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997년도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승인됨에 따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동년 11월 1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11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한 바 동건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한 후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강북청년회의소 임원 2명에 대한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 건은 표창추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표창수여가 어려워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위원 다섯분이 경남 고성군의회를 방문하여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에 거쳐 의원 다섯분이 울릉군의회를 방문하여 금년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마지막으로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1일에는 집행부에서 준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회가 우리구 의회 위원회실에서 있어 의원 여섯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민선자치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구정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한해였습니다.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시책들이 이제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시책들도 많은 호응과 함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도 그 성과의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부지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에 설계를 공모하여 사업착공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양사거리 부근에 구민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하여 구민에 대한 진료, 체력측정, 물리치료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구민회관 건립도 기금 134억원을 적립해 놓고 부지를 선정,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중 에 마무리하고 각종 시설을 본격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들어설 정보화도서관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설계안을 공모, 선정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이천 환경정비공사는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수유역 용출수를 우이천으로 유도하는 전용 관로를 설치하고 저수호안 정비를 추진하는 등 수변공원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투자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무부로부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받아 지난 11월 1일 공단을 발족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으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우리 에게 더 많은 땀과 정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8년은 금년 12월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고 또한 민선 1기와 2기가 교차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내년까지도 지속되리라 전망하며 국제사회의 무한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속에서 우리 구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과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998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구정의 정착과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기존시책과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구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우선의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구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여 왔던 각종 제도와 시책, 사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밴처마케팅을 국내 유수기업에 파견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케 하여 우리구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깊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2단계 추진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강북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정.관.재계 저명 인사들을 초빙하여 구민들과 직원들의 공동연수의 장을 마련하여 의식과 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북방송국 운영을 개선하여 단순한 구정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해결 현장을 취재 방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방송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를 위해 인터넷카페의 장비를 보강하고 인허가업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주민대상 사회보장비 지급방법을 전산화하여 해당 주민들의 계좌에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간과 예산, 인력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을 목표로 강북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중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강북구정 3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구정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여러가지 복지시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구 복지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번3동에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여 개관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양, 취미활동 등 노인종합복지 지원을 위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도야하고 건강을 증진하므로써 바르고 곱게 커 나갈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원도 내년에는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도 현재 120개소에서 162개소로 늘리고 구립어린이집은 번2동과 수유6동에 새로이 건립하여 모두 14개소를 확보하므로써 늘어나는 주민들의 아동보육 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 등 4개동에 경로당을 새로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아4동사무소 회의실을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결혼예식장이나 주민을 위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법정보호시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원자와 수혜자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자를 서로 연결, 알선해 주는 노동인력중개센터도 구와 동을 네트워크화 하여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개센터에서 창업지원 정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새해에도 점자소식지를 발간하여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이사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이사에 필요한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세대는 빈소를 마련해 주고 장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의료비, 장제비, 해산보호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호수당 지급, 자녀학비 지원,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아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시설 및 도로개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조기에 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동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맞춰 토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초에 강북구립도서관을 착공하고 각종 체육시설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구정의 경영화를 위한 사업도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구민생활서비스 코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우편물 취급소, 골프연습장 운영사업 등 점차적으로 대상사업을 늘려 나감으로써 공단의 수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인 ‘강북구기업협의회’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을 구청에 마련할 계획이며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모두 1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도심과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래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어 교통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심과 연결되는 도로는 도봉로와 삼양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이 우리구 일부지역을 통과하고 있지만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미아동 고지대와 수유, 우이지구 대다수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낙후된 지역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제3기 지하철 12호선 노선계획에 미아삼거리～삼양로～우이동 교통광장을 거쳐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어지는 약 8.7㎞ 구간을 연장 건설하는 노선을 포함시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성북구계간 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6월에 공사 발주하여 착공토록 하고 창문여고～북부서간 도로개설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지역순환버스 2개 노선을 연장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수유1동, 미아2동에 약 16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해 나가는 한편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더욱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월계사거리～수유전철역 2.4㎞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보관소도 더욱 확충해 나감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쓰레기 및 자원재활용품 수거대책 등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대행지역 확대와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참여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해에는 우선 재활용품 판매장 및 수리시설을 갖춘 재활용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반 30명으로 쓰레기처리 기동대를 확대편성 운영하여 가로변과 골목길 등에 잔재쓰레기가 없도록 완전 수거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월～10월까지는 주요가로 및 지선변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보다 깨끗하고 먼지 안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참여하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료화, 퇴비화, 메탄화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오동근린공원에도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 우이동 솔밭을 서울의 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유5동과 6동에는 현대식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조성하고 관내의 노후된 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이천 환경정비공사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친수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보전을 위하여 청정연료를 확대 보급함은 물론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라나는 새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관내 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문화, 예술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가고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활용한 문화, 교양강좌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정보화도서관과는 별도로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이동도서관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마을문고도 수유1동과 수유2동 마을문고를 새로이 개관하므로써 18개동 모두 마을문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독서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민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활동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내에 약 4,000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내년중으로 공사에 착공,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민회관도 부지선정을 마치고 조속한 토지보상 및 설계를 하여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로,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각종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교량, 육교, 도로옹벽, 난간은 물론 재개발구역 등 대규모 신축 공사장과 위험건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보수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방대책을 위하여 하수관내에 설치된 수도, 가스, 전화, 전기시설 등의 지장물을 단계적으로 이설토록 하는 한편 하수구내에 쌓인 각종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하수도 준설작업도 우기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하수시설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사항 및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구정방향과 주요시책 및 사업들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저와 1,300여 공무원들은 금년보다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총 1,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68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84억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새외수입이 328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584억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이 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자주재원은 4.4%, 의존재원은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체예산의 30.9%인 299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29.2%인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8.8%인 3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경상예산의 비율을 줄이고 사업예산의 비율을 최대한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으면 우리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얼마든지 해결하고 선진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다가오는 1998년은 우리구가 가장 활기차고 인정 넘치고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이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자치구정의 제2기가 새롭게 탄생하는 새해에는 우리 강북구가 더욱 더 활기차고 살맛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1998년도의 구정여건과 재정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은 제15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번째로 실시되는 해로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수반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 환율급등에 따른 외채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행정쇄신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 역시 취약한 재정력과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및 개발 가용지의 절대부족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모두의 힘을 모아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구정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21C를 맞이할 충분한 대비를 갖추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의 자주재원 수입면에서는 미아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무선국 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금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 등은 다소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은 10.2%, 국 시비 보조금은 31.2% 증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은 둔화된 반면 의존재원은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다소 낮아진 33.9%로 전망됩니다. 전체 재정규모는 ’97년도 대비 10.2%가 증액되었으나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3번째가 되리라 전망됩니다. 먼저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를 절감편성하고 과소비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구정3개년계획, 중기재정계획 및 시민복지 5개년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예산 및 집행 관련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체 수입증대를 유도하고 인력감축 및 조직을 개편하여 예산을 절감편성, 운용함으로써 구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의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기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 및 치수, 하수부문에 104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둘째로, 더불어 사는 강북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부문에 43억 4,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셋째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청소, 환경부문에 29억 2,500만원과 오동근린공원 조성 등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부문에 30억 7,600만원 등 시설투자사업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보장하고 생활체육을 진흥시킴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부문에 33억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섯번째로, 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구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행정발전부문에 30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을 인건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금년보다 3% 증액된 58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6% 증액된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안정적 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하되 징수율은 징세의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높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의지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 가내시한 보통교부금 558억 8,000만원과 특별교부금 25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은 국가와 시에서 지원되는 가내시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 증가한 총 1,05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해진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수당, 각종 부담금 및 출연금 등은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지침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경상적경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편성하되 물가상승 및 ’97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구정3개년계획 및 ’97중기재정계획과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근거로 계속사업 우선투자 및 ’98완결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 검토후 예산의 불용, 사고이월 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집행 가능한 예산만 계상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총 예산 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98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1억 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68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새해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자치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총 132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96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1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558억 7,900만원, 특별교부금이 25억원 등 총 583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으로 총 56억 2,400만원이 사업별로 가내시되어 세입과 세출에 동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새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68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가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66.1%를 차지하고 있어 새해에도 자체 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못된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균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관리 경비와 지방의회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경비를 말씀드리면 ’9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로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선거관리 비용중 50%를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는 시비 지원을 받아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비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경비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0.2%가 증가한 1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 보면 의회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의회운영경비 등 의사운영에 10억 8,300만원, 구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 활동비 등 의정활동에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 예산경영, 공보관리, 행정감사, 내무행정, 재무행정 등에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0.8% 증가한 47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 보면 구정의 전산화 사업에 6억 2,800만원,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소규모 정보화도서관 건립 적립금 등에 11억 6,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 적립금에 20억원, 동행정 운영비에 154억 4,500만원,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회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사회개발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비 등에 346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 보면 재활용센터 신축 및 수도권 매립지 건설 자치구 부담금 등에 29억 2,500만원, 하수관 노후 및 협소로 인한 배수불량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 등 하수사업에 13억 4,000만원, 공원조성 등 자연환경 가꾸기로 공원녹지사업에 3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오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2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는 노인소득 취로사업비 17억원, 미아5동 경로당 건립 등 노인복지사업에 7억 7,900만원,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에 13억 7,300만원, 부녀복지 및 청소년 복지에 3억 1,300만원 등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제개발은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등의 분야에 총 10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에 2억 5,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비축연탄 융자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재해대책으로 재해대책기금 등 9,800만원, 미불보상금 2억 2,500만원,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도로의 확장, 신설 등에 총 9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사관리 등에 총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7년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8년도 총 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총 33억 6,6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연체 이자수입 등 총 1억 7,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견인료, 과태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48억 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8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 어려운 구민의 의료보호비 3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토록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경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83명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및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건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예비비 등에 총 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현재 9개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을 포함한 ’98년 기금별 운용규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강북구립도서관 건립기금 87억 9,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기금 172억 8,900만원이며, 강북구 발전기금 1억 4,700만원, 강북구 장학기금 13억 3,000만원, 강북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13억 4,600만원,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16억 7,400만원,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2억 8,600만원,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6,400만원, 강북구 재해대책기금 1억 9,600만원 등 총 316억 2,200만원으로서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은 예산안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세세한 사업내역과 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지도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19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원입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정신집중도가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약 10분, 15분, 어른들은 약 1시간 단위인 것으로 이미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5가지나 되는 질문을 일괄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4시간이 될지 6시간이 될지, 중간에 잠깐 쉬시기는 하지만 일괄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무리가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번 회기에 질의 답변의 방법이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이미 본회의장까지 올라 왔다면 하기는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상반기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한 의원님이 5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면 5가지중에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의원의 성함을 밝히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5가지에 대한 답변을 끝내는 것이 지난번의 답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TV를 타고 강북구 구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첫번째 질문할 때 “아무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시고, 듣던 사람이 잠깐 어디 나갔다가 오면 두번째, 세번째는 누구의 질문인지 모르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1년에 두번 질의 답변이 있는데 이 답변과 질문내용이 주민에게 소상하게 양성화 공개되어서 전달이 안된다면 아무 뜻이 없지요. 안 그래도 지역신문에서 여론 설문조사를 해본 바 83%인가가 구청 3개년계획이 뭔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이 동북신문에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관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답변하실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5가지 질문을 한 의원님이 계시면 건수마다 앞에다가 의원의 이름을 붙여 주시면 강북구 구민들이 들으실 때 “누구 어느 의원의 신중한 질문이다”, 또 “좋은 질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한 질문이다” 그것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가 되어질 수 있게끔 의장님께서는 집행부 당국에 당부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질문]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9동 출신 정각호의원입니다.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할 바쁜 시기이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8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즈음하여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 될 제26회 정기회 구정질문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방기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감히 혁신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는 탄력있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과 같이 지방자치의 최대고객은 바로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만족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지역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민선자치 2년이 지나고 오늘 구정질문을 맞아 생각나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구민 만족행정에 많은 노력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의 기대수준에 비해 만족스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주택, 교통, 환경, 복지 등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창의를 통해 접근할 경우 참신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큰 뜻이 있는지를 실감해야 한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중 마지막인 4/4분기의 중반을 맞이하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중 연내에 마무리할 각종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마무리한 사업 및 진행중인 사업, 아직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사업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비예산사업도 아울러 질문하오니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초에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많은 사업량을 말씀하셨고, 제 기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이 가까와지고 또 동절기가 가까와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둘째,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 관련질문입니다. 지방세 징수부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가운데 인근의 노원구가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상품에 투자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22일, 23일 연일 연속보도된 내용을 보면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테크기법을 도입해서 구청 살림을 늘려 나가고 구민의 새로운 부담을 유발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구 재정수입을 늘리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유휴자금이란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성이 강한 대기성 자금으로 도로개설 등 각종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임시로 활용하는 자금인데 이러한 유휴자금을 가지고 연초부터 자금수급계획의 변동요인을 수시로 검토하고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 여유자금의 80%이상을 금리가 높은 6개월이상 장기성 정기예금에 투입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은 ’96년도에 14억 3,000만원에서 올해는 164%가 늘어난 37억원으로 늘려 재정확충에 큰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 37억원은 21만 7,000명이 더 일할 수 있는 금액이고 도로를 10개소이상 개설할 수 있는 자본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도 세입 세출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고 유휴자금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기예금 예치기간과 금액을 늘려 나가며 자금운영요원의 전문성을 좀더 향상시켜 구 재정수입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전면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계획 및 방안 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관내 건축물에 소속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울좋은 단속에만 전념을 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는 너무도 미흡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확대해서 병행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기 확보해 놓고도 옥내의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보는 견해들이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즉 무관심속에 이런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예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상가들이 도로에다가 너나 할 것없이 입간판을 내놓아 자동차 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어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구청장은 무엇을 하는 구청장이냐’ 하는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구민의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단속은 더욱 느슨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이 느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관련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구의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한 곳이 몇 개소이며, 위반장소는 없는지, 또한 설치장소를 일일이 점검하여 본 적이 있는지, 점검실적과 조치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약물에 손을 대는 시기는 중학생 때가 2/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부터 약물을 사용해 봤다는 학생도 13.5%나 됩니다. 우리구 관내 초 중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등 흡연제와 진통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약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매업소 현황과 지도 단속계획은 있는지, 지도 단속계획과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과 선도를 하겠지만 약물복용의 기회나 담배흡연의 동기, 비행조장 여건이 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리는 구 행정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련업주 교육이나 행정지도 계획은 있는지, 또한 학교주변의 학생 유해업소 관리대책을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질문]사무국장께 먼저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제가 1번으로 제출했는데 왜 2번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께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아5동 출신 정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불철주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장정식 구창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각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번째로 나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북한산 약수터 개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산세가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수돗물의 오염때문에 전 국민이 노이로제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정수기, 천연물, 샘물 등 갖가지 식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작금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지역 수돗물과 상수원에서 장염,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엔트로피 바이러스가 수도권지역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식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측과 협조하여 명산 곳곳에 약수터를 더 많이 개발하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천연자원인 약수를 개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영주차장 건립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공영주차장과 내집앞 주차장시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마는 태부족하여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눈만 뜨면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정이 가까와지면 주부들과 자녀들이 주차금지라는 표말이나 의자 등을 들고 나와 자기집 앞에 주차를 말리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수 없이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신바람나는 강북구가 아니라 잠못자는 주차전쟁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나갈 것입니다. 다소나마 이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시설한 공영주차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번동 148-136의 공영주차장도 예산만 낭비했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게 됐습니다. 주차수용 대수는 20대, 월 주차비는 개당 13만원, 주차관리인 3명에 관리실, TV, 신문, 난방 등을 설치해 주었는데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가 없어서 주차비 징수액은 겨우 100만원 정도이니 주민들이 왜 이용하지 않으며 인건비와 관리유지비의 적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주차비 내고 공영주차장에 입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수유1동 색동공원에 20억원 정도 투입하여 80대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시설중이며, 수유5동 516번지에 대단위 공영주차장 시설업체를 선정하여 착공예정이라는데 결과는 답답합니다. 수유3동 소재 구청직영 주차장이 현재까지 이용도와 운영실태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은 우리구에서 이런 무모한 행정을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이용도가 적고 수익효과가 없는 주차장은 조속히 폐쇄하고 위치와 장소를 심사 분석하여 주차장 문제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1966년 2월 5일 건설부 고시 제2181호에 의거 공원지정후 31년간이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1997년 9월부터 도시계획과 보상과정을 겪고 있으며 문화생활 내지 구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원 주요시설이 들어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며 58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연습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쉽게 승인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약 18억원만 구비에서 투입하면 토지는 시비에서 보조해 주며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투자액이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터무니 없는 산출을 내놓았습니다. 1997년 추경예산때 토지매입비 2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이 보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금번 2차 추경때 또 10억 8,000만원을 승인요청해 왔습니다. 과연 토지매입주가 시청인가, 구청인가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중 완료하여 연간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업에 60억원이나 투입되어 이렇게 많은 수익이 있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공후에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 수익금을 계산해 보셨는지, 탁상공론이었는지, 계수를 어떻게 맞추었는지 답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매입 여지가 불투명 합니다. 아직도 미 해결된 시비 필지중 소유자의 주소불명, 수용 거부자, 법원의 송사문제로 계류중인 자 등등을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없이 돌발된 사업에 사용하자고 결정하는 것이지 골프장 시설 추경예산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로개설, 도로포장공사, 하수도개량, 상수도 등등 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야지 20억원의 수익성이 있다고 별개의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구민의 지탄거리밖에 안됩니다. 우리구에 1년 예산이 겨우 1,000억원 정도인데 이 엄청난 금액을 낭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게다가 자립도가 가장 낮아서 구정에 고심하는 상태에서 전 구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숙지하시고 본 사업에 관하여 앞으로 계획과 과정, 결과를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의 전신주와 전화 전신주 이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전신주와 전신전화국의 전신주를 근래에 와서 보니 주택을 신축하고 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축 허가시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을 마치고 나면 전신주가 도로 가운데로 밀려나와서 있게 됩니다. 통행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전에 전신주 이설신청을 하면 이설 비용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내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측량해 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구 승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아3거리에서 구청앞까지 대로변을 보십시오. 상업지구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건물들이 낡은 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한 적이 있고 구의원 동지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지극장에서 분수대까지만 이라도 지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롯데백화점 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지구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3거리에서 가장 중심 상권을 형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성북구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숭인시장 일대부터 차츰차츰 시정을 받아서 세수 확보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승인요청이 되어 있으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 상가에 난립된 간판정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된 업종별 간판이 규격화되어 몇 년전 시행되는듯 하더니 간판규제법이 용두사미처럼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본 건물에만 규정대로 부착하고 돌출이나 입간판 등을 완전히 제거했으면 도시 미관상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도로까지 내다놓은 입간판 때문에 통행과 교통소통에 막심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현란한 각종 네온불빛 때문에 현기증이 납니다. 이국의 어느 도시에 가도 우리같이 난잡한 곳은 없습니다. 불야성 같이 형형색색의 불빛이 번쩍이기 때문에 시력방해, 교통방해, 전력소모, 건물 손상, 이웃 점포간의 분쟁 이런 점 등을 일소하고 거리질서를 바로 잡읍시다. 현재 나라가 부도난 지금 여기에 남는 전력을 산업현장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지, 우리 강북구가 먼저 시범 운영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산시킬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노선 이용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과 증감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이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개 노선이 있으며 구민들이 정류장에서 장시간씩 기다리는 노선에는 배차 간격을 늘려서 증차해 주시고, 적자노선에는 감차하는 방법이든지 합동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각종 정비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유일한 명소인 북한산에 난립되어 있는 각종 업소들을 정비하여 관광, 문화장소로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명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서 있는 업종은 먹고 마시는 종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유치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위락시설들로 개발하여 이름난 휴식처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구의 세수 확보는 북한산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중인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5동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전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아5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낡은 시설과 솔샘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어린이는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영주차장으로 변형하여 지하와 1층은 사용하고 복지관을 건립하여 구민을 위한 탁아소, 독서실, 복지관 등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어떨런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공사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공사의 횡포와 부실공사는 강북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굴착작업과 배관공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불안전성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한 작업을 보고 시정요구를 하면 욕설까지 합니다. 미아5동 454-15 일대에는 가스관이 불과 30cm, 40cm밖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1m30cm를 파고 가스관을 매설해야 하며 순서는 모래를 덮고 흙으로 메운다고 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관만 넣고 흙, 자갈, 돌 등을 마구 파묻고 마무리 합니다. 미아3동 258번지 우광타운 입구에 매설된 현장을 당장이라도 파헤쳐 봅시다. 30cm만 파고 매설했습니다. 미아5동 460-30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호판를 대고 덮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주철관의 부식방지용 PVC코팅이 벗겨진채로 매설했습니다. 미아동 636-129, 636-174, 636-154 앞에는 2m, 3m 이상이 석벽이라는 이유로 50cm정도 깊이로 매설했습니다. 하청회사인 연민회사에서는 11월 20일까지 가스를 개통시켜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내년에나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송천초등학교 앞 시내탕 골목에는 깊이 60cm정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줄자를 세우고 가스공사 직원들과 싸워가며 촬영한 사진까지 찍은 것입니다. 전부 기준 미달입니다. 하수관과 겹친다고 하수관 위로 매설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자동차가 그 위를 지날 때마다 가스관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은 가슴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규정 미달된 현장을 주민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20cm, 30cm 묻인 곳은 바로 대형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때 폭약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있으니 부실공사된 곳은 파헤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책임있는 감독관 지시하에 시정하도록 하는 감리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가스관을 매설하고도 수용자에게 2년이 걸려도 연결을 못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유4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강북구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을 발족하였고, 연말을 맞아 바쁜 시기에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크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이 자리에 방청하신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저로서는 사실상 2대 의원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본의원은 보고 듣고 생각했던 구정의 이모저모와 현안에 대하여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6 27지방선거는 이 나라 지방자치의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른바 지방화의 단추를 열어준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국제화의 요구에 대응하며 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세계로 개방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지역에서 적절한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북구의 복지공동체 건설에 관하여 본의원이 지금까지 궁금한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증진을 책임지며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임은 물론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리증진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사회적 구조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은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노인수당은 온갖 질병과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구수는 인구를 대비하여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배달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대책은 우리구에서는 야쿠르트 공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동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북구민의 노인들에 대한 보고서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막연히 노인정이나 복지회관만 건립해 놓고 만다면 과연 진정한 노인복지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요즘 사회적 풍토를 볼때 더 더욱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강북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미약한 때 생활과 병행한 정책개발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열정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학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푼 안되는 생활보조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갈취 당하는 생활보호대상 학생이 자퇴하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없는 집단구타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92%, 교사의 82%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교육위원회의 조사결과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일반화 되어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사회전체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는 유해환경과 비례하여 악화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들을 격리하는데에서부터 출발하여 유해지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퇴폐영업의 성행으로 사회윤리와 질서 및 규범이 무너지고 문란해져 가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분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러한 변태 퇴폐행위를 근본적으로 추방하기 위하여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체질과 공무원의 참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행정의 편의주의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개선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전시성, 일과성, 홍보성 행사를 지향하고 남은 민선자치 기간이라도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역발전과 생활편익을 위한 특색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서 지역주민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게 우리 강북구의 지방행정도 세심하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밀접한 지방행정 체질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근본이념과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행정과 민선자치제와의 상관관계에 관련한 우리구의 특화는 무엇이며, 지방 분권화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한 경계구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분권화에 관한 우리구의 현 실정과 지방 분권화와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자치단체의 출범후 우리 강북구 공무원의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화, 세분화된 사회적 환경변화에 우리 공무원의 그동안 대처는 너무나 수동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의 누수현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 김광수를 강북구의회에 보내 주신 수유4동 동민 여러분! 저의 주어진 임기는 어느덧 2년이 넘었고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의 뜻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수유4동 주민을 대표하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미래 강북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강북 구청장님, 아마도 이번 구정질문 답변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외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4～5회에 걸쳐 구정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다음 몇마디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건설에 힘써 주시고 활발한 지역발전으로 미래 강북을 건설하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제를 확립하고 자연과 조화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 안전을 위한 도시를 관리하며 살기좋은 강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강북구 1,300여 공무원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답변보기]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3동에서 선출되어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민선자치 3년차 막바지에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주민의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행정’, 주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귀청의 실 국장, 보건소장!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과 그 견해에 따라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실현가능케 할지, 또한 구의원에게 바램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자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신없는 답변이 나올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재무국장 장철수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질문]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오늘도 40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강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과 더불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초대에 이어 2대에 이르기까지 7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이와 같은 발언대에 서게 됨을 구민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내왔던 일들이 구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많은 힘을 써왔는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퇴폐 및 향락산업이 번창하며 사회기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큰 사고나 잘못된 일이 터지면 모두들 말합니다. “내탓이 아니라고”. 책임질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에서는 “남들이야 군대가서 죽든 말든, 고생하든 말든 내자식이 편하고 잘 있으면 이것으로 끝이지” 하는 잘못된 도덕성의 표현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키워주고 길러준 윗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내던지는 그러한 몰상식한 행위가 마치 동물적 생태를 야기시키는 비열함을 맛보는 여러 기회도 최근에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성 실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변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부도와 같은 IMF에 긴급달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이 5년간 개혁이라는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경제파탄을 몰고 오면서 야기된 것을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주재정권을 확보치 못하고 외국의 간섭을 받아 우리의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실로 슬픈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5년간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무너지는 이 순간 저는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25년전 함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선배동료 의원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너 김영민은 그동안 25년간 무엇을 했기에 금수강산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는가” 하는 질책에 어깨가 무거워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총제적 원인이 오직 한 사람에게 있는 양 “나는 몰라라 이것은 내탓이 아니요”라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민하고는 멀고 먼 사안들이요 어찌할 수도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말단인 우리구에서 이것을 어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IMF에 관한 지방재정이 향후 어떻게 되어서 우리의 지방재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IMF 출범으로 인한 우리 지방재정을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구를 건실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많은 모르는 문제점을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또한 달러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의 여행시 많은 동전을 갖고 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외국동전 모으기운동을 전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덕성 실추로 인해서 식품접객업소들의 변태 영업행위가 비롯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한달전에 수유역 주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쯤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아이가 술에 취한채 길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손님들이 이용할 곳은 각종 주류와 야식을 파는 시장으로 변해 있었고 거기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봤더니 우리 구청 바로 옆골목에서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명 삐끼라고 하는, 손님을 유혹하는 업소들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역시 나이트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외 영업을 당당히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많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철퇴가 가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단란주점이 단란주점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고급 룸싸롱의 형태를 갖추어 많은 폭리를 취해서 모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구도 수유역 주변에 많은 변태, 고급 단란주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들에게 과연 중과세를 했는지, 아니면 중과세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파악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시민국장 김창식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을 모두 미루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인 민선지방자치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심없는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통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는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골목을 누비고 주민을 만나고 연구소로, 시의회로 또는 국회 도서관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연구에 몰두했던 순간들은 너무나도 힘겹고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저의 의원상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뜻 깊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많은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신 수유1동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찾아내야 하고 개선과 발전,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 몇개월 후면 구민 직선에 의한 민선자치 1기가 끝나고 보다 나은 지방자치의 시대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소신과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의 성과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위상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의 개선일 것입니다. 고객지향적인 행정의 전개, 참여행정의 확대, 주민의 욕구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강북구가 2년간 실시한 민선자치의 성과와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과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확보가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세수의 징수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불안과 도산기업이 줄을 지어 어제나 오늘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형편에 고지식하게 세금을 목표대로 징수한다면 이런 악순환은 언제까지나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징세행정의 탄력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급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 비리나 건재하는 부실시공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것이 포함되어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북구에서 집행한 것중에 입찰과정에서 담합이나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및 설계과오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만 커져가는 한해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콩나물에 농약을 타서 시중에 판매한 것이 물의를 빚었으나 엊그제 신문에는 두부에 독을 타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것이 대대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가까이 찾는 음식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콩나물과 두부를 판매하는 곳중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와 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지났어도 번듯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성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민선자치가 실시되었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되어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강북구가 지금처럼 계속 베드타운에 머물러서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 환경, 교육, 범죄 등 온갖 도시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날로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강북구의 미래와 관련한 현실성 있는 개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기본 모델을 토대로 그동안의 여건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의 성장 잠재력에 알맞는 개선과 변화의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시급한 우리구의 생활시설, 건설 등에 비전있고 자족 도시의 성격을 가미한 각종 기반시설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항상 청순하고 꾸밈없이 자라는 우리들의 제2세들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으로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낮은 하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시설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겠지만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시설과 영아수 그리고 지원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폐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온갖 말썽을 낳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와 주차가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량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가 바로 그 문제점이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구의 특수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하면 공원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귀중한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은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게 미아동, 수유동, 번동 등 권역별, 세분화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북구 문화탐방 어린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가 12개 학교, 학급수는 580개이며, 학생수가 무려 2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구 인구수의 10%에 조금 미치지 않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특성상 역사유적지와 애국순열이 고이 잠드신 고장이기도 합니다. ‘현장학습이다’, ‘봉사교육이다’ 하여 구청이나 인근 역사유적지를 찾는 학생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라온 고장을 알고 함께 호흡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학생들이 구청이나 의회를 찾아 숙제하는 초라한 모습보다는 자긍심 있는 강북구 학생상을 심을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한 가칭 어린이문화탐방교실을 운영하여 구청과 4 19묘지, 또는 통일원, 의회, 재활원 등 우리구의 역사와 특색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질문]미아1동 출신 류병권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울러 항상 여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시느라고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강북구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아무쪼록 상세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원존치지역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서 매수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사업승인의 조건부승인은 행정 집행당국의 부당한 조건임을 우선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아1-2지역의 재개발구역내의 경우 행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조합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도 없이 북한산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라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을 엄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공원용지 지역에서 국공유지 매수가격이 현 실거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성, 즉 대물비율 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원조성 비용까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면 서민중에 서민의 조합원들은 막대한 부담의 능력 한계로서 도저히 입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정입니다. 두번째로, 국공유지는 공원만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택지조성공사비에 가산한다지만 사유지의 경우는 공원용지까지 조합에서 매수하고, 또한 공원시설을 갖춘 후에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에 들어가는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등의 부담으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필히 이해하시고 헤아리셔서 앞으로 중대한 문제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2구역만 하더라도 공원용지 매입비만 약 5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사유지의 공원용지는 5,300여평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 4,132평이 신일학원 소유의 부지로서 중학교 건립부지로 공람까지 한 사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정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원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은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허락되지 않는 지역을 재개발사업자가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요,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공원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재개발사업자에게 부담하라는 조건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가 안가며 정당화가 될 수 없음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공원용지는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또한 조성비만 택지비 가산항목에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2항 또한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참조하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역내에 비점유 국공유지와 상계 처리하여야 함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서민중에 서민의 어려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결단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평소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정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개발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몇가지 느낀 점을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국민의 의식향상과 제도의 변화로 상당부분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21C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 정보화, 지방자치시대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성격의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제고를 위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늘려나가야 하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장기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구는 본래부터 독립된 생활권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방대한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역을 분할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시책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다면 자치구의 능률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구민은 접근하기 꺼림직한 대상으로 행정관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당한 요구나 불만을 이야기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으며, 구민 대부분이 행정지시를 묵묵히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르기만 하는 사회가 아닌 것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만큼 구 문제는 당연히 구청과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가, 투자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는가, 사업 추진의 결과는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 구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를 이용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구에 따른 면적, 규모, 밀도, 재정력 등에 있어서 자치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에서 완전한 자치제도 자치경영을 하도록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치구별 재정력의 격차는 적게는 쓰레기 봉투값의 차이에서부터 크게는 문화, 복지수준의 차이까지 시민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웃인 일본에서 조그마한 지방자치의 신화를 창조하였던 주역인 ‘이와쿠니데쓴도’ 그는 발과 땀으로 이변을 낳아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사업이라는 그의 슬로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행정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구청 소속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던 방범대원이라고 부르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급여는 구청에서 받고 주 활동장소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작은 힘이나마 민생치안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분들의 대부분이 구청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연령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50세 전후의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입니다. 이분들의 근무상한 연령이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급별로 다르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3항의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이 60세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당연퇴직에 보면 방범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청원경찰은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원을 청원경찰과 비유하면 무려 5년이라는 기간 차이로 조기에 퇴임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진구를 비롯하여 많은 구청들이 벌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 즉 정년을 청원경찰과 같이 58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원이란 호칭을 지도요원으로 호칭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의한 강화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공포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확대 지정되고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공포 시행한 주요골자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해 중간업자, 축산 농가에 퇴비 사료용으로 재생처리 등 위탁 재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처리까지 의무 신고토록 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량화 의무 불이행 관련 벌칙에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강화되었으며, 또한 이 문제와 병행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현재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신뢰할만한 대책이 되는 것인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수 보호판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우이동길 수유4동 관내는 4 19국립묘지와 사시사철 북한산을 찾는 관광객이 모여드는 강북의 중심 가로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우이동길을 다니다 보면 좌, 우 은행나무와 기타 가로수 밑에 설치된 보호판이 아예 없거나 있는 것도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어 가로수 보호판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나 차량통행이 많은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로부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보호판 교체는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강북구는 그런 예산이 정말 없는 것이냐 하는 많은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공사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교통수당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65세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적은 액수이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현실화하여 대폭 증액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현재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총 몇 명이며 이중 몇 %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급율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과 함께 집행부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모든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폭넓은 홍보강화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각 동사무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 동사무소 입구나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은 분구되기 이전인 도봉구 시절에 세워진 것으로 ’95년 3월 1일 분구이후에 강북구에 설치된 표지판은 그 상태에서 기존의 서울시 마크를 없애고 강북구 심볼마크를 집어넣어 관리되고 있으나 인근 도봉구나 타구는 기존의 표지판을 아예 철거해 버리고 그 위치에 새로운 색상을 넣은 산뜻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변 미관도 좋고 동사무소 이미지도 친근감이 들도록 정비하였는데 왜 이런 표지판 하나 가지고도 우리구는 도봉구와 비교가 되는지 관계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 우리구도 예산을 투입하여 산뜻하게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일반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건축공사를 위해 도로가 불법으로 점용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건축공사를 하자면 부득이 도로를 점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불편과 피해는 너무 심각하며 일부 건축업자들이 부당하게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7년도의 도로 점용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을 밝혀 주시고, 행정지도 실적과 위반사항, 적발조치 실적, 그리고 도로 통행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강북구 보건소 분소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삼양동에 강북구 보건소 분소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소의 규모가 좁아 미아동 일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동의 여타 주민이 건강진단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에는 시설 내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분소를 대폭 확충하거나 추가로 분소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분소를 설치한다면 어느 지역을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체력진단 시스템 카드를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는 세번째 질문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 소상히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의회는 2대 개원이후에 4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나고 난뒤에 진행중인 답변내용을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한결같이 질문내용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바 이번 제26회 정기회 구정질문도 답변내용이 두리뭉실하거나 해결된 것이 아닌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충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답변에 성의를 가지고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장동우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김태학의원님은 구정질문을 철회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김기선의원님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송유영의원님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번1동 출신 유진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6 27 민선자치시대를 시작한지 2년반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강북구정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며 대민봉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구청장은 관선구청장보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반면 유권자를 의식하여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2년반을 결산하면서 민선구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생활 행정분야로 많이 분출되고 있으며 그중 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자치구 부담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의 손실이 많으며 쓰레기에 이물질이나 물기 있는 것이 적발되면 청소차량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분리수거는 아직도 정착이 덜 되었고 재활용품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민선구청장의 당면과제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과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을 강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강북구 쓰레기 반입을 노원구 주민협의회에서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노원구 쓰레기 반출이 안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북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불가피하게 건설되어야 될줄로 믿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돗물 관계입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가정용 수돗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하루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관리를 못하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지,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40만 구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뒷골목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96년말에는 5만 7,993대, ’97년 11월에는 5만 9,554대로 연간 9%이상의 차량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등 모든 주차공간을 종합했을 때 48%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이상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강북구는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버스전용차선 실시입니다. 강북구는 도봉로와 월계로 10.34㎞ 구간을 버스전용 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에 단속원과 공익요원 도합 2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차선 위반차량의 단속결과를 보면 ’96년도 적발은 4,240건인데 우리구 수입은 37건, ’97년도 40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용차선 위반시 벌금이 택시 10만원, 버스 2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부과금이 다르고, 단속 또한 경찰과 이원화되어 있어 경영합리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는 안전도가 높고 사용이 편리한 청정연료로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한진건설이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5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용가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가스시설이 늦어져 많은 민원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북구정은 한진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민원을 해소할 방안과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오동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강북구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연습장 건설에 토지보상비 39억 6,100만원, 시설비 18억 6,600만원 합계 58억 2,7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개장시기부터 경영수익을 년도별로 밝혀 주시고, 오동근린공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향후 투자규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도시의 거대화와 생산활동의 다양화, 차량의 증가, 생활오수, 공장폐수, 매연, 쓰레기 악취 등이 발생하여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강북구정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를 얼마나 적발하여 처분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도시관리공단 발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서 재원확충과 경영수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발족하기까지 투입된 예산과 향후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경영수익을 위한 관리공단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번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진자동차 학원부지에 초등학교와 신화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 놓고 관계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학교 신설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속시원히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유진섬의원님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번2동 출신 송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직 강북발전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민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며 강북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구민여러분 앞에서 의문나는 부분은 질문하고 잘못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건의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밝은 부분보다는 침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매우 어려운 경제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및 주장을 보면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현 정권의 실정만을 신랄히 비판만 하지 본인들은 책임의 일부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으며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공약은 국민이 소원하는 부분을 시원스럽게 해결하여 단 시일내에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국자라면 그 좋은 정책과 방법을 몸을 던져서라도 제시 강요하여 이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되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한 것은 지방자치도 작은 정부라 생각하고 강북구청 내에는 잘못된 정책이 없는지를 되돌아 보려 함이며 이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청장은 2년 6개월전 구청장 출마시 많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실현된 공약은 몇가지이며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몇가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천 못한 공약은 득표만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 아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재직시 가장 의욕있게 성공수행한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정책수립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사업 및 계속사업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수정하여 현실성 있게 강북구 장래를 밝게 발전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수행시 최우선 순위가 구민편의 및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재정자립도 향상인지 그외 특별히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간 청장 재직시 특히 아쉬었던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본의원도 임기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으므로 과연 주민대표로서 얼마나 충실히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있으며 이루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청장님 생각도 본의원과 같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설립목적중 제일 큰 이유가 부족한 구재정 보충을 위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 모 관리공단 담당 간부는 수익성이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공단 설립목적이 단순한 구재정확보를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100%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강북구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는 곳이 8개 구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청이 자립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구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관리공단은 비록 적자운영이 될지라도 민간인이 회피하는 사업으로 주민편의상 꼭 필요한 부분을 중점 선정하여 운영하고 비록 수익성이 있다고 해도 주민이 만족할만한 서비스와 편의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났다고 인정할 때는 과감히 민간이전하여 발전속도는 늦을지라도 삶의 질의 향상을 우선 목표로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관리공단 예정사업중 재검토하시어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공단을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근린공원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는 국공유지가 63필지 2만 7,947㎡이고, 사유지가 118만 6,581㎡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의 1만 8,598㎡의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포함 완공시까지 투자 예상 총액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매입이 되지 않은 6필지 3,094㎡는 보상가 저렴, 지주 추적불능, 가압류, 근저당 및 지주들의 총회관계로 미수용이 되고 있는데 지주의 강력한 수용거부가 있을 시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것이며 수용 완료후 계획대로 ’98년 11월중 골프장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이를 위해 ’97년 11월 하순 시설공사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미수용상태에서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은 주민정서상 아직 주민과 친숙치 못하고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보다는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와 도서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금번 주택은행이 이익만 추구해 152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건설하였다 하여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골프장 건설도 주민들이 이와 동일시 보지 않나 걱정이 되어 우선순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 묻습니다. 1997년도 총 예산 943억 6,300만원중 사고이월, 불용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발생치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예산편성은 없지만 이는 불가능한 바람이니 좀더 과학적이고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잠자는 예산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중장기 사업이나 화급을 요하는 사업을 뒤로 미루는 실정인데 아직 한푼도 사용 못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비 18억 6,600만원과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한 관리공단 설치 예산 등을 좀더 세심한 판단이 있었다면 뒤로 미루고 이 예산을 어린이공원이나 도로개설 및 하수도공사 등 사업부분에 투자했으면 수많은 곳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그만큼 살기좋은 강북건설이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금번 1998년 예산은 형평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리라 믿지만 ’97년도와 같이 943억 6,300만원중 150억원이라는 약 17%의 추경이 발생치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98년 예산은 추경을 예측한 예산편성에 치우치지 않았나를 묻습니다. 다음은 번2동 입구인 전자공단 입구에서 번3동 주공1단지까지의 간선도로 확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번동의 인구가 약 3만명이었으며 차량통행이 별로 없었을 때부터 옛길을 인도도 없이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가 2배 증가해서 6만명에 육박하고 분동하였으며 차량통행 및 통행인구가 급증한 상태인데 인도가 없는 구도를 통행하고 있음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로 주민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곳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중장기사업 계획에라도 설정하시어 지역발전 및 민원해소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답변보기]

송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조천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연구 노력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기에 발맞추어 심도있는 계획과 실행에 박차를 가하는 장적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1997년의 막바지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 보고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면서 새로운 해에는 새그릇에 훌륭한 일들만을 담아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몇가지 소신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보건소 구민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 한방진료과를 신설하는 안을 건의드립니다. 경제의 성장과 전국 의료보험 실시와 또한 의술의 저변 확대 등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성인병으로 한방병원을 찾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는 보건소내에 한방진료과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한방진료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인원 증원 조직개편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용율이 비교적 적은 지역보건과를 보건지도과와 통합하고 한방진료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건소 구민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 이용 구민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강북보건소가 강북구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교통불편 등으로 구민 이용율이 저조하여 삼양동사거리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이도 보건소 본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강북구 구민이 보건소를 비교적 쉽게 많이 이용되도록 하려면 백화점에서 고객유치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지방화시대이고 민선자치시대로 일을 찾아서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보건소 이용률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봉로중 우이1교에서 쌍문사거리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1교에서 쌍문사거리간 방향 도봉로는 편도 3차선 도노인데 번동쪽으로 좌회전하는 1차선, 버스전용차선 가변 2차선, 직진차선 1차선으로 직진 차량이 출 퇴근시에는 창동까지 밀려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실정으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등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은 지역으로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버스전용차선 가변 2차선을 1차선으로 축소, 직진차선을 2차선으로 할 경우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차량 과속 방지턱 설치 건수 및 미설치 건수는, 또한 미설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민선구청장으로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각 동을 순회하면서까지 구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여론을 수렴하고 계신 구청장님이하 각 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민들의 진정 및 신고사항 등이 작은 것이라도 신속하게 조사되어 처리되고 점검되어야 할 사항들이 타 업무의 과다 등으로 다소 지연되거나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실례를 든다면 수유3동 229-1호 동양연립앞외 4개소 지역에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오래중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구청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가부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김창신 보건소장 김종정 [답변보기]

조천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출신인 홍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대 강북구의회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에서 강북구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구의 40여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하는 기회인 만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진지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특히 경제상황은 심각한 위기라고 할 정도로 난국의 상황을 맞이하여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을 뿐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조를 감안하여 우리구 운영의 전반에 있어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강북구 공무원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행정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각종 계획을 점검, 수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998년도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따르면 재정규모가 1,052억원의 예산규모로 짜여져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자체 세수규모가 열악한 우리구에서 국고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금을 상당규모로 확보하기까지 애써주신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자체 심의에서도 소비성 예산은 물론 경상비까지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황은 외환보유고의 절대부족 등 심상치 않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의 장 단기 해외연수, 국제자매결연 왕래 등 각종 사업에 있어 큰 예산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위기에 상응하는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 운영하여 국가경제 운영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C를 향한 강북구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강북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구에서도 계획 확정을 위하여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삭도 구상의 일환으로 북한산 만경대에서 그린파크호텔간 2.6㎞의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구체적 사업검토 결과 실현가능성 여부와 사업구상에 있어 실익은 무엇이며 환경단체 등에서 타 지역에 있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절대적 반대를 하는 등 사업추진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획안중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자전거도로 5개년계획을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23.7㎞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교통난을 감안하겠다면 집중 투자되어 활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사업계획을 앞당겨 자전거 보급운동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개 별도의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민원인, 주변 구민들의 불편과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가 수반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와 겸용으로 쓰는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이의 환경개선을 위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구민들의 체감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노후상수관에 따른 위생문제, 누수에 따른 수압저하 등으로 심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구청장실 등을 통하여 청장에게 직접 접수된 민원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의 처리계획과 금년 12월 월계동 배수지 완공후 수도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수도사업소측은 예측하고 있으나 이 공사후에도 부분적으로 수압 저하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지역들에 인공가압장 등을 설치하여 수도공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곳곳은 상하수도 공사와 더불어 도시가스공사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감독방법과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애로사항중 하나인 전철역 12호선 연장 건설에 관련된 것은 시정연설에서 청장님의 견해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청소년 심신수련원도 역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는 지역 특성상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의 자녀들을 보육하는데 애로사항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마땅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어린학생들을 방황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성북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방과후 초등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린이들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또는 학원 대행업자에게 주어서 맞벌이 구민들의 보육에 도움을 줄 예산지원 및 정책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각종 비행청소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리 예방하고 사회교육을 일부분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창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홍복순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만사가 열악한 강북구를 좀더 발전시키려고 또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강북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더욱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앞에 불초소생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러움 금할 길 없이 단상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질문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훌륭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조금 비켜가는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일상에 제일 가까운 청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란 즉 건설폐기물, 산업쓰레기, 가정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폐품의 수거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곧 강북구 환경오염의 원산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난국은 현재 정치적 오점이 많아 경제적 위기에 있음에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 하지만 뭇사람들은 만물을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환경오염 해결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몇년전만 해도 우리들 생애에 식수를 사서 먹으리라 감히 추측이나 해보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깨끗한 환경은 바로 청소와 직결되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의원은 건축폐기물, 산업쓰레기, 가정용 쓰레기 등은 엄연히 분리 상차하여 분리 매립 소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않음을 본의원은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계관들은 이 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감독해 보았는지, 또한 앞으로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가 잘 훼손되어 조금 튼튼하게 만들라는 모 의원님이 ’96년도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규격봉투 제작원료인 폴리에틸렌 두께를 종전보다 25% 상향 제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2일 각 지정판매소의 공급완료를 했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상향 제작에 따른 추가경비는 연간 약 3,000여만원 정도 소요된다 했습니다마는 봉투값을 올린 후에 제작은 더욱 약하고 질이 안좋아 잘 터지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봉투를 여기 가져 왔습니다. 이 봉투는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기 전 것이고 이것은 오른 후 것입니다. 관계관의 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복개천에 유수지장물 이설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직접 확인한 복개천 지장물에 대해 질의했을 때 답변은 294개의 지장물이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이설한다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했던 솔샘길 복개천은 현재 하나도 이설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11월 6일에 직접 가스관을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수관을 들어가 확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스운 것은 제가 요구한 이 자료에는 총 738개를 완료 이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개월 동안에 천지가 개벽이라도 하여 지장물 450여개가 더 생겨나 738개를 이설했는지 참으로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계관의 신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해 청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의 건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시며 더구나 미아지역 주민을 위해 저희 미아8동에 화려하고도 성대한 보건소 분치를 유치하여 주심에 미아지역 주민과 더불어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분소의 규모는 약 200여평을 임대하여 약 1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료사 15명이 주민의 건강을 돕고 있으나 이 분소는 미아7동 아파트단지가 입주되면 분소를 유치할 400여평의 대지로 분소를 신축하여 이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C의 강북구 비전인 도시계획안을 보면 인구 10만에 보건소 1분소를 유치하도록 추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과 미아지역 주민의 바램은 미아8동 동청사 및 종합복지관을 미아8동 754번지에 대지 약 280평에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건물 약 1,000여평에 예산 약 40여억원을 들여서 ’98년도 착공 예정으로 있는 바 여기에 1개층을 더 증축, 지상 6층으로 신축하여 2개층을 보건소 분소로 활용케 하면 현재 임대하여 운영중인 10여억원의 예산은 열악한 우리 강북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현재 중식시간이면 일반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미아8동 20여명의 직원과 15명의 보건소 분소 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율식당으로 운영된다면 과중한 직원의 부담을 덜고 사기진작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유지역 분소도 수유동사무소 건립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 운영된다면 우리 강북구의 21C 도시계획 비전중의 하나인 보건소 분소의 해결은 100%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부의 신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최규범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유원한의원입니다. 1997년 4/4분기도 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장정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님 앞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7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보면 한층 뜻깊은 구정질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이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강북구의 구민들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어느 정도로 속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강북구 ’97년도 재정규모가 95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314억 4,035만원이며 구세가 138억 8,553만원, 목적세가 354억원, 보통세가 131억 4,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76억 500만원, 경상적 세원수입 중에 임시적 세원수입이 103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572억 5,400만원, 보조금이 42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이 529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에 50.25%인 445억 8,000만원, 경제개발에 14.3%인 126억 6,700만원, 사회개발에 34%인 302억 200만원, 민방위비에 0.2%인 1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2%인 107억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기금이 29억 9,300만원, 생활안정기금 194억원, 주차장에서 35억 2,500만원으로 총 67억 1,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때 강북구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이는 것은 일반행정에 50.2%, 사회개발에 34.04%, 경제개발에 14.28%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책정이 무려 50.2%로 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두개 합쳐도 48.32%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제개발에 14.3%로서 126억 6,7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북구가 어느 시기에 가야 재정자립도가 60～70%선까지 갈 수 있을지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시원하고 알찬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두번째, 강북구의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있는 중장기계획 가운데 사업적인 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분야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임기중에 중장기재정계획의 목표가 서 있으시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세번째, 행정서비스 분야에 있어 항공기 탑승권, 열차승차권, 버스카드, 전화카드 판매와 강북BC카드 보급률, 법령집 무료열람 실적 등에 관련된 운영실태와 실적, 그리고 현재 경영수익면에서 구재정의 기여도에 대한 답변과 임기중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네번째, ’97년 11월 1일 발족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그동안 구청에서는 서둘러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강북구 구민들에게 청사진을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구청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최근 신문지상을 통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금고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업은행 수유동지점 구금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꼭 상업은행과 계약거래를 하여야 하는 이유와 타 은행과 현재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정은 무엇이며, 그동안 거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았으며,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여섯번째, 강북구의 구민들을 위하여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로 도로나 하수도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들어와서 민원접수가 처리될 때까지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에 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강북구가 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이나 도로에 걸린 플래카드를 통하여 많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각 동의 동정보고를 받기 위하여 참석하신 자리에서도 구청장님의 역설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선전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지 하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밖으로 선전보다는 내실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및 의원, 구청장,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유원한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과 사회교대)

[질문]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출신 박대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과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 빌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아울러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하여 빈약한 강북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잘잘못을 예리하게 파헤쳐 주시고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지방 언론사에 종사하신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저의 의원 임기도 몇개월이 남지 않은 현시점에 지난 의원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였는가, 부족한 본인이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는가, 부족한 예산의 어려움과 하고 싶은 구민의 사업이 주민의 이기주의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들을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순간들이 아련한 추억속으로 넘기기에 너무도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넓으신 아량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구민 여러분과 궁금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 진입로 사용료 및 무허가 진입로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허가 진입로와 무허가 진입로는 얼마나 되며, 사용료를 내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진입로를 지도 계몽하여 유허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진하고 착실한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은 안드시는지? 무허가 진입로가 많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공시 표준지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 구민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순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시지가의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토지세를 잘 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길가 상점인 땅과 연결된 골목안 주택의 공시 표준지가가 같아서 토지세를 똑같은 지가 등급으로 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때는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는 이 현실을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현 공시지가를 과학적이고 현실에 알맞게 할 수는 없는지요.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취학 아동 복지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대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는 세계화를, 자치구는 지방자치를 외치며 자치제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급변하면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 핵가족제도의 하나의 모순이기도 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들은 그 어디에도 돈 없이는 보살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미취학 아동의 교육문제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구의 현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유아교육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잘못된 공사현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미아2동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현장(793-1호)에 대하여 질문이 아닌 고발을 할까 합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도로 콘크리트 및 지반이 약 길이 5m에 깊이 1.5m정도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해보니 지반이 없이 콘크리트만 덮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95년 가스공사 당시 주민이 현장을 촬영하여 둔 사진을 입수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양심의 가책은 없는지, 누구에게 시공과 마무리 책임을 주어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지 책임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나열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질문]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에 임하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남다른 발전을 가져 오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국가는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각없는 국민들은 사행심리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외국의 풍경과 외제물품 그리고 외제 술, 담배를 그리워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기 보다 외제물품을 수입하여 파는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곧 나라를 좀먹고 도탄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경제 난국을 위해 온국민과 함께 우리 40만 강북구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 역시 그렇습니다. 세입이나 세원발굴보다도 세출에 만전을 기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북구의 취약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삼양동지역이 재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번동의 미개발지역 역시 주택조합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 구 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번3동 지역의 경우 약 2,500세대의 주택조합아파트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98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되고 차량 역시 1,600～1,700대가 증가되어 도로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생산성 있는 산업체 등이 없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330명의 독거노인들의 보호와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집단보호 관리를 위한 복지실버타운 건설이나 번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정동을 만들어 입주 보호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 2곳이 있으나 하는 일이 같아 중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두 복지관을 청소년전담복지관과 노인전담복지관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살려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부녀자들을 위한 지대한 관심으로 복지관과 회관 등을 건립 또는 추진중에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시다 상의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 타구와 같이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장님들에게만 구독하게 하는 주민용신문을 주민의 최일선에서 구정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에게까지 확대 보급하거나 구청과 지역신문 3개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1,800부에 1,420부를 추가 구입하여 3,220명 전체 반장님들에게 구독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개동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민간대행업체로 이전함으로서 년간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처리나 가로청소 역시 민간대행업체로 이전하게 되면 예산의 약 50%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퇴직하는 미화원의 충원을 동결하고 쓰레기 수거처리 민간대행지역 확대와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구거부지중 용도폐지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될 부문과 매각처리 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구거부지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의 막힘현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거부지에 대한 현황과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구거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스팔트 바닥과 콘크리트 건물로 인하여 메말라가는 국민정서를 함향하기 위해 공원이나 가로수를 유실수나 상록수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검토,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신 장정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진척사항과 향후 관리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2동사무소를 보건소옆 창고부지 약 200평에 신축 건립하고 현 번2동사무소를 보건소로 확장하여 노약자 등을 위한 재활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의 매연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마을버스 매연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며 마을버스 차고지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김창식 [답변보기]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조봉기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강북구의 어려운 살림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어 오신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 성스러운 자리가 우리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써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헌정사상 가장 어렵고도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은 더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부패했고, 경제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윤리 도덕은 실종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풀이 죽어 살맛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 난국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물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를 논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강북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이기에 앞서 구민의 일원으로 이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교통난, 주차난, 쓰레기 대란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강북구가 안고 있는 3대란중 먼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 해온 줄 압니다만 그 실효성을 따져 볼 때 우리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과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실적 및 지원현황, 즉 건별과 지원금액을 밝혀 주시고, 둘째, 담장을 헐고 주차장 만들기 지원효과에 대하여 청장님의 솔직한 평가와, 만약 효과가 미진하다면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의 견해는 지원해 준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 및 문제점, 또한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섯째, 공공건물 및 우리구의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 현황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이와 연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기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듯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업무용 건축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첫째 우리 강북구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둘째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현황, 셋째 위법사례 및 건수, 넷째 위법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의 단속계획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3대 난제, 즉 교통난, 주차난, 쓰레기 대란중 앞서 질문한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쓰레기난은 우리의 노력과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2001년까지 약 5조 4,000억원을 투자하여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0.95kg에서 0.9kg으로 줄이고 소각률을 현 8%에서 20%로, 또 재활용률도 28%에서 35%로 늘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피해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전면 반입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수차 질의도 했으며 적극적인 행정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번 청장님의 답변에서 일반 쓰레기는 노원구,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 재활용쓰레기는 강북구에서 처리토록 하는 3개구의 협력방안을 검토중이라 하셨는데 추진실적 및 가능성은 어떠신지요.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일반주택, 공공주택, 단체 급식소,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실정 및 계획, 또한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노력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과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넷째, 타 구와 관계없이 우리구의 독자적인 지원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음식물쓰레기의 톤당 처리비용이 약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사례가 옳지 않을 수 있고 단순 비교할 성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예를 들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지원인가, 투자인가를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8년도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124억원,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40억원, 이는 일반 쓰레기 모든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32%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생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본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톤당 약 10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시범적으로 10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50만원씩 감량화 기계설치 업소에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0개 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1억 7,000만원, 이는 1개 업소에서 1일 발생량 45kg 기준으로 환산한 데이타입니다. 그러나 지원에 따른 감량화로 약 70%를 감량한다고 봤을 때 우리 강북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약 100개 업소 기준으로 봤을 때 6,800여만원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본의원은 세입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출예산의 절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실무진에게 면밀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우리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을 내다봐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한 지원 아닌 투자로 보아야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에 따른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섯째, 규격 쓰레기봉투 실명제의 장단점 및 우리구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강북구의 상업지구 현황과 지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첫째, 준주거주역이 아닌 순수 상업지구 현황을 타구와 비교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우리구에서 지정 요청한 지역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 예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한일은행까지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지하철 주변의 밀집현상으로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바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간 도봉로의, 즉 168번지, 173번지, 174번지의 상업지구 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장정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이길훈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의정에 전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절기를 맞이하여 4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북구정의 책임자인 장정식 구청장님에게 구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선주자들을 위시한 참모들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물고 뜯는 혈투를 벌이고 있으며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여 깨끗하고 발전적인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대결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낡은 정치행태가 구태의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는 파탄직전에 IMF의 달러를 빌려서 도산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경영철학과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동경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권과 행정부는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의 경영혁신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순번이 늦은 관계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이 나름대로 추가된 것도 있고 다른 질문에 다른 점이 있기에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강북구 관내 상업지구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3월 1일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강북 자치구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정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강북구 관내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구민들이 타구로 쇼핑하러 가는 현실인데 강북구도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시장을 기점으로 상업지구를 확대하여 자치구의 지방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숭인시장과 수유시장 등이 바로 인접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업무상 상업을 하는 대로변 시장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실인 바 이와 같은 행정의 모순을 바로 잡고 본의원이 지적한 2개 시장을 포함한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을 상업지역으로 확정할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수립하여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생각은 없는지요. 둘째, 40만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구민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우이동솔밭 공원조성시 구민회관 건립 문화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부지로 확정되었는지요.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였는데 실무자의 착오가 사실이라면 자치구의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실무자 혼자서 처리하고 과장, 국장, 청장은 결재과정에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민회관 건립이란 중대한 사안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할진대 여타 기본계획은 신빙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내부시설 용도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급변하여 감으로 현실에 대한 준비도 없이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에 전념했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혼자서 인생을 마감해도 가족들의 임종은 커녕 이웃도 모르는 현실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6 25사변의 전쟁터에서 국가를 구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난날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업전선에서 피땀흘린 대가로 34%의 음식찌꺼기 처리를 걱정하는 오늘의 풍요로움을 만든 주역들인 노인분들에게 자식들의 부양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 무료 양로원, 노인종합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북구 관내 쓰레기소각장 시설계획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선진국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상세히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도 강북구 분구 즉시 본회의에서 구정질의시 구청관내 한적한 곳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 바 있었는데 예산자립도에도 큰 몫을 할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 약도와 공사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및 도면설명) 1996년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가 1년을 경과한 현재까지 언제 완공될지 예측 불가능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가 4m도로는 주민들의 주거출입에 편리한 시설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도노인지, 예산낭비를 위한 공사용 도노인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사를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이용가치가 있고 계속되는 신설도로가 연장 가능한 도로로 지금이라도 공사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의원의 출신 동 관내라 공사 처음부터 주민들과 같이 몇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과장님을 대동하고 그 공사의 시정을 현장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관계로 공사 변경할 수 없다” “국립공원에 저촉이 되어 공사 변경할 수 없다”고 기본계획 추진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시 공무원의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백년대계의 도시계획과 주민들의 이용가치는 무시하고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원망 들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계는 자연훼손이 없는 주택에 출입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도로 신설하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국립공원법이 그렇게 강력한지요. 빨래골로 진입하여 삼성암이란 사찰까지 약 800m 도로가 신설 및 보수로 콘크리트 포장까지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산을 파헤쳐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는데는 빨래골 공원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약 500m 정도는 강북구가 분구되기 직전 도봉구청에서 공사를 하였으며, 약 300m는 삼성암 사찰에서 산을 파헤쳐 나무를 자르고 자연을 훼손해 가며 도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청과 국립공원이 묵인하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자연을 막대하게 훼손한 삼성암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m도 못되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본의원이 계획 변경토록 요구하는 이곳은 도로신설이 불가능한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4m 신설도로 좌측에 13m 높이, 우측에 15m 높이 석벽의 돌산을 파헤쳐 사진에서 보다시피 주택이 반파되어 10m이상 높이에서 아래로 무너질 지경인데도 안전시설 하나 없고 한마을 이웃을 4m 길로 홈을 파서 먼거리로 별개의 마을로 만들어 놓았으며, 마을의 길을 신설하는 것인지, 돌산에 돌을 캐는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으며 연중 돌 캐는 포크레인 소음에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공사를 맡은 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은 뻔한 사실이며, 길의 좌, 우측 13m～15m의 절벽에 축대는 4m 높이밖에 쌓을 수 없다하니 상단의 10여m 높이의 절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산꼭대기의 대지의 건축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수유 제1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1년도 지구지정이 되어 진행되어 왔는데 실무 책임자인 계장, 과장은 1년이면 인사이동이 되고 재직시만 적당히 지내고 자리를 옮기면 책임이 없어지는 형편이며, 이 공사는 행정당국이 시행하는 공사중 모순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사라고 생각되며, 강북구가 자치구경영대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이 공사의 경영은 모범 아닌 가장 모순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앞으로 공사의 진행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시민국장 김창식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질문]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신용훈의원입니다. 매번 구정질문을 제일 뒤에 하게 됐고 그에 앞서서 또 이길훈의원님께서 입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구정질문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우리 강북구 행정체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새삼 조직체제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어떤 실효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서로 조직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은 끊임없이 고민되어져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을 문제제기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행정조직 내부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그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구정의 자체적인 정책개발과 종합기획 조정기능에 부응하는 기획실을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기획조정계의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행정조직이 갖는 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부서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간관리층의 규모를 축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국, 대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경험과 실무에 익숙한 계장급의 직원들을 일선에 배치 업무를 처리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고 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관리나 계단위까지 확정되어 있는 사무분장도 국단위 정원풀(Poll)제를 활용함으로써 과와 계간의 업무에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직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의 확보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그에 부응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복지부동의 피동적인 공직자, 기회만 있으면 특정 민원인과의 부정을 결탁하고자 하는 부정한 공직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와 공직자헌장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내부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윤리적 풍토 및 제도적 방안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본의원의 판단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 지방정부와의 비교 및 서비스 필수성 등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서비스의 필수성이 낮으면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필수성은 높으나 공익성이 낮으면 민영화를 검토하고, 공익성과 필수성이 높으면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익성과 필수성은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행정서비스는 운영방식의 변경, 기능 재분배, 전달 체계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지난 2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의 검증과 비교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기획실장께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효율성 검토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정도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의 실효성과 관련되어서 본의원이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니까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기업경영식 행정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공무원의 비용의식,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모품의 낭비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용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초관리나 원가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재고의 제로화(Zero)운동도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업무의 개선과 구정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적 연구모임이나 주중 일과 후에나 토요일 오후 등에 특별강좌를 개설하거나 연구휴가제, 경영행정 사례발표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영행정 사례발표회 같은, 방금 본의원이 언급한 몇가지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하여 청장님의 평소 소신처럼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만족은 직원들의 스마일이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행정의 질, 즉 상품, 과정 및 인적자원이 고객지향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내의 모든 공무원이 고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공무원들을 서로 고객으로 보는 내부고객 개념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행정체제가 고객지향적인 체제으로 바뀌고 고객만족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게 하려면 이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고객의 소리, 즉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고객이 진정 누구이고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조직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시간 만족도를 높혀야 합니다. 일의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사실 미미한데 부서간의 지그재그식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체 업무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행정의 신속화와 고객의 시간만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결재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을 아래로 대폭 위임하고 PC네트워크를 위한 전자결재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관청에 가지 않아도 행정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구에서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나친 관리중심적 조직체제에서 과업중심적, 현장중심적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관리간접인력이 하는 일, 예를 들면 내부질서 유지 및 통제기능, 서무, 예산, 확인, 감사 등의 업무를 대폭 줄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현업사업부서로 그 인력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배우며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중앙집권의 오랜 관행을 통해 고착된 지방정부의 잘못된 구조와 제도, 그리고 불감증에 걸린 공무원의 무사안일적인 태도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반성, 그리고 계속하여 고쳐 나가는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의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혁의 대상이자 한편으로는 추진 주체가 되는 강북구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분투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기획실장 이종인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

[질문] 미아6동 출신 박종환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잡 다사다난한 시기에 구행정을 책임지고 노심초사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97년도 정기회에 즈음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몇가지 평소 생각하였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재정수익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지난 11월 1일 도시관리공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기반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주세원의 확충이요,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전제가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에는 오동근린공원이 번동의 드림랜드와 맞물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주세원의 확충,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우리구의 수익사업이다 보니 시비가 보조, 투자되지 못하고 순수 우리 돈인 우리 구비만으로 현재 30여억원이 넘게 토지매입비로 투자되어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골프연습장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서 이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니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는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되어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발전이요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이곳에 골프연습장이 건립 운영되었을 때 오동근린공원을 찾는 구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여 보셨는지, 공원을 찾는 구민을 위한 공원이어야 공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원은 모든 구민의 휴식공간이며 자연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삶에 만족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노래할 수 있는 부담없는 자연공원이어야 하는데 골프연습장이 운영되면 이곳을 찾는 구민은 소득의 격차와 사회분야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공원은 구민을 위한 공원이어야 하는데 구민이 회피하는 공원, 또는 구민의 반발 또한 크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한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이후 생활환경 주변이 너무도 지저분하여 어떻게 보면 종량제가 잘못된 정책으로까지 생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이라는 행정의 강한 의지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북구민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의 행정이 아무리 좋아도 구민이 같이 하지 않으면 강북구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구민 여러분! 내집앞 내마을을 깨끗하게 가꾸어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이 몇개 동인지, 또한 없는 동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형평성 있는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아6동과 1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한곳도 없습니다. 열악한 지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마저도 소외되는 지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미아6동과 1동 지역 어린이들도 타 동의 어린이와 같이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어린이들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의 뜻깊은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흔히 지금은 ‘세계화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방화는 곧 세계화’라고 하며 시대적으로는 대망의 21C를 맞이하여야 할 문턱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두도록 ’95년 6월 15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 회의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세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후 지난 3년동안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현재 결실을 맺은 결과가 있는지? 두번째,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 내용대로 분기마다 개최하였으며, 회의시 주내용이 무엇인지? 세번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시민국장 김창식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