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봄기운이 돋아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임기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좀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원구성이후 첫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본 위원장도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하고 도울것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위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참다운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관계로 상호상견례를 갖는 의미에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역경제국소속 과장과 계장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조금전 박시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반기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변동도 다소 있었고 집행부 과장, 계장들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소속 과장, 계장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소개및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3월5일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6일일부터 3월9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으로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집행부로 부터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호근 위원입니다. 국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옮김으로써 산업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관계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예도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매년 3억원씩 적립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외곽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쯤 되면 시행가능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우선 장재지구, 가호지구, 이현지구에 계획을 하고있는데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시민들께서 그곳에 주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약 주차장을 시외곽지에 설치 했을때 그곳에 주차시키지 않고 시내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천수교 밑 고수부지에 무료주차장을 100여면 이상 설치를 했는데 그곳에 주차를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윗부분에 금지선을 그어놓은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 오히려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과의 거리가 불과 20여미터에 불과한데 그곳에 주차하지 않고 진양호로 나가는4차선 간선도로변 양쪽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4차선도로의 기능이 2차선으로 줄어들고 시민들께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지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언제쯤 할 것이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다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곳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을 확보해놓고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적립한 돈으로 부지를 매수해서 각 지역별로 적어도 500대에서 1,000여대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시행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시에 외곽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국장께서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당시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전면 백지화 시켜 놓았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국장께서 천수교 위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시급한 곳이 도동지역과 남부지역입니다 천수교 부근은 외곽지역에서 들어올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경시에 1년동안 최소한 5∼6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외곽지 주차장을 활용할 시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장소선정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장과 관내동직원과 함께 서너군데를 둘러보기도 하고 이 사업이 가시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보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우선 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업무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됨으로써 절약을 해도 될 부분들이상 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절약을 함으로써 그 예산을 시외곽지 대형주차장 건립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이였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은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관계는 최근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관계는 중앙시장 상인들께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증앙시장 번영회가 참여하여 대학교수를 초빙, 자체적으로 여론수렴겸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세입자와 점포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서부시장의 경우는 100명 전후입니다. 서부시장의 경우를 보면 각각 의사가 다릅니다. 중앙시장의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점포주와의 관계, 업체선정등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좀더 리더쉽을 발휘해서 추진을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시장에게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할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이 마을버스운행을 한 두 곳에 시범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기관의 단체장이 한말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는 무소신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말한 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시의회에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계 문제 때문에 국장, 과장, 계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농촌지역의 시내버스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맞춰 버스운행이 된다고 하면 공영버스나 마을버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차량이나 기사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자노선 보존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막대한 시비가 투자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적자보존에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전방법을 강구해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버스업계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특산품으로써 내세울만한 것이 공산품으로서는 실크가 해당되고 농산품으로서는 하우스 작물이 타지역에 비해서 명품입니다. 국내판매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해외시장 판로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고유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장개척을 위한 예산이 미흡합니다마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는 관계에 대해서 구상한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해외시장 개척부서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곳과 연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 시자체 개척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시장수요, 외국인들의 기호도나 선호도를 파악하는 시장조사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관계는 그 당시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최고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함안, 산청에서는 차를 가져와 놓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평의 예를들면 몇가구 살고 있는 곳에도 교통수단으로써 운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교통수단이 없어서 시민들께서 다니지 못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한번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를 한 두 곳에 운행한다고 해서 농촌지역의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의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바뀜에 따라 시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개 면에 1개 노선만이라도 아침 출근시간에 그리고 저녁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운행을 해주면 오히려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것 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로 전환이 안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업무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방침이 시내버스 증차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로의 전환 신청이 있어도 시의 방침이 증차는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 들 일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운행횟수대로는 운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2회 내지 3회 정도는 운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곡에는 운행횟수가 10회나 줄어들었습니다. 도에 보고를 올려서라도 1회나 2회 정도는 운행을 더 해야만 지역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 것입니다.

조금전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체를 시외곽지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LPG용기에 계량기 부착을 하겠다고 통상산업부에서 발표를 했고 고무호스관도 대체를 한다는 발표를 한바가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까?

매년단계별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곡, 사봉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획을 2,000평 내지 3,000평정도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입주하기 위해서는 1,000평정도의 작은 규모로 블럭을 나누어야 됩니다. 2,000평, 3,000평 정도이면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블럭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결과를 위원들께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25일경 요금 및 노선조정안을 확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업체와 전환업체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진주시의 최적안을 확정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시장께서 3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 문제에 있어서 '97년도 사업으로 중앙로, 동진로에 연동화체계를 하고 내년도에 대신로에 대해서 연동화체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동화체계를 할때에 좌회전신호가 있는 곳에도 연동화체계가 가능합니까?

옆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내구간에서는 몇km 속력을 내야 연동화체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진주시내에 진주교에서 중앙시장입구까지 일부 연동화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오면 바로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 사항은 시내에서 60km∼80km의 속력을 내었을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앙로에서는 40㎞이상의 속력을 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내에서의 운행속도가 15km에서 20km정도 밖에 안됩니다. 연동화를 하고나면 40km내외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