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유월에 접어들어 그 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리라 믿으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한보사건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국민 모두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 할 일도 못되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잘못된 관행의 타파와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는 또 한번의 기회로서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할 시련인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보고 각자의 서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6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본위원회소관 분야별 추진사항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97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 출신의 면장의 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역경제동향 및 물가조사업무보조인데 정부노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용인부임 시장관리 감시보조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의해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260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6개월 분이 12개월 분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위원들께서 걱정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 완성을 해서 2개월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당초 비품비를 1억6,000만원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작년에 8,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져서 비품구입을 했는데 8,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인데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2,000만원만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다음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비품구입 미싱 10개 되어있습니다. 기존 8,000만원 중에서 10개분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대 더 추가하는 상태입니다. 재단용 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강의용 접의자 100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의자가 없어서 혼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 100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운영사항을 위해서 금전등록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체력단련장에 비품비가 모자라서 비품구입을 못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품하나씩만 넣어서 전동식 런닝머신외 12개 기구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다가 다음에 추가로 예산확보 되어지면 구입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국비예산이 절감됨으로써 시 예산도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비품구입입니다. 냉장 쇼케이스 1대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단내 시유지 재산대부료 수입이 당초에는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여유자금 이자수입이 약 7,900만원정도 더 올라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출이 연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7,9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 최종적으로 3,58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369페이지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 10% 절감으로 인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공단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요구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호림염직에서 신호페이퍼간 가로등 설치예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평공단내에 근로자들이 다닐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가로등과 조명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11주만 시설을 하면 거의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단내 시설분담금 반환금 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입주계약 해제를 한 사람이 있어 과오납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다가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입이 총 1억2,200만원, 지출이 3,200만원정도해서 예비비로써 8,760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서 진성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부지임대 2필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25만원이 더 세입 되어졌습니다. 다음 여유자금 예치이자수입입니다. 공사차입금을 추징함으로써 4억9,000만원정도 세입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3억2,733만7,000원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반성농공단지에 지방채 차입금이 조기상환이 되어졌습니다. 태양고무 3억9,170만원과 홍영산업 7,573만2,000원이 세입 되어졌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대곡농공지구와 사봉농공지구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비용이 부족했습니다. 대곡농공단지가 1,437만1,000원 부족하고 사봉지구가 823만7,000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설계에 맞춰 가지고 예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에 이반성농공단지 차입원금이 조기상환이 되어졌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4억6,743만2,000원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6억3,100만원이 수입되어지고 지출이 4억7,100만원이 되어져서 예비비로써1억5,993만9,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비명목이 나와서 계상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1,4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 할때에는 확정된 평수가 아니고 예정평수로써 일반공사금액과 설계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나오면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몇% 이렇게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것은 금액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올린 것은 예정평수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내부시설이 부속해서 시설을 추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전체를 임대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품이나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1억6,000만원정도를 예산확보 해 가지고 완전히 구입이 되었으면 임대가 되어 졌을 것인데 8,000만원만 예산확보 해 가지고 절반정도만 구입해서 넣고 그 후에 다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8,000만원정도의 물품이 더 필요한데 추경에 1,904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낮은가격으로 낮추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관리권만 있는 것이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관계는 보충해서 구입을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 2,000만원만 더 확보되어지면 거의 구입이 될 것입니다.

368페이지,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7,900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금 명목은 지방공단조성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37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진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국·과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계상됩니다마는 1,000만원이면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단계입니다.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현장에도 많이 다녀야 되는 등 앞으로 쓰여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04페이지 여유자금 예치이자수입이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남은 것입니까?

농공단지 공사 차입금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입만 되어있고 지출은 안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는 것이 20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한 돈을 특별회계에 조금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방침이 세워지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던지 안하던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사업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괄적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역경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기회에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예산계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무상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시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분야별로 이용인원이 다른데 개괄적으로 집계된 인원이 621명 정도 됩니다.

관리비정도는 나옵니까?

지금까지 집계상 보면 2개월 운영에 58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고, 복지회관 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강의실 운영하던 것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580만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감독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보전 될 때까지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적자보전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진성농공단지내 오·페수 처리장 부지임대 2필지에 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부지 임대는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공단조성에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단조성특별회계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시 차입금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2개월 운영결과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적자가 발생되면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야 됩니까?

현재는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적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적자를 볼 경우에는 회수를 한다던지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됩니다.

관리는 YWCA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80만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개괄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크다란 적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예를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YWCA에서 관리를 잘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단체에 맡겨 가지고 운영이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인력을 공급해서 정원을 두어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는3,400만원의 적자를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고 광양의 경우는 다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예식장 관리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4∼5명씩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복지회관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설을 갖춰주고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는 단체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볼때 진주시가 어린이 육아원이나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회환경국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예산과 자기들 자체수입을 합해야 세입과 세출이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에 기본적으로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100% 정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세출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결국 근로자가족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달에 270만원정도의 결손이 발생을 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관리비 부분, 그리고 정원이 100% 차지 않은 부분, 볼링장의 운영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올라올 것이고 바자회 등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적자보전의 길은 많이 있습니다. 경영차원에서 과비용을 흡수해서 가능하면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YWCA 조직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가 되고 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상평공단에 하수구가 작다보니까 지난번과 같은 비에도 길 위에까지 물이 차 올라와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수구를 보니까 폭이 한자정도 깊이가 45cm정도 밖에 안되어 보였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을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못한다면 조속한 시일안에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조성이 된 후 하수구준설을 한번도 안한 실정입니다. 현재 흙이 쌓여서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경계석과 가로등 예산등 상평공단에 예산을 준비를 해서 흙 긁어내는 것이나마 해 볼려고 하니까 설계도 되지 않고 용역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구신설을 하는 방안이나 제설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장관리 감시보조원 1명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감시보조원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관리감시보조원이 활동하는 범위와 시장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며 성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등 재래시장의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업무로서는 서부시장 현대화 작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도 준비작업을 하고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향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시감독정보수집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감시보조원이 시장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한 사례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진주시내 방견단속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상수원 감시원이 2명내지 3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일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그렇게 방대한 지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 전체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한번씩 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감시보조요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계장이 감시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출장복명서를 내거나 주간출장복명서를 내지 않습니까?

1일 출장복명서나 주간출장복명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요원들입니다. 구두보고로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합니까?

50%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50%는 현장에 나갑니다.

일반업무는 어떤 것을 보고있습니까?

계량기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회추경예산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7,37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교통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이 480여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418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비 11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관리 전산프로그램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비를 당초 1억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모범 운전자회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택시승강장 및 표지판정비를 위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지판을 15개소 설치하는데 75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신호기는 6년내지 7년정도 사용을 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형과 구형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화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입니다. 8,0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까다롭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내어놓은 것은 2억300만원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의계약을 하던지 공개경쟁을 하던지 회계과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단, 용역업체와 대학교연구소와 합동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조건을 부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용역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고 용역비는 2억2,000만원정도로써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의 경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장설치 예산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천시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사업소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경찰학교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직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용역관계 예산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을때 어느 정도 활용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보면 시내버스 관계에 있어서 행정에서 버스업제에 끌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시영버스나 공영버스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내용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근접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나 4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요금, 민원우편요금 등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상비적 성격을 좀더 아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전체 56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수시로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429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계획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곳이 금성로터리에서 역전까지 그리고 법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2개소에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시행을 해야합니다.

담당자가 유고가 생겨서 차질이 있습니다.

430페이지 인도설치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선옆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계석 표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교통센터 건립사업이 진주시현안사업중의 하나인데 계속해서 보류가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공사에서 그곳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 지역에 교통센터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로 대우나 현대중공업 등에서 저희들을 찾아왔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옮기려고 하면 버스업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주고있습니까 ?

마찰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버스업체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진주시에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부지매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몇년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기부채납이 없습니다. 부지매입, 건물을 짓는 것 동도 모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도시의 기능상 목적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소를 설치하면 업무추진은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차랑등록업무를 몇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 9명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중장비의 경우는 전혀 전산화가 되지 않고 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몇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인원보다 좀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호기나 도색관계예산은 시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에서는 예산만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운영계획과 관리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입찰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입찰은 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센터건립을 위해서 수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경 2명에 대한 봉급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자주차 단속원을 청경으로써 일용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막상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경은 정규직인데 시험적으로 하는 여직원들을 정규직으로써 직책을 주었을때 효과가 없을 경우 전보나 전출을 시킬 경우 신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청경으로 직급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여자단속원 기본급에서 상여금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423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업무보조 역시 단가인상분에 의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피복비도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의 경우는 여직원 2명이 청원이 됨으로써 야간단속업무 급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과태료 전산입력고지서 출력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우리과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진주시를 찾는 외래객들이 유료주차장을 잘못찾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기 용이하도록 표지판을 대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주차장설치입니다. 일부 읍·면 단위에서도 추석·설 명절때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추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평을 제외하고 읍·면당 1개소씩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사업비 형식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아산공원 주차장 설치예산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곡사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청곡사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월아산을 찾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그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 자금적립금을 작년에 2억원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월아산공원 주차장 설치관계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적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에서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것이 월아산과 진양호, 이현동 공원지역, 송림공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을 하는 데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되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벌금을 내도 원상복구는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지구가4개소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1,500평정도 되는데 이곳에 주차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청곡사에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에 가기 위해서 밑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월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일 몇 명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마을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15개소를 처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추경 올리면서 2월부터 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50여개정도 되는 마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개인부지라도 마을명의로 등기가 되었을때 1,600만원을 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세워서 공문을 내어서 취합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마을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단위 중에서 조금 큰 마을이나 개인이나 마음에서 부지를 희사하거나 사유지등의 공지가있어 주차할 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연차적으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읍·면 당 1개소씩 할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체증이 기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법원 앞입니다. 명신예식장에서 법원으로 오는 방향에 우회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인도를 축소해서 법원앞 버스가 베이시설한 부분만큼 들어가 준다면 그렇게 많은 체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을 해서 눈여겨봅니다마는 버스가 베이에서 나와서 직진하는 차가 2차선에 서버림으로써 우회전하는 차량이 못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선에 버스가 섰을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2m 내지 2m50cm는 되어야 되는데 인도폭이 현재 1m50c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도를 완전히 제거를 하던지 아니면 법원울타리를 양보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원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