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11월 27일부터 오늘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과 소감을 위원장대리가 위원님을 대신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과 소감을 위원장대리로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7일간의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주신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들과 수감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속 14개 과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획득 활용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을 격려하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함으로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되도록 함을 상기시키면서 본 감사에 적발된 사항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개선된 행정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소관에 대한 개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가 이번 감사실시를 통해 보여준 주된 관심사항은 악화된 오늘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공사 적효성 문제, 물품이나 장비구입과 사용에 있어 쉽게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실물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재활용 방안, 예를 들면 불우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내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였고, 재무국을 막론하고 여러 소관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회와 관련하여 위원선임의 적정성, 임기만료 위원의 사후조치, 수당지급 등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중 각종 불용액의 타당성 여부도 논의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지적이 있었다면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비해서 대체로 자료가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감사 과정중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오류표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에도 좀더 세심한 주의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근간이 세수증대에 있는 만큼 징수의 제고와 체납세 독려에 다각적인 모색을 함께 해당 부서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기대하면서, 각종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한 직원에게 격려와 함께 더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1급에서 3급까지 자동차세면세대상자의 범위를 실제 생업전선에 활동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6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물품관리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의 업무는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그들에게 찾아주고 자치시대 자치행정의 구현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방출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간부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늘진 곳을 바로 볼 수 있는 명안과 실무를 수행하는 현실적 감각과 희생정신이 어느 부서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다듬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각종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과 지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시설의 교체상황과 가능성 여부, 각종 명절때 저소득 주민들에 지급되는 보상품, 그들을 위해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친절도, 장학기금과 자원복지 사랑 실천운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청소년 윤리 문제 등 하며 4 19묘소에 대한 중풍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본 행정감사를 통해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들 업소에 대한 어떤 위축감을 주거나 무조건적인 단속과 허가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그들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업소지정에 적정성 여부를 지적해주셨던 반면 위생단속의 경우 자체단속에 의한 실적향상과 유해 농약사용과 세균검출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두부, 콩나물, 수입 쇠고기 등 판매업소의 식품을 수시로 수거, 공인된 기관의 검사의뢰를 통해 조치함으로써 구민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바 신뢰받는 공무원 사회라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한편 도로변 등 다중집합장소의 지상에 돌출된 도시가스 정압기의 이전 문제와 재래시장의 안전점검과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 표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에서는 기대 이상의 효능이 확인된 바 적극 권장토록 하였으나 겨울철의 관내 버스회사 밤샘주차와 엔진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실태를 주지시켜 주면서 철저한 지도 단속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음식업소에 대한 퇴비감량화 시설의 지원방안을 건의하면서 위원님들의 방향지시도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있어서도 적발보다 예방차원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내 몇몇 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조속한 청소실시 확보를 촉구하였지만 감사자료, 청소대행업체 벌점제, 골목길 기동순찰반 운영 등 새롭고 획기적이 사업을 시행, 어려운 여건속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보건행정업무는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의 이용도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 및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연막소독 등 방역 활동과 의료기관과 약국 지도에 있어 금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자체단속의 사례가 많았던 점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되며, 특히 구민보건 활성화 방안에 한방관련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대책으로 우리 재무복지 감사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감시치료가 자율치료로 변경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최근 어려운 경제의 사정과 예산절감을 고려해서 구정소식지 외에 대민홍보물의 제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일간의 ’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개략적인 소감을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국의 경우 격려보다는 질책이 많았고, 시민국과 보건소의 경우 질책보다 격려가 많았습니다.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상 그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 이해해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전된 강북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결과는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재무복지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재무복지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