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권태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본 경험이 많아요.

지금 제안설명에 답변을 잘못하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준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시개연, 다시 말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줍니다.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버스비를 올린다, 지하철비를 올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28.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28.5%라는 것을 계산해 낼 때 모든 전체적인 업체의 손익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하루이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6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5%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5%라는 것은 정부종합물가대책 등등에 의해서 업체가 아무리 적자를 보고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물가에 비추어 보아서 5%이상 올리면 절대 안된다, 이러한 개념이라고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더라면 모르는데 지금 이것은 강북구 하나에 대한 분뇨처리 부분만 독자적으로 5% 올린다는 개념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 때는 28.5%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답변 “과정에서는 분명히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5%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모른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여를 해서 아는데요. 모든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반대, 이런 것해서 5%로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올릴 때 ‘강북구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서 28.5%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5%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라는 것이 이 제안설명에 담겨있는 뜻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5%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 같이 하니까 자료가 자꾸 요청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조례를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를 일괄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잘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에 이 조례와 연관되어서 본위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첫째, 현재 강북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위탁관리 수탁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종교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들어가는지, 다시 말하면 현시점 기준 오늘 강북구내 사회복시설의 종류와 수 두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시설의 의미 등의 비교차이점, 지금 조례 목적에 보면 강북구립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시시설과 복지시설의 의미 등의 비교 차이점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 조례제정 시기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행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 준공예정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예정일이 언제로 보는지? 다음 운영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규모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계 용량인원의 수탁자와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 장애인 등등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규모의 용량이 어느정도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직원은 몇명이 필요하고 연 몇명의 장애인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용량? 왜 답변이 필요하냐면 자칫 이러한 복지시설이 나열식이거나 전시용으로 몇몇사람의 전유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 입니다. 다음, 수탁자의 자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종교단체가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아직 확실한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이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대개 종교단체, 기독교라든지 불교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다음 제7조에 연관하면 분명히 시설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모든 복지시설은 유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발생한다는데 예측하고 있는 수익금의 종류 및 예측 수익금 액수를 얼마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왜 답변이 필요하냐 하면, 수탁자는 구청에서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를 4:6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에 보조금 지급도 받고 국.공유 재산도 무상으로 대여를 받고 이러한 혜택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 비춰지면 이것이 이권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를 결심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사항은 어떤 경우인지? 이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물쪽인지, 설비쪽인지? 질의 이유는 수탁자는 조례심의 결과 복지시설의 관리자에 불과한데 시설을 자비로 증축이나 신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례 전체 흐름에 대한 문맥상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강북구에 있는 모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라는 것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1조에 강북구립은 조례정비 차원에 사용하기로 한 조례 공통용어의 차원에서 강북구 구립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두번째 제4조, 제9에 위탁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취소시킬 수 있게끔 조문이 있는데 제5조에 위탁운영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설정이 기간을 해 놓고 여기서 2년이다, 3년이다,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시설 및 사업을 기간을 정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기간이라는 것을 언급하므로 제5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수탁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기관에서 해야 되지요?

그것을 기관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4조 2항, 이 부분은 범위를 넓혀 놓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법 뒤에 관계법령해서 지방자치법 95조를 줬지요, 사무인 위임 등 여기 그 기관에 대한 이런 것도 늘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큰 일이 났어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사회단체는 어떠한 특별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결성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 1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사회단체가 어떠한 정부의 행정규제에서,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도 다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보면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인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에다 법인으로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기관이라든지 개인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규정을 정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유급으로, 수익금이 뭐냐하면 시설 사용료하고 이.미용, 이런 것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은 사실 조례에다 규정을 하지 않으면 위탁받은 수탁자가 횡포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규정을 만들 때 이발료는 얼마,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운영하기 이전에 그 규정을 사실 우리 의회에다 송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조건부로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도록, 왜냐하면 그것을 수탁받은 분이 상당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횡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이 부분을 고집할 범위가 아니라 제4조 3항에 대한 부분은 법대로, 제2항의 신청자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딱 문호를 넣어 놓아도 법인밖에 안 들어오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은 지방사무위임하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준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 놓아야지. 극단적인 예를 한가지만 들어볼께요. 지금 기타 복지시설안에 노인정이나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통틀어서 조례가 생김으로서 시설로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체도 앞으로 구청에서 연탄값이라도 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생길 것이 아니냐? 시설을 위탁해서 법인체가 해야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수탁하는 자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탁자가 있을 때까지 기관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4조 3항 부분은 조금 범위를 넓혀 놓아야 운영하는데 괜찮을 것 같다.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