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과 부과금액에 대해서 수입이 7억2,000만원에 대한 5%의 교부금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 국비·도비는 세출부분에서 동시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3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농정업무보조입니다. 38만9,000원인데 농정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써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등이 다소 올랐습니다.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휴대용전화기등록비 1대 26만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7월분 35만원해서 61만원입니다. 운영수당 3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따른 농발심의위원 수당 1인당 5만원에 34명해서 2회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장실 업무보조 인부임의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040만원입니다. 농지전용 취득심의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1,866만3,000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대상자가43명으로 늘어나서 1,866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민자녀중에 농촌지역실업계 고등학교와 도시지역의 G.B구역내에 있는 농어민자녀 입학금 수업료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농어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농어업 경영인 유통정보지는 농민신문입니다. 당초 809부로 내시가 내려왔으나 뒤에 변경내시가 685부로써 124부가 감이 됨으로써 714만3,000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정발전방안 연구개발비 2,110만원입니다. 진주농정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체제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진주시에 걸맞는 농업의 획기적 발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진주시의 농정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주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제선정은 5개 부문에 5개 과제로써 제1과제는 진주농업특수성분석과 구조개선방안에 해당되고 제2과제는 21세기 주곡작물의 새로운 재배전략모색과 투자방향에 대해서 제3과제는 원예작물신기술도입과 전략분야별 육성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4과제는 축산분야에 환경보전 사육전략과 육성방안 5과제는 농산물유통체제의 개선방안 등 5개 부문의 과제를 연구과제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과제 연구발표기관은 경상대학교 교수 6명의 연구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발표자는 5개 과제 5명의 교수가 분야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자는 주제발표자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학계와 전문가, 의원, 농민 등 각계각층에서 1주제에 2명씩 선정을 해서 10명의 토론자로 구성을 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개최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7월중에 세미나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하고 참석인원은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진주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관련공무원, 농민대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개최를 해서 진주시 농업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로써 휴대용 전화기 구입입니다. 1대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양정업무보조의 경우 일용인부임 정부노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분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벼보급종 공급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과목이 잘못됨으로써 보상금으로써 예산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병충해 공동방제도 과목변경입니다. 앞에 일반수용비로 되어있는 것을 재료비로 전환해서 4,389만원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97년1월5일 폭설피해농가지원, 6농가에 면적은 0.68㏊입니다. 지원액이 30만1,000원입니다. 농약대와 대파대입니다. 그 다음 벼 보급종 공급입니다. 과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환된 앞부분에 삭감된 1,815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물량감소가 1톤입니다. 그래서 5만2,000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지원 8개사 입니다. 당초 10개사에서 8개사로 변경내시 됨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정지경운비 지원입니다. 휴경지정지경운비 지원비로써 6,12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쌀 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휴경지 생산을 하는 농지 중에서 영농대행사에게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지원내용은 '97년도 신규사업인데 hα당 4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휴경지 생산화지구 농로개 ·보수입니다. 6,000만원인데 휴경지 생산화지구 농로개보수시설로써 2개지구에 휴경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농로를 만들어서 휴경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료살포기 구입지원입니다. 비료살포기 구입지원은 읍·면·동 당 1대씩 26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전액무상으로 공급지급을 합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살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개 읍면당 1대씩 구입토록 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금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4억2,654만원입니다. '95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써 1,000억원을 도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시마다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19억2,9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기 부담된 것이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담해야될 것이 4억2,654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19억원을 부담을 하면 우리시에 5년간 혜택을 보는 금액은 419억원 입니다. 무려 22배의 혜택을 보고 또 융자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5%는 도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 7%정도가 농민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융자조건이 2년거치 3년까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법인은 7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공동사업자는 3억원, 농민에게는 5,000만원을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가뭄대책 양수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가뭄지구에 양수저류비로써 예산이 내시된 것입니다. 6개지구에 대해서 양수유류비입니다.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인데 5개지구에 5.2km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인데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써 목을 변경했습니다. 2,200만원은 설계비를 쓰지 않고 사업비에 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3개지구, 대곡용암지구 신흥지구 명석면 계원지구인데 hα당 단비가 증이 되어서 예산내시가 변경됨으로써 5,932만1,000원이 내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2개지구 지수면 안개·동지 지구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지구 5.2km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92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지구인데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6,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사업 10개 지구에 대해서 2억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영농대비 가뭄농업용수 확보대책 비로써 내려와서 10개 지구에 암반관정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17개소인데 '97년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비로써 9개면에 대해서 17개소에 2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부족분 1,654만5,000원으로써 시설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1,110만9,000원 계상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2개 지구 6.6km에 대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월아지구 양수장 설치입니다. 신흥지구에 금년에 24hα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했으나 양수시설이 없어서 영농에 애로가 있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4,000만원의 양수시설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간이집하장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지게차 1대는 수곡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보조가 60%, 융자2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보조 60%에 대한 1,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간이 집하장설치 1동 100평입니다. 6,788만6,000원인데 보조 80%에 해당하는 6,7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 다음 '97년1월5일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비입니다. 1월5일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11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산외 7개 읍·면·동에 면적은 0.1hα정도 동수는 24동입니다. 단동이 23동 연동이 1동해서 복구비가 7,495만2,000원인데 보조가 20%입니다. 나머지는 융자나 자부담인데 보조에 대한 1,499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재디자인 개발 1개소 초전동에 할 것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34%, 시비 66%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포장재 디자인개발은 지역특성 및 상품의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은 진수단감과 진주배로 통일시키고자합니다. 왜냐하면 진주단감 작목반이 8개반이 있고 배가 7개반이 있는데 각각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진주의 배와 단감의 이미지를 부각코자 각각 30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248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어미소가 생산하는 송아지에 깃표장착을 실시하고 장착요원 인부임 수정사와 수의사에게 장착비를 마리당 3,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송아지 소유농가에게는 사례비조로 마리당 6,000원씩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가 86.6hα인데 조사료 답리작사료작물 hα당 소요량이 30만2,000원입니다. 종자대 10만4,000원 비료대 19만4,000원중에 50%를 보조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입니다. 개소당 8만8,000원으로써 50% 보조 지원하는 금액 3,5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짚수거기 구입1대에1,2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20%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융자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사 수당 8명에 대해서 1,176만원입니다. 수의사는 20명정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공수의사가 2명이고 도비 공수의사가 6명입니다. 월 1인당 수당 49만원으로써 국비공수의사 2명에게는 시 부담이 50%이고 지방비 공수의사6명에게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80%의 시비확보에 대한 부담분이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예산내시 변경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가축 계량기설치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도예산 미확보 됨으로써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서 4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입니다. 8만원인데 거세기 공급단가의 상승으로 예산이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속투우대회의 경우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문화관광담당관실로 3000만원이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34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있습니까?

소 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민단체, 시의원, 각 대학교수, 조합장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소류지준설사업 대상지가 17개소로 되어있는데 관내에 소류지준설을 해야 할 곳이 17개소 뿐입니까?

소류지 준설사업을 해야될 곳이 248개소 정도 있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에 우선 계상했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진주시농정발전방안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주시에서 경상대학교에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산업대학교에도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획기적으로 농촌발전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농민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연구개발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비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하달되는 농정을 탈피해서 통합된 진주시의 농정에 알맞게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부문별로 5가지 과제를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선자치제가 출범하자마자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비를 많이 투자해서 농업기반조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미나만 개최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사실 통합 당시는 WTO협정이 비준이 된 이후입니다. 통합이후에 농촌에서 우리시에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진주시에서도 42조원 사업과 12조원 사업을 동시에 넣어서 농촌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시의 농정발전방향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교수들께서 발표를 하고 토론자를 각 분야별로 농민단체, 전문기관에서 토론을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걸맞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의 우선순위를 농업기반분야부터 해야 될 것이냐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은 어느 분야가 있느냐 이것을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정리를 해서 '98년도 예산부터서는 농정의 발전방향을 정립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 대학에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문기관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600만원은 단감연구회에 준다고 하셨습니까?

포장재디자인 개발은 300만원과 6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300만원은 도비사업이 내시된 사업인데 포장디자인 개발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는 문산의 고추 '95년도에는 집현의 딸기, 문산의 배, 대곡의 호박, '96년도에는 지수의 마로 되어있고 금년에는 초전의 메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포장재 디자인개발비 600만원은 여러가지 디자인이 분산화 되어 있어 한가지로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사업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300만원을 단감연구회에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획기적으로 농산물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관내에 집현배, 문산배등이 있는데 이것을 진주배로 통일을 시켜서 진주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진주시에서 그냥 돈만 줄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시관내 단감의 경우 상품디자인이 8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 작목반도 상품이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진주시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목반이나 농민들께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배를 생산하는 농민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내는 사람이 있고 개인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이 돈을 줄 경우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 7개 8개 작목반이 있는데 진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로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1동에 6,788만6,000원입니다. 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선뜻 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20%로써 지금까지 설치를 한 것을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산물간이집하장 1동 100평을 짓는 것은 금곡농협에 주어서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줄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개인에게 지원을 해서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에 지원을 해서 단위조합에 품목이 집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 집하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이 호박주산단지입니다. 현재 인담밑에 집하장이 하나 있습니다. 호박이 부피가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싣고 내려오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 더 설치를 해놓으면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더라도 간이집하장이 있음으로써 농민들께서는 생산한 물품을 집하장에 가져다 놓으면 농협에서 도매시장으로 넘기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249페이지 볏집수거기 구입 1대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줄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줄 것입니까?

자부담 20%인데 개인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볏짚수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을 하지 않는 분이 볏짚수거기를 구입하여 볏짚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로써 100두 이상의 사육농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농지를 농업용 주차장으로 전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는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를 읍·면에 1대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단위조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진주시 농정발전방안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연구개발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민선시장이 출범된 지가 2년이 경과된 시점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선출범 초기에 진주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출범 6개월 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명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소리를 수렴해서 최상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 국·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특수사업을 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시장이 순수한 시비를 10억원 이나 20억원 정도 들여서 농촌지역의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해서 투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농촌지역에 대한투자가 없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써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함으로써 농촌기반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유통지 보급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전체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전체에게 보급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몇부가 보급됩니까?

640부입니다.

후계자는 총 몇명입니까?

900명정도입니다.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전체농어민후계자에게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정보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촌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매스컴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방제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농정국장께서 용단을 내려서 진주시 관내 수도작에 한번정도 방제를 할 수 있는 농약을 지원공급해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계획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벼물바구미 방제를 했고 그리고 돌발병해충관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옴으로써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농정국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전 필지에 대해서 농약방제를 해주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가능하면 약을 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손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앞으로 병충해 방제 예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로써 방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휴경농지 정지경운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에 계획을 143정을 했는데 산간오지 뿐만 아니고 부재지주나 경지정리 지구 안 에도 휴경지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어떤 시·군에서는 헬리곱터로 경운기를 운반해서 모심기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올해 휴경답의 경우 거의 심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휴경답에 어느정도 심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휴경답의 경우 현재 143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22정, 금년에21정을 해서 143정으로 80%정도 심었습니다.

휴경농지의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요.

휴경농지는 모를 심지않고 놀리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하우스를 하거나 특수작목을 하기 위해서 모를 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재지주라고 해도 들판 안의 휴경농지의 경우는 거의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의 대부분이 산간오지 답입니다. 그런데 휴경농지가 140정이나 나옵니까?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이 많습니까?

금년에 심고자 하는 것이143정인데 ㏊당 40만원을 주고 종사대나 비료대도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을의 영농단이나 농업후계자 4-H회 그런곳에서……

143점에 전부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50㏊만 나갔습니까?

전부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부 지원을 해줄 계획이십니까?

연말에 실적을 보고서 조치를 하는데 부족 분 예산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업무를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불신을 받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휴경농지 경작화사업은 개략 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붙이고 전·중·후의 사진을 찍어 놓도록 했습니다.

100평 이상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필지마다 그러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업무만큼은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곳이 상설침수지역이 되어서 위부분에만 농사를 짓고 밑부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록 강요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의 휴경답을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보면 휴경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농사가 가능한 필지만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비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2개소 있고 행정에서 5개소 시행하고 있는데 11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본예산에 농로 포장할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6,000만원입니다. 지난번 4,000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로포장을 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그동안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가능한 기존 예산을 아끼고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먼저하고 나중에 했으면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나 녹지과에서 음·면·동별로 취합을 받아서 순위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시장이 연두순시를 하면서 각 읍·면에 나갈 때 국장이나 과장이 순위배정을 한 것은 제외시키고 시장이 순위를 정한 것을 순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계상 되었는데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역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G.B지역에 있는 학생도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882명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39페이지 농정발전방안의 시행을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내일 중으로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지구 농로 개보수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금곡 상인담지구와 집현면 오동지구입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비 병충해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농약의 공급이 늦어져서 사용을 하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멸구약제로써 공급을 하는 것인데 공급된 농약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민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밧샤농약을 공급을 하지 않고 다른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농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약은 시에서 바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농약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돈은 농협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농약구입은 읍·면에 농약대를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농민의 기호도에 맞는 농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을 할 때 제고의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데 지역별로 면장이 집행을 해서 농협으로 정산을 해줍니다.

과장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약선정관계를 심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 방제협의회는 시·군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방제협의회는 농촌지도소 농협·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약종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하나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회사에서 나오는 농약이 있고 B회사에서 나오는 농약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분 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선호도도 다릅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라도 회사마크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형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 까?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국비·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공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반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220㏊ 되어있는데 220㏊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칡덩굴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칡이 산에 집단적으로 생육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400본의 뿌리가 있는 것을 1㏊로 본다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덩굴류제거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덩굴류제거 면적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칡을 제거해본 결과 1차 제거를 해서는 제거가 안되어집니다. 산림청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2차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비가 ㏊당 10만4,140원인데 자부담이 2만828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1㏊의 칡을 제거하는데 단비가 8만3,312원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1회, 2회에 걸쳐 제거를 해서도 안된다고 보고 3회, 4회에 걸쳐서 제거를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재료비에 느티나무 구입비가 1본당 7만5,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물가정보지에 보면 느티나무 6cm에 본당 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7만5,000원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몇 년 생입니까?

6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근원경이 6cm정도 됩니다.

169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에 1,000본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수종입니까?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옮기는데 5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167페이지 강남동 박용일씨가 현수목을 수급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큰나무입니까?

흉교직경이 15cm 20cm정도의 조형미가 잘 갖추어진 상당히 큰나무입니다.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신안 녹지대에 이식을 할 것입니다.

나무 이식하는데 1본에 20만원정도 소요됩니까?

나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지를 되어야되고. 나무를 파낼 때에도 기계로 하지 못하고 기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루 8만원이상 소요됩니다.

느티나무를 저수지변에 심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저수지입니까?

관내 저수지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량저수지, 답천저수지, 용산저수지, 미천등에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공원 관리인부임과 송림공원관리 인부임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당초 송림공원과 석류공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를 해보니까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머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아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송림공원의 경우 노인들이나 일반소풍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초제 방제나 쓰레기제거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8페이지 고수부지 관리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인부들께서 잡초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쓰레기가 적어도 30여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 예산서에 2명분이 계상된 것은 상용으로 고용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169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및 조경수이식 사업에 도비에서 6,20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예. 당초세입이 되어있었는데 예산 계상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이번에 되었으면 지출도 같이 되어야되는데 세입은 당초예산에 되고 지출은 추경에 하다보니까 혼선이 오는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졌습니다. 가을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식을 하게끔 되어야 도로확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학산 체육공원에 보안등을 가설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등산객을 위해서 산에 보안등을 가설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보안등이 새벽에만 몇시간 필요한데 밤새 켜놓아야 되면 낭비 아닙니까?

타임스위치를 설치해서 밤새 켜놓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269페이지 두충나무 사후관리 되어 있는데 두충나무를 몇 ㏊ 심었습니까?

금년도에 2㏊를 심고……

어디에 식재를 했습니까?

시유림에 식재를 했습니다. 진성면 구 천리산 267번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두충나무 식재를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예산낭비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나무를 사후관리 한다고 2,7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현지에 가서보니까 몇 나무 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에 2만본을 식재를 하고 전년도에 1만본을 식재를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1㏊에 심은 두충나무는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제일 첫회 심은것은 산위쪽에 심었는데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본 결과 2㏊를 더 확장해서 3여 규모에 두충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느티나무 공원조성은 금산 금호지에 심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가 2억원이 보조되어지고 당초 시비 2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부담을 4억원 하도록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4억원을 부담할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8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을 투자할만한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도에서 부담을 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인이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비·도비만 가지고 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선학산체육공원 보안등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주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재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초전에서 대곡으로 나가는길 대로변에 메타쉐콰이어가 심어져 있었는데 가뭄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없어졌던데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통합되기전에 식목일 기념수로써 메타쉐콰이어를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여름이 되면 물도 주고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밑이 워낙 모래땅의 성질이 많아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도 생장이 좋지 않고 해서 전부 양묘장으로 이식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무 수세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양묘장에서 수세가 회복이 되면 관내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록가로수 식재문제인데 작년에도 식재를 했고 계속해서 1년동안 심고있는데 이것이 도지사 특수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볼때는 가로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을 커야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단부근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매연 등으로 인해서 잎이 까맣게 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가로수는 도의 시책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35번 종점과 관내 시가지변에 식재를 한 해송은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차량의 통행과 사고 등으로 결주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변에 식재를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여타 경상대학교에서 사천을 거쳐 삼천포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약간의 고사목이 생겼는데 이것도 2, 3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는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안동에서 강변도로 방향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 식재를 한것은 적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림공원에 90%이상이 리기다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보기에도 좋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수종인 해송, 적송 등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송림공원에는 충혼탑 시설이 있습니다. 충혼탑을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입니다. 당초 송림공원옆에 대밭이 있었는데 그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해서 관리가 엉망 이였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대밭을 없애고 재래종 소나무를 심어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충혼탑이 옮겨지면 전반적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재정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형질이 좋지 않거나 생육이 좋지 않은 소나무는 제거를 하고 형질이 좋고 우량한 소나무만 남기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써 다시 조성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단가가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수 전정하는 단가가 높아야 제대로 전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가로수 전정이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해 두 해에 걸쳐서 전정을 한 것이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 가꾼 것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내 가로수 전정 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된 전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전정사가 금년에 전정을 했으면 같은 사람이 내년 후내년까지 보고 전정을 하는데 예산회계법상에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전정을 하는 것은 적어도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정을 했다면 해마다 다른 사람이 전정을 해도 제대로 나무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은 조금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좀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전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같은 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상당히 잘했다고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있는 전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기 임차료가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9,0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9,000만원으로 하도록 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헬기사용료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장목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재활용을 하는 것도 많고 철제 지장목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충나무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면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충나무 시세가 형편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 수익사업으로써 두충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전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문화거리조성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녹지과장 윤영수 잔디포 조성이 되어있는 곳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일부 체육시설이 되어져 있는 곳은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잔디관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 등은 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이 2명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건설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1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5억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도에서 확정을 지우는 과정에서 당초 10억원을 계상했다가 5억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56억1,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현재 도매시장건설 예산관계가 궁금하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 연도에 확정된 예산이 254억7,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93억6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161억6,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1차분 공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분 공사총액 금액이 20억5,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집행액중에는 약 10억원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20억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차분 계약을 해도 선수금 정도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제에 1차분 공사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차분공사금액은 25억5,6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는 공사감리비가 2억6,400만원이 포함되고 1차분 공사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부지정지작업 토공을 41,008㎡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울타리를 1,064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부 옹벽을 3m50cm 높이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50%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도매시장건설에 따른 1차분공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담당관께서 도매시장건설의 1차분 공사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TV대담을 통해서 '99년 상반기까지 전체공사를 마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차분 공사는 8월30일까지 차질 없이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차분 공사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2차 공사는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사실상 위원들께서 애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왜 1차분 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곳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은 법률상 20%입니다. 그러나 진주시와 서부경남지역의 생산물동량을 전부 커버할 계획으로 설계를 한 건폐율이32%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술관리법에 있는 건설 기술심의와 건축법에 있는 건축협의 2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이 시점까지 착공이 되지 못할 형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입찰에는 부하고 위법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1차 공사분만 30억 미만 공사를 발주하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 공람을 한 도시재정비계획이 경남도로 보고가 되어 지사의 결심을 받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것이 8월말 이전에 되어져야만 저희가 도에 건설 기술심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월말까지 재계약이 안 될 때에는 1차분 공사를 마치면 위법하게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중지가 부득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공사라는 것이 본 건물이 아니고 부속건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도매시장건설담당관 김대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과연 '99년 상반기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부시장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도매시장건설 자체가 화급하고 다급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재정비 계획이 위원들선에서 떠나서 시장결재를 받아 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매시장부분만 별도로 만들어 같이 결재를 받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그곳이 생산녹지 지역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대곡가는 길옆으로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5,000여 평정도 됩니다. 도매시장의 현재 부지가 18,181평입니다.

도매시장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건축심의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전체 도매시장 건물에 대한 것도 건축허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0억원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국비도 영달을 받아야 되겠고 해서 총괄입찰은 하지 않고 1차 공사분만 하게 된 것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재정비가 빨라도 12월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도지사가 결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그것이 경남도까지는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자체를 지사결재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까지를 3개월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데로 결정이 되면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12월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완지시 결정이 내려지면 진주시에서 보완조치가 있어져야됩니다

도 종축장 부지는 양여를 받았습니까?

예. 유상으로 5,000여 평을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2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예를들면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평수가 부족하면 빌려주는데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도에 무상으로 10,000평정도 빌려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줄 것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 2가지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