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국장님 먼저 인사를 하시고 과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및 인사)

제가 얘기를 들은 대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관리공단 내무부 승인은 9월달인가 됐고 정식 기구발족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공문 오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는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수리라든지, 청사 마련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업무성격을 물으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회계년도 교통행정과 불용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7억 3,100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된 액이 1,036만 4,000원, 불용액이 9,752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교통개선회의비 같은 것이 애당초 예산은 34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약 36만 4,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예산은 2,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97만 6,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는 자동차검사 신문공고에 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또 신문 물량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자동차 민원자동응답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민과 응답기를 설치하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만원을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모뎀을 우리가 20만원을 주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16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5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교통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드립니다. 그 수당이 55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55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사유는 교통전문직 직원정원이 4명인데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검사를 하면 급량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55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2만원이 있었는데 1만 3,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증기 유지비를 절감해서 1만 3,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보상금이 애당초 100만원이 있었는데 40만원을 책정하고 6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교통개선사업 주민설명회 및 지역교통 등 회의운영을 하면 거기에 쓰는 비용인데 그것이 애당초 생각했던 물량보다 횟수가 많지 않아서 60만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1억 8,8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225만 5,99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금액은 주차장 건설을 할 경우 저희가 예정가를 만들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 공개경쟁 입찰에서 그분들이 그것보다 싸게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225만 5,99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671만 7,0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는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같은 것은 그 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일종의 용역비 같은 것으로 쓰기 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전문직을 세사람 보유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822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1,036만 4,000원을 이월하고 831만 9,2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당초 설계비를 외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실시설계를 우리구의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함으로써 설계용역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4억 3,518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서 7,152만 560원을 불용했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북부서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저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3,349만 8,250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불용했고 초등학교 주변 교통개선 증진사업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나서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비에서 지원된 만큼 2,200만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지점 개선사업에도 541만 3,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84만 4,000원이 책정됐었는데 65만 8,5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애당초 물량을 잡았던 것보다 줄여서 65만 8,5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7월에 생기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년 단위로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면 아무래도 1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차장 위탁료가 더 올라가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9월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9월에도 어렵게 되어서 내년 1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합산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료의 체납율이 높은 이유는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에서 조정계수를 정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액은 증가한 반면 체납율이 저하되었는데 향후 이런 사항들은 좀더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철저히 시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납문제 사항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총력을 다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굴착에 대한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과에서 매년 굴착하는 사항은 토목과에 굴착대장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굴착하게 되면 색깔로 몇년도에 했다, 안했다 라고 전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언제 팠다, 안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초에 각 부서별로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이렇게 5개 부서하고 전부 협의하고, 또 일단 시청에서 간선도로한 것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각 부서하고 다시 협의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년에 어디에 몇월달에 굴착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굴착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홍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에게도 견해를 물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들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사항들을 각 동에다 통보는 하는데 좀더 동장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도면이죠, 도면이 색상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포장을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무리사업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홍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에서는 홍복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오늘은 어렵죠?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만 드리고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왜냐 하면 그것을 칼라복사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