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송유영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사업 중에서 수익성만 있으면 어떠한 사업이든 운영하겠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민간인이 회피하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에게 위탁 경영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사업은 공공서비스를 향상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을 수 있는 사업은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도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외골수로 재정 수입만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번 지난 회의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내에 있는 직원, 가령 징계를 받아서 무슨 파면을 당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신분이 일단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수를 줄이려고 해도 함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 파견되었던 방범요원, 그리고 대행지역으로 청소를 넓혀 나가면 거기에 근무했던 환경미화원 이런 유효인력을 그냥 그대로 앉혀 놓고 봉급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감축해서 그것을 생산적인 그런 업무에 활용하자 하는 측면이 도시관리공단을 세운 하나의 이유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공공성과 기업성을 겸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영수익 사업만을 골라서 한다기 보다 민간기업이 회피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수익성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에서 동시에 운영하면서 선의의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구민이 얻는 총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은 수익성 면에서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일부 사업은 선별해서 위탁경영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하고 일면에서는 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령 골프연습장이나 식당, 매점, 다방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공단에서 운영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천휘의원님께서 “도봉로 우이1교에서 강북구청 사거리간 교통체증 해소 대책은 없는 것인가?”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 구청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대강 말씀드리면 우이교를 지나자마자 거기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왜 정체가 되느냐 하면 버스전용차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약 6.5m정도의 도로로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 차선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번동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차선인데 승용차가 가는 차선은 한 차선 밖에 없습니다.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교통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병원앞 5거리의 주차 교행방법,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우리 구청앞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정체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앞에는 또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여러번 상의하고 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도봉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버스전용차로의 불합리한 구간을 조사해서 경찰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봉로 버스전용차로가 6.5m를 차지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를 3.5m로 줄이는 대신 직선차선 3m로 조정해서 기존에 있던 7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해서 도봉로의 정체구간이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문가와 상의해서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 TIP사업, 교통개선사업을 벌여서 그것을 경찰청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곧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97년 11월 수유역 주변 수유사거리에서 우이1교간 1.2㎞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변차로를 제거하여 좌회전 대신 대비차로를 신설하고 소형차는 구청 정문앞 도로로 좌회전해서 백운봉길로 U턴 하도록 하고 구청앞에 있던 주차구획선은 앞으로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기존의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백운봉길로 좌회전하는데 신호주기가 안맞아 차량이 막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주기를 조정해서 저쪽에 파란불이 켜 있을 때라도 차가 어느정도 차면 가운데에다 신호등을 더 주어서 거기에 통로를 틔어 주는 그런 교통 신호주기를 조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호주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12월 중순경에는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 도봉로의 교통소통은 매우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홍복순의원님께서 출수불량지역 해소방안과 고지대 소출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이동구청장실을 나가 보면 우리 구청 소관 사업보다는 외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수도사업, 도시가스사업 그런 것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한전문제, 도로가 확장되는데 도로 가운데에 전신주가 박혀 있는 이런 외부기관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활민원으로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말지역인 관계로 고지대 또는 일부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는 아침식사 짓는 그런 시간에는 수압이 낮고 또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수상태가 아주 불량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안정적인 급수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에 아직도 출수불량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출수불량지역을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현황 명단을 북부수도사업소에 보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조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 보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내년도에 한다”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전부 조사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 보내고 상수도사업 본부장에게도 단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출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53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1만 6,500가구의 소출수지역을 공사해서 해소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출수불량지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 36억 500만원을 들여서 미아3동 97개 지역외 7개 지역에 대해서 배외급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좁은 소출수지역은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관내의 6,08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공릉배수지 저수용량이 17만ｔ입니다마는 이것이 완공되면 기존 월계배수지를 통해 급수되던 노원구지역은 제외되고 강북, 도봉구지역만 급수되기 때문에, 월계배수지에서 제외되어서 급수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출수상태가 호전되어서 수압도 지금 현재는 0.8㎏/㎠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1.2～1.3㎏의 압력으로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장의 추가 설치가 없더라도 출수불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우이 가압장 원수를 확보하여 급수하기 위해서 송배수관을 부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급수 수요량 증가에 맞추어서 관개량과 관선 배관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와 같은 서울 동북부 관말지역의 출수불량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산패동에 하루 200만ｔ 규모의 강북정수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99년말이면 우선 1일 100만ｔ 규모의 상수도가 생산되고 2001년이면 200만ｔ이 생산되어서 우리구 관내의 소출수지역이 전부 해소될 전망으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북정수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이동구청장실 운영시 북부수도사업소 직원을 거기에 참여케 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청취해서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불편사항을 빨리 좀 해소해 주도록 하라 하고 그렇게 꼭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북부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불출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가정용쓰레기 등에 대한 분리상차 및 분리매립, 소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해보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시내에 그런 폐기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의 성상별 구분 처리내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서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일반생활쓰레기,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내공업폐기물, 건축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부동액, 폐백토 등의 지정폐기물로 구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성상별 배출방법과 수집, 처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일반생활쓰레기와 가내공업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동 지역별 소형차량으로 수집하여 적환장에서 11ｔ 대형차량에 옮겨 싣고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하루 270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배출신고에 따라 동별로 수집하여 난지도 자원재생공사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하루의 처리물량이 약 39ｔ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지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주로 처리 허가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 위탁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한후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라서 허가를 얻은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일괄 수집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성상별로 분리하여 엄격하게 매립, 소각,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 처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에서 최종 처리가 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저희들 공무원 수가 많다 많다 하지만 상당히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렇게 다 미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이달 중순에도 우리구와 서울시 및 서울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우리구 환경과 및 청소과 직원 합동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단투기 단속반과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을 이렇게 버리는 개인이나 업소 거기에서도 이런 취지를 잘 알고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밤중에 버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의 ’97년도 예산중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14.3%밖에 안되는데 어느 시기에 가야 재정자립도가 60～7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증장기계획과 연계해서 답변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14.3%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11.8%인데 비해서 2.5% 포인트가 높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자치구중 경제개발비가 11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투자비율로는 6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자치구 예산순위 23위인 우리구로서는 경제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지역개발을 위한 총 투자사업비는 32.7%로서 36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 예산증가율이 7.5%인데 비해서 경상비는 5%로 증가율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은 13.5% 이상의 증가율이 되도록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재정자립도는 스스로의 그런 힘에 의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송유영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자립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말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을 대외에 보여 주어야만, 특히 서울시 당국에 보여 주어야만 “이 구는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잘 해나가는 그런 구이구나” 그래서 조정교부금도 더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생깁니다. 매일 “우리구는 어려우니까 돈 좀 더 주십시오” 해봐야 “저 구는 거지구이니까 회생 기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굉장한 자구 노력을 한 다음에 시에 가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달라 그렇게 해서 명목이 선다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에 하나가 조정교부금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개선안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는 대신 편제도가 너무 심한, 즉 지금 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로 교환하는 방안, 또 도로, 하수도 등에 대한 시 구비 투자기준을 개선해야 된다. 예컨대 “20m이하의 도로는 구에서 투자해야 된다. 20m이상의 도로만 서울시에서 투자하겠다. 하수도도 900m관 이하는 전부 구에서 부담하라” 그런 시 구 투자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재정제도 개선안을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조금 반영되어서 노폭 20m이하의 도로라도 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은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재원 확충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시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또한 저희구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정교부금 같은 특별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구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임자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체면에 얽매여서 시비예산을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앞에 여러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만 진정한 지방자치화가 가능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세목조정에 대해서도 국회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수의원이 운영하는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게도 아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구정의 재정을 스스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취학전 아동은 몇명이나 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만 5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은 2만 9,355명이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이중에서 26%정도가 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 보면 7,620여명이 시설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134개소의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에서 3,616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치원이 43개소에서 3,240명을 보육하는 등 총 6,856명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율이 약 90%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금년도 미아3동, 미아4동, 수유4동에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건립해서 개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도 42개소를 확충해서 총 1,232명의 보육수요를 금년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 8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보육료를 구청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2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까리타스 장애아 어린이집 설치비 1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14억 1,000만원을 시설개보수비 또는 신규 어린이집 개설을 위해 그런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22건, 41억 1,800만원의 건축비를 저리로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번2동과 수유6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민간보육시설도 계속 확충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차적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님과 이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차량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마을버스 매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은 무엇이며 마을버스 차고지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셨고요. 이호정의원님께서는 “차량매연으로 인한 오존오염과 경유사용 대형차량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와 총체적으로 매연이 선진국 수준까지 저감되는데는 몇년이 소요될 것인가?” 라는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과 이호정의원님이 동시에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매연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의 80.7%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디젤류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 트럭, 봉고, 또는 일부 지프차 형태의 대형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그 중에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것 중에서 50%를 대형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수는 20% 미만이지만 그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현상과 여름철에 오존오염도 증가 등은 자동차 매연이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 저감대책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매연저감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강화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2만 8,685대를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4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형경유차량은 총 2만 7,186대를 단속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37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92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회사에 대한 차고지 단속을 연간 2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또 구청 청소차량 62대에 대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우이동 교통과장 입구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 1회 실시하던 무료점검과 병행해서 매달 한번씩은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의 제안대로 마을버스 차고지 단속을 스스로 실시하되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고, 구소식지를 통해서 분기 1회이상 자동차 매연줄이기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존오염 저감대책으로서 오염되는 것은 차량증가, 교통체증, 기후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존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병행해서 자가용 사용억제, 대중교통 이용 등 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호정의원님께서 굉장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구별로 오존오염도를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지역, 8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군데만 오염 기준치에 초과되면 전체에다 오존주의보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 금년도에 그런 오존오염을 측정하는 그런 것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가 특히 오염됐다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지처럼 도봉산쪽이 막혀서 빨리 발산이 안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쌍문3동사무소입니까. 이렇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와서 거기가 특히 많은데 우리는 북한산이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집값이 떨어질 정도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까지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저공해 엔진 개발, 매연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30～40%,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92년 이전 차량은 배출 허용기준이 40%까지, ’93년～’95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35%까지, ’96년 이후의 차량은 30%까지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부터는 선진국 수준인 25% 이하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연이 저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 노원, 강북 3개구의 협력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및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개구의 쓰레기를 상호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강북구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노원구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역할분담을 추진하자 하는 것을 서울시 환경관리실과 더불어서 협의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노원구청과 협의를 하였지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 주민협의체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타구 쓰레기 반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가동율 저하로 연간 35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부터 운영권을 노원으로 이관하여 운영비를 노원구 예산으로 충당토록 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시설가동율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자를 한 구에서 다 이렇게, 시설을 반은 놀리면서 이렇게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때쯤 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소각방식이 아닌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인 브리니방식의 자연회수시설을 건설하여 연료봉을 생산, 노원구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거나 또는 발전소 같은 데에서 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중에 북유럽을 제가 브리니 소각방식도 보고 쓰레기 처리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런 쓰레기를 연료화하면 1,000도에서, 지역난방으로 태우는 시설에 가봤습니다. 전혀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세우는 문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애로사항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연료를 만드는 것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는 태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일 앞으로 우리구가 그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공해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이다 하는 것을 잘 홍보하고 이해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홍보실적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실적은 지난 4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전단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고, 구소식지에 이런 사항을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하거나 학교교육 및 주민단체의 퇴비장 견학 등 기회있을 때 마다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음식점, 공동주택, 일반주택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97년 8월부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에 위치한 양돈농가에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10ｔ 처리 용량으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10ｔ 용량으로 사료화 계획시설이 준공되면 미아4동, 수유1동, 수유4동 등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사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업주를 대상으로 현재 홍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벽산아파트 등 8개 지역 3,678세대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95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1만 2,000세대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발효흙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감량후에 퇴비화하는 방안을 실현 연구중에 있습니다. ’98년 일반주택 500여세대에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지원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강동구가 42억원의 예산으로 1일 30ｔ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10ｔ 용량의 오리사료화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중에 있고, 경기도 의왕시가 22억 7,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입해서 15ｔ 규모의 감량화 설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지원이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인 발효기, 소멸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감량화 기기는 장비가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외에도 감량화 된 후에 나머지 최종 부산물에 대해서는 다시 매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 여건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다량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처리시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동처리시설,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에 대해서는 재활용 중계센터 및 축산농가와 연계 처리토록 안내하고 처리장비 설치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서울시를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 2,800여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를 구에서 직접 분리수거하여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구는 축산농가 및 유기농가와 연계한 사료화사업, 퇴비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실명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몇개 구에서 이런 쓰레기 봉투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 지역만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40%미만이 실명제, 자기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을 안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당장 실시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호정의원님께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육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능력개발,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정요리, 헤어커트, 한글교실, 자동차정비 등 15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해서 금년도에 2,440명이 각종 강좌를 수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기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컴퓨터교실은 가정복지과와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총 15회를 실시해서 340명의 주부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결과 그동안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 그런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끔히 씻어서, 컴퓨터는 요새 굉장히 쉽습니다. 윈도우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마우스 이런 것을 누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는 한 컴퓨터의 접근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가르켜 줘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21C 정보통신시대를 대비하여 관내 주부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이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워드프로세서란 문서편집, MS-DOS 등 기초과정뿐만 아니라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에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아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이길훈의원님께서 강북구 관내 상업지구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 지정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숭인시장과 수유시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수립해서 재정자립도을 높일 계획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향상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된 수유역 주변, 삼양사거리 주변, 4 19사거리 주변에 이미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변경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 용도지역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아삼거리에서 우이1교에 이르는 도봉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한 후에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공간 구성체계상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에 맞는 도시계획만 상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강북구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상업지역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98년 3월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완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정말 탁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번 설명을 해도 이렇게 반려하는데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시장 주변은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미아삼거리를 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서울시로부터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의 상세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유시장 주변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구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통하여 개발을 유도하여 주변지역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용훈의원님께서 기업경영식 행정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경영행정사례 발표회 등 구체적 사례와 성과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신용훈의원님과 저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등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서 행정에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제안과제를 공모해서 매년 상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발표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23건의 제안과제가 응모되어서 우수제안 7건에 대한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것중에 정말 좋은 안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저희구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제안과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유기성 오물처리장치 개발보급 수익안은 현재 수유4동 성원아파트에 시범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보급할 계획으로 연 2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외 열회수시설 부착 소형소각로 건설계획수립 추진 등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과제 공모제도는 구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구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구도 경영마인드 또 시테크라고 하는 초관리 그런 것도 그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내가 생산하는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 쓰면서 하여튼 생산적으로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갖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열린마당으로 해서 구민 제안제도도 받고 구청직원들의 창안 제안발표회도 갖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도 저희구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박종환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29개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도 4개 동이나 됩니다. 그리고 1개소만 어린이공원이 있는 동이 6개동, 2개소 이상이 있는 동은 8개동입니다. 이것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96년 12월 20일자로 어린이공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관할동장과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확충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 결과 미아2동, 수유5동, 수유6동에서 각 1개소씩 선정되어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에 별도로 내년부터 ’9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어린이놀이터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미아1동과 미아6동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지만 재개발사업으로 1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설치될 계획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이 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공원 대상부지를 물색해서 어린이공원이 계속 확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박종환의원님을 끝으로 해서 20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구의회가 꼭 필요하구나”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회 정기회는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심의외에도 3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모든 구민으로부터 찬사와 격려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장시간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서 박문수의원님께서 민주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의 실현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실현할 것인가, 구의원에게 바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 1월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마음은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아마 강북구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할 것 같슴니다. 36년간의 공직생활을 강북구에서 의원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날까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교체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동 안내표지판은 총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안내표지판을 전면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1개당 100만원씩 총 2,700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년 3월에 350만원의 예산으로 도색과 강북구 휘장만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훼손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산뜻하게 제작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연수원을 옮기고 그 자리에 구민종합복지회관을 유치할 것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일연수원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원의 소속기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건의한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전을 건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훈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당초 우이동 솔밭에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구민회관은 건립할 수 없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구의원 4명, 건축공학교수 2명,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민회관건립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이동 사슴목장 등 네군데의 후보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지난 10월 10일 수유동 360-12번지 일대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토지를 공용의 청사로 지정하기 위해서 ’97년 11월 1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립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한일은행과 협의매수를 추진한 바 협의매수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았어서 구의회에 ’97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293억원중 133억원이 적립되었으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시비 106억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고 30억원을 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회관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신용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담당관 기획조정계의 인력확충, 중간관리층의 규모축소 개편, 대국대과주의 채택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국단위 정원풀제 활용 등 행정조직 내부구조에 대하여 아주 적절한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창출 등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기능부서별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왔습니다. 그간 민선자치 이후의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주택개량, 교통 등 행정수요증가 분야에 대하여 3개 계를 신설하고 유사, 기능축소분야의 6개 계를 3개 계로 통 폐합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재난관리기능 보강을 위해 2개 계를 신설하고 금년 1월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구와는 달리 기획조정업무 강화를 위해 국단위 기획실 설치와 과단위 기획 예산부서의 분리 확대, 국 주무과에 기획계 설치 등 1실 2담당관 15개 계를 신설하였고, 1과 10개계를 통폐합하였으며 2담당관 3과 6개계가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여 구의 본청과 동사무소가 연계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인력을 업무량에 따라 부서별로 재조정 배치하였습니다. 금년말에는 보건소분소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 일원화와 일부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 분배하기 위하여 과 명칭 변경, 계의 신설, 폐지, 계 소속 및 명칭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수립을 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단위 정원풀제 활용이라든지 중간 관리층을 축소 개편, 대국대과주의채택 등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종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조례 제정후 활동내역과 그 결과는 어떠한가,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였으면 회의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세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 및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한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꾸준하게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중국 상해시 가정구와 파나마공화국 콜론시 등 2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가정구는 ’97년 4월부터 교류를 추진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우리 구 대표단 9명이 가정구를 방문하여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회담을 갖고 양도시간 우호교류증대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대표단 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호도시체결에 관한 협정에 조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공화국 콜론시는 세계자유무역 항구로서 지난 6월부터 우리 구와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서신을 교환하고 있으며 ’98년 상반기중에는 양도시간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인터넷카페를 설치하여 해외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등에 해외무역의 최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코트라넷트 등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마켓코너를 설치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국제적 식견과 안목을 넓히고 이를 구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발전을 꾀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는 ’97년 9월 19일과 ’97년 11월 14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으며 중국 상해시 가정구 등 외국 도시와의 교류 추진사항과 국제도시와의 교류방향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계화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나 세니마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한 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강기완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의원님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청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해서 네가지로 명쾌하게 요점을 정리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재무국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구청장님을 중점으로 한 구정수행의 보조자로서 시책개발을 건의하고 관계법령 또는 직무분장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 업무에 최대한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정3개년 계획과 구정목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계약관리, 세무행정, 지적업무가 재무국장의 주요업무입니다. 열린행정, 주민행정을 위해서 고액납세자에 대한 과세 사전예고제 실시, 토지가격결정 사전예고, 부당한 과세에 대한 각종 구제제도의 홍보시행, 납세자헌장 준수, 공평과세,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각종 입찰에 대한 계약관리 철저 혹은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각종 세금은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 예산집행 즉 결산과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이러한 제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는데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신 의원님은 역시 우리 경직된 지방공무원의 사고방식보다도 훨씬 탄력적이고 창의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한 감시 견제기능을 잘 수행하시고 있어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램이 있다면 집행부나 의회나 궁극적인 존립목적은 주민복지 증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좀더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지 않겠습니까.[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께서 단란주점의 변태영업에 대해서 중과세한 것이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룸싸롱 형태의 중과세 대상업소는 15개업소로써 ’97년도에 1억 8,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단란주점업소는 234개소가 있으나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으로 현재 중과세 대상이 없어 과세한 사실은 없습니다. 추후 단란주점 중에서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변태업소가 발생될 경우 철저한 조사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과세 대상기준을 말씀드리면 고급오락장중 룸싸롱 및 요정영업 장소,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싸롱 및 요정업소가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께서 경제가 어려운 요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강북구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징수행정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기속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객체나 대상 세율이 엄격히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엄격히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효결손,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납세능력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시효결손, 불납결손, 감면처리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징수방법을 통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중의원님께서 입찰시에 담합, 과오, 부실공사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사입찰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95년도에 76건, ’96년도에 99건, ’97년도 10월말일 현재 58건 등 총 233건의 입찰을 집행하였고, 입찰시 담합행위나 부실공사를 발견한 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하여 입찰 참여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강력한 제제를 통하여 미연에 이를 방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사하자검사 실적은 매년 4월, 10월에 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95년에 76건, ’96년에 99건, ’97년에 58건을 점검해서 총 19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원한의원님께서 상업은행 수유동지점 구금고 거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는 ’97년 5월 1일～2000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한국상업은행을 계약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금고 업무는 금융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로서 세입 세출금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따른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한 바 상업은행은 1915년부터 현재까지 80년간 서울특별시 구금고를 담당하여 많은 전산기법과 경험을 축적하였을 뿐 아니라 1988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세입 세출업무를 전산 개발하였으며 1991년 서울시 지방세 업무전담 OCR센터를 설치, 매년 4,000여만 건에 이르는 각종 지방세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OCR처리외 서울특별시 구청간 전산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 및 체납자 관리를 신속하게 파악이 되게끔 설치하였으며, 현재의 상업은행은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중은행중 경영상태 및 평가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재무구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상업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입 세출을 포함한 금고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은행과 서울시, 구청간의 방대한 전산망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시금고인 상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으로 변경시에는 구청 및 시청업무의 혼란 및 일부업무의 마비와 다수의 민원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의 교부금을 포함한 자금이체의 지연 및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자금이체 지연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어려움과 타 은행의 전산개발 미비로 인한 투명한 세입 세출 업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유로 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25개 구청이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계약, 지정하여 타구 및 본청과의 전산정보와 세입자금의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유기적으로 교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통한 이득의 여부는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윤추구가 기본목표는 아니겠지만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금중 유휴자금을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여 ’95년 분기시부터 현재까지 41억 6,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을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올렸습니다. 또한 각동에 현금자동지급기 17대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도모에 힘써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래를 통한 이득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구민의 서비스 제공 등 간접적인 도움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유로 현재까지 한국상업은행과 구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구금고 지정은 어느 특정은행을 계속 지정 운영하는 것보다 OCR센터를 포함한 전산처리능력개발, 재무구조 상태의 양호여부, 구정발전측면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우리구의 행정과 재정발전 지향적인 측면으로 실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큰길가 상점인 땅과 골목안 주택의 표준지가가 같아서 종합토지세를 똑같은 지가등급으로 내고 있고, 현 공지시가를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큰길가 상점이 있는 토지와 골목안 주택의 토지 공시지가가 같게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토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길가에 접한 상점하고 주위의 주택에서 그런 것이 현재 발견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다음년도 평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이호정의원님께서 최근 IMF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한 비상대책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급격한 금리상승과 은행의 통폐합이 예견됨에 따른 비상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금리상승에 따른 비상대책은 우리구의 경우 오히려 자금을 항상 예금하고 있는 예금주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사기업이나 공기업 이렇게 기업하는 채무가 많은 기업하고 달라서 별도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통폐합에 따른 예금대책은 역시 공공예금이니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호가 되리라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장철수 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주변의 학생 유해업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로는 유기장업,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이 있으며 우리구에는 유기장이 129개소, 유흥음식점이 26개소, 단란주점이 234개소 등 총 64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학교주변 절대, 상대구역내에 있는 업소는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구청, 경찰의 합동단속 및 위생과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64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협조공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55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9개소,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11개소, 시정 경고 등 17개 업소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히 유기장 2개소를 자진 폐업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함과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찬경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 부실시공 및 불친절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시설 및 기술기준의 규정에 의거 시공하고 있으며, 지하 배관심도 유지기준은 공동주택의 부지내에서 0.6m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 도로는 1.2m이상, 폭 8m이하 도로에서는 1m이상의 배관심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미아5동 454번지, 미아3동 258번지, 우광타운 및 미아5동 460번지 등의 지역에 도시가스관이 매설 심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굴착확인 점검 등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횡포 및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진도시가스회사와 시공자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도 도시가스 시공자의 잘못으로 2년이 경과하도록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공 감리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원과 한진도시가스회사의 공사감독관이 상주하여 시공감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리구에서도 공사실명제, 시공감리제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등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횡포 및 부실시공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스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진도시가스 기술이사 등 임원을 2회에 걸쳐 구청에 방문토록 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안전시공 및 내년도 많은 양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지방자치 행정이란 민주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실행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3년차인 지금 과거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계획과 통제하에 이루어지던 지방행정은 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관중심의 사회로부터 열린 시민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구민의 봉사요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국장으로서 소관업무인 복지분야, 청소분야, 위생 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에서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구민이 알아야 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구민에게 알리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열린구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시행정이나 실적위주가 아닌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고 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견제와 비판보다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어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의 변태영업행위, 시간외 영업단속 및 이들 불법업소에 대한 중과세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에서의 변태 불업영업에 의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유흥주점에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과 어울려 음주 및 가무행위가 허용되는데 비해 단란주점에서는 여자종사원들이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동석 작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업소에서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 대한 단순한 봉사 수준을 벗어나 술을 따르고 손님과 어울려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단란주점 변태영업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여자종사원이 손님과 함께 동석 내지는 가무행위를 하다 적발된 3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한 사실은 없으나 앞으로 단란주점에서 유흥시설 설치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을 접객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주점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부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영업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식품접객업소중 유흥주점 26개소, 단란주점 234개소 등 총 2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 주간으로 특별단속 및 구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여 구청에 과직원을 동원하여 변태, 퇴폐영업, 시간외 영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년 150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37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30개소를 조치한 바 있으며, 과징금 5건에 45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식품접객업소의 변태영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콩나물, 두부 제조업소의 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두부 제조업소 5개소, 콩나물 제조업소 1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시중에 유통되는 두부, 콩나물 및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12건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현재까지 통보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번 경북지방에서 발견된 두부 독극물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및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시민의 식품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에 영유아수와 유아 교육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 5세이하 영유아수는 2만 9,355명으로 이중 26%인 7,620여명이 시설에서 보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134개소의 구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서 3,616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고 유치원 43개소에서 3,240명을 보육하는 등 총 6,856명을 보육하고 있어 보육율이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1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 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2,000만원과 학교,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설치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22건에 41억 1,800만원의 융자를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보육시설도 계속 확충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차적으로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며 이중 몇명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서울시의 지급방침에 의거 시비보조를 받아 만 65세이상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월 8,600원씩 매분기마다 2만 5,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대상 노인은 1만 7,596명으로 이중 91.5%인 1만 6,099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8.5%인 1,497명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들께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진섬의원님께서 우리구가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자체 소각장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마감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우리구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체 자원회수시설의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유휴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노원, 도봉, 강북구가 각각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의 역할분담을 통한 자치구간 연계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노원 주민협의체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 저하로 연간 35억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98년 6월부터 운영권을 노원구로 이관하여 운영비를 노원구 예산으로 충당토록 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시설가동율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도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소각방식이 아닌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인 브리니방식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여 연료봉을 생산,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는 별도로 과대포장 안하기, 1회용품 안쓰기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섬의원님께서 한진도시가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동구청장실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98년도 도시가스배관계획 수립시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적극 반영토록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시공부터 완공후관리시까지 어느 한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와 가스안전공사,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 시공에 따른 감시 감독과 년 3회이상 정기 및 수시검사를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안전사용 홍보물을 년 2회에 걸쳐 전 구민에게 제작 배포하여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각종 사고와 관련 도시가스는 보급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는 등 앞으로도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섬의원님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적발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질오염은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등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를 연간 4만대로 계획하여 단속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2만 8,685대를 단속하여 기준을 초과한 442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1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구청 청소차량 62대에 대하여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우이동 교통광장 입구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중이며 내년부터는 월 1회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의 폐수배출업소는 총 86개소로서 세차장 41개소, 정비업소 5개소, 사진관 36개소, 기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등급별 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휴 등에 실시하는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총 22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단속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13개소, 변경신고미이행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홍복순의원님께서 각동 재활용품 수집장 및 선별장소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재활용품 선별장은 18개소로 전동이 확보하고 있으나 그중 동청사 주변 및 도로를 사용하는 동이 8개동이며 사유지를 임대 사용하는 동이 2개동,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동이 5개동, 시 구유지를 사용하는 동이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재활용품 선별장 여건이 동청사 주변 및 도로를 사용하는 열악한 지역 8개동 중에서 미아1동과 미아2동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보관창고 등 시설물 설치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유3동은 사유지 34평을 매입하여 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관창고 등 시설공사를 12월중 시행할 예정으로있습니다. 그외 열악한 동지역은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선별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후 재선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지정장소에 가져가 분리배출하는 거점수거방식을 번2동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 수집량이 26%가 증가하고 혼합 배출된 쓰레기 처리에 사용되는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44%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재선별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별장이 좁고 주변 여건이 어려운 동부터 거점수거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복순의원님께서 가스공사시 암반 등 난공사를 이유로 관이 얕게 매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배관시공시에는 지하 배관심도 유지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지내에서 0.6m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 도로는 1.2m이상, 폭 8m이하인 도로에서는 1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구조물, 암반 등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심도 기준을 확보할 수 없는 구간은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토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공사실명제, 시공감리제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시공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과 한진도시가스회사의 공사감독관이 상주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독을 더욱 철처히 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스 시설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복순의원님께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을 서울시교육청이나 성북교육구청과 협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함으로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방과후에 보육시킬 만한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년도에 시비 9,600만원과 구비 9,6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구립 미아1동 어린이집과 번2동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관내 초등학교장과 협의하여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보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 질높은 보육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후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봉투강도가 약하여 잘 찢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불편 해소차원으로 ’96년 6월 10일 환경부에서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강화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6년 9월부터 규격봉투를 약 25% 두껍게 제작하여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작한 규격봉투가 재질이 약하여 ’96년 12월 규격봉투 가격인상이후 가격인상된 규격봉투 약 430만장을 회수하여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인상전 규격봉투 430만장을 폐기처분할 경우 봉투제작비 약 2억원을 낭비하게 되어 규격봉투 제작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격인상전 규격봉투를 ’97년 3월부터 재활용 차원에서 재판매로 인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봉투가 약해졌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가격인상전 재고량이 적어 향후 구민이 구입하는 봉투는 두껍게 제작된 봉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독거노인들의 보호와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란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중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매년 일정기준을 정하여 책정, 보호하는 제도로서 크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로 구분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월 9만 9,630원에서 월 7만 6,140원 범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월동대책비는 8만원씩 년 1회 설, 추석 특별위로비는 가구당 4만 5,820원씩 년 1회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는 입학금의 경우 중학생 9,500원, 고등학생에게는 1만 1,500원이 지급되고 수업료는 중학생에게 11만 400원, 고등학생에게는 20만 9,7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생업자금융자제도, 의료보호제도, 취로사업 실시 및 긴급구호비 지급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건강음료지원 안부확인 사업을 ’96년 5월 1일부터 꾸준히 실시하여 ’97년 11월 현재 약 34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동지역에 실버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번동 임대아파트 단지내 특정 동에 독거노인만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웃 친지 등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집단으로 변경 입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새로이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는 막대한 재원과 부지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우리구 지역 여건과 재정 형편상 단기일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주택공사 등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 번 2, 3단지 복지관을 청소년 전담과 노인전담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살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구 실정에서 각기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번동 2,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하였으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청소년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청소년수련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 운영되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번동 2단지,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인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되어 주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거 허가된 번동 2단지,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청소년 전담과 노인 전담으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청소년 및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이어 보훈회관을 건립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건립 추진중인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복지시설의 건립 소요액 및 재원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총 14억 2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와 시비가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5억원과 강북구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25억 3,7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로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은 국 시비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근거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건립비의 국 시비 보조는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른 복지사업과는 달리 순수 자치구 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건립 운영중인 구는 광진, 송파, 양천구 등 3개구로서 건립비는 50억 내지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쉽게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되나 중장기적으로 보훈회관 건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의 충원을 동결하고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3월 1일부터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결원 충원을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민간대행을 확대하는 목적은 청소행정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의존도를 낮추고 적자예산폭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구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대행기업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확대지역의 채산성, 주민의 대행업체에 대한 만족도, 즉 기존 대행업체의 대구민 서비스 정착도와 대행지역의 잉여인력 활용문제, 행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처리의 민간대행 시범 지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재활용품 수집은 자원의 재활용과 동시에 쓰레기를 감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처리를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는 품목은, 예를 든다면 펫트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거하지 않고 주택가 골목길을 어지럽힐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재활용품의 배출 및 수집은 시민 의식수준의 성숙도를 감안해 볼때 아직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므로 재활용품 전담 수거의 민간대행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공사진척사항과 향후 운영관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 장애인에게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 번2동 청사 위치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상담실, 재활의료실,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실, 자원봉사실 등이 있으며 공사비는 14억 200만원으로 대부분이 국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지난 5월 1일 착공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치고 건물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11월 25일 현재 공정 75%이며 ’98년 3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시비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장비물품을 확보하고 운영업체 선정 및 이에 대한 인력, 재원의 확보를 통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호정의원님께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기술향상을 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가 경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침체현상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무기인 기술수준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술향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자치구중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우리 고장 우수상품을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있으며, 무역 정보망(KOTRA-NET)을 구축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해외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8월 29일 강북구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기업인 상호간의 기술 및 정보제공과 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업종간 교류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8월 21일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여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한 제1차 정보사냥대회를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고장 우수상품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국내 외에 홍보하고 우수상품 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관내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올림픽 강북지구 선발대회 및 타지역 고등학교와 경진대회, 무역진흥공사 각국 상품전시회 등은 관계기관, 단체, 협회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훈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과 시설의 용도는 무엇이며 우리구에서 유 무료 양로원과 노인종합병원을 건립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55억원을 지원받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유동 122번지 대지 440평에 연건평 600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에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아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로서는 보호시설, 식당, 이 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체력보강실, 공동작업실, 취미활동실, 교양교육실, 자료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우리구 노인들께서 질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무료 양로원과 노인종합병원 건립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양로원이나 노인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여력이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립 양로원과 노인종합병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길훈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의 사용마감이 점차 다가오고 있으나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우리구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매립이 아닌 어떠한 처리방식이든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부지확보에 노력하였으나 공해문제와 많은 수요면적 등으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심각한 님비현상으로 더욱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선진각국에서 실용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최신 쓰레기 처리기술을 우리구 쓰레기 성상에 적용 가능여부를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봉, 노원, 강북 3개구가 역할분담을 하는 쓰레기 처리방안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연료봉을 생산,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처리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종환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후 생활환경 주변이 너무도 지저분하여 어떻게 보면 종량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란 원인부담자의 책임개념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 즉 많이 배출한 자가 적게 배출한 자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종량제의 실시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기까지에는 공동생활공간 즉 도로, 골목길, 공터 등의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치운 자가 봉투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집앞 청소를 기피하게 되고, 일부 시민들이 봉투값을 아끼려는 마음으로 불법 무단투기를 하게 되며,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규격봉투만 수거하고 주변의 잔재 쓰레기를 방치하게 되는 사례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지저분하게 된 오늘의 청소실태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량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체제 방법을 금년 10월 1일부터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반가정집, 가로변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1일 1회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수거후의 비정시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골목길 쓰레기, 규격봉투 수거후의 잔재 쓰레기 등으로 불량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과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소속 지역환경미화원의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그중 잉여인력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가로기동대 2개반, 지역기동대 3개반, 민원처리 전담기동대 1개반 등 총 6개반 30명으로 구성하여 가로기동대는 주요 5대 간선변을 매일 3, 4회 순찰하면서 거리의 온갖 쓰레기를 수거하여 항시 깨끗한 가로를 조성하고, 지역기동반은 18개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일 지역을 순회하면서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며, 민원처리기동반은 주민신고사항이 있을시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 관내의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 및 보도의 청결을 위하여 살수차외 5대의 물세척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를 매일 물청소와 함께 브러쉬로 쓰레기 오수로 얼룩진 보도를 청소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 11월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00㎡미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1,000㎡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96년 12월 20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4,703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옥내주차장 268건이 무단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268건에 대해서 ’97년 4월 4일에 시정지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25일에 다시 시정촉구 지시를 해서 176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92건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현장을 재조사한 후에 미시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가들이 도로상에다가 입간판을 내놓아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그 단속 내용에 대해서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내어놓은 노상입간판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립한 ’97년도 불법광고물정비계획에 의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차례씩 정비하고 야간에도 기획순찰로 해서 노상입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상입간판 설치주에 대해서는 첫번째 적발시에 민원인에게 노상입간판은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노상방치할 수 없도록 주지시켜 주고 2차 적발시에는 강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비실적은 1,13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상입간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각호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확대시행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6월 1일부터 미아3동사무소 주변에 시범적으로 83구획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번1, 2동과 수유4, 6동 도합 227구획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도 거치고 위치선정 등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정찬경의원님께서 구청뒤 주차장과 번동주차장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수입이 적은데 주차장의 폐지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유3동 주차장은 ’96년 10월에 개장해서 ’97년 10월말 현재까지 1만 5,261대를 주차시키고 7,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번2동 주차장은 건설후 이용차량이 적은 이유는 주택가로서 주간이용이 적고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주차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건설의 목적은 수입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을 격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고려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차료 수입이 적다고 폐지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관해서 관리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수지분석으로 운영수입면에도 적극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 대지극장에서 분수대간, 그리고 숭인시장 주변의 상업지역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서울시 및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이 주거기능 위주로 수립되어 있어 상업지역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육성하고자 현재 구도시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대지극장에서 분수대간, 숭인시장 주변 등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이미 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년 12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절차를 거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 대로변 상가들의 난립된 간판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연초에 작성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해서 난립된 간판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봉로 주요 간선도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난립되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간판 설치주에 대하여 자진철거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난립간판과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축 건물주에 대한 광고물 설치 안내장 발부, 민원인의 인 허가 신청시 규격 간판설치 안내장 발부 등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상입간판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하루에 두차례 및 야간기획순찰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란한 네온싸인 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사항과 전력낭비요소 등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구간에 차이가 없어 획일적으로 관리 및 정비가 행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으로 자치구간의 특성에 맞는 구조례 재정 등을 통해서 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내무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서 우리구만이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노선과 이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은 8개 업체 10개 노선으로써 지하철역을 연계 수단으로 수유역 4개 노선, 미아역 1개 노선, 미아삼거리역 5개 노선 해서 도합 6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통합운영은 아직까지 적자노선 사유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으나 향후 적자노선이 있을 경우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마을버스 운영개선으로 증차 9대, 노후차량 6대를 대폐차하여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증차 및 대폐차시 냉 난방시설, 안내방송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주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불합리한 정류소 개선, 배차시간 준수, 운전기사 친절교육 등 마을버스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 미아5동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미아5동 관내에는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1개소 뿐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내 주차장 건설은 규정상 공원면적이 2,000㎡이상이 되어야만 서울시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은 866㎡로 어린이공원내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규정이 미달되어 심의자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과 주변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미아5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공개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과 구의원님께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법규준수, 그리고 주민전체 봉사자로서 규정에 정해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관업무중에 공람, 열람, 설명회, 소식지에 게재, 주민과의 대화,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도 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소관업무는 아시다시피 주로 민원과 직접 관련된 인허가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행정지원 업무, 주차장 확보, 우리구의 도시설계 작성,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등 다수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시키고 활성화 되도록 하며 아울러 구청직원이 분야별 관계법령을 정확히 적용해서 관련 민원인들에게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형평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과정중에 다수 관련 집단민원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국 직원이 이해 설득으로 하나하나 해결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하면서 내집주차장을 설치 확보한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 건설 소요비용의 3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오면서 홍보와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설비용의 과다로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39가구만이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사업이 저조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월 1부터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을 50%로 인상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와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76가구에 3,55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책정된 5,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기관 및 강북구 소식지에 홍보하여 많은 가구가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김정중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실시여건이 조성된 일부 단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역주민의 호응과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시 지역주민의 시행결과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1월 1일 현재 105개 동에 9,21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단위지역을 선정하여 외부차량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의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일반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처리는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의 도로점유 허가신청에 의해서 처리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유 허가기준은 도로점용 폭 1m를 기준으로 하되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폭의 1/2미만으로 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1/5미만으로 하며 점용기간은 건물규모에 따라 정하되 1개층에 1개월 단위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는 310건에 1억 6,977만원을 부과하였고 건축공사중 과다하게 점용하여 사용중 적출되어 부당이득금이 부과된 금액은 23건에 317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순찰 등을 통하여 도로 통행불편 예방이나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진섬의원님께서 뒷골목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96년도에 5만 7,000대이었고 ’97년도에는 5만 9,000대로 연간 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과 노외 공영주차장은 수용 가능비율이 48% 내외로서 평균 50%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50%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장소 및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96년도에 공영주차장을 2개소 건설해서 63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고 ’97년에서 ’98년도에는 7개소의 공영주자장을 건설해서 43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또한 전개해서 총 15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총 656대분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우리구도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섬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 3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경찰청장에게 있던 단속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권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현재 의견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섬의원님께서 번1동 학교시설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번1동 소재 중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신진자동차학원 부지가 학교법인 신진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신진자동차학원 대체부지가 확보되어야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분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청과 학원간의 손실보상협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원측과 교육청간의 대체부지 확보문제와 수익용 기본재산 매수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홍복순의원님께서 북한산 만경대에서 그린파크 호텔간 삭도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내용중 북한산 국립공원 만경대에서 그린파크 호텔간의 삭도건설은 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훼손 방지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북한산 국립공원내의 지속적인 관광객 및 등산객 증가로 등산로, 우이동 계곡, 도선사 계곡의 황폐화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홍보해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연훼손보다는 보호측면을 부각하고 관광부존자원의 활용 극대화 측면에서 사업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민간자본유치 및 제3섹타를, 민간과 공공의 합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내의 시설결정 권한이 내무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5개년 계획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 키고자 5개 구간에 총 23.7㎞의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도에 대중교통 이용이 비교적 어려운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편의를 위해서 월계사거리에서 수유역까지 2.8㎞의 자전거 도로 설치를 신진자동차지구 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수유역에서 우이동광장 구간과 삼양사거리에서 미아삼거리역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99년 이후 사업비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2002년까지 자전거 도로 5개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번3동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약 2,500세대 증가에 따른 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번동 163번지 주변은 한양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탑주택 아파트를 비롯해서 6개소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건설사업들이 완료가 되어 구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이 지역에 많은 교통량 증가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로는 원활한 교통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밀집되는 한양아파트 부근에서 석탑주택조합 아파트간에 교통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원 10m 도시계획도로를 15m로 확장하고자 현재 서울시에 변경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조봉기의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6년도에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관내 각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학교 운영상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아5동 소재 영훈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시설비 융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 시설비 융자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시설비 융자시 담보물 제공을 요구해서 학교측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으나 담보물 제공은 할 수 없다 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97년 11월 17일 서울시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조항과 서울시 교육감 소관 고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서 불가협의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 학교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울시 교육감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의원님께서 내집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및 주차분쟁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내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운동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주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구민의 참여로 작년도에 74가구에 3,185만원, 금년도에는 76가구에 3,550만원 총 150가구에 6,735만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을 내집주차장을 설치한 공간에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은 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의 광역단체와 서울시의 용산, 관악, 도봉구 등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구 우수사례의 시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 및 견학 등을 해오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도에도 본 추진사업의 효과를 알리고 파급 확산시켜서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시설의 공간 확보를 내스스로 자립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봉기의원님께서 업무용 건축물내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설비는 총 187동이 있습니다. 업무용 건축물내의 기계식 주차장은 27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총 27동중 5동이 위법으로 적발되어서 4동이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동이 미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단 기계식 주차기 1대가 제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4일에 시정지시를 하고 6월 25일에 시정촉구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완료 통보가 없어서 금년 12월중 현장을 재조사해서 미시정 되었을 경우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봉기의원님께서 상업지역 현황과 지정노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수 상업지역에 대한 타구와의 비교는 1인당 인구대비를 했을 때 서울시 평균은 1인당의 2.1㎡이고 강북구는 0.99㎡가 되겠습니다. 면적대비 상업지역은 서울시 평균이 3.6%이고 강북구는 1.7%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지정 신청지역과 전망은 ’96년 도봉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간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수유사거리에서 우이천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은 ’95년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승인요청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과 사회교대) [답변]다음은 이호정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중복 상충되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법규 상충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규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내용상 상충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로 말씀하신 통일연수원의 경우는 건립된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건축법 제25조의 공용건축물특례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서울시건축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7층 이하로서 28m이하로 완화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인 3층 이하로서 10m이하로 규제받지 않고 건립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훈의원님께서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불량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사유지는 개인이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유1지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불량해서 ’90년 6월 8일 지구가 지정되고 ’92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93년 4월 30일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목 전문업체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96년 6월 1일 공사를 발주해서 ’97년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 지연과 암반지역의 난공사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공사기간이 불가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m 절개지 구간의 선형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업체인 토목업체에서 실시설계용역 입안시 의원님이 요구하신 방안으로 설계되어 서울시에 기술심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의 선형으로 변경토록 서울시에 권고 결정되어 이를 주민 공람한 후에 도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한 후에 의원님의 선형변경 시정요구에 따라 토목 전문업체인 우보용역기술단과 선형변경을 재검토한 결과 변경시 도로 구배가 다소 완만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불규칙한 도로선형으로 인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등 단점도 제기되고 현재의 선형체계가 교통동선 체계와도 맞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고시안 대로 시공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술진 입회하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선형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암 진입로는 현황도로로써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의 시공부분은 벽면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옹벽과 석축을 보강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이주를 원할 경우 확대보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위치에 건축시는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훈의원님께서 구도시기본계획상 우이동 솔밭에 구민회관 및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부지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이동 솔밭공원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구민회관 건립 배제를 조건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솔밭공원에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기금까지 마련된 상태로써 우리구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우이동 사슴목장과 오동공원을 대상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수유동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상 솔밭공원에 구민회관이 건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조[질문보기]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경의원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약수터를 더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기존 약수터가 22개소가 있는데 약수터를 더 개발할시 주변의 산림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후보지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재협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전신주와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개인소유지 도로중간에 있게 될 경우 이설지 측량비와 이설비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 의하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공공도로상 지장전주 이설은 지장배전선로 이설지침에 의해서 이설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선 후퇴로 발생된 지장전주는 전기사업법 43조에 의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설요청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유지상에 설치된 한전주는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주고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산, 우이동계곡에 있는 업소를 정비해서 구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내에는 51개소의 음식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국립공원으로써 각종 행위가 규제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이후 재작년 10월 내무부에서 우이동 유원지를 집단시설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서 기존 주택 증 개축과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1일에 내무부로부터 집단시설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기 위한 우리구의 의견 제출요청이 있어서 1월 27일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우이동 유원지 24만 3,000㎡를 취락지구로 변경 검토중에 있고, 또 내년 3월경에 국립공원관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 스스로 우이동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명소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행정이란 민주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아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실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에게 바램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몇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주행정의 실현에 대해서는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구민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감동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성실하고 투명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감독실명제를 더 발전시키고 현장위주, 주민편의위주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행정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열린행정 실현에 대해서는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사전에 현장설명회, 주요 건설공사 계획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특히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 등을 반영토록 하는 열린행정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봉사행정 실현에 대해서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꽃피우겠습니다.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보수를 요구하시면 즉시 출동 보수하고 확인하는 봉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미흡한 분야가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시설관련 미아동, 수유동, 번동 등 권역별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써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되면 결정고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지정은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북구지역에 2개소를 현재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아동과 번동지역의 오동근린공원이 되겠고 또 수유동지역의 솔밭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아동, 번동지역의 오동근린공원은 작년 5월 27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 3일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고시를 거쳐서 현재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155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권역의 솔밭근린공원은 작년 10월 2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고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유1동 605번지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데 이 지역은 3,052㎡밖에 안됩니다. 약 1/3밖에 안되어 면적이 작아서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추가 근린공원조성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길 가로수 보호판 설치 공사계획과 소유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구 우이동길과 솔샘길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5조를 정비할 계획이고 또한 시비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자 시에 2억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에서 예산 사이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동길 4 19국립묘지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우이동길 설치대상 수량은 555조로서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로수 보호는 물론 아름다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송유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 입구인 전자공단 입구에서 번3동 주공1단지까지의 간선도로 확장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433번지～번3동 248번지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공주능길 입구에서 주공아파트 4단지, 5단지를 경유하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1 중학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현재 8m～10m로 되어 있고 연장이 약 2,020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번동 주공아파트단지 조성시에 도로를 협소하게 개설한 후에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보도폭도 편측으로 1m～1.5m로 개설되어서 도로가 아주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로폭을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 구에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도로시설 결정 추진중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측으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번1중학교 건물이 3m가 저촉되고 또 주공아파트내 어린이놀이터가 저촉됩니다. 또 오동공원쪽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오동공원 저촉으로 저촉만큼 대체공원용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이 전부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조천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차량과속방지턱 설치건수 및 미설치 건수는 얼마이며, 또한 미설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미설치 건수중 수유3동 299-1호 동양연립앞외 4개소 지역에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금년 1월 17일자 주민 건의사항으로 토목과장 참조 요청하였는데 현재까지 미설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량과속방지턱 설치는 총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장이 금년 1월 17일 주민 건의사항으로 요구한 동양연립외 4개소의 과속방지턱을 현장조사한 바 3개소는 현재 인근 25m～50m 간격으로 기존 설치된 지역에 추가요청한 지역이나 소음 및 진동을 이유로 설치 반대민원이 발생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2개소중 1개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고 1개소는 도로상에 페인트 도색만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11월 30일까지 설치하고 도색할 예정입니다. 설치 보류 3개소는 추후 설치 반대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 이후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설치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및 복개천의 유수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솔샘길 복개천의 유수장애 시설물이 현재까지 하나도 이설되지 아니한 사유는, 그리고 지난해 구정질의 답변시 유수장애 시설물이 294개라고 하였는데 450개가 늘어난 738개를 이설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솔샘길 복개구조물내의 지장물은 상수도가 200m/m 1개소와 체신 100m/m 4공 1개소가 있었습니다. 상수도는 하수박스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내년에 이설계획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누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수도사업소에 즉시 보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체신관로는 하수박스 상단을 횡으로 관통하고 있어서 미아전화국에 이를 이설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설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관계기관에 재차 촉구하여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설대상 유수장애 시설물이 294개로 되어 있는 자료는 작년도 구정질의 답변한 것으로서 이는 ’96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 이후 작년 12월 6일 우이천변 하수관거 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수관내 추가확인 지장물 202건에 대한 적출통보가 있어서 금년부터 이를 미이설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93건을 이설하였고 금년에는 추가확인 적출분을 포함한 345건 총 738건을 이설하였습니다. 현재 미이설 건수는 137건으로 해서 이를 기관별로 분류하면 상수도 107건, 전화 29건, 가스가 1건으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이설 완료토록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굴착승인 보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유원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97년도에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지 그상황을 공개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계는 도로, 하수분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사시 신속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분야 13명, 하수분야 7명, 기동처리감독원으로 4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도로 소파보수나 하수시설물에 대한 민원접수가 있을 때 또는 위험시설을 발견 즉시 사안에 따라 인력배치 등 긴급조정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타부서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이동전화기로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있고 휀스 등으로 사전 안전조치를 하는 임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원으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계 업무실적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3,332건이 접수되어 이중 자체 처리와 보수된 것이 3,099건, 관련부서에 이첩된 것이 233건이고 자체 처리 보수한 것이 3,099건의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2,283건과 하수시설물 처리건수가 816건입니다. 그리고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출입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차량출입시설은 허가분 450개소와 무허가분 1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시설은 매년 3월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은 원상회복 지시와 함께 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는 차량출입이 꼭 필요하고 시설상태가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도로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추인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박대준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도로공사후에 지반이 내려앉은 지역인 미아2동 793-2호 앞에 도로침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793-2호 앞에 콘크리트 도로침하는 ’94년경 분구 이전 도시가스공사 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당시 하수관 이음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토사가 쇠골되어서 공동현상이 발생되어서 도로침하된 사항을 이번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공사시에 발견되어서 11월 18일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주민 입회하에 이음부분에 대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시공자 교육과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거부지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막힘현상을 일으키는 구거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178필지이고, 그 다음에 시유지가 18필지, 구유지가 18필지 해서 총 214필지에 11만 5,070㎡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의 대부분이 국가나 시소유 행정재산이므로 우리구에는 특별한 활용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구거부지를 점용하는 주민에게는 점용료를 매년 3월에 부과, 징수하고 있고 무단점유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이 상실된 구거부지는 용도폐지하여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고 도로의 막힘현상을 일으키는 구거부지는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이나 가로수를 유실수나 상록수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사 검토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오동근린공원에 작년부터 환경림조성사업으로 상록수인 소나무 488주를 식재한 바 있고 또 미아2동 관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상록수인 스트로브잣나무 11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으로 마을마당과 마을녹지 조성지에 유실수인 살구나무외 6종 71주와 상록수인 섬잣나무외 3종 744주를 식재하였고 한천로변 녹지에도 유실수인 감나무외 4종 60주를 현재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나 녹지에 유실수나 상록수로 교체 식재 가능여부를 재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교체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유실수와 상록수 식재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수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하고 인위적인 피해 등 여러가지 악조건에서도 잘 생육을 하여야 하나 유실수와 상록수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호정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녹지과 사이에 업무상 상치되는 불합리성은 없는지, 있다면 그 제도적인 장치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중복 지정되어 있어 관리의 이원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인 허가 등 민원신청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우리 구청 2개 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번잡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주민불편이 많고, 또 무허가건물 등 위법행위 발생시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단속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우리구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로 이관함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공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총 29개소로서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은 4개동이고, 1개소만 있는 동은 6개동이고, 2개소 이상 있는 동은 8개동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작년 12월 20일자로 어린이공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관할동장과 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확충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고, 미아2동과 수유5동, 수유6동에서 각 1개소씩 선정되어 중장기계획에 반영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별도로 내년과 내후년에 2년간에 걸쳐 놀이터를 추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 미아1동과 미아6동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으나 재개발사업으로 1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시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공원 대상부지를 물색해서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답변]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정각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점검관계와 청소년 관련 약물복용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해서 ’97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63회의 출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 담배자동판매기 120대를 적발하여 철거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우리구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6곳으로 적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한 곳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복용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판매하는 약국은 우리 관내에 194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중 환각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후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환각의약품에 접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단속은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물 오 남용과 관련해서 위반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자치행정이란 민주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와 실현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옳으신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의 구태로부터의 과감하고 조속한 탈피와 그리고 구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인식, 의식수준의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만 지방자치 행정에 꽃이 필 것으로 생각되면서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장동우의원님, 조천휘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건의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4월이면 나오고 내년 5월이면 종합적인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건강진단센터의 규모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체력진단 IC카드를 주민들에게도 제작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삼양사거리에 위치한 강북구민건강증진센터 진료내용은 보건기본진료를 비롯해서 체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서 구민의 건강과 체력상태를 체계적으로 체크, 분석하여 개인별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처방과 건강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보건진료와 체력진단실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장비수준과 시술규모로는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밀도 측정기를 비롯해서 부족한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2억 8,000만원 정도의 시비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아재개발지구 구역내에 보건소 분소 영구청사를 신축해서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체력진단용 IC카드는 반영구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장의 카드로 여러 사람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체력 측정데이타는 메인컴퓨터에 반영구적으로 내장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작해 드린 것은 의원님들 개인으로 사용하시게끔 해드린 것이고 저희 구민들은 별도의 카드가 없이 체력센터에 있는 카드가지고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IC카드 하나 제작비가 약 6,6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카드를 발급 안해주더라도 체력진단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조천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방진료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셔틀버스를 도입해서 정기 운행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방진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과목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의사 채용에 있어 현재 채용규정상의 대우조건으로는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한약조제약사 확보, 시설 및 의료장비 예산확보 문제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제약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한방진료과 설치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공무원 관리규정에 보면 한의사는 전문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급 대우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급과의 급여차이로 인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만 하더라도 몇달만에 의사가 퇴직하고 지금 강남구에 근무하는 한의사도 곧 퇴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민건강증진센터가 개원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와 구민건강증진센터 사이에 셔틀버스를 현재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천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정기운행은 앞으로 보건소나 분소로부터 원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보건분소만의 셔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지 지역순환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보건소를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구상한다든가, 아니면 강북구 전체에서 민원위주로 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 보건소 분소는 미아7동 지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7동 지역에 영구청사를 신축, 이전토록 되어 있는 바 그러지 말고 현재 미아8동에 추진중인 종합건물에 1개층을 더 증축해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15일 보건소 분소가 개청일로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분소 이용한 구민은 약 5,000여명이 됩니다. 보건소 1일 이용구민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민보건 의료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구청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아재개발 구역내에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약 400평 규모의 영구청사를 신축해서 재개발 완료시점에 맞추어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규모 정도이면 미아지역과 수유지역 일부의 보건의료 수요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한군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보건소법에도 시 군 구에 보건소를 두되 인구가 10만을 넘을 경우에는 10만 단위로 해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러한 사항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사무소를 현재 보건소옆 창구 장소에 건립 이전하고 현재 번2동사무소를 보건소로 확정하여 정신재활환자를 위한 증진센터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경에 구청장님과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물과 보건소 연결관계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께 “동사무소를 현재 창고부지로 신축해 주시고 보건소가 거기를 정신재활센터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논한 결과 “동사무소 관계는 우선 그대로 현재 두고 창고부지 자리에 보건소의 정신재활센터를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정신재활보건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약 17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보면 시민복지, 보건복지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현재 이것이 반영이 못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시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법 전문 시효기간은 이것이 원칙에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요구해서 어떻게든지 현재 창고부지에 동사무소가 못가더라도 거기에다가 보건소에 정신장애자와 재활장애자를 위한 재활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주간보호시설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30평의 건물을 어떻게든지 2002년까지는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이미 구청장님과 기획실장이 답변하셔서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관리공단의 경영방침과 현황에 대해서는.

예, 없습니다. [답변]의장 강영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송유영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총 105건에 달하는 질문을 하신 것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고뇌를 하셨고 주민의 의사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도 열의를 보이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구민에 대한 많은 궁금점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인 강북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