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연일 계속 되는 금번 제24회 임시회 회기중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39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은 증액예산이 3억 2,749만 7,000원이고 감액경정이 1억 2,642만 8,000원으로 총 2억 1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 절감으로 100만원만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불요불급한 행사 비 2,608만 8,000원만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기획실 전체규모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이 3억 2,749만 7,000원이고 감액경정이 1억 5,351만 6,000원으로 결과적으로 1억 7,39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총 가용재원 51억 2,700만원의 3.4%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정보화 5개년계획에 의한 전산장비 확대 보급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1억 8,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교육장을 확장하여 첨단교육시설 장비증설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직원 및 구민전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산교육장 시설 개선비로 3,613만 3,000원를 편성하였으며 원격지와의 현실감있는 회의 진행과 전자결재의 대면성 결여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화 시범부서를 선정하여 타부서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직원 전산화 능력향상를 위하여 전산교육수당등 480만원를 편성하였고 구청과 서울시 전자계산소간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비 부족분 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기반구축을 위한 구청 LAN 확대구축에 5,538만원과 예비비로 2,51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억 2,74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4,2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사업중 주차장건설을 당초 지상2층 자주식 주차방식에서 1층 평면주차 방식으로 계획변경을 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규모를 축소 조정하게 되어 전출금 1억 2,642만 8,000원을 감액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경영담당관 소관예산은 총 2억 10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동행정종합감사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동행정 사무감사를 97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번동 등 6개동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동행정업무가 평준화되어 있고 총 18개동 종합감사를 실시한 일부 6개동만 대상으로 우수동을 선정 시상하는 것보다 10월중에 총무과에서 실시 예정인 동행정 실적심사와 연계하여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중복시상을 피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경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열린음악회 행사비 2,608만 8,000원의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중 신일고등학교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최시기가 금년말 전후사정으로 보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행사를 취소하여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실 추경예산안은 기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전액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정업무의 전산화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산정보분야에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전에 잠시 간담회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수정해야 할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러 부분이 유인물의 계수가 지금 보고한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받은 보고서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그 중에 지적하는데 6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증감이 2,60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2억 608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전문위원 보고의 계수가 틀린보고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유인물이 맞다고 하면 지금 몇군데 제가 볼 때 계수가 지금 보고서하고 틀리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기록을 정정해서 유인물의 보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고 이것에 대해 전문위원이 얘기하고 총무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때에 금액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김기선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맞는 계수로 속기록을 정정을 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금 유인물의 계수가 틀린 것인지 미스프린트인지 보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 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하고 계수상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 중에 금액이 서로 방금 김기선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정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그것을 서면으로 2,60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증감율이 0.4%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고상에는 전문위원이 2억 6,800만 8,000원으로 구두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 2억이 맞는 것인지 수정보고를 하신 것인지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기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증감사유은 유인물에 된 그 사항이 맞는 사항이며 제가 보고 할 때 잘못 착오로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정정을 동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9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본의원은 그 당시 예결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마는 사퇴를 함으로써 특위에 참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보고할 당시에 예비비 건에 관련해서 기획실장, 그 당시 총무국장에게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예비비는 1.3%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3%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 나십니까?

예.

또다시 지금 여기에 예비비가 1.3%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비율 1.3%이상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단 우리 예비비는 1.3%에 부족했지만 우리가 그 재해대책기금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그 당시에 1.3%가 넘어간다고 답변을 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자료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예비비를 일부 넣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1.3%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지침이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를 1.3%에서 1%정도로 지금 현재 예비비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예비비 1.3%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그대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렇지 못하게 편성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페이지 보시면 구청 랜(ＬＡＮ)확대 구축에 따른 일반수용비 내용을 좀더 상세하고 자세하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김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관이 훨씬 저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예산경영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랜망 확대 구축에 따라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로 계상된 이 예산은 여기 설명보조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전에 배포해 드린 17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통신망을 수선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용품과 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는 4가지입니다. 램카드, TCP, IP카드, 케이블, RY45잭. 이상이 수용비로 해서 이 용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설명은 사전용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저도 전산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고 이것은 이런 사항 4가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예산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을 가미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것과 연관해서 랜망 확대 구축건 1,800만원 건과 같이 일괄 노후 PC교체, 1억 738만원 건을 일괄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금년도 10월, 오늘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PC는 805대입니다. 이 중에서 AT급 이하가 118대, 386이하가 127대로 저희가 노후장비로 분류한 것이 24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각 동에서는 최고 5대에서 2대까지 AT급 이하가 있어서 총 72개.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체사유가 뭡니까?

교체는 장비가 오래 되어가지고 장비를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교체를 해 주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내용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기반구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또한 구청 랜망 확대 구축의 건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 그것이 바로 주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전자결제제도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이내로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 1월이나 2월경부터 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1월에서 2월중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면적이 아니고 방금 시범이라고 그랬지요, 시범?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직원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1월, 2월달까지는 해당되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제 그 공급한 업체에서도 와가지고 현지 적응을 시키는데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교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실제로 활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전자결제 시스템은 지금 저희구에서는 정보화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게 상당히 주업무, 역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안지에서 문서를 기안하고 결제하던 것에서 그 기안지 자체 용지가 없어지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결제를 단계별로 컴퓨터에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제가 나면 문서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하고 그 문서는 컴퓨터에서 바로 저장해서 보관시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이에서 기안한 용지는 별도로 편철해 가지고 케비넷에서 보관시켰는데, 보관기능까지 컴퓨터에서 하기 때문에 종이와 케비넷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서는 저희들이 이질적인 분야의 업무가 각 구청부서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자기 부서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가 있습니다. 가령 위생관리과에 위생업소가 몇개인가 그러면 그 과에 가서 문의를 했야 됐는데 컴퓨터에 각 그 부서의 기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어보면 각과, 어느 부서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자결제제도는 이것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조직도 많이 개편이 되어야 되고 또 사실 필요 없는 인원도 감축을 해야되고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만이 아니라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 정보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있는 기능, 이 3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도입이 된다면 우리사무실 분위기가 혁명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서류가 다 화면에 떠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뜨고 있지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건명, 그 제목명도 현재 자수제한때문에 제목도 제대로 안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전자결제는 지금 우리가 워드를 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목제한, 길이제한이 없는 식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서수발하는 전자우편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 건에 대한 예산이 1억 8,561만 2,0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액수를 투자하면 내년 상반기 1,2월달에 시행이 가능하다?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이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꼭 이것이 내년에 시행할 예산을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내년에 할 예산을 굳이 현재 올리게 되면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1-2개월마다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 보완이 되고 또 더 성능이 높은 것이 시판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시급성,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 표명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써 우리 전산장비를 도입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예산경영담당관께서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중에서 AT급이라든지 386급 그런 옛날 구식 컴퓨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새로 구매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AT급 만은 바꾸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실 저도 결재과정에서 과연 이 AT급이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과장, 동장들을 내방에 불러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지 않고 처박아 놓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저는 이것을 감사과 조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과연 “각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봐라.” 제가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본 결과 역시 AT급이 각동이나 각과에서, 어떤 데는 활용을 하는 데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이 성능이 너무 옛날 구식이 되어가지고 현재 시스템하고는 맞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에 AT급이라도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꼭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조사를 시켰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