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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윤식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2본회의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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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종수 의원, 간사에 김영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6월17일 1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방침등에 대한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현안과 시민사회의 민감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시책 및 정책사항과 관련된 질문은 의원 질문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시책 분야에 대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모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의원

모용조 !^Q481^!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정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우리 고장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오늘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절과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 서부경남 중심도시로서 기능과 조화를 갖추어 나가면서 특성에 맞는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진주는 아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진주라하면 전국에서도 몇 번째 살기좋은 도시로 누구하나 부연도 하지 않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254개를 대상으로 경제, 생활여건, 자치단체서비스, 공해, 의료복지 치안 등 8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 주변의 삶의 질 조사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전국 71개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67위를 차지해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와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해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진주권광역개발의 부산, 경남권과 광양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에서 누락되고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우리나라 4대 낙후지역 중의 하나로 꼽힌다는 불명예와 함께 서부경남은 중부와 동부경남의 집중개발 그늘에서 문화도시, 교육도시라는 케치프레이즈만 공허하게 메아리쳐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호남권과 같이 개발계획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서 이 나라의 제일가는 낙후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주는 도청을 빼앗긴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며,진주라 천리길로 힘없고 말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희망없는 동네로 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서 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이 비극적 현실은 너와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고 우리 2백만 서부경남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8월16일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전사무총장이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바도 있었고, 같은해 9월 김혁규 도지사는 T.V방송에 출연하여 집권여당의 사무총장과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못되어 지난 5월 28일자 신경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면 백지화 되었다. 진주권이 빠졌다! 백년대계로 앞을 보고 계획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하루 아침에 백지화되는 정책의 한심함은 누구를 탓해야 하겠습니까! 분노를 금치 못하는 심정에서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입안하는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낙후 서부경남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무책임, 무소신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부경남보다 우리 고장 진주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서부경남 발전이 곧 진주의 발전이라 생각하기에 시장께서는 과연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서부경남지역 정치인과 서로 협의하고 건의한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디서, 누구와, 몇 차례 협의하고 건의를 했는지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는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 포함되어 34만시민을 포함한 2백만 서부경남인 모두가 장미빛 희망을 가졌지만 정부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안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전 서부경남인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시장께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누락되었을 시 시장께서는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미 지난 지방의회 의원 선거 당시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지역 주민들과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지방선거에 시장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즉 당선이 되었거나 낙선이 되었거나 모든 출마한 사람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이 이번에 또 누락될시 의연한 결의와 비장한 각오로 우리 44명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함으로써 서부경남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야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백승두 시장께서도 우리 의원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Q770^!1991년도에 입안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 서부경남이 빠진 것은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사항으로 우리 서부경남의 힘이 미약하였고 속칭 거물급 중앙 정치인이 없었다고 해서 만년 낙후지역으로 있어야 합니까?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얻어내느냐에 지역 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타지방 자치단체장은 중앙에 자주 출장, 업무협의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심지어 부단체장에게 업무를 위임하다시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고지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시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얻어오기 위하여 중앙부처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출장을 했고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는 시장이 중앙정부에 직접가서 국고지원금을 가져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모용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 김두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평소 !^Q483^!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옥봉북동 출신 김두찬 의원입니다. 한보사건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엄청난 어려움속에 곳곳에서 정말 살기 힘들다, 열심히 땀홀려 일할 의욕이 없다, 장사가 안된다고들 아우성입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여건과 정치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큰 탈없이 자기 책무에 열심히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자치시정에 걸맞게 환경문제, 복지문제,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시정의 질적향상도 요란한 구호보다는 창의적이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너와 내가 하나되어 진솔한 자세로 더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몇 말씀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이면 동 통합 행정이 시작되는데 40년 이상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또한 이용하여 온 주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낯설기만 한 다른 한편의 동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현재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 접경에 가까운 산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으로 수많은 직장에서 제각기 바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토양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현장위주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각종 정보를 비롯하여 각종 민원 업무가 시민이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낯설기만 한 다른 한 곳의 동사무소를 이용하므로써 불편을 겪을 시민을 위하여 통합 동의 중심지에 가장 빠른 시일안에 쾌적한 신축 동사무소를 만들어 이질감이나 위화감을 극복하고 한 식구로 거듭나게 하여 동질성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차분하고 착실하게 준비하여 놓고 행정적인 면과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분명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배정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동을 통·폐합시 우리시의 읍·면·동수가 인구대비 과다하고 읍·면·동간의 인구편차 심화 등으로 행정의 비능률 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대시민 서비스증대 행정비 절감등을 위하여 기존 행정동 26개에서 21개 동으로 축소한 것인데 현 단계에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설치, 진주시 수질검사소 설치,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동 통·폐합의 의미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3개 사업소를 설치할려는 것은 행정기구 축소라는 근본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기구 확대개편은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게된 배경은 무엇이며, 사업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모용조 의원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안 및 국고지원금 확보대책과 김두찬 의원의 행정동 통·폐합과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백승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의원

정지호 !^Q484^!의원입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진주권개발과 광역권개발을 위해 불철주야로 전념하시는 존경하옵는 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과 실·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바쁜 와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논개부인 영정 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모든 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단지 평소 우리 시정을 훌륭하고 으뜸가게 펴 나가시는 백승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및 올바른 판단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과 삼고초려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충절과 호국의 도시이며 특히 진주성을 애국선열의 넋이 숨쉬는 곳이며 민족의 혼을 되찾고 민족의 심맥을 소생시키는 곳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곳에 친일 화가였던 이당이 그린 논개부인의 영정이 지금까지도 걸려 있다는 것은 진주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논개부인의 호국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데도 우리는 말로만 우리 진주를 충절과 호국의 진주라고 하겠습니까? 논개부인은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신 거룩한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의식과 관행은 하루속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당의 인물행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당은 고종, 순종의 어진을 그린 인물화의 대가였으며 그의 작품에 대하여는 예술적으로 봤을 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시 일제의 소위 대동아 선전의 전비에 보태쓰라고 조선여성들이 갖고 있는 금·은비녀, 금반지 등 귀금속을 일제에 헌납하는 모습들을 담은 그림인 금차봉납도를 그린 당사자로서 친일파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사회지도자급의 인사들은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한 친일행위로 인하여 힘없었던 백성들은 강제입대, 징용, 보국대에 연행 동원되었으며 15, 16세의 어린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취업시킨다는 구실하에 끌고가서 그들의 위안부라는 노리개로 삼았으며 공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식량과 놋쇠그릇 등 모든 물자를 우리 민족이 약탈 당했던 우리 민족의수난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엊그제 보도되었습니다만 캄보디아에 아직까지도 잔류하고 있는 훈할머니에 대한 기사보도를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우리 다시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 근대 미술연구소편 이구열 집필 이당 김은호집 39쪽을 보면 1945년 일제가 패망후 이당은 8·15 민족해방과 조국 광복이라는 벅찬 감회를 뒤로한채, 어제까지의 일제치하의 자신의 행적을 자승하는 고뇌와 함께 받아들여야 했거니와 당장 서울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의 무거움과 사회질서의 불안정으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수립되던 19초년 봄까지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성에서 두문불출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글만 보더라도 자신의 친일행적을 스스로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당은 1939년 남원 춘향사당의 춘향상을 제작시 당시 조선 권번의 동기였던 김명애를 모델로 하였고 6·25 전란시 이 그림이 파괴됨에 따라 그때 찍었던 사진 한장을 가지고 1961년에 다시 이와 꼭같은 춘향상을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5년에 전주에서 장수의 논개사당에 있는 논개상을 제작시 동일하게 제작한 것이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현재 진주논개사당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춘향상과 논개상을 비교시 손위치만 다르지 인물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논개부인의 영정이 조선 권번의 동기 김명애로 모델로 하였다고 보아질때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머리모양이나 복식도 고증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근대 조선여인상일 뿐입니다. 혹자는 이 당이 1962년 서울시 문화상 미술부분, 1968년 대한민국예술원상 1976년 5.16 민족문화상 등을 수상하였으니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민정부가 탄생후 역사 바로세우기의 소명으로 치욕적인 일제잔재를 없애고있거니와 또한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12·12와 5·18사건으로 수여되었던 훈장들은 전부 박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잘못된 것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조상의 제사를 모실 때 그날이 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과 언행을 삼가며 부정을 멀리하는 재계의 마음으로 지방을 쓰게 됩니다. 만약 이 지방을 불결한 사람이 쓴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주의 논개사당에는 친일 부역화가가 그린 영정을 걸어놓고 매년 향제를 올리고있습니다. 또한, 논개부인의 위패를 모신 곳은 의기사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논개부인은 경상 우도병마 절도사 최경회 장군의 부실인데 광해군 13년(1621년) 어우당 유몽인이 저술한 어우야담에 진주관기라고 잘못 기록된 것인바 이젠 의기사를 의랑사라고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백승두 시장! 논개부인의 영정문제는199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청취,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진주시민의 마음을 읽은 줄 압니다. 집행부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의회에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였던 것은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 10단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6월16일자 진주신문 3면 논개영정 관련에 대한 시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제발 존경하는 백승두 시장님께서는 개과천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진주성은 호국성지이며 호국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올시다. 이제 시장님의 용단만 남아있습니다. 시장님은 민선시장입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시장이시고, 진주시민이 선출한 시장입니다. 진주시민이 존경하는 백승두 시장님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논개부인 영정 하정문제에 대한 소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첫째, 논개부인의 정신에 관한 것과, 둘째, 이당은 어떤 인물이며, 셋째, 현재 영정의 복식, 머리모양이 당시와 같다고 보시는지, 또한 고증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넷째, 논개부인의 영정을 하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째, 논개영정 하정을 찬성하는 26개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지호의원의 논개영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484^!강대원입니다.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논개부인의 정신, 둘째, 이당은 어떤 인물이며, 셋째, 현재 영정의 복식, 머리 모양이 당시와 같다고 보는지, 넷째, 논개부인의 영정을 하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시키고 있는 이유는, 다섯째, 논개영정 하정을 찬성하는 26개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섯째,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개영정에 대하여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60년부터 의기사당내에 봉안되어 있는 논개영정을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렸다는 이유로 진주정신지키기 모임 논개영정폐출대책위원회에서 '93년12월16일 문화체육부에 논개영정 하정을 청원하여 경남도로 이첩되었으며 '95년 4월 26일 우리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논개영정이 문화재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여 우리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문으로 우리시에 통보되었고, 이어 진주정신지키기모임 논개영정폐출대책위원회에서 '95년 7월 25일 논개영정 하정 건을 우리 시에 청원하여 우리 시에서는 각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96년 2월 8일과 '96년 4월 19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6년4월19일 제2차 토론회 개최결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회부결정 또는 시민 설문조사 방법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방법의 선택은 시에서 결정하기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회부결정 방법을 선택, '96년 11월 30일 시의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그간 여론의 수렴과 전북 장수의 논개사당 등을 방문하고 '97년 5월 16일 시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 후 출석의원 33명중 논개영정 하정 반대의원이 24명, 찬성 9명으로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논개부인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인의 덕목이 정절에 있던 시대에 여인의 몸으로 왜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한 것은 정절을 넘어선 호국충절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이당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논개영정을 제작한 이당 김은호는 구한말과 일제시대, 6.25와 대한민국시대 등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예술인으로서 특히 한국화단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며, 의원님 말씀대로 고종과 순종의 어진을 그린 궁중화가로 구한말을 보내고, 일제시대에는 3.1운동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으며, 선전·반도총후전 등에 참여하였고, 금차봉납도라는 그림을 그려 이태호 교수의 저서 친일파 9인에서 친일파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며, 해방후에는 후진을 양성하고 수많은 인물의 영정을 제작하였고, 문민정부시대인 1995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미술의 해를 맞아 이당 김은호가 살던 종로의 집터에 "김은호 선생이 작품활동을 하셨던 곳"이라는 표석을 세워 그를 소개하기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영정의 복식, 머리모양이 당시와 같다고 보시는지, 또한 고증이 잘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식이나 머리 모양을 고증하는 방법은 그 당시의 그림이나 유물 등 자료를 통하여 고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논개영정의 복식과 머리 모양에 대하여 일부교수가 쓴 논문을 가지고 당시와 틀린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여타의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개영정의 복식과 머리모양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논개부인의 영정을 하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단체에서 논개영정을 하정하자는 청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한 이후우리시에서는 두번의 토론회를 거쳐 우리 시 의회에 협의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회의견을 수렴한 결과 논개영정 하정 반대의견이 대다수 의견으로 수렴되어 현 논개영정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논개영정 하정을 찬성하는 26개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정식으로 우리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로 시민단체 성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단체의 성명은 우리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 시책추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결과에 의하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청원자에게도 '97년 6월 16일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시고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출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계 실·국·소장·과장 여러분! 우리모두는 시민의 바라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니와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모든일이 노력과 정비례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소홀했던 결과가 예기치 못한 큰 불상사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정의 시민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홀히 무관심하게 열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Q485^!질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정촌면 화개리 1660-1번지 화동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26개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문산 원광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준공립 어린이 놀이터 83개소, 동국 한양빌라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사립 131개소 등 총 240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대다수 놀이시설이 비과학적으로 일반 철공소등에서 제작되었고, 또한 어린이 체형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제작 설치 되어있으며, 진주시의 총 놀이터 240개소의 시설의 총괄적 관리는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준공립 놀이터는 학교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원장이, 사립 즉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관리 및 개축 보수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어린이 놀이터 관리상태를 진주 YMCA에서 1997년 3월 28일부터 4월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진주시가 관리, 감독하는 놀이터 7개소 시내 APT단지 내 놀이터 16개 등 총 23개소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전체 시설물 중 그 상태가 불량하거나 어린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25%에서 45%에 달하고 있으며, 시 당국에서 시설별로 점검한 결과도 준공립에서 4개소, 사립에서 21개소에 불량 또는 보수를 요한다고 지적하고 있거니와 우리시의 '97년도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에서 명목상만의 3,900만원이 편성되어 1개소당 예산 150만원에 불과하며, 놀이터 관리규정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관리규정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와 시설비등 24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에 투자된 금액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만 해두고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설을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자라나는 2세의 건강증진과 어린이 놀이터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보다 앞서가는 시정을 베풀기 위하여 진주시 어린이 놀이터 관리조례 또는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518^!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원인 진양호는 2급수로 유지되다가 한발기에는 3급수에 육박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항상 기준치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그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에 따라 검사치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기준대로 완전 정수된 먹는 물이 배수관을 홀러가는 거리에 따라 가정에 또는 사용처에 도달하는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따라 흐르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즉 정수장에서 장거리에 위치한 장소일수록 트리할로메탄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1972년 라인강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고, 1974년 미국 미시시피강 하구 뉴오레안스시에서 암환자가 증폭되자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수돗물 음용자와 발암 환자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짐으로서 주목받게 되었고, 이를 심도있게 연구 발암작용과 최기형성작용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트리할로메탄은 먹는물 허용기준치 0.1ppb 즉 1억분의 100이며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주로 신경계통과 간, 신장 등 또는 순환기계통에도 암을 유발시키므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0.05ppb 기준치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발암성 작용과 기형아를 낳게하는 최기형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은 오염된 상수원수가 발생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원수의 유기성 오염물질 즉 식물의 부패물, 동물의 배설물, 조류의 생체나 대사 분비물, 산업 폐수속의 폐놀 등 각종 유기물질이 정수용으로 사용한 염소중 잔류 염소가 각종 유기물질과 장시간 접촉반응으로 생성되고 수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이 물질의 생성은 더욱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수원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조류 및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수돗물의 잔류염소에 의해 보다 많은 트리할로메탄의 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중 허용치는 100ppb, 100/10억으로서 최근 소비자 보호원에서 500여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정수장에서는 허용기준치인 100ppb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수도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과 크로로포름치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다량 검출된바 있습니다. 1995년 경북대 조완근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다량의 트리할로메탄, 크로로포름 농도가 샤워때 휘발 흡입되어 뇌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청정하고 깨끗이 정수된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의 노후화로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여러 곳에서 다량 검출된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이 제대로 보존되어지지 않고 축산폐수나 생활 오·폐수 등 각종 유기물질이 유입되어져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정수장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독약품으로 보다 많은 염산을 사용해야 하고 배수되기전의 원수에서는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나 크로로포름등이 검출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가정 수도전에서도 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정한 수도수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상수원 원수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상수원수의 보호관리는 호수의 보호관리도 중요하지만 상류 지류들의 보다 오염되지 않은깨끗한 물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의 파괴의 결과로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보존에 계속적인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파괴된 환경과 환경오염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예로 시화호나 낙동강하구언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 자원인 진양호 상수원을 자연 그대로 관리 보존하여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는 작게 보아도 범도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질검사시 배수관을 흐르는 사이에 생성되는 트리할로메탄이나 크로로포름세균 등 유해물질 생성여부와 수질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가정 수도전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질상태를 검사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수도수를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진양호 상수원 보호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485^!김용윤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진주시 어린이 놀이터 240개소가 있는데 시설의 관리 상태가 주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의 상태가 불량하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조례 또는 관리 규정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측면에서 시책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놀이터가 현재 240개소중에 공립이 26개소, 준공립 83개소, 시립이 131개소로 그 관리주체가 공립은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준공립 및 사립은 설치 주체가 관리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원부족을 이유로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립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당초예산 2,300만원으로 19개소의 불량시설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3,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보수와 설치로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적정선 확보와 철저한 관리 등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놀이터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다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의 생명자원인 진양호 상수원을 자연 그대로 관리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는 범도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양호의 수질오염 요인을 살펴보면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농작물경작과 축산폐수등의 유입 및 지리산 등산·야영객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양호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며 대대손손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원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양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감시초소 4개소, 감시·지도선 2척과 청원경찰 10명을 배치하여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진양호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산청, 함양군에도 '99년 완공 목표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진양호수계관리를 위하여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분뇨위생처리장 및 폐기물 위생매립장 등의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도와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하는 등 진양호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A518^!이광주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수질검사항목중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검사를 정수장에서만 실시하지 말고 불특정 다수의 가정수도전에서도 검사를 하여 양질의 수도수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트리할로메탄은 정수처리과정에서 살균 소독되어 염소를 사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오존이나 이산화염소, 결합 염소를 사용한 살균소독법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트리할로메탄의 할성탄흡착제거 방법이 현재 강구되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0.01ppm으로 기준치의 10분의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중 일부 정수장에서는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질변화에 대해서 수질기준에 근접한 양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하여 트리할로메탄의 생성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성탄 처리나 또는 오존처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양호의 경우는 연중수질 COD가 2.4에서 4.4ppm으로 계절에 따라 약간은 수질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소독약품 투입으로 트리할로메탄은 미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5개 정수장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트리할로메탄등 44개항을 검사하여 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검출량은 기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정수 수도전 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봄과 가을 2기로 나누어서 정수장과 불특정 가정수에 샘플을 배치해서 직접 채수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 21일 채수를 해서 가정수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검출량은 정수장인 가정수나 수치는 비슷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 제1정수장 검출치는 0.01ppm, 신안등 같은데는 0.011ppm, 옥봉동 같은데는 0.009pp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도 월1회 불특정 지구를 선정해서 40개소에 대해서 가정수를 검사합니다. 이것은 규정상은 일반세균, 대장균수, 잔류염소 이렇게 검사합니다. 그럴때 물을 더 떠와서 그의 중금속이 있다든지 다음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수치는 측정치가 0.009ppm으로서 기준치가 10분의1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소에 국가공인 수질검사소를 지정받아서 정밀한 수질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우수한 시험사를 확보해서 양질의 수도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등 수도물을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지역개발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예.

양윤식의장

예. 김은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김은하 !^Q486^!의원입니다. 방금 수질보전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과 사회환경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양호의 물은 우리 공동의 우리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보존해서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수질 관계를 환경쪽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를 보면 식수관계나 우물관계는 거의 환경쪽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질시험소도 우리 조례가 제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는 것만은 환경쪽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김은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A486^!이광주입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수도업무전반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국이라든지 사회환경국에서 분활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또 수질검사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상수도관리를 총괄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수질시험소가 있는 개소는 지금 전국에 열 손가락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기관 검사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 정수장에서는 두 세 사람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수질을 생성해서 내어 보내는 것은 아무리 많이 생성했다고 해도 검사에 불합격되면 내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좋은 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복잡한 구조, 약품 시설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원활하게 관리되고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서 이것이 또 좋은 물을 생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관 문제는 현재까지는 상수보호관리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중앙부서에는 상수도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검사까지도 관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정부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은 많이 연구한 것도 없고, 많이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Q48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심각한 도시 교통문제와 아울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인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도로이고 차도는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도로포장도 하고 하수도 설치도 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도심도로의 현실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주차할 수 없도록 황색선 표시 구역마저도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도로 양쪽주차로 인하여 왕래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지역마저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차량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고 있는 실정이고, 진주시의 경우 '97년 5월말 현재 74,082대, 중기 3,542대로 등록되어 있고, 하루에 평균 차량등록 50여대 증가, 월평균 1,500 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앞으로 도심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집행부서의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이며, 장기구상 계획 또한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지난 6월 1일자 신경남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하대동 강턱 주차장 설치 시급이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하대동 강변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아파트 건립 당시 주차장 허가기준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94년 이전에 전용면적 60㎡이하는 155㎡당 1대, 60㎡초과 85㎡이하는 135㎡당 1대, 85㎡초과 135㎡이하는 115㎡당 1대, 135㎡초과는 1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이후 규정 개정으로 전용면적 85㎡이하는 95㎡당 1대, 85㎡초과는 75㎡당 1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차량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려 하여도 장소가 없어 이웃 주민간에 잦은 주차 시비로 인하여 우리의 고유 미풍인 이웃 정 마저도 깨뜨리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대동 강변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도로 정책만으로는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혼잡 통행료 확대 실시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 도시교통촉진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수요억제 정책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6년까지의 장기 도시계획을 금년도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적당한 위치에 대형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시장이 판단하여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둥의 집행부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Q488^!진주시 상대동 산 51번지 선학산 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학산 공원은 날로 동부쪽의 시민공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진주시가 1억여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여 산 정상 운동장 확장, 수돗물 급수시설, 인도 확장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후 산주측으로부터 심한 반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당시 산주와 한마디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시설물 설치, 확장공사를 하였는데 이에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강영안 의원의 선학산 공원에 대한 주민민원 관계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488^!강대원입니다. 강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주시 상대동 산 51번지 일원에 조성된 선학산 공원의 산주와 협의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급수시설 인도확장을 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심한 반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공원은 선학산등 5개소가 있으며 이 체육공원은 수년전부터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산책로 또는 새벽운동 장소로서 이용해 오던 곳으로서 현대 사회에 있어 모든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므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점차 확대설치하게 되었으며 계속 본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져 합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된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오래전에 설치된 곳은 이용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시는 종전과 같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 매입하여 시설토록 하겠으며 기 시설된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을시 관계서류와 경위를 확인한 후 장기적인 사유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영안 의원의 도시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장제국장

지역경제국장 !^A487^!이종원입니다.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요약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앞으로 도심지 주차장 부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보는데 집행부서의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이며, 장기구상 계획이 있다면 밝혀 줄 것과 하대동 강변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고수부지를 조성 대형주차장을 설치할용의는 없는지? 2016년까지의 장기 도시계획을 금년도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적당한 위치에 대형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열 다섯 번째로 자동차 1천만대 보유국을 목전에 두고 있고, 우리 시도 금년 5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4천대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전이고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늘어가는 자동차는 우리가 누리는 편리 못지 않게 불편과 폐해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강영안 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의 장기구상은 첫째, 도시계획을 별도로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예상으로 1993년도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나불천 복개, 중앙 매수로 복개로 인한 주차장 설치, 남강고수부지 선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인사광장과 진주성 구간의 지하 주차장 조성 등 크고 작은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인사광장에서 진주성까지의 지하 주차장 조성은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주차 수요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외곽 지역에서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강고수부지에 시민편의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마을에 200∼300평 규모의 마을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주차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복합건물이나 아파트, 대형 백화점 등 주차수요가 많은 건물의 주차장을 확보 면적을 근거한 주차장을 조례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대동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문제는 현재 조성된 약 590m의 고수부지 중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제의한 공터 약 1,200평의 공지가 있어 주차장설치가 용이하나 주차난을 가장 격심하게 겪고 있는 한보3차. 럭키아파트에서 200m이상 떨어져 있어 고수부지 연장시공이 병행되어야하며 주차장 조성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부득이 제방을 훼손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제방 훼손시는 하상과 주거지역이 2m정도밖에 안돼 수해위험이 따르고,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가 따라야 함으로 타당성 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심 주요 진입 간선로변 환승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업으로 이의 조성을 위해작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2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해 두었고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2억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2, 3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도심진입 차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년차적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지역 주차장 조성문제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며 현재 진양호, 유곡, 월아산, 송림공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원지역에는 주차수요를 판단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월아산 공원주차장 5,000㎡를 포장해서 월아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18일 즉내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자 : 배정오 의원 1. 상대1동한보프라자신축공사장도면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서에 현재 인도를 차도로 제공하고, 한보프라자 부지를 인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및 법적근거가 있는지? ·인도를 차도 제공 - 동진로상:B=2.5m, L=24m · 한보프라자 부지를 인도 제공 - 동진로상:B=2.5m, L=24m · 한보프라자 부지를 차도제공 - 사업지 서측:B=1.0m, L=16m 1. 동 건축물 건립에 있어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도를 축소하여 차도로 변경 가능함.(사업자 부지를 차도 제공 포함) - 동 시행지침 제8조 제4항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 부지를 활용하여 인도 설치 가능함. 참조 : 법적근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제8조 제3.4항) 2. 인도를 한보프라자 차도를 제공하고 한보프라자 부지를 인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에대하여 (주)한보종합건설에서 진주시에서 기부체납 했는지? 상기 내용은 동 건축물 건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해당되고 한보프라자 건축물이용자 및 시민이 이용하는 사도임으로 현행법상 동부지 소유자가 기부 체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우리시로 기부체납 할수 없음. 3. 건축법상 25m 주·도로상에 정문이 법적으로 날수가 없는데 왜 출구를 정면으로 개설했는지? 그리고 연지장 방향으로 출구를 개설하였다면 비현실적인 출구가 아닌지? 본 질문은 교통영향평가 기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부서의 검토사항이나 건축법상 25m 주, 도로상에 정문을 개설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동건축물 건립에 따른 25m 주, 도로상에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지장방향으로 차량 진.출입구를 개설한 것임. 4. 도동에서 시내 방향으로 운행하면 한보프라자에서 대기차선을 6m(대기차량 1대분)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차량진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교통 혼잡이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되니 25m 도로쪽으로 대기차선을 12m(대기차량 2대분)로 수정할 수 없는지? 한보프라자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25m도로상에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첨 종합개선안도와 같이 도동에서 시내방향으로 대기차선을 24m(대기차량4대분)를 확보토록 하였음. □질문자 : 하해석 의원 1. (주)한보, 홍한주택(주)의 사업지 용적율은 220%인데, (합)대경의 용적율을 240% 승인한 사유?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109,050㎡(3필지)는 (합)대경종합건설,(주)한보종합건설,(주)흥한주택종합건설에 '95.9.l1일 택지를 분양하였으며, 대경의 경우, 분양시 가환지도에 의거 공동주택을 배치하였으나, 당초 분양면적 31,921㎡를 실측한 결과 1,646㎡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분양된 입주예정주민들의 면적감소로 인한 집단민원 방지 및 서민주택 공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당초용적율 220%에서 24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 홍한, 한보는 용적율 240%를 같이 적용하여 주지 않은 사유? 홍한, 한보에서는 용적율 220%에 맞추어 기분양하였으며,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3. 회사별 평당 평균 분양가와 분양가 결정방법 가. 분양가 결정방법(주택분양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함) ◎주택 분양가격 = 대지비 +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 고시) 1) 대지비 포함항목(주택분양원가 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택지공급가격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보고자료)

16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