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훈의달 6월을 맞이하여 이웃이라든지 사회일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바쁜 농촌 일손을 돕느라 노력하신 공무원과 위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6월부터 하절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셔서 복리증진을 위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소속위원의 사임에 대한 의장의 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16일자로 그동안 보사위원회에 소속되었던 탁동식 의원을 보사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내무위원장 위원으로 선임하여 보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22회 진주시의원(임시회)기간중 보사위원회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6월16일 개의된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각 위원장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의결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조례안 및 건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5월19일 본 위원장에 회부되었으며, '97년 6월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본 위원장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9일 김은하 의원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한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이 '97년 6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장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 그리고 김은하 의원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둔철골프장건설반대애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또한 간담회 시 의논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진행방법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과, 소, 관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중 자료요청을 받으신 과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 소, 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메모하신후 질의와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귀청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소관 과장만 남으시고 여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단가 인상에 따른 각 실과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1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식품수거 검사 수수료는 기정이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해 볼 때에 금액가지고는 안되겠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사진기 구입입니다. 현재 사진기가 2대 있는데 1대는 지금 쓰고있습니다만 1대는 저희들이 현장지도 과정에서 손님들과 다투는 바람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시에는 3개조가 구성이 되어나가는데 사진기가 조별로 1대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개천예술제 및 전국체전맞이향토음식 대축제행사지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보충·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전국체전과 동시에 개천예술제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선수들에게도 우리 향토음식의 맛을 보일려고 금년에도 향토음식 대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생지도과 소관은 간단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종류도 20가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음식종류를 20가지로 하느냐. 방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진주에 특수음식이 비빔밥 그 외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좀 중복을 해서 경쟁을 한번 붙여보느냐, 이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구입이 있는데 행정장비 파손관계는 파손 사유서를 전부 받아놓고 있죠?

예. 받아놓습니다.

카메라 1대 파손 사유서를 자료 요청하고 식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식품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식품검사는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합니다.

식품을 수거해서 도에까지 가는데 어떤 용기에 담아서, 가는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부패성이 있는 것은 얼음을 넣어서 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거와 동시에 즉시 가져갑니다. 일반 건과류, 부패성 없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도 괜찮습니다.

연중 몇 건이나 합니까?

작년의 실적이 364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오늘 현재까지 17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여름에는 건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작년보다는 월등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낼때 1건도 있고 2건도 있고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있죠?

목표가 있긴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시달된 목표 건수가 3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목표 건수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300건을 하는데 1건당 1만2,000원해서 12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이것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1만2.000원 금액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참고로 내놓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사진기 구입 2대가 있는데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현장단속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구입할바엔 좀 좋은 것을 구입하자는 그런 뜻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지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변동분 7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연발생 유원지 입간판 제작비 120만원과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전광판) 전기요금 10월분 2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자료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실 화장실 임차와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장 정비 중기 임차. 대기오염자동 측정소 설치 부지 임차에 총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 인부임 변동분 2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서 지방의 제21 추진 협의회 참석자 보상비를 목 변경하여 4,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계류장이 현재 철제로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 우려성이 있어서 FRP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간판 제작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까?

여기는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준수사항 그런것이 기재될 것입니다.

불법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에 푸른진주 21 작성추진 경비지원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푸른진주 21은 작년에 결성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관심사항속에서 목적은 환경 친화적인 진주 도시건설을 의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행정을 또는 일반행정을 지금까지는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환경행정을 해야 되겠다, 또는 기업이 바라는 환경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기업이 참석하고 민간인이 참석하고 행정이 참여하는 3개 단합공동체로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97년2월19일 발족을 하고 여기에는 교수 23명, 각 환경단체 7명, 기업체 6명, 사회단체 33명해서 83명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진주에 대한 환경행정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 상회복지, 지역경제, 교통 각 분과별로 위원을 나누어 실제적인 기초 자료조사도 하면서 친화적인 진주건설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은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의원장이 각 8개 분과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된 어떤 일들을 행정에 요구해 오면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검토 결재를 받아서 지급해 주고 결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도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검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동 측정기는 5개 항목. 즉 So2, No2, Co, O3, 먼지 이런 것들을 기계 자체에서 흡입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가스를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1년에 한번정도 표준과학기계연구원에 가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정도검사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라든지 모든 기계가 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1년에 얼마나 됩니까?○사회환경과장 강주기 현재 금년 3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연중은 제가 아직 못 뽑아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정도검사, 전기료, 그 다음 수선비 정도인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 자신도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의 대기오염 정도를 시민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정도는 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있는데 이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한다고 하면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500만원 내지60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 기간이 1년에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인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고정 배치한다는 것이 뭣하다, 그래서 임대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의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내동 매립장 인근피해지역 보상금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가호 이주 대책 감정수수료로서 이 사업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과대포장 상품 검사수수료는 도에서 과대포장 단속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시실장비 유지비입니다. 도자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초전동 매립장에서 도자 1대를 관리하다가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물품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 유지관리비 702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계량기 수선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내동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389만4,000원에서 단가 상승으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내동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쓰레기 마대 제작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매에 250원×3만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집수리나 이사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 또는 정원수 손질을 했을때, 즉 황색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마대규격은 100ℓ입니다. 가로, 세로 71cm, 80cm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녹색으로 하도록 하고 처리방법은 일반가정에서 잡쓰레기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마대를 구입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가정에 가져가서 잡쓰레기를 담아서 배출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토록 하는 것입니다. 판매가격 산정은 쓰레기 판매가격 산출방법에 준했습니다. 판매가격은 1매에 2,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250원은 주문업체 3개 업소에 실가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수집운반비는 황색쓰레기 봉투 1,420원을 기준으로 잡았고 처리비는 황색봉투 처리비의 기준을 잡고 판매 수수료도 황색봉투 판매의 수수료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마대 제작용 동판 구입입니다. 앞, 뒷면 10만원씩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산 취득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진주시 APT 350세대 내지 360세대 기준으로 고속발효기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입니다. 연말에 재활용품 우수단체에 100만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이 당초에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약결과 1억4,5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낙찰되어 3,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 잔액 3,0000지원, 시비 4,000만원을 포함시켜가지고 7,014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마대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1,420원×21,000매해서 2,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내동 매립장 인근 피해지역 이주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2억8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입니다. 여기에 양수기 구입 700만원은 목 변경한 내용이고 용수로 설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및 재활용품 집하장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동면 정동마을 지원 양수기 구입은 시설비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PET병 압축기 구입입니다. PET병은 부피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반출하기 위해 압축기 1대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초전 매립장이 언제까지 다 이전이 됩니까?

환경부하고 저희시에서는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일호 타 시군에도 일부는 시설을 해서 음식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 자체에서 물기를 완전히 짜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퇴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파트 350세대내지 360세대에 1대씩 지급을 해가지고 시험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직영을 한번 해 보겠다하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쓰레기마대수집, 운반대행 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PP마대 1매에 2,450원입니다. 그 중에서 1,420원이 수집 운반비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고 21,000매를 예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라고 해 놓았는데요.

대행업체에

어느 대행업체입니까?

대행업체가 3사가 있는데 황색봉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색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를 PP마대를 제작해 가지고 실명제로 동에서 판매를 하되 단, 앞면에는 녹색으로 하고 주의사항, 시마크, 뒷면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좋은데 그러면 PP마대는 무료로 판매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황색 봉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집 운반비는 1,420원, 처리비는 580원, 판매수수료는 황색 봉투의 7%입니다. 그것이 160원, 그 다음 제작비가 250원, 그래가지고 PP마대 1매에 2,450원입니다. 이 근거는 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4조, 그 다음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갱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단가 인상에 따른 변동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카 제작은 현재까지 시에서 하고 있다가 금년 1월1일부터는 읍면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량을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티커는 상당수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이번에 1,000매를 인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농아인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신체지회나 맹인지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농아인 협회 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중에서 가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합동 주차장 옆에 강변도로 쪽으로 조그마한 방에 사무실을 400만원 전세금에 월세 26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비가 올때는 비가 새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설움속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심지어 도 장애자 후원회 회장님까지 오셔서 시에서 이런 문제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화재라든지 그외 수시로 어려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영세민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체면치레식으로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1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사실상 주고 욕얻어먹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고 해서 지원의 액도 조금은 늘려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여름철 재해라든지 겨울철 화재 등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36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돈으로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20만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사회환경국장실 응접셋트 구입인데 응접셋트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상당히 낡아서 이번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생계 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 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설날 위문은 전액국비로서 전행예산으로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의 5건은 전부 국도비 보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용 김장비입니다. 이것도 연1회 가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없어지고 요양해 있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정신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건전한 사람이 되면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시설로서 앞으로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도비의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으로 도의 시범사업으로서 음향 신호기 6대와 유도로 2개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나정착촌 차량구입 예산입니다. 나정착촌에는 '96년도에 일반성 소아원과 내동신광원에는 차량이 지원되어졌습니다만 수곡광명원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 차량은 원내에 있는 노약자나 지체 부자유한사람들을 수송을 하는데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맹인목지회 차량 유지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2인승 봉고차 1대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전기사하고 안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류대라든지 관리비는 맹인들 지회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농아나 맹인들 이런 장애인들에게 뭐든 지적인 것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정액보조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이 사항은 예산의 내시가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도 전부정리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진주 복지원 1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5가구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융자금 회수 납부 고지서 유인과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각각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5,089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올려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기획실에서 추가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국장님이 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조금전에 박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 사회환경국 소관에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야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임차료입니다. 농아인협회 진주지부 사무실 임대에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계약서를 시에서 해가지고 다음에 받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을 다음에 받아낼 겁니까?

계약은 진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실이 없어진다고하면 받아낼 것입니다.

다음에 받는다고 하면 경상적 경비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과목상……

이런것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신체지회에 3,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맹인지회에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 기록된 보존문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나정착촌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주니까 운전수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마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에 난항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른 정착촌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부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그 조례안이 통과 안되었을 경우 이 예산액이 지출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00만원을 지원해 오고있었습니다만 사실상 500만원은 너무 적다, 생활안정을 하는데는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는데 이 문제는 조례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적용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 4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거리강화 활동피복비입니다. 현재 6개 로타리에 할아버지들이 하루 네분씩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줍는 등 여러가지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자와 조끼를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무료 노인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성질로서 2,347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비 노인요양원은 화정 노인의집으로서 당초예산에 2,2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 분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프란치스코의 집입니다. 이것은 주부식비로서 1억197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는 프란치스코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7만5,000원과 14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있어서 노인 종합복지타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1,68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비가 당초예산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 100%인 4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노인종합복지다운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등기라든지, 측량, 감정료로 해서 도비 100%인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이상 노인에게 410원건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가내시에 17,600명분이 배정되었는데 실제 22,000여명의 노인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2억8,340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종합지원입니다. 이것은 혼자사시는 노인들에게 자동응답기를 설치하려고 당초 647세대가 우리 진주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200세대가 삭감이 되고 447세대가 확정이 되어서 세대당 16만3,000원씩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3,260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응답기는 도내에서도 창원하고 진주, 함양이 세군데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첫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 100%인 2,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지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신축은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개소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은 사업비는 동일한데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거리 정화활동비 지원은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자연히 목이 마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1명과 담배 1갑을 지원하기 위해 2,000원씩 해서 43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진주지회에 가내시가 600만원 되었으나 확정내시가 800만원이 됨으로 인해 200만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종합 복지센타 건립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5억입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책임봉사원 일용인부임은 적용단가가 인상되어서 3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각종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모자 여름학교라든지 여성 취미생활화 교육등 각종 교육이 있을때 홍보 플래카드를 제작하기 위해 10개소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구호 생필품 구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재료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대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중고품 교환센터를 역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전에다가 창고를 10평정도 쓰기 위해 1년 사용분 임차료를 2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자원봉사 구호 생필품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도 여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은 여성주간행사라든지 경제살리기 다짐대회라든지 또 며칠 있으면 모자세대 전세금 전달을 할 때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지도자들이 도에 참석할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 활동자 실비보상에 식대, 교통비조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당초에 53명분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47명분이 삭감됨으로써 12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취미활동 교재교구비는 당초 보상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컴퓨터와 외국어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름에 할 계획인데 수당으로서 2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도민취미활동 교재교구비는 당초 보상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재료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70만원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여성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금과 도민취미활동분야별 활동에 각각 290만원과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활동 교재교구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는데 목변경 함으로서 6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서 대학생이 13명이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는 목변경하는 내용으로서 1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가정법률 상담소와 여성전화 상담소가 있는데 사업비는 동일한데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교육용 TV 비디오 구입은 당초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난로 구입비도 당초 보상금에 편성되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가당초예산에 24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서 177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 임차료 90만원과 참석 보상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비정규학교 운영은 보조비율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3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제6회 국제청소년 해양축제 및 전국 수상경주대회 경비보조는 금번 진주에서 7월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행사를 하는데 국제청소년에서 13개국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경비로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예체전봉사자 급식비도 40명분 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4명이 상반기 중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은 당초예산에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과목으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도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도·시비로서 지원을 하는데 68세대, 134명에게 학용품이라든지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조로 6,163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74세대에 227명에게 1,6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과 퇴소아동 제세금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9,669만원과.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8,934만6,000원, 아동복지영농훈련비 984만9,000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138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128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농장 장비보강 1개소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부족분은 '96년도 사업이었으나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편성되었는데 시비 편성 안된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5,662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 생활용품비와 난방연료비가 당초에 4,801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88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가 진양보육원과 기독육아원에 설, 추석에 1인당 3,500원씩 하여 2회에 92명분 736만원을 도비 50%,시비 50%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종사자 추가인건비를 도비 100%로서 1,38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공립보육시설 임시강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는 강사들이 다 여자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들어갔을 매 임시강사 10명분 1,03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외래강사 인건비는 체육강사를 쓰는데 1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공립보육시설 놀이터를 1년에 한번정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수곡 어린이집에 진입로가 좀 좁아가지고 18평정도로 해서 49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곡 어린이집 신축은 당초예산에 50평을 건축한 것이다 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실 어린이집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당초예산에 2,300만원 편성했으나 상반기에 지출이 다되었고 어린이 놀이터는 즉시 즉시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반기분 1,600만원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옹벽 및 담장설치에 기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놀이터를 만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평거동 1개 공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옥봉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경계측량 수수료를 지적공사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홍보용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올라 왔습니까?

올 7월에 모자 여름학교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방학동안에 여성취미교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도 실시해야 되는데 이 플래카드가 없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에 각 동에 전도되는 돈이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 60만원입니다. 연 60만원이면 한 달에 5만원밖에 안됩니다.

동에 가면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자원봉사대는 연 60만원을 주는데 새마을 부녀회는 돈이 안나가는 모양이죠?

같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안나갔다고 하던데요?

예산편성할때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여성자원봉사 활동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행사를 어디 이렇게 많이 합니까?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자 무슨 대회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은 못주더라도 때가 되면 점심 한그릇은 대접을 해야 안되겠느냐. 행사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1,250만원인데 아까 박종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새마을 부녀회는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봉사대는 작년에 70만원이 동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또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합창단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장애인 체육대회에 동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노인 거리정화 활동비 지원은 어떤 명목이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1시간 반정도 쓰레기를 주우신 분들에게만 담배 1갑하고 음료수 1병을 줍니다.

여성봉사대는 식비가 5,000원인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은 2,000원밖에 안주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예산집행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심때 같으면……

여성봉사대는 회의 몇시간 합니까. 그런데도 식비가 다 나가는데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정신가 지고는 사실상 노인복지가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이렇게 예산을 적게 요청했지요?

아침에 8시정도 되어서 나오시면 1시간 30분 정도 일을 하시는데 점심때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에 때가 될 때는 많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다문 1분이라도 일을 어떻게 할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새로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안되면 다른 것 삭감시켜 줄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식비를 깎아도 노인들에게는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임시강사가 있고 외래강사가 있는데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출을 하더라도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 놀이터를 개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린이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놀이기구를 설정해도 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공립보육시설 임시강사 인건비는 여자 선생님들이 출산휴가를 2개월 정도 10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밑에 외래강사 인건비는 요즈음 아동들이 여성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 선생들이 한번씩 와서 체육을 가르치면 애들이 참 좋아하는데 예산이 허용 안되어 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체육특기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필요없고 남자만 데리고 와서 체육놀이를 하면 좋아한다 그 말입니까?

체육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무엇을 딱 구비해야 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 시설이 적합하다 할때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학교 유치부에는 놀이터에 무엇 무엇 하라고 하는 기준설치령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연구를 조금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대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중고품 교환센타 창고부지 임대가 있는데 중고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세금입니까? 사글세입니까?

1년치분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봉사대에 화합차원에서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입니다. 정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 3개소에 칠암동에 있는 향토학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칠암동에 있는 향토학교에는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167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내려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칠암동 새마을 금고 2층에 향토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받는다고 해서 전부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임대관계를 보조해준 적은 없습니까?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안됩니다.

지원을 일률적으로 해줍니까?

일률적이 아니고 푸른솔에는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208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현재새마을 금고에 있는 것을 다른데 옮길 자리는 없습니까?

장소를 옮겨 달라고 시에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데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솔에는 과거에 시에서 가건물을 지어줬는데 여기도 다른데 임대를 해 가지고 지어주면 안됩니까? 일률적으로 해줘야죠.

거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상봉서동에는 청소년 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무료 노인요양원 운영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라든지 부식비가 나가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무료노인시설은 성프란치스코 한군데밖에 안나갑니다.

화정노인의 집은?

화정 노인의집은 정액보조로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지상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도에서도 오고 저희과에서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감사를 했는데 이 성프란치스코의집이 위생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사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수범사례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10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 위원입니다. 경로당은 짓고 나면 시장 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과목에 들어갑니까?

과목을 설정할때 시설비에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만일에 예산이 1개소 경로당에 4,000만원일 것 같으면 실제로 경로당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00%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 같으면 100%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을 당초예산에서는 보상금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부기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해도 되었는데 올해는 집행과정에서 작년하고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이번에는 보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집행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 '96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의 내용입니까?

작년 연말쯤 되어서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에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하니까 대상자가 네사람이 있었는데 시부담분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대상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7,500만원인데 5,662만8,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업비가 내려올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분이 32.5%입니다. 32.5%가 5,662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혀 계상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수곡 어린이집 진입로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아동들이라든지 차가 진입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18평정도 확보하는 것 같으면 통행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환경국소관의 3개 사업소소관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