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5과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속 3개 사업소와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의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당초에는 18억7,543만9,000원이었는데 금번에 2억6,078만6,000원이 증액되어진 21억3,622만5,000원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이 4억2,218만2,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8,767만4,000원이 증액된 5억9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2억8,237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8,767만4,000원이 증액된 3억7,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7월을 전후 해 가지고 직영매립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직영매립 중장비 임차덤프가 25만원×2대×70일 해서 3,500만원, 백호우 30만원×1대×100일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직영매립 불도우저 유지비에 경유분 380원×22ℓ×6시간×180일해서 902만9,000원과 도우저 유지관리 수리비가 4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직영매립 불도우저 부품 구입 링크외 10종 400만원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직영매립 방역부품중 D.D.V.P 6,570원×0.5ℓ×3회×180일 182만3,000원과 케이오벤 3만3,000원×0.188ℓ×3회×180일 3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가 1대 있는데 그것을 고쳐 가지고 직영매립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직영매립을 하면 단가를 산출해본 결과 반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이 10억4,278만5,000원이고 추경이 1억6,612만2,000원해서 12억8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은 '93년도에 보상을 실시하다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비를 안 타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토지 2필지 1,162㎡, 축사의 5종에 9,28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암몰마을 이주보상은 환경미화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예산을 이전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2,630㎡와 지장물 635㎡에 2억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료와 측량, 등기수수료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5차년도입니다. 시트부설은 당초에는 3억을 들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시트가 되어 있는 것이 전체면적의 3분의1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4년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차올라오는 진도에 따라서 시트부설을 하는 것이 유지관리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트보호공입니다. 시트보호공사는 시트를 깔아 놓은 위에 타이어를 부설하고 그 외에 모래를 30cm 깔고 또 그 위에 양질토를 40cm정도 까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000㎡정도를 할려고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106,000㎡정도 해야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3,200원해서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책시설이 되겠습니다. 방책시설은 당초에는 3,600만원으로 계상했지만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경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트부설하는 그 비용을 깎아가지고 여기에 조금 투입하는데 1경관 하는데 22만원입니다. 그래서 824경관 하는데 1억4,52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는다 못하고 약 664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포집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m당 3만7,000원으로 보고 630m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만 실재 설계를 해보니까 820m에 2만3,000원정도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89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곽절개지 보호수 식재입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800주, 그래서 주당 1만2,700원으로 하니까 4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당초에는 3억7,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직영매립을 하는데 7월말까지 8,500t정도로. 보고 t당 3,500원으로 해서 2억9,750만원이기 때문에 8,0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장 탈취펜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탈취펜이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침출수 입구 착수정 밸브 교차입니다. 매립장 안에 있는 침출수를 조절을 해가면서 뽑아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종말 중계 펌프장까지 이송하는데 필요한 밸브인데 그 밸브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2명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동밸브로 바꾸는 것이 유지관리상 효과가 있다고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장 정량 펌프교체입니다. 정량펌프는 현재 6대가 있는데 6대 중에서 3대는 예비고 3대는 계속 가동이 되어집니다. '95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내 공기청정기 구입 120만원, TV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도 풍기고 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D.D.V.P 구입이 있는데 D.D.V.P는 '90년도 이전에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잔류염소가 남는다고 해서 보사부에서도 권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 164페이지, 가스포집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량이 월별로 총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대충 나와 있죠? 앞으로 유효기간이 얼마다 이런 것도 산출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매립량이 증가추세에 있는지 감소추세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침출수 처리장에 정량펌프를 '95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올해가 '97년도입니다. 몇년 안되었는데 내구년한이 몇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D.V.P 이것은 파리, 모기 등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꼭 이 약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약품 비로 얹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포집관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나온다고는 안했습니다만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가지고

용역을 안줘도 지역경제국에 가면 가스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들이 비치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메탄가스냐, 수소가스냐, 유화가스냐 하는 것을 근무자들이 앎으로 해서 화기를 조심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섭니다. 꼭 용역기관에 의뢰를 안하더라도 우리 시청내에서 협조만 하면 가스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은 보통 하루에 350∼360t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매립된 용량은 580㎥입니다. t수로 따지면 570만t입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양은 40만3,000t정도 됩니다. 약 7.7%정도 매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량펌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약품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2년정도면 내구년한이 다 안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년반정도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기정예산을 편성할때는 금년도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정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전부 기정예산보다 배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도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64페이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5차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10억3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시켜 가지고 도급을 줘야 되는 부분을 직영매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서 1억5,500만원정도 감이 되어져 가지고 직영매립 하는데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직영매립 불도우저 유지비가 있는데 불도우저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간당 불도우저에 사용되는 연료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영매립 불도우저 유지비는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유류비입니다.

이 유지비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위에 것은 경유비용이고 유지관리는 수리하는 바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을 할때 도급을 주면 t당 3,500원정도 칩니다. 그것을 지금 추세로 1년을 계산하면 130,000t정도 됩니다. 그러면 4억5,500만원정도가 1년에 들어갑니다. 직영을 할 경우 운전원 두사람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이 1년에 2,500만원, 두사람이면 5,000만원, 도우저 관리하는데 연료비가 1년에 2,400만원정도, 수선비 1,000만원정도, 그리고 1억5,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5년정도 쓸 것이라고 보면 연간 3,000만원정도 되면 도우저에 들어가는 돈이 6,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덤프를 100일정도 임대하는데 3대 25만원하면 7,500만원, 백호우 200일 임대하는데 1대 30만원이면 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2억4,9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약 2억,000만원정도가 남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직영매립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임차료 관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임차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만 덤프는 수시로 저희들이 불러 쓰기 때문에 운전수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싸게 차는 걸로 나왔고 백호우는 지금 당장 일억 몇 천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실제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내년에는 도우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임차보다는 우리 시에서 도우저를 구입해 가지고 경영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겠죠?

예.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임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까?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런 방법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은하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D.D.V.P나 케이오벤 약품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소독약품가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가 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소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 다음, 외곽절개지 보호수 식재에 있어서 12,700원×800주 되어 있는데 수종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수종은 등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입찰형식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최저단가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대충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나온 가격입니다.

800주에 대한 가격은 변동이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지겠네요?

예.

그 다음 164페이지 암몰마을 이주 보상비가 환경미화과에서 왜 부서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가까운 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일종의 위임 형태입니다.

그 다음 침출수가 포집관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없이 유출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있습니다.

마산인가 어느 지역에는 침출수가 제대로 유출이 안되고 위로 솟아오르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관리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 좀 있는데 아까 외곽 절개지 보호수식재 484만원을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484만원을 입찰을 봐야 됩니까?

어떤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을 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싼 곳에 하는데, 견적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164페이지. 시트보호공 이것은 면적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8,920만원의 차액이 났다고 하셨는데 조금전 김종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아까하고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단가도 조금 틀리고 면적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추가 요구를 합니까?

시트관계는 전에도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지 않는 시트를 많이 해가지고 일광에 계속해서 작용을 받으니까 그것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소장말씀이 맞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다시 설계변경이 되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면적은 당초에 50,000㎡에 5,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2억5,000만원으로 기정이 잡혔는데 지금은 3,200원에 106,000㎡ 3억3,920만원 되어 증액이 8,92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6, 7개월만에 금액이라든지 설계 단가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무계획적인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면적도 배가 늘어났어요.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 높게 쌓아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낮게 해가지고 많이 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높게 해놓고 쓰레기를 매립 안해놓은 그 자체에 물이 담기면 시트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마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여기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쓰레기를 매립하다보니까 잘하자 하는 방법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30%라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절대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초 계획을 잘 잡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앞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동질성은 있겠습니다만 영하고 도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매립하는 것이고 도급은 업자가 매립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예산이 이런 정도 드는데 도급을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도급을 하면 1년에 약 4억5,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지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2억4,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어떤 이윤이라든지 부과세 이런것을 줘야되는데 직영을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비용이 안들어 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직영을 하면 약 2억이상의 비용이 절감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예.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비는 쓰레기 매립 도급 비용입니다. 지금 매립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얹혀가지고 도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저희들이 매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져야죠. 예산을 승인 안해줄 것 같아서 올려놓았습니까?

여기에서는 8,05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아까 약 2억정도가 삭감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것은 알겠는데 직영을 하면 70일, 10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만일 7월부터 매립을 하게 되어진다고 볼 때 매일 덤프라든가 백호우가 사용이 안되지니까 일주일에 이틀정도 할걸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것 저런것을 다 감안해서 민간의탁으로 하면 시비가 절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21시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지 나왔습니까?

사간의 근무수당은 각 과별로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몇시간이상 몇시간미만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매립과 소각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매립장 부분에는 정부가 50% 지원을 하고 있고 소각장 부분에는 30%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립장쪽에도 국토에 대한 오염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소각쪽에서도 다이옥신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갔을때 쓰레기 청소차가 쓰레기를 하차하는 부분에는 심한 냄새와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부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든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 홍보가 잘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가 매립 장에 도착되었을 때는 그 주위의 해충과 악취를 제거해주는 처리를 함과 동시에 매립장 안에서 매립지로 옮겨가는 것을 콤베아로 해가지고 옮겨가는 도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좀더 기여를 해줬으면 어떻겠나하는 제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기본방향을 물어야만 앞으로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쪽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든지 그런것을 예상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하해석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유지관계라든지 직영을 했을때의 이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은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예산문제는 지금까지 도급을 5년동안 계약을 했었는데 오는 7월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도급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은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방안이 어떨 것이냐, 크게 매립과 소각과 재활용입니다만 앞으로는 재활용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립을 조금전에 김은하 위원님이 정부에서 국비를 50% 주고 소각은 30%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소각기는 시설비에 한해서 30% 국비 지원하고 옛날에 묻었던 쓰레기 이전비만 50%를 지원하는 것이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을 전부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에 재활용 부분이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계속 매립이 되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국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도 우리 여성협의회에서 10만명 쓰레기 줄이기 서명운동을 시내에서 하고 계십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제일 첫째조건은 재활용입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어제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인건비 22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과목 변경입니다. 186페이지, 보상금은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유료화 시키면서 밥 한그릇 400원, 목욕비 500원 받으면서 300명정도 올 것이라고 봤는데 평균 173명정도 오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에 복지관 바닥재 교체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5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노인중식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료화 되면서 노인이 300명정도 올 것으로 봤는데 하루 평균 173명밖에 안와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이번 1회 추경에 4,671만3,000원이 증액된 6억4,813만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양재과 재봉틀 구입130만원과 정원용 잔디깎기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본관 1층 건물 내부수선비로서 4,24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동에 있는 본관 1층 건물에는 지금까지 공단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말쯤 공단 어린이집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오던 부대시설을 전부 수선을 해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본관조경공사에 1,054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공단 어린이집이 여성회관에 있을 때 어린이 놀이터가 앞에 53평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현재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경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1,0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관 사무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오바록 재봉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오바록을 쓰고 있는 과가 양재과, 홈패션과 한복과 해가지고 3과가 있는데 '88년도에 구입한 오바록이 1대 있고 '92년도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만 1대는 내구연한이 다되어 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1대는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3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현재있는 오바록은 얇은천에는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 용도로서 1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관공서하고 각 가정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만 현재있는 것을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혹시 또 구입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본관 조경공사에 1,0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하게 되면 과거에 어린이 놀이터 사실을 승인해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공단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전을 했고 그 부분에 있는 모래라든지 시멘트 공간을 파쇄를 해가지고 반출을 하고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조경을 하고 잔디 심고 나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본관 1층 건물 내부수선에 칸막이 바닥재의 8종이 있는데 1.587㎡는 내부수선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칸막이하는 면적을 말합니까?

1,587㎡구 이것은 칸막이 바닥재의 8종의 면적을 말합니다. 공사내역이 나와있는데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칸막이 바닥재의 8종으로 했습니다.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견적을 낸 금액입니다.

방금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칸막이 바닥재의 8종 그 부분과 조경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128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에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35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18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과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앞으로 모든 유인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각종 방위 시설물 등을 시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로고 등 싸인시스템을 제작해 가지고 붙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층별 안내싸인 제작, 화장실, 대피소, 표지판 제작, 차량로고등 싸인시스템 제작, 건강진단 수첩인쇄, 진료 기록지 인쇄, 임상병리 검사지 인쇄, 결핵환자 방사선 필름 봉투 제작 등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온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보여줌) 다음 인증기 소모품 구입 38만5,000원을 계상했고 전염병 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 예산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50,000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직장근로자 검진 홍보용 팜프렛 제작 6,000매 300만원, 하우스명 홍보용 팜프렛 제작 60만원,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조사표 유인 40만원, 진료실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 치매상담 신고센타 간판제작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님들의 수당과 지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매 공청회 등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확산될 우려가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단속했을때 이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대우가 미흡해서 야간에 점검했을때 야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하계 방역반 소독 인부임 60명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인건비와 읍면동 자체방역용 유류지원 부족분과 보건소 방역유류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금년침 구입니다. 저희 보건소 검진차량이 7월1일부터 운행이 되면 한의사와 한방업무를 진료하는 간호사 두사람이 한달에 네번 이동진료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때 농촌지역의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금년침을 구입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실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도 이동검진을 하면 대상자가 더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추가요구를 했고 하우스명 진료 약품 구입 421만2,000원. 복합보건의료 서비스 순회진료 약품구입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여비에 11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불소화 사업 세미나에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 상반기에 불소화 사업세미나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사실은 없어서 지금까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 검사실에 각종 기구가 보강됨으로 인해 약품보관함 제작과 시약보관 진열대 제작을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수당에 보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보중보건의사가 저희 관내 26명이 있는데 월3만원씩 당초에 864만원 지원했습니다만 26명에 대한 3만원씩 지급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렙트스피라증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피임약제 자궁내 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나양로자 지원은 저희 관내 60세이상의 나환자가 5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식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환자감소로 인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자율방역반 지원용 소독약품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비는 인원이 줄어서 7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의료행정장비 구입에 도비가 365만원 교부되어서 시비 동일 부담으로 하라고 해서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용역입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을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김진범 교수님에게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X선 협회 직촬. 간촬 판독료를 37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정비와 보건진료소정비 예산을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보건지소는 개소당 10여만원이 부족한것 같고 보건진료소는 17개 진료소 중에서 11개 지소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6개 지소도 같이 시설을 보강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사선실 직촬기 이동설치 160만원과 병리검사실 보수 100만원, 병리검사실 마이크설치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병리검사실에 공기살균 청정기 구입과 물리치료실에 냉장고와 냉난방기 구입을 계상했고 혈압기 구입은 보건지소 17군데와 보건진료소가 없는 금곡과 일반성 보건지소 2군데를 보태서 19군데 19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건이동 봉사차량 운영업무의 추진 예산인데 사실은 이 이동차량에 매일10명씩 타고 나가서 한달에 20일동안 이동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순회를 나갈때 점심정도는 먹고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아서 5,000원씩 6개월간 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은 이 인쇄물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부씩 복사를 해가지고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 방역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까?

방역차량 2대로서 16개 읍면과 동에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경동에는 금년에 한번도 못 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일정표를 안가지고 와서 망경동이 언제 언제인지 확실히 기역이 안납니다만 주기적으로 시내코스를 나누어 가지고 차량 2대가 아침저녁으로 오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수가 한사람입니까?

한사람 있는데도 있고 문산읍하고 좀 큰 동은 소독수가 두사람 있습니다.

소독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꼭 그것은 시정을 해야될 것이고 한번 더 챙겨보고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연료비는 다 나가죠?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지역보건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 1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에 국장급 2, 3명 그 다음 의사회나 약사회, 또 보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분. 또 전문분야에 있는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20명이내인데 저희들은 13명을 위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당초예산에 물리치료장비 14대, 가방 38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여기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개, 그 수치는 보건진료소가 17군데, 보건지소가 11군데, 그리고 보건지소가 없는 면이 5군데, 또 의무과 방문보건계 방문보건요원이 5명, 이래서 38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정에 방문했을때 노인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물리치료라도 해주고 오라해서 간편한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해서 휴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38개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삭감이 안되었고 혈압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좀더 보강시킨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연막차량이 몇대라고 했습니까?

2대입니다.

여기 134페이지에는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도 3대를 활용했는데 김은하 위원께서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라고 해서 사실상 차량 1대는 시청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부기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연막용차량을 운행하는데도 있죠?

연막용 차량까지는 안하고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연막기를 하는 자율방역반이 많습니다.

신안, 평거에는 4, 5년전에부터 하고 있는데

평거에는 연막용 차량을 사서 발대식까지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통보가 없어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율적이니까 통보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 연막용 차량이 평거동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예. 평거동에도 1주일에 두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막용 차량 운영 일정표를 자료요청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면 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팜프렛 관계인데 이런 어떤 유인물 관계는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보에 게재하면 안됩니까?

사실상 검진과 진단을 하면서 직접 홍보지를 휴대하는 효율적인 홍보방법 입니다. 그리고 시보에 이런 홍보물까지 다 게재할려면 지면이 할애가 잘 안됩니다. 실제 시력측정 같은 것은 부모들하고 아이들한테 직접 교부를 하면서 시력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시보에 보건소 관계가 지면 할애가 잘 안되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과가 많으니까 이런 유인물까지 할려면 지면 할애가 잘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인쇄물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검진 이동차량이 7월1일부터 각 읍면동을 우선으로 해서 순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루에 10명이 타고 나가 가지고 한 달에 20일정도 순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한방의사와 한방간호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네번 나가는데 20일간 10명이 나가면 200명, 한방의사와 간호사가 4일간 8명해서 208명이 순회를 나갔을때 그 지역에서 5,000원정도의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중식비를 6개월간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업무상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