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장지석 의원 발언

22회 제1건설위원회1997-06-18

장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소관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2회 진주시의회 제1차 건설상임위원회가 오늘부터 4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시민의 가장 관심사이고 진주의 장기발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의 안건이 상정되겠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518억원 중 건설분야 예산액이 29억원이 상정되어 57.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6년까지 진주시의 장기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후 질의와 아울러 의견개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분야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위원 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중 예결위에 속한 위원께서는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시겠고, 그의 위원들께서는 회기중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일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

박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6월16일 개의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7년5월21일과 6월3일 진주시장이 각각 제출한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5월28일 과 6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은 구 선명여상 부지내 한보사APT 진입로 공사현장외 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회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식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안) 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한 진주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끝에 실음)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4월20일에서 '97년 3월22일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고 '97년 3월21일에 진주도시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1청사 대회의실에 186명이 참석했습니다. '97년4월13일에 공청회 개최공고를 했습니다. '97년4월28일에 도시기본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제1청사 대회의실에 6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97년4월29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20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2016년까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주의 도시발전상을 한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상도를 제시함과 동시에 진주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나올때는 총체적으로 진주발전의 면모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 그러면 총체적인 발전은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의 총체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안배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든다면 동부쪽에도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고 서부쪽에도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고 북부쪽에도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즉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계획이 수립되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남쪽에 주거하는 우리 진주시의 구도심권의 주민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계획안이 나와야 되겠고 또 서부는 서부지역대로 북부는 북부지역대로 발전의 미래상이 보여야 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2년동안 이 안을 내놓으면서 기본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안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이 계획안에 보면 현재 우리 진주시민이면 누구든지 근시한적으로 느낄 수 있는 5, 6년전부터 진주가 동남쪽의 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진주가 마산, 부산쪽을 향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동남쪽의 축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이 안이 2016년을 내다보는 계획안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주의 축이 서울을 내다보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 따른 축으로써 변모를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진주∼대전고속도로를 봐서 서울과 이루어지는 축으로 해서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발전되어지는 축에 의해서 생활권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생활권의 구분을 보면 서북부 지역의 혜택이라는 것은 이 계획안에 전혀 없어요. 겨우 그 지역에 주거지역 조금씩 준다고 할까요. 생산분야의 간접투자 할 수 있는 분야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진주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구도심권의 발전지역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놓은 하나의 상품밖에 안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이런식으로 계획했다는 것은 진주가 총체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간접투자의 도시계획이 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구체적으로 명석, 미천, 집현등지의 발전계획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약 2년동안에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학자들과 연관을 지어가면서 이 안을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계획안이 대단히 엉터리 입니다. 왜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현재 서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못살고 다른 곳으로 가야될 형편입니다.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용역을 주어서 이 계획안이 입안되었는데 장지석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볼때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계획한 용역회사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지석위원

좋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러면 용역회사측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희

김근희금현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별로 개발계획이 적정하게 안배가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 애로사항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입안자는 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안도 아니고 항상 정책부서와 같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도시의 특성, 현황을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황에는 여러가지 자연적인 조건, 법계에 의한 개발제약 요건들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주의 서북부지역 대단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진양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한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 위치한 지리산과 연계해서 대체적으로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한 지역들 또한 개발에 따른 제약조건들이 과다한 지역들입니다. 또 한가지는 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기에 앞서 개발의 경제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개념을 떠나서 보다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소 소외된 것은 인정합니다.

장지석위원

지금 소외된 지역이 다소 있을 것이다. 시장의 입안을 참고로 해서 엔지니어링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가급적이면 소외지역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면서 어느정도 그 지역도 개발권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형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서북부지역이 교통지역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또 발전의 여지가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북부 지역도 서울을 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동을 위시한 상봉서동, 명석, 미천, 집현 등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진주권역의 엄청난 미래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엉터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동부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의 발전, 그 다음에 공단의 이전, 또 사천권과 이어진 첨단도시의 발전, 교통센터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개발성이 보이는 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2016년 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로는 어떤 구두에 의해서 그런 상식적인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개발의 방향이 제시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2016년까지는 최소한 이정도 범위까지도 사실 진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벅찬 개발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장지석위원

그 영역의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2016년까지 발전의 여지가 내다보이지 않는 미래형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간주했을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제약사항도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발전할려고 하면 첫째로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은 것이 60만명이지만 만약에 우리 인구가 100만명 같으면 서북부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발전해야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도시지역으로써 지정하기로는 약 370㎢ 그, 전역 나머지는 340㎢로 반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도시지역의 지역으로써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은 반드시 어떤 생산기반 및 발전이 떨어진다면 도시계획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도면을 펴놓고 보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동부쪽입니다. 서부쪽은 진양호가 있고 북부쪽은 산악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북부쪽을 개발유보축으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남겨두자 만약에 이것을 개발축으로 넣었을때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인구배분율이 80만명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사람도 안가는데 단위시설물 이 들어설 수 없다. 그대신에 도로만큼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북부, 서부, 동부 전부다 넣고 정촌 밑으로는 산업개발축해서 사천하고 연결했고 동부쪽에는 문산, 진성, 일반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더라도 이축이 축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 지형적으로나 모든것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보존 축으로써는 진양호 축에서도 좋겠고 앞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유보축으로 남겨둬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2016년 이후에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위원께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북부지역으로 고속도로는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지점이 진주 한복판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여지로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도시기본계획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현과 명석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안 2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포에 진주시도시계획이 편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외 지구가 문산, 금곡인데 문산도 과거에 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이지……

강영안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기본적으로 주거용지 확장이 명석이 빠졌지 이현, 판문동 일원, 집현면 일원은 주거용지 확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장위원께서는 참고로 해서 말씀하시죠.

장지석위원

우리가 2016년이라는 도시계획의 미래상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가상적인 발전의 계획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 2016년까지 우리가 인구를 60만명으로 가상한다는 것도 일종의 인구에 대한 가상수치입니다. 이런 가상수치, 인구가 60만이 되기 때문에 수반되어지는 도시계획안이 여기에서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후에 개발의 유보지역으로써 그 지역을 선정했다고 봤을때 그 지역주민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여기는 농사가 아니면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다. 농사 아니면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쪽으로 이전하든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계획안이 무엇이든지 구상되어져서 미래가 내다보이는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넣어줄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예를들면 물류단지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지역적으로 마련해주지를 못하고, 동남부의 발전상은 자연적인 이치에도 따라갑니다. 새로 달라진 면모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다 우리가 다 아는 개발계획을 다시 기본계획2016년까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답변이 어려운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황금빛으로만 장식했다가 오히려 실망이 올 수도 있고, 예를들어 물류단지나 이런 것 기분상 넣어서 기분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 할때 물류비용까지도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이 사업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장관의 승인 받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학자들이 비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외된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외되었다기 보다는 좋은 말로써 개발유보하자 앞으로 2016년까지는 이것으로 끝나고 2026년까지는 앞으로 발전이 안되겠느냐는 희망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장지석위원

주민에게 개발유보지역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재∼명석간 우회도로를 뚫고 상봉동은 불필요한 공원녹지지역으로 많이 묶어놨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푸세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녹지공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10%미만은 재정비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반영하기 위해서10%미만은 언급을 안했습니다. 10%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재정비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용역회사와 저희시가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방금 10%라고 했는데 저희 상봉서동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210만㎡인데10%같으면 얼마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10% 같으면 220만평이죠.

강영안위원장

이 관계는 장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북부쪽으로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용역회사나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별필

유별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문스러운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목표체계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가지 높게 잡고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진주권광역개발과 연계해서 진주권광역개발이 된다고 보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권 광역개발이 된다고 보는 예를들면 우선 경전선 직선화, 사천시를 포함한 물류단지가 되어있고 상평동에 텔레포터 관계, 이것도 광역권을 전제로 한 그런 계획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를 60만명으로 한것이 광역권 때문에 넣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만약에 광역권으로 안들어 갔을 때에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거의 100% 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안된다고 해도 어차피 진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죽고 살기로 되도록 노력하고, 계획인구가 60만명으로 잡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6%, 도시지역을 보면 1.6%인가 늘어나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은 매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배분 계획에 보면 비도시 340㎢안에 살 사람을 2만6,000명에서 5만명으로 배로 잡아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구역밖에 거기에는 아무리 농업이 첨단화되더라도 인위적으로 개발되어 공업시설이라든지 산업시설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원택지개발이라고 해서 규모는 안나와 있는데 그런 것으로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앞서 장위원께서도 도시지역 이의에는 배려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나 실버산업 같은 것을 도시계획구역외에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7개나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구가 그정도 붙지않느냐 추정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원주택단지라면 택지를 시에서 공영개발식으로 하든지 개발할 계획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방법은 여러가지 안있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법이 뒤에 나와있는데 물론 지방재정을 국세나 부채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1단계부터4단계까지 나누어서 재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는 1단계, 2단계보다는 규모가 커져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3단계때 2단계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게 1단계는 5년까지이고 2단계는 10년까지이고 3단계가 15년까지이고 4단계가 마지막 단계로써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점을 많이 잡는것은 한가운데 축입니다. 그 축이 10년까지로 2단계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새로운 개발계획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2단계때 주력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야될 큰 사업이 명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곽순환도로, 그것도 4차선 길이가 90㎢로 아주 방대한 사업과 진주∼사천간 순환도로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3단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경전선 이설, 교통센터, 물류단지등도 모두 3단계 기간동안에 계획을 잡아 놨는데 민자유치를 가지고 할려고 예산조달망법을 3단계때 작게 잡은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만 보시면 주로 2단계에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단조성이나 교통외곽 관계가 되어있는데 거의 1, 2단계에서도 한몫에 다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만큼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조달재원계획 이런것이 사실상 좀더 신중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약 28% 되는데 이 그린벨트를 뛰어넘어서 진성이나 이런곳에 신도시개발은 되어있습니다만 그린벨트속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규제때문에 꼼짝도 할 수없는데 여기에 대한 법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있는 그런것이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는지?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에 안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일부 체육시설이나 진주역이전, 운동장은 근린벨트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근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수용을 다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실버타운 같은 것도 도시관리 지역 밖에만 했는데 근린벨트에 가능 안 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근린벨트에는 불가능하고 공원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도 진양호공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조금전에 근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유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용택위원

그러면 진성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공단재건을 극복하고 신시가지를 개발토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진주시가 뻗어나 갈려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꽉 짜고 있어서 부득이 뛰어 넘어서 진성을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위원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하면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저희가 2년 걸렸습니다.

모용조위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었거나 하는 폐단은 없었나요?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시간의 부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광역권 지정관계로 과업 중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과업이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가장 많은 기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 과정까지 즉 저희들은 인허가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간이 가장깁니다. 다만 진주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도 상당기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기본구상부터 계획안을 확정지을때까지 시장의 상당한 노심초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번의 고심, 보고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계획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소요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지금 이 용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하나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뭔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해서 용역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조금전에 선생께서 설명중에 아무래도 용역을 시장이 제시하는 입안이 주가 된다고 했죠?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모용조위원

그렇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에 용역비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계약되었다가 재정비는 타절이 되어 용역비를 못받고 기본계획용역비만 2억1,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만한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회사가 지니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전문적인 상식으로 볼때 이번에 도농통합 특성을 최대한 살린 계획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시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봅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문화와 교육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거기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문화와 예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적인 것이지 생산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봅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생산적인것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서 광역권 교통체계가 형성되었다. 거기에 따른 물류의 거점역활을 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주변지역, 광양권이라든지 사천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업화 거기에 따른 권역내에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모용조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최대한 살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모용조위원

그러면 광역개발권 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국만 구조개편이 된 도시기본계획안이다고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자체가 진주권 광역개발계휙의 차질로 인해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공청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현실적으로 진주의 계획이 60만명으로는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실현 불가능한 지표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 약 45만내지 50만규모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용조위원

본 위원의 본질적인 뜻은 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권광역개발계획이 소위말하면 상위계획이 계획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진주시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나을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광역권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진주에 될 것이다는 전제를 갖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단계에서 그게 안될 것 이라는 전제라면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의 의미를 찾을수 없겠죠.

모용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광역권개발계획이 단독이라도 될 것이다 는 과정하에서 인구 60만명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모용조 위원께서 만약에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첫째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되겠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단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막연한 질문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아까위원들도 들었는데 이 용역을 주면서 2억1,000만원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할때 상위계획인것을 모두 연계해서 계획이 된 것인데 만약에 상위계획에 어떤 차질이 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게 가정을 안된다는 쪽에 가정한다고 하면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안된다는 가정보다는 된다는 가정하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이라는 것은 된다는 가정하에서 해나가는 것이지 안되는 가정하에서 어떤 계획도 수립해 나갈 수 없고 현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이 21세기 통일을 내다보는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경남지역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 개발되는 그게 이번에 우리 진주시 기본계획에 다 수용됩니다. 전혀 과거와 같이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개발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두다 힘을 합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쪽으로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것이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계획이나 상위계획 적용에 대한판단은 진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경상남도에 승인요청을 했을때 경상남도의 판단, 또 최종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관련계획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모든 진주와 관련되는 계획은 충분히 진주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연평균 증가율이 0.6%, 물론 한쪽은 줄어들고 시쪽은 늘어나가지고 그것도 평균은 0.6%인데 여기에 반영된 것은 60만명을 맞추기 위한 수치라는 것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도내 경상남도 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 수치를 끌어가지고 했고 그래도 43만명정도 밖에 안나오니까 60만명으로 맞출려면 18만명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끌어다 60만명으로 했더라고요. 그것은 상위계획에 되어있더라도 과연 경상남도는 전국평균보다 높고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외부요인인 광양만이나 사천쪽이나 하동쪽을 잡아넣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잡아 가지고도 목표치 인구 60만명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주거지역확대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아니, 현재보면 광역권개발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된다. 우리주변에 보면 하동 갈사, 광양, 사천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신기하게도 아파트 분양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것을 광역권 개발안에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자연증가율이 0.6%, 0.9%로 계산할것 같으면 어느 지구라도 현재있는 주거지역으로도 40만명내지 45만명은 충분히 수용됩니다. 개발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야만 이 주거도 늘고 상업이 늘고 공원이 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데 현재있는 상태에서 0.9% 같으면 앞으로 20년까지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축을 만들기 위해서 60만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도 방침은 서있지만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60만명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있는 이야기입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전에 광양제철이 건설되면서 실질적으로 광양읍 쪽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인접한 순천시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천시내에는 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주위 광양만의 개발된 광양제철, 아래쪽의 여천공업단지가 있지 순천쪽에는 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쪽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 순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쪽에도 저희가 판단할때 사천쪽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하동, 광양쪽의 산업화가 결국은 진주의 도시화를 촉진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분양가족들은 실질적인 거주는 진주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천이나 하동, 광양에 비해서 진주가 훨씬 더 도시적 여건, 도시적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기능은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다소 통근거리가 소요된다고 해도 진주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할 것이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 사회적 증가인구라고 표현하는데 인접지역에서 유발되는 인구는 약 18만명정도로 측정을 했는데 2016년에 사천이 정상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하동, 광양만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렇게 커다란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순천이 인구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순천도 전통적으로 전남지역의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은 산업단지에서 하지만 거주는 순천에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순천도 진주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교육과 문화가 강한 특성을 가진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문을 가지고 현실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느곳 이든가 도시가 되고 산업화되어 인구가 증가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전체를 보면 인구가 0.8% 증가율이 되어있을 것이고 2025년에는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다른 곳보다 조금 발전이 되더라도 2030년이 되면 멈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추세를 봤을때 곳곳마다 인구를 자기들이 땡겨 갈 것이라고 보고 인구를 많이 잡는 인상도 짙고 또 도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2011년에 사천시 43만, 진주시 소1만, 하동 15만 이런식의 통계를 본적이 있는데 그런것하고 이런것이 발란스가 안맞거든요. 경남도에 만약에 이런식으로 끌어다 모으면 400만이나 1,000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이 인위적으로 끌어다 붙힌것인지, 아무리 정부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더라도 현실성 없는 계획은 소용이 없습니다.
근희

김근희금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년전에 서해안시대라는 용어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서해안에 연접되어 있는 각 도시들이 새로운 도시계획들 수립을 거의 동시에 시작한바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 변변한 도시들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온양이라든지 개천시, 주로 변변한 시급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명정도의 계획인구를 가지고 전부다 계획을 수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인구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약간 지역적인 경쟁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제입장에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도시가 계획인구를 40만명으로 잡았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계획인구를 높이 설정하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경남 전체인구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 인구를 가지고 시군 부별로 배분해 놓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생각하는 바는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시점의 변화를 예측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반영을 못했던 것들이 예를들어서 하동쪽의 산업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도시가 광역화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듭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다른 사례를 들겠는데 순천시에 신세계백화점을 지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상권분석을 자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뉴코아백화점이라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을 투자해서 자기네들 경제적인 타당성검토를 하게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주까지도 상권에 포함시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거든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동안 진주에서 순천, 순천에서 진주까지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점점 도시생활이 광역화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통근거리가 멀더라도 보다 더 도시적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진주같은 거점도시도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인구 6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있어서 서부경남의 핵심도시로써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권의 행정단위 차원에서 볼 때 교통이라든지 산업정보통신분야, 환경·교육·문화 등 발전의 비전이 상당히 제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화 자치시대에 의한 본격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점이 되는 시점에서 볼때 행정서비스 공간활용을 위한 행정타운 즉 행정생활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없었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의 청사로는 안되기 때문에 청사를 옮길 것인데 행정타운을 별도로 검토한바 없습니다.

권용택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2016년이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시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이의 지원시설이나 정보관련 시설은 상평공단내 대대적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권용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한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밀집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권위원 질의내용은 경찰서나 법원, 시청등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를 한곳에 모아서 행정타운을 건립할 계획은 없느냐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단지 경찰서도 저희들 인구가 늘게되면 분리되어야 이용에 편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나 시청, 교육청 등을 모을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우리 대평은 도시계획에 빠져있는데 그래도 곤명면에서 대평상촌까지 금년에는 하촌리까지 도로를 내고 내년에는 상촌까지 도로를 내는데 금년에 도로만이 아니고 상촌에 교량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또 이주단지를 농지조성 하는대로 도로경계 해가지고 대평은 약하고 산청 단성이라는데 강에 교량을 놓는다는 계획도 있던데 전혀 그런 것은 계획안에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교통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간선도로만 계획되어있고 소로는 제외됩니다.

정보영위원

그 도로가 8m이고 교량도 수심이 아주깊은 11m에 놓고 교량폭이 350m인 것도 놓고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한데 모르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25m이상 도로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난 4월29일에 진주시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었네요. 업자께서는 수정안을 곧 내겠다고 했는데 이수정안이 언제쯤 나올것이며 또 공청회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반영하여 수정안을 낼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종영

김종영도식계획과장

공청회 내용에도 보면 아흡분이 제출하셨는데 이중에서 대개 일반인께서 제시한 내용은 저희 재정비시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고 토론자께서 제시한 내용도 거의 수용된 것이고 안된것은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 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본 보고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나면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공청회를 또 거쳐야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거치지 않고 단지 그 의견이 올라갑니다.

정대운위원

검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수정할 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도나 건설교통부에 올리고 수정을 못할 의견은 여기에서 묵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반드시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정대운위원

이 공청회외의 의견은 없는 것이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오늘 의회의 의견도 같이 올립니다.

강영안위원장

위원여러분, 우리 일정이 내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 주는 위원들의 의견은 집행부나 용역회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저녁에 한번 더 정리를 하셔서 내일 마무리 지을때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장기계획에 집현면 일원을 보면 주거용지 확장해서 31만6,000부를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거의 그곳이 근린벨트 요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주거용지로 나올려면 경지정리 하는데 해당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옛날부터 진주시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역으로써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러면 지수면 일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거기에도 읍·면도시계획구역에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리고 진성면 일원이 167만1,000㎡ 평수로 환산하니까 약 50만평되는데 이것 역시도 경지정리지역에 포함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진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개념으로써 구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외는 준 농림지역 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대곡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 도시공원이 전체적으로 조금 상이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페이지에 집현면 봉강리 190만㎡묘지공원으로 기 계획수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주들이 수용했다는 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앞서 기본계획상 이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위원장 강영안 금산공원은 전체가 축소됩니까?
일부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이현공원은 어디를 두고 축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대아고등학교 뒤에 있는 유곡공원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건의하고싶은 것은 재정비계획에 속하는 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시공원 관계가 선정되어 있는 구역이 10년내지 20년이 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집도 있는 구역이 있고 과수원이 있는 구역도 있는데 이 장기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계획때 이게 물론 개발을 해서 빨리 공원으로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지상물 보상등 해서 부적당한 장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는 우리시장 재량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번에 파악해서 민원도 해소시키고 앞으로 꼭 그 지역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발계획을 놔두지만 그런 필요성도 없는데 민원만 제기되고 불합리한 지역은 이번 계획에 과감한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이번에 조사해서 다 해제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주시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내일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