이 위치를 고집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얼마동안 공설운동장이 사용되고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고작 일년에 한두번 사용할까 말까한 주경기장, 그리고 전투경찰들의 훈련과 조그마한 모임들에서 몇 차례 사용하는 보조경기장, 그리고 사용하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는 서부시장의 가설시장과 몇몇 간이 구조물,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청소차대기소 등의 용도가 고작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재원확보,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현재의 운동장과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자의 의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현재 진주시의 부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진주시의 구체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마시고 먼 장래를 생각하는 원시안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책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낙후된 서진주 지역 개발과 진주시의 채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470^!김인태입니다. 조호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낙후된 서진주개발 계획이 무엇이냐 그 청사진이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 조만간 없어질 신안동 공설운동장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두번째 진주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신안동 공설운동장과 그 주변을 매각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세번째 진주시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익사업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진주 서부지역은 공원과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만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고속도로의 진·출입부가 서부지역에 위치하여 서부 관문이 새로이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진양호 도시자연공원과 유곡공원의 공원조성 계획수립, 그리고 평거지구 택지개발의 연차별추진으로 서부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 운동장 건설계획에 따라 기존운동장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서부지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97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판문·이현지구의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재 시행중인 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계획에 수용하여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총 1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은 제1보조구장 간이화장실 설치 2,000만원, 보조구장주변 펜스 및 학단보수1,000만원 주경기장 우레탄 추가포설 1,000만원, '97국체대비 테니스장 마사복토 및 본부석설치비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3,000만원입니다. 이 9,000만원은 도비가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에 개최되는 제78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고 우리 시에서는 국체 7개 종목의 경기를 치루기 위한 운동장 정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종합경기장이 준공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신안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매각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민들은 신안동 현재 공설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 매각을 해야된다 하는 여론이 분분한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부의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일부 매각이라도 한다면 이 재원은 종합경기장내지 시청사 건립 등 자금으로 투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도 같이 진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입니다. 저희 시에 '96년도 오늘 현재 지방채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1,848억5,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08억5,200만원으로서 33%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가 8건에 1,24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7%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상평공단에서 문산I.C 도로 개설이 266억3,500만원 문산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 107억3,300만원 이 2건을 합하면 373억6,800만원입니다. 따라서 61.4%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비중입니다. 그 외에는 동청사 신축비 등 아주 소액입니다. 그리고 장기저리 채무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8건 중에서 평거 택지개발 사업이 628억6,400만원 이것이 특별회계 전체에 51%입니다. 절반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영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택지매각 대금으로 상환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기채는 했지만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에 8건 중에 4건에 있는데 이 4건이 344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비율로 따져서 27.8%에 해당합니다. 이 2건이 특별회계의 기채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은 앞으로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관로사업시설 등으로 완공이 되면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또 수익자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료나 정수장 시설을 하게되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차세때 수익자도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으로 상환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6억2,700만원의 기채도 이것은 원래 2년 공기사업으로 기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 분양과 동시에 용지대금으로 바로 상환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분야만 합하면 1,078억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비중을 따져서 87%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은 별 문제없는 건전한 재정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올리면 내무부에서 진주시의 기채현황을 전부 알고 거기에 가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방재정 기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진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교통문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467^!이종원입니다. 조호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과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청사 건립을 재고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현 2청사 부지주변은 기 개발이 완료된 지구로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도로확장은 막대한보상비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하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도로확장 등을 할 경우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의 도로망은 남해안고속도로-공단로타리를 거쳐 시내-산청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시내에서 공단로 다리를 거쳐 국도 33호선 및 남해안 고속도로로 향하는 차량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교통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정촌 J.C와 서진주 I.C간 우회도로가 '96년 12월 20일 개통되어 남해안고속도 및 국도 2,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토록 하므로서 시내교통량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금산-명석간 도로가 '99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어 상평공단, 진성농공, 이반성 농공단지 등을 이용하는 화물 수송차량과 시내 통과가 어려운 트레일러 등 각종 대형 차량을 우회시키므로 시가지내 교통난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셋째로 뒤벼리에서 제일교회 삼거리까지의 도동 구 도로를 현재 폭 20m의 4차선도로로 공사중에 있어 도동 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는 연차사업으로 시행계획으로 있어 이 도로가 완공되면 시내에서 국도33호선으로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동진로로 통행하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아 교통분산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네번째로, 옥남-하대간 도로개설(선학터미널)을 2000년도까지 개설하고, 나불천 복개도로-구두원 중공업간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신청사 예정지역 주변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새벼리 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봅니다. 신청사 건립 완공 시기인 2000년에는 차량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도로율이 상승되어 대부분 외곽지역으로 교통량의 분산이 이루어져 도심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교통난 완화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사는 교통 영향펑가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교통 영향평가시는 주변지역에 교통난완화를 위한 주차장확보, 진·출입동선 개선, 신호체계 개선, 교차로 개선방안제시가 되면 2000년 이후까지 증가할 대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교통난해소 방안을 분석 검토하여 이 지역을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없다면 재고해 볼 수있는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 통합진주시 출범과 함께 청사를 1청사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시민의 이용불편과 행정운영의 비능률, 그리고 기존청사의 노후불량으로 새로운 청사 신·축이 시급한 현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통합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축후보지 물색과 시청사 신축 추진 자문위원회 개최, 시의회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등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진주시 청사 신축부지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제2청사로 확정하고 금년도 9월 시청사 신축 계획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하여 지난 12월 17일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말께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Q47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진주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시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프로스포츠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야구, 농구단 등이 창단되어 활성화될 때 3, 4만 관중 이동시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의 교통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판문동 일대가 적당한 위치인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계획성 없는 결정을 내릴 때는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중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로, 서진주 I.C와 판문 명석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진입도로망이 없고 우리시민조차 지금의 열악한 도로망 조건으로는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최근 진주시, 사천시와의 통합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통합의 성사여부는 제쳐 두고서라도 거론이 된 자체는 생활권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착공됩니다. 또 현대 제철의 후보지인 하동까지 포함해 생각해 봅시다. 종합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우리 진주시민만이 아니라 서부경남 도민전체가 이용자라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발표를 인용하면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해고속도로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진주·삼천포 4차선, 국도 진주·마산간 4차선 등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형성되어 있어 정촌I.C 부근이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최적격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로 !^Q471^!우리 진주시를 흔히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라 부릅니다. 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매년 열려 전국의 예술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장으로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타 도시의 각종 예술제 개최로 점점 퇴색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개천예술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진주시를 쉬었다가는 관광문화의 명승지로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제를 창안하신 파성 설창수 선생님과 진주예술을 드높인 가요계의 남인수 선생, 작곡가 이재오 선생, 연주가 겸 작곡가 이봉조 선생 등을 기리는 사업과 태정 민속박물관 이전, 각종 전시관과 조각물, 조형물 등을 설치할 종합예술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종합예술 단지 내에는 각종 조각이나 조형물 설치, 기념관, 전시관 건립과 야외공연장, 진주를 빛낸 예술인들의 동상이나 흉상 건립과 노래비, 시비 등을 건립해 진주시민은 물론 진주를 찾는 이들의 문화생활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집약된 종합예술단지를 조성,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경남예술회관 부근 납강변에 현재 문화의 거리를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있지만 지금 도로망 확장공사로 인해 설치물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어 차량이 질주할 때 소음과 경적소리로 인해 조형물 감상과 야외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목포에는 난영가요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유달산의 조각공원과 목포출신 예술인들의 기념관과 전시관을 건립해 목포시민들의 자긍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출신 가요계의 황제인 남인수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가 6회째 타지에서 개최되다가 금년 처음으로 신경남일보 주최로 진주시에서 개최된 것은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Q773^!우리가 가끔 시내를 보행하다보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보곤 합니다. 파헤치고 메우고 또 파고 메우고 해서 시민들 보행의 불편은 물론이요, 예산상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조금 있으면 도시가스관 매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은 각 해당부서와 협의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통신공사, 한전 등과 협의해 시차를 조절해서 동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가지내 수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다 되었는지 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그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앞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총괄 부서를 설치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대구의 가스 폭발사고가 우리 시에도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성되고 있는 평거 택지 사업지구나 앞으로 조성될 초전지구 및 상평공단으로 이전시 상평공단지역 신시가지 조성 때는 대형 하수관을 설치해서 각종 지하 매설물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공비는 많이 들 줄 모르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금씩 부담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적게 들며 개·보수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의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종합예술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수 의원께서 기획실소관 두 가지를 질문하셨 습니다. 첫째는 정촌I.C부근이 종합체육시설의 최적지가 아니냐하는 문제와 두번째, 종합예술단지를 조성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A472^!'95년도에 17개소를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서 전문업체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17개소 내에는 김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에 교통의 편의성 또 주변여건 부지의 확보 용이성, 그리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문산지구와 판문지구로 낙찰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기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판문지구가 문산지역보다 더 여건이 좋다라고 현재로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A471^!질문하신 종합예술단지는 우리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는 문화거리 조성과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망경지구에서 칠암동까지 2.9km의 구간에 약 74,000㎢의 사업을 '99년까지 149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의 광장, 역사의 마당, 야외무대 설치, 만국화 단지조성 조경 및 산책로해서 조각품 설치 등입니다. 또 내년에 3월경에는 2000년대를 향한 진주관광의 청사진이 제시되겠습니다. 이에 많은 볼거리를 보완해서 관광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좋은 종합예술단지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야외 공연장도 야외무대도 현상모집을 해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작품이 곧 납품이 되면 시드니 오폐라하우스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서를 살려서 정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어울리고 발표 공간이 확보된다면 시민의 사랑받는 문화거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 보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김용수 의원의 지하매설물 교체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773^!신태용입니다. 김용수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지하매설물공사시 동시공사가 되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총괄 부서운영 할 의향과 평거 택지지구와 새로 조성된 지구에 대해서 동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시 관내에서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및 기타시설물설치를 위한 점용 및 굴착은 그 사업계획서를 매년 분기별 도로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도로굴착조정위원회(위원 10명)의 도로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시공시기와 시공방법 및 각종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과 교통소통대책 등의 심의를 거쳐 도로굴착 허가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해당부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동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하매설물 대장 및 설치도면은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기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방지를 의하여 관리부서에 사전 협의 후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적인 지하매설물 도면은 없으나 추후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이용실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97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만 G.I.S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통합 도면이 제작되고 지하매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하에 각종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공동구 설치는 필요하나 설치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미설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시가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지역의 도로하 공동구 설치는 이용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협약에 의한 공동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황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경동 출신 황원상 !^Q47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7월 시중요업무 보고시 천수교와 두원중공업 간 도로개설의 필요성,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도심교통난 완화에 목적을 두고 '94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331억을 투입 길이2,800m 폭 15m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 40억의 예산으로 73%의부지 보상 지급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 발표한 '96년도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서에 의하면 사업기간 '94년부터 2000년까지 보상과 동시 도로개설 등 연차 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 매년 변경이 되어서야 시민이 시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이란 미명아래 수십년 동안 편입부지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만 오면 도로개설 예정지 주변 주택에 물이 범람하여 생활에 불편은 물론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아 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낙후지역 개발촉진에 목적을 두었다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계획대로 시행않음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의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을 우리시민이 어찌 따르겠습니까! '97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겨우 50억이 책정되어 있는바 '97년 상반기는 꼭 착공하여 주실 것과 당초 계획대로 늦어도 '98년까지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Q475^!망경2지구 주거환경지구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 개설입니다. '95년도 시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19억원으로 180m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참으로 어려운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기대하여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집행부와 합의 보상후 도로선을 확정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보상완료 후 '97년 천수교와 두원중공업 간 도로개설 구간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계 추진한다고 하면 언제 그곳까지 연장 개설 될 것인가 예상도 못하므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책정된 18억의 예산으로 본지구내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만일 연내 어려우면 도로선이라도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미 보상된 2, 3건은 본 의원이 노력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망경지구내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개설 입니다. 이 지역은 현 구 선명여상 밑 망경동 7통, 8통 지역의 영세민 밀집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 당시 소방도로 확정으로 수십년 간 가옥의 신축, 증축은 물론 개보수도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행정에 소외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하고있어 분뇨수거차는 물론 소방차 유조차도 오고갈 데가 없으며 리어카도 올 수 없어 상당한 거리에서 부인들이 연탄을 머리에 이고 와서 생활하는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세민 촌입니다. 만일, 화재가 났다하면 속수무책인 곳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이런 곳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 시장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액은 약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같은 시민으로써 생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곳사정을 꼭 시장님께서는 살피시어 '97년 상반기에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현 역전에서 한주 럭키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그동안 사람들의 통행 불편으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곳으로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96년도 예산을 확보 지난 6월7일 입찰을 마치고 6월19일 착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간판도 크게 부쳐서 9월5일 완공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조차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주민들은 크게 의아해하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철도청의 편입부지 사용협의 등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지난 10월 철도청 재산 담당관과 현지에서 본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단 공사는 착수토록 협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 못 하는 이유와 금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상 의원의 천수교와 두원중공업 간 도로개설과 망경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474^!신태용입니다. 황원상 의원께서 도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중로 2-3) 개설을 위하여 구 선명여상 앞 철도교차부에 대하여 지하BOX형 지하차도로 철도청과 협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6년도분 40억원으로 구 선명여상 앞부터 약 400m분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금이 73% 지급 완료되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 예산 45억으로 구 선명여상 앞에서 두원중공업쪽으로 선보상 구간에 대하여 '97년 상반기중에 공사착공 할 계획이며,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A475^!망경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경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 L=180m, B=15m를 위하여 '96예산에 편성된 18억6,100만원으로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 진도는 89%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 보상된 8건, 토지 5건, 지장물 3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황원상 의원께서 도와 주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개설공사 시행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었으나 '97년 시행예정인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망경지구 내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정동 구 선명여상 밑 망경 7, 8통 영세민 밀집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는 소로 2-11, 소로 3-11 폭 6내지 8m, 연장 220m로 도시계획도로로 현지 여건상 시민의 생활불편 및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조속히 개설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형 여건상 소2-11도로는 경사도가 심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선형 변경 재검토 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확보 후에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약동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약동 진입로 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철도청과 '95년 7월부터 편입부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육교설치(소로길)요구 및 국유재산 무상 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철도청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하여 조속 협의 통보하겠다는 확약한 바 있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난 회사 대신 다른 회사가 재 선정되면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하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Q476^!아끼시는 가호동 하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정축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6여 년이 되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중앙보다는 시민의 뜻과 욕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행정은 불황이 없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고객확보와 제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하고 시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개발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오늘의 질문은 나의 지역구에 이런저런 민원이 있으니 해결하여 달라든가, 아니면 숙원사업을 조기에 챙겨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아니라 진주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경영적 방법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이나 숙원사업은 늦고 빠르고의 차이일 뿐이지 경영적 실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완전 자립도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어느 때는 시책을 만드는 아이디어맨도 되고, 어떤 때는 시책을 파는 세일즈맨도 되고, 시책의 환류기능을 검토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서보기도 하여 주민과 지역속에 파고들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무원상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열등의식을 가지지않고 편하고 신나며 즐겁게 해주는 행정의 경쟁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 수행에 있어서 민선 자치시대 공무원의 자세를 보면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니 만큼 찾아오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소극적이고 지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보다는 지역유지 중심의 대와, 접촉 등의 관행은 행정은 봉사보다는 주민을 지배하여 지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큰몫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 사회 각 부분에 걸쳐 변화의 물결은 급속하게 펴지고 있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정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난 6.27 선거때 백승두 시장님께서는100여 건 이상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장님께서 약속사항 추진이라 하여 6개 분야 5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완료 3건, 추진중 40건, 미착수 8건으로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 및 평가, 분석을 월 1회 실시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한다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중 큰 타이틀 공약은 60여건, 세부적 약속사항은 100여 건 이라면, 큰 타이틀 50여건만 추진하고 나머지 세부적 공약사항은 추진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시민과 공약한 사항은 의회에 적당히 보고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난 6.27선거시 우리 45명의 전 동료 의원들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총 약속건수가 289건 정도로 알고있는데 임기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 약속들 중에 절반정도는 시장님 공약과 상이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시장님 공약과 시의원 약속사항이 비슷한 것은 시의원 약속사항으로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 입니까? 정의를 내려 주십시요. 존경하는 시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장님 공약 관리하듯 시의원 약속도 사이사이 챙기시어 더불어 존경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 봅니다. 또한 우리 !^Q477^!진주시 읍·면·동에 여론 모니터 요원이 351명이 있었습니다. 국·도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여과, 굴절없이 수렴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도 직제가 없어지고 시기구도 개편됨에 따라 '96년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부의 10대 행정민원쇄신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여과, 굴절 없이 수렴 민의에 바탕을 두어 자치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라고 하여 '96년 9월 16일부터 9월 21까지 6일 동안에 시정 모니터 요원 343명을 재 의촉하여 지금까지 운용한 결과 '96년 11월 24일 현재 재보 52건을 접수받아 완결 24건, 검토중 25건, 공람 3건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 주민이 여론을 여과 굴절없이 수렴하는 것이 시정 모니터의 근본 구성 취지라면 장애자나, 영세민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역 유지든, 일반 시민이든 구분이 없어야 할 터인데 과연 그 취지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새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한 것은 흑,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나 아니 한지요. 그리고 폐지되었던 여론 모니터나 새로 생긴 시정 모니터나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주시고, 시정 모니터 요원 관리하는데 혹, 시민이 낸 세금을 축내고나 있지 아니한지요. 시민이 낸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요. 혹 중앙정부 지시라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통·반장 등 행정 보좌 협의제도 많은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뼈 빠지게 일하여온 기존 구성원의 사기 저하 및 통제 누수현상을 가져오다 보니 기존의 구성원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지역 주민의 여론을 여과 굴절없이 수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통·반장 협의체는 여과 굴절된 여론을 보고치 못하는 무능한 조직단체 입니까? 아울러 시정 모니터 제도를 폐지할 뜻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열린 시장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열린 시장실에서는 '95년 7월부터 '96년 10월말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방문자 및 전화 질의자는 832건에 1,881명이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일반민원 460건, 숙원사업 52건, 시책건의 38건, 보상 64건, 기타 281건으로 분석되며, 처리 내역별로는 해결이 409건(50%), 검토중 162건(150%), 추진중 133건이라고 하시던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열어놓은 시장실을 닫으라던가 열어놓은 시장실이 문제가 있다던가 열어놓은 시장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지난날 권위의 상징인 시장님의 위치를 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과의 벽을 허물고 가까이 접근하므로써 지방화의 걸맞는 자치상과 공무원상을 정립시켰다는 데는 시민과 더불어 대단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일일지라도 진행되는 과정상 문제가 발전되면 보완,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몇 가지 자문을 하여 드리므로 문제가 보완되어 영원히 닫혀지지 않는 시장실을 만들고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구조를 경영적 측면에서 진단하여 볼 때, 시민은 자치의 주체이며 아울러 진주시의 대주주이며, 회장이고, 의회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감사권을 가진 이사의 위치라고 볼 때, 시장님은 딱 3년 간의 임기를 보장받은 사장의 위치일진대 각자는 자기의 위치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므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경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손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진대 권한과 위치에 맞지 않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더 큰일 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 더 세밀히 분석하여야 하는 일들에 소홀해 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열어놓은 시장님실에서 지난 1년 간 해결한 409건의 민원 해결건이 시장님이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즉 집행부와 의회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민원인들의 방대한 숙원을 해결함에 있어 시장님실의 법과 실무부서의 법이 혹, 다르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의 기본은 기업에서 신상품을 내놓듯이 새로운 시책의 발굴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들이 시책을 주민에게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현장 감각을 익히고 그 가운데 문제점을 도출, 보완, 발전시켜 하나의 제도로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은 우선 순위에 맞게 투자하는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불우시설, 불우 영세민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인력 관리는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되어있는지, 구 진양군 공무원과 시부 공무원과의 형평성 잃는 인사가 혹 이루어지고 있지나 않은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고위공무원들은 하위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며 다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살려고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려고 하면 살아남는 진리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고 우리시의 재정이 전년도에 비하여 5.4% 인상되긴 하였지만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80년대부터 대두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념이나 민족에 의해서 맺어졌던 우방도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우호적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경쟁력은 축적된 인적, 물적, 자산의 규모와 그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운영과 경영형태라는 총체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제도 운영과 경영 형태면에서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시 에서는 이러한 행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사고방식, 의식구조 등을 전환시켜 이를 바탕으로 기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가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봉 의원의 민선시장 출범시 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의원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476^!김인태입니다. 하해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기획실소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6.27선거시 시장님 공약사항이 100여건인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6개 분야 51건으로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와 시의원들의 공약하신 200여건의 공약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8회 임시회시 안병웅 의원께서 질문해서 이 추진에 따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정영빈 의원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약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류와 추진실적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를 해 본 결과 예산사업 44건, 비예산사업 13건 등 57건의 사업을 약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 관련부서와의 대책협의 끝에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서 정리한 결과예산사업이 35건, 비예산사업 16건 등 총51건으로 확정하고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제8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확정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사업을 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장시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의원 45명이 공약한 사항으로 하해봉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추진되고있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오시면 가능한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음을 밝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조금 전 민선시장 출마시 공약사항 추진과 의원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봉 의원의 시정모니터 활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477^!정병환입니다. 하해봉 의원께서 읍·면·동 여론 모니터 요원이 351명이 있다, 도직제가 없어지고 시기구도 개편됨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 민의에 바탕을 둔 자치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론모니터요원의 명칭을 변경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재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2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론모니터나 시정모니터가 무엇이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또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사실상 '96년 9월 16일 이전까지는 동일 여론수렴 수단이면서 여론 모니터 374명, 민원모니터 28명 등 유사한 업무성격을 가지고 혼합되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모니터 요원의 대부분 안정감이 결여되어 실질적으로 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이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항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8일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민원행정 세계화 방안 및 민원혁신 10대 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고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이 요구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군 자체 공무원으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래서 생활민원 또는 행정의 오류 등을 능동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니터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모니터제도 운영을 지시함에 따라 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원봉사 행정쇄신 체제를 구축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16일 정부의 10대 민원행정쇄신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여과 굴절 없이 수렴하고 문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343명의 새로운 시정모니터를 위촉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지난 20일까지 63건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그중 48건을 해결하였고, 나머지 15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명의 시정 모니터에게 그동안 각종 시정시책의 지역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를 4회에 걸쳐 송부하므로서 이들 지역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각종주민불편사항 제보시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시정모니터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지역에서 각종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시정모니터를 보다 활성화시켜 문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열린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어제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 시장실은 12월 20일 현재 2,03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서 908건의 민원접수를 해서 466건을 처리했고 또 나머지는 예산상 한계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건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중인 것도 있고 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민원사항도 많고 또 민원인의 자기 이해관계와 직결될 과다한 요구성 민원도 많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본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장기 미결 민원을 상당수 처리해 주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어러움과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열린 시장실에서 검토 추진하므로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는 창구역할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을 자문하고 또 상담하고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도 했고 또 이웃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도 성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 시장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단합하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호소하고 하는 그런 열린 시장실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과 합께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해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원종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동 출신 원종록 !^Q478^!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8회 정기회에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장께 하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급격히 줄었던 쓰레기 발생량이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답니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전국의 하루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3만6천2백85톤으로 지난해의 3만6천52톤에 비해 약 2백30여 톤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의 조사결과 시도별로는 제주가 지난해 하루 4백14톤에 올해는 4백65톤으로 12.3% 늘었고 충북, 전북, 경남, 부산 등도 5내지 10%씩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었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현실은 하루에 생활폐기물 쓰레기만 해도 2백여 톤 이상 상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초 어렵게 시설된 이 쓰레기장 구조가 17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설계였습니다. 침출수 관로와 우수 관로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별 걱정 안 된다는 수차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상 계단식 층을 두고 아랫부분 지층상부에 시트를 깔고 오염에 대한 완벽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쓰레기 유출 방어용 옹벽 둑을 쌓아 놓았습니다. 만일 하루에 쓰레기 반입량 2백여 톤이 된다면 17년간이면 약 124만여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 124만여 톤에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쓰레기가 빗물을 머금고 있을 때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그 쓰레기가 낮은 곳으로 밀려내려 오지는 않는지? 둘째 질문입니다. 기히 시공되어 있는 쓰레기유출 방어용 옹벽의 버팀 힙은 과연 몇 톤까지의 설계시공인지? 셋째 질문입니다. 혹시 매립장의 길이 중 동남쪽과 서북쪽 사이사이에 유출 방어용 옹벽이 시공되어 있는지, 만일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 이상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가 이런 우려의 질문을 하게된 것은 지난 12월 1일 아침 TV에 방영 보도된 스폐인의 마꼴무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가 수백만톤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옹벽이 터져 아래에 있는 가옥과 사람이 매몰되고 그 쓰레기 더미는 해안가 바다쪽으로 흘러 내려와 크게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사후 대책으로 옹벽 공사를 다시 시공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동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상의 사실도 덧붙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록 의원의 내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478^!강대원입니다. 원종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계속 반입할 경우 그 쓰레기가 낮은 곳으로 밀려 내려오지 않는지와 둘째, 기 시공된 쓰레기 유출방어용 옹벽의 버팀힘은 몇 톤까지 설계시공 되었는지, 셋째 매립장 길이 중 유출방지용 옹벽이 시공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폐기물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수용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조성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의 총 규모는 약 2십6만 평방미터, 8만평이며, 매립지 용적은 5백2십만㎥으로 쓰레기 매립량은 침하량을 가산하여 7백4십만㎥, 5백2십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평균 매립고는 22.4m입니다. 첫째 질문인 쓰레기가 낮은 곳으로 밀러 내려오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매립지의 매립방법은 혐기성 위생개량방식으로 반입쓰레기를 즉시 도쟈로 다지면서 일일복토 15㎝와 매립고 3m마다 30㎝이상 복토하여 다지고 있으며, 이 상태가 되면 쓰레기 자체가 고형상태로 안정화되므로 전혀 밀려내려 오는 현상은 일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유출방지용 옹벽의 버팀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매립장 형태는 계곡 아래에 높이 27m의 흙 제방을 축조하였는데 제방의 상단폭이 8m이고, 매립내측 구배가 2대 1,외측 구배가 3대 1로 제방의 밑 폭이 총 155m나 되는 구축물로서 매립된 쓰레기의 토압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셋째 매립장 길이중 유출방어용 옹벽이 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형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차수재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시트, 두께=1.5m를 부설하여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고 발생되는 침출수는 시트 상부에 배제관로를 설치하고 이 관로를 통하여 배출되는 침출수 원수는 처리장에 유입되어 1차 화학처리 후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토록 되어 우수나 침출수가 쓰레기층에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출 방지용 옹벽은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원종록 의원님께서 질문은 어렵게 조성된 매립장의 관리부실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보전에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 하여 확인하고 시정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시정으로 매립장의 조성과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종록 의원 질문하십시요.

의부 원종록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조 금전에 강국장께서 완전무결한 그런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완전무결해도 자연을 띄어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보다 앞선 그 선진국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수백만톤의 쓰레기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바다를 오염시킨 그런 현실을 보도상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공공사로 인한 양쪽 벽과 또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한 22m짜리의 둑은 진동과 풍화작용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것으로 예감이 되는데 이어 지층과 지각 변동조사는 하여 봤는지 두번째, 매립장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세번째, 조금 전에 시트가 틀림없이 침출수가 밑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일전에 신문지상 보도상에 보면 쓰레기가 침출수가 시트를 뚫고 밑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시죠.

원종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한 양쪽벽과 또 진동과 지각 변동에 의한 조사사항 이런 사항은 지금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아직까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계속 이런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사가 80%에 지나지 않고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지 이 사항은 지금현재는 정기적으로 침출수 유출 사항과 침출수에 대한 유독 사항만 조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침출수 시트 밑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언론에 두 세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삼자로 하여금 공사장을 보면 현재 시트가 표면이 전체 덮이지 않고 깔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닐이 태양을 많이 보면 부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 조제되었기 때문에 한 4, 5년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이런 사항이 직접 중앙정부로부터 기술자가 와서 확인한 결과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시트 밑으로 유출되는 침출수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만약 찢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제방쪽에서 전체 차수벽이 되어서 다시 그 밑에 침출수 집수정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Q479^!의원입니다. 지루한 32일간 일정 중 이제 마지막 시정 질문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공직자가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사당 안에만 들어서면 질책 뿐이라 듣기가 매우 거북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마지막으로 조금 질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현과 문민정부 탄생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전직 대통령 구속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 조리며 문민정부 1년을 남겨둔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개혁과 발전이 있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얼마만한 국력이 신장되었으며,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국민이나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얼마만한 발전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하고 정리해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본 의원은 매회기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도 하고 매로는 대안 제시도 해 보았지만 과연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이나 욕구를 시책에 얼마나 반영했느냐고 반문한다면 변명밖에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본 의원의 무능함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책임, 그리고 무엇이던지 되는 쪽보다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우선 순간만 넘기고 보자는 공직자의 변하지 않는 의식이 그 두번째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6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볼 때 우리진주시가 경남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여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 없이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두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감사와 '97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우리 진주시정의 방향이 지역 개발이나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6년과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96년은 세출예산 총액중 소비적 성격인 경상예산이 28.4%이고 생산적인 사업예산은 68.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97년은 경상예산이 32.9%였고 사업예산은 64.3%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96년보다 '97년이 소비적 성격인 경상예산은 4.5%증가했고 생산적인 사업예산은 3.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소모성예산의 불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녀복지의 보상금의 경우 '96년보다 무려 250%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은 경영행정을 한다, 경비 10% 줄이기 운동을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진주시의 '97년 예산이 경영측면에서 볼 때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진주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기업이라면 아니, 내 개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사장이 이런 살림을 꾸리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최종 승인은 의회가 한다는 것 모르는바 아닙니다. 잘못 편성되어 있는 줄 알면서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 의원 스스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바르게 잡아주지 못한데 대해 많은 책임감과 의원으로서의 한계에 큰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이후 예산의 낭비보다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더 큰 병폐가 있습니다. 즉 각종 행사 때문에 시장이 시장고유의 업무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본 의원이 조사한 간단한 데이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일반성면의 경우 면에서 본청에 동향 보고한 동향보고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흉길사를 제외한 11월말까지 동향건수가 107건이었습니다. 107건 중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동향보고고유의 취지에 적합한 것은 주민 여론 동향 4건, 미담 수범 사례 5건, 사건·화재·교통사고동향 11건 등 총 20건으로 1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각종단체 또는 마을단위 관광이나 선진지 견학 잔치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70%이상이 시장이나 시장을 대신한 본청의 부하직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본청의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읍·면·동장의 참석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읍·면·동의 계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하루종일 놀이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동향은 42개 전 읍·면·동이 대동소이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1개 읍·면·동에 1년에 약 70건 정도로 추산해 보면 42개 읍·면·동에 1년에 약 2,940건 정도 되는 샘입니다. 본청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흉길사를 포함하면 줄잡아서 약 4,000건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1건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금액으로 추정하면 1건에 50,000원정도 생각하면 2억이고 1건에 100,000원정도 생각하면 4억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살림이 되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2, 4억의 돈이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 재정규모로 보면 적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을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약 220억불 세계 적자국 2위에 해당되고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온 나라가 잔치판이고, 놀이판이고, 행사판이고 해마다 선거판이니 뜻 있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직. 간접적으로 챙겨야 할 비생산적인 모임들이 약 4,000건 정도라면 어떻게 바른 정신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바른 시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공휴일도 없이, 밤과 낮도 없이, 행사장에 별별 모임에 다니면서 헛웃음 웃어야하고 마시기 싫은 술 억지로 마시는 시장을 비롯한 우리 선거직 모두가 어떤 때는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선각자들이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흘린 대가가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와 민선의 큰 의미는 윗사람 눈치 보지말고 소신껏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라는 큰 뜻이 담겨있는데 전체국민들의 큰 뜻을 모르고 지난 세대의 잘못들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와 지도층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행정보다 생산적이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중앙부서나 지역민들을 만나는데 동분서주한다면 시장의 특판비나 업무추진비등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의원님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한도보다 더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 한해 현안사업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서를 찾은 회수는 2, 3회에 불과하고 일년 내내 수천건 이상의 이런 비생산적인 행사 내지 모임에 온 정열을 쏟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임기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질문에 앞서 간곡하게 부탁 한가지 드립니다.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 당선될때 시민에게 약속한 일들에 매달릴 수 있도록 소규모 행사나 모임 등에 초청하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말라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이 잘못된 병패를 꼭 시민들 힘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도 동향보고 고유의 취지에 어긋나는 각종단체 마을단위 관광이나 잔치 등의 동향보고를 자제해 주십시요. 이것만 개선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모성예산 때문에 논란도 없을 것이고 시장에 대한 많은 찬사와 박수도 보낼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 및 각종 단체의 많은 행사중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 읍·면·동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 각종 단체 및 마을단위 소규모 행사에 시장이나 시장을 대신한 부하직원의 참여는 시간이나 비용 등 엄청난 행정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97년부터는 각종단체 및 마을단위 소규모 비생산적인 행사에 시장은 물론 읍·면·동장을 비롯한 부하직원의 참여를 억제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은 선거로 당선된 모든 분과 우리시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만 행정이 앞장서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Q480^!질문입니다. 가좌벌을 지나 석류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충절과 교육문화, 예술의 고장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한민국어디를 가더라도 진주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주인이 되었다는데 큰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주하면 진주성 그리고 촉석루 논개를 연상합니다. 진주성은 진주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와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진주성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주성의 역사는 더 더욱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초 우연한 기회에 김범수 선생님이 발표하신 진주성 산책이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접하고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진주성의 안내간판 일곱 곳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7월 초순 김범수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자로 진주시장에게 수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해서 7월 3일자 회신도 받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회신내용이 진주성 안내간판 수정 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에는 KBS TV가 주관하는 특별좌담에 김인태 기획실장을 비롯한 김범수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송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요약 내용을 보면 첫째, 진주성 입구에 있는 안내 입간판을 보면 진주성은 고려조 우왕 3년에 성을 수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왕 5년이어야 맞다는 것이고 둘째, 촉석루는 공민왕 14년에 창건했다고 되어 있으나 공민왕 14년과 촉석루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보다 124년이나 앞선 고종28년에 창건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셋째, 의기사는 순조24년에 건립되었다고 되어있으나 이보다 197년이나 앞선 영조16년에 창건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촉석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왜적들이 촉석루에서 승전잔치를 베풀었다고 한 것은 큰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북장대, 서장대, 영남포정사, 호국사 등 진주성 내에 있는 안내간판들이 틀린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김범수 선생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진주를 찾은 모든 분들이 진주역사를 잘못 알고 간 것이 됩니다. 얼마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즉각 도에 보고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의 감수를 받아 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건의한 분에게도 감수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통보를 해서 진주역사를 바르게 정립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담당 국장인 김인태 실장께서는 진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 선생의 지난 6월 29일 수정 건의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조치를 하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진주시의회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본인이 하는 질문이나 의정활동 중 무리가 있었다면 큰 마음으로 용서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 의원의 진주성 문화재 안내판 오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480^!김인태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의 문제는 우리 하창식 의원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97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사업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3% 됩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약 80% 가까이 됩니다. 작년 대비는 연도 말까지 추경예산을 포함한 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저희들은 내년에 3차까지 갈 것인지 4차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상당한 투자비가 오를 것이다. 아까 우리 조호제 의원께서 기채문제 염려한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진주시 재정은 제가 마산에서도 조금 있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주성내 지정문화재 간판 내용이 일곱 가지가 틀렸다고 하는 책자, 김범수씨가 쓴 책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성지 내에는 10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 지정이 하나있고, 지방 무형문화재, 다음 문화재 재료 기타시설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A형이 하나, B형이 4개, C형이 6개, 조금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A형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기와로 만들어서 기와집으로 만들어서 8짝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 A형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한글하고 영문하고를 명기해두고 도면을 첨부한 것이 A형 판입니다. 다음에 B형은 기와로 짓되 좀 작은 것도 역시 영문,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면은 없습니다. 그것이 B형이고, C형은 그것 없고 한글만 해놓은 것이 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주성은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경향각지에서 많은 수학여행과 그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소의 간판이 틀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주성 안내판 중에서 고려 우왕 3년 즉, 아까 우리 하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77년인데 이것이 1377년이 아니고 1379년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지 않느냐,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촉석루 안내판에 공민왕14년인데 이것이 1365년 입니다. 그리고 1365년에 창건해서 일곱 차례 중건과 보수를 했다고 안내판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씨는 고려조 고종 28년1241년 약 124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 김지대라는 사람이 창건했다 이렇게 되어있고, 목사 안진이 창건하였다고 고쳐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과거를 치루던 장소, 고시장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식년생원 진사초시 등 향시를 치른 고시장이다고 하는 문자로 바꾸어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북장대 안내판이 옛날에 공북루의 별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북루의 별칭은 없었다. 삭제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번째, 영남 포정사 안내판은 고종 32년 1895년입니다.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리된 해가 1895년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4일에 고의제를 지내고 경상남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금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찰사 정문청사의 관문으로 이런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1895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종 32년 1895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진주 관찰부를 건양 원년이 1896년입니다. 경상도에서 경상남북도로 분리된 해가 1896년입니다. 그렇게 고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의기사당 안내판이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적들은 촉석루에서 자축년을 벌였다"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김범수씨의 주장은 촉석루가 타버렸는데 무슨 자축년을 벌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촉석루에 자축년을 했다는 것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번째는 호국사 안내판이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이 절을" 이렇게 안내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 창건된 이 절을"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국사의 창건된 때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범수씨가 본시 경상도 우병영의 촉석산성 승장청이던 것을 영조 11년에 1735년에 이것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성산성, 내성 산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 있었습니다. 호국사가 되기 전에 임진왜란 때 호국정신을 기리는 승려들이 거기 와서 의병활동을 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국사로 변해진 것입니다. 내성이라든지 산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1735년에 중건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장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서장대는 현판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장대 현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이 김범수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해서 '95년 9월 7일에 7건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잠깐 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자고,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고증을 거쳐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라하면 그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고, 고증이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고 자료를 올려 보내주면 경상남도에서 심의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하고 결정되어서 고치라면 고치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업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지난번에 진주성 안내판 감수분은 하나 시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루지 못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일개 사학자가 지금 어느 사람이 나와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진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서 원수지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옳다 어느 편이 그르다고 당장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리국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 감수된대로 형태대로 만들겠습니다. 하창식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감수를 받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하창식 의원의 읍·면·동 각종행사 참여로 행정의 누수현상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잠시 후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한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책 및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의 지방공단 조성과 정지호 의원의 투자사업 전개, 하해봉 의원의 민선시장 출마시 공약사항 추진, 시정 모니터 운영, 의원 공약사항, 하창식 의원의 읍·면·동 각종 행사 참여로 행정 누수현상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백승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열린 시장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자문을 하여 드리고자 문제가 보완되어 더 잘 할 수 있는 시장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는 취지의 질문이라는 것을 수정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열린 시장실이 예전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매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9건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상 시장을 피곤하게 하지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취지의 실명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 시장님을 보좌하는데 있어 또 다른 아이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 시장실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공무원에게 가면 97% 해결 불가이던 것이 열어 놓은 시장실에만 가면 척척 해결되는 것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무지에서 오는 결과냐, 귄위로 인한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보아야 되느냐 이 문제이고, 지자제의 바람직한 행정상정립 차원에서 볼 때 시장님의 지나친 봉사 정신으로 인한 것이 지자제냐 그것으로 인해 2,000여 공무원의 명예가 땅바닥에 실추된다면 이건 분명 또 다른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부서를 찾아온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러온 시민에게 법률적으로 절대불가 논리를 전개하고 또한 예산의 삭감이나 예산의 형평원칙을 안타깝게 설명하여 민원인에게 애타게 해결하여 드리지 못함을 설명하여 돌려보낼 때, 당신이 안 되면 시장한데 찾아가겠다는 폭탄발언을 하며 떠나서는 열린 시장실에만 들리면 안 되는 일도 되고 계획에도 없던 숙원사업도 되어서는 다음에 들러 어깨 힘주고 민원인이 담당공무원 찾아와서는 법도 모르는 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진주시가 이 모양 이꼬라지라는 낭패스런 말을 혹 한 공무원이라도 들었을 때 느끼게 되는 담당 공무원의 비애감을 말씀드렸구요. 열린 시장실에 민원인이 찾을 때면 바쁜 시간 바쁜 업무 팽개치고 그 자리에 담당부서장 배석하여 설명 듣느니보다 시장님이 육법전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실담당부서 순시하며 민원 청취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닙니까! 숙원사업 하나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각 부처장과 읍·면·동장의 낭패감을 생각해 보셨는지! 권한과 책임은 반비례하는 것일진대, 책임을 아래 직원에게 맡겼으면 권한도 주어서 책임과 권한에 맞는 일을 추진하게 하여 권한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면 책임 추궁을 하면 될 것이고 책임만을 묻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든가 권한만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시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었구요. 분명 잘못된 일은 시정하고 계획하여야 하며 시장님의 권좌에서 할 일은 하고 아래 직원들이 할 일은 아래 직원들이 하게 하여 업무분담을 지키므로 경영 효율의 극대화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단순한 생각은 담당부서장이 판단한 사항들이 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검토선이라야지 모든 것을 시장실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 하위직 공무원의 혹 한분이라도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윗전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소신이 바닥을 맴돌고 관선때 보다도 더욱 더 강하여진 자리가 시장님의 자리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일부 시민에게는 열린 시장실이고 다수 시민, 힘없는 시민에게는 꽉 닫쳐버린 시장실입니다. 가치없는 한 시민의 목소리라도,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의 목소리라도, 비중있게 귀기울여 들어야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라는 몇 가지의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한 분 더 받고 시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농정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가의 차액지원으로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 - 고픔질 다수성의 우량품종 확대 공급으로 다수성의 우량 품종 확대 공급으로 식량자원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고품질 다수성 품종으로 종자 갱신 - '96 이형주, 잡수, 피 등 발생이 많은 필지의 경작농가 우선 공급 -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가와 차액 전액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비 : 37,720천원('96 공급 가격 기준 328원/㎏) ·재원별 : 국비 18,860천원(50%), 시비 18,860천원(50%) ·'97일반세입세출예산 확보 - 종자공급 ·신청기간 : '96. 11. 1 ∼ '97. 1. 20 ·공급 가능량 : 115M/T(하성벼 외 7개 품종) ·공급시기 : '97. 3. 1 ∼ 4. 5 □ 기대효과 -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 - 고품질 다수성 우수 품종 확대재배 - 양질의 쌀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 【서면질문!^A801^!답변서】

손태기 의원

기획담당관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관련 씀씀이 10% 줄이기 및 경상경비 105 정감 대책은?

가. 씀씀이 10% 이상 줄이기 대책 □ 방침 - 일상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 고가, 사치성 물품 등 구매자제로 분수에 맞는 생활 실천 - 전 시민의 근검, 절약 풍토 조성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씀씀이 10% 이상 줄이기 자체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간부 공무원 솔선 참여 유도 - 씀씀이 10% 줄이기 직원별 1과제 실천 항목 선정 추진 - 시보 및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강화(TV토론회, 자막방송 등) -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 단체에 추진 협조 요청 - 각종 행사시 축사, 격려사, 인사말씀을 통한 추진 당부 협조 요청 - 추진상황 수시 점검(분기별 1회) - '97상반기 중 평가 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추진실적 - 씀씀이 10% 줄이기 자체 교육 및 토론회 개최 ·공직자 교육 : 510회, 17,500명 ·주민교육 : 84회, 2,300명 - 간부공무원 솔선 참여 유도 ·대상 : 3회, 900명 ·내용 : 사무실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 방법 - 씀씀이 10% 줄이기 직원별 1과제 실천 항목 선정 추진 ·실적 : 1,750명 ·내용 : 개인별 실천 과제를 1개 선정 추진 -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사항 간지 및 리후렛 제작 배부 ·간지 : 5종, 8,000매 ·리후렛 : 2,000매 제작 배부 - 시민홍보 ·시보(촉석루) : 1회 ·입간판 설치 : 본청 및 전 읍. 면. 동(29개소) □ 기대효과 - 근검절약 풍토 조성 분위기 확산 - 씀씀이 10% 줄이기의 생활화로 예산 절감 나. 경상경비 10% 절감 대책 □ 방침 - 경비별 절감율에 의한 절감 목표액 책정 - 절감 재원은 투자사업 부문에 재투자 - 절대 절감 목표액 예산배정 유보 □ 추진계획 - 대상부서 : 전 부서(일반 및 특별회계) - 절감시기 : 년중 - 절감대상 경비 1. 절대 절감 경비(절감기준 : 절감목표액 결정 시달) - 경비 내역 ·일반운영비 :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비초청여비 2. 자율절감 경비(절감기준 : 부서별 자율 절감) - 경비 내역 ·인건비 : 일용인부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시책업무추진비 - 절감기준율 ·일반운영비 : 5∼10% ·관서당경비 : 10% ·여비 : 5% ·자율절감경비 : 5∼10% 이상 - 경비별 절감 방법 (1) 인건비(일용인부임) : 10% 이상 절감 · 환경미화원 증원 억제 ·업무보조원 퇴직시 충원 금지 ·일시고용인부(재료비)의 편법 상시 고용 금지 (2) 일반 수용비 : 10% 절감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의 계획성 있는 운영 ·각종 보고서 및 유인물 등 제작시 외주 발간 지양 ·단순한 결과 보고용 행사기념용 자료 제작 자제 (3) 공공요금 및 연료비 : 5% 절감 ·전기, 수도, 유류 등 경비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절약 ·냉. 난방시설의 시간제 가동 및 적정 실내온도 유지 ·사적인 시외전화 사용금지, 축전, 조전 줄이기 (4) 피복비 l 5% 절감 ·실용성, 내구성 있는 제품 구입 ·중복제작 및 호화, 고가품 제작 지양 (5) 급량비 : 5% 절감 ·특근 근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특근 급식비 지급 금지 ·급식비 지출을 위한 형식적인 특근 근무 금지 (6) 임차료 : 5% 절감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는 공공시설 회의실 이용 ·각종 행사장 및 차량 임차시 과다 임차 금지 (7) 시섳장비 유지비 : 5% 절감 ·고다한 집행 금지 (8) 차량 선박비 : 5% 절감 ·공공차량 보유수는 정밀 진단하여 적정 수준으로 축소 운영 ·공무원 자가 운전이 보편화된 점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차량유지비 축소 집행 가능 ·불필요한 차량운행 금지 및 수리비 절감 ·축. 퇴근버스 감축 운행 등 (9) 재료비 : 5% 절감 ·과다한 재료 구입 지양 ·일시사역인부 감축(사업 완료 후 사역 중단) ·일시사역 인부를 편법으로 상시 고용 사역 금지 (10) 기타 운용비 : 5% 절감 ·과다한 구입 및 집행 금지 (11) 관서당 경비 : 10% 절감 ·비목간 전용시 특정 용도에 집중 전용 금지 ·사무용품 구입은 월별로 계획성 있게 운영 (12) 여비 : 5% 절감 ·사업 추진상 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관례적, 형식적인 출장 조치 사례 지양 ·해외출장은 최소한의 인원만 파견 ·단순한 위로 차원 등의 해외출장 억제 (13) 보상금 : 5% 이상 절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선심성 보상 금지 ·각종 행사, 교육,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14) 민간경상보조 : 5% 이상 절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선심성 각종 경비의 지원 금지 ·사후 정산 철저 (15) 물품 및 도서구입비 : 10% 이상 절감 ·내구연한 미경과 물품 교체 지양 ·단순한 신형제품 교환을 위한 구입 금지 (16)시책업무추진비 : 5% 이상 절감 ·경조사, 축. 조의금 및 축하 화환 등 과다 지출 지양 - 부서별, 경비별 목표액 시달 ·시달 시기 : '97예산 확정 후('97. 1월 정기 배정시) ※절대 절감 경비의 절감 목표액은 예산배정 유보 □ 기대효과 - 절감 목표액에 의한 실질적인 절감 효과 거양 -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사업 부문 재투자로 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