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기타직 보수는 저희과에 있는 청경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 역시 저희과에 3명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 사승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20만9,000원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구입을 하는데 구입은 국비로써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20만원입니다. 이는 5회를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재정비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8회로 예상을 해서 증시켰습니다. 다음 차량유류대 217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G.B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홍보유인물제작 100만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입간판제작도 역시 G.B안내를 위해 국비 400만원과 건축물 관리대장정비용 필름구입 국비 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시계획 구역촬영 항공사진 판독 실체경 국비 500만원, 카메라 1대 국비 50만원, 특별단속차량 갤로퍼 국비 1,30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구입 199만원은 한마라든지 로프등 구입비이고 순찰함제작 및 정비국비 35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시설비는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15억원과 도비 5억원이 내려와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도로개설에 따른 양여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도비를 시비보조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비 용역비를 타절정산하고 그 불용액 3억원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측량수수료 625만1,000원입니다. 이는 9개 사업장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진양호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22페이지입니다. 서진주I·C∼진양호간 도로개설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역시 1억2,000만원 부족분 계했습니다.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보상은 다되었습니다만 시설비가 부족하여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진고 옆 추가분 3억6,000만원입니다. 이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역시 보상은 끝났는데 시설비 부족분 4억원, 옥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은 교육청 땅을 불하는 다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개설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수곡면 대천리 취락구조 개발계획 도비 보조금 반납은 집행하고 남은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360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2,910만6,000원은 잉여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그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는 39억8,4967만9,000원, 이 부분은 올해 체비지 매각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증시켰습니다. 이 체비지 매각을 설명드리면 총 9,463평에 총 체비지 예상수입이 163억7,000만원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96년도에 체비지매각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74억2,200만원, '97년도가 79억2,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98년도 예산에 10억2,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업무보조인건비 2명에 대한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호탄지구 환지등기 수수료 540만원과 국내여비에 환지청산금 징수 43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비 100만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 감시키고 8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20만원 감시키고 80만원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호탄지구 가환지 말박기 용역에 993만2,000원, 호탄지구 확정측량용역 1,203만3,000원, 환지처분 용역 4,603만1,000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호탄토지구획 정리사업추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막으므로써 지구 안에 편입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하기 위한 시설비3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탄지구 전기 인입한전 부담금 1억5,000만원, 호탄지구 관급자재비 3억2,900만원은 앞에 설명드린 공사비가 추가되므로 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호탄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 590만5,000원입니다. 과오납금등에서 도급자 선부담 상환입니다. 이는 총 5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23억8,300만원인데 그 나머지부분 31억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예비비 62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진양호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곳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제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관련 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해제하고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2억4,000만원은 보상비인데 어느 부분을 더 매입할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감정해보니까 그 부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안되어 있습니다.

천씨의 임야가 많죠?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매입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산주가 본 위원한테 와서 건의를 하기로 자기는 부분적으로 절대 안 팔겠다고 해서 그게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편입되는 부분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22페이지 서진주I.C∼진양호간도로개설 1억2,000만원인데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상은 시에서 하고 도로개설은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공사입니다. 500m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는 우리가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결과 그 지역이 많이 편입되고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앞으로 재정비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3억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금년 기정예산에 4,000만원 들어갔죠?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운동장 개발 보상비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별개입니다.

전번에 이것은 5억원을 승인 받지 않았습니까?

받아 가지고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타절이 되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불용액을 이번 추경에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으면 몰라도 다시 후반기에 새로이 건설위원으로 구성되어지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똑똑하게 안나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면상에 부기를 좀 철저히 해서 질의가 많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22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개발과에서 근무하는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22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호국사 부지사용료 600만원은 나불천 복개공사접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면서 예비비축자재에 대한 구입내역인데 알루미늄 난간 및 지주, 보·차도 경계석을 예비자재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도로점용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분입니다. 이는 칠암동 정영태씨 분입니다. 이 관계는 '95년도에 정영태씨가 행정소송을 해서 '95년12월26일자로 저희시가 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칠암동 현대APT앞에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91년도부터 그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점유부분에 대해서 598만7,405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95년1월1일부터는 시에서 매입할때까지 매월 17만4,500원이라는 도로점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96년도 분에 대한 점용료 지금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12월27일자로 진주시가 땅을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부분은 '97년도 예산에 45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억5,200만원을 감해서 아래에 있는 감리비에 4,500만원, 데이콤 케이블이 그 철도옆에 묻혀있어서 이설복구비 700만원, 철도청에서 위탁으로 해서 시행될 궤도공사 1억5,000만원, 철도 통신공사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2억5,000만원을 감시켜서 부분적으로 예산과목에 맞추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에 진주교, 진양교, 상평교 1,080만원입니다. 이는 100m이상 교량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로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00m이상 되는 것이 천수교가 있습니다만 천수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3개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개소당 860만원이 소요되므로 부족분 1,08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설계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비이고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 실시설계비 1,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 편입부지측량수수료 2,184만원, 도시계획 도로현황 측량수수료 1,703만원, 도로 편입부지 등기 수수료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감정수수료 8,166만8,000원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현재 4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17억원을 계상해서 부지보상을 했고 올해 40억원 가지고 부지보상, 공사까지 완료할려고 했는데 5억원이 보상금 부족분 생겨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계류대 확충 정비관계입니다. 저희들 신설이 24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보수와 각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21개소 신설을 하기 위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분 1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예상사업이었습니다만 부지문제로 두사람이 협의가 안되어서 불용액 처리되었다가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장대동 1, 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상금이 약 3억5,000만원 들고 공사비가 약 6,4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총 4억1,4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4억원 밖에 없어서 부족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곡동 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사까지 마칠려고 하니까 1,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주변 도로확장 1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가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으로 구역내에 포함되므로 해서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땅을 인계하고 현재 그 옆에 있는 식당하고 붙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부지만큼 저희들 진주시가 교환해 가지고 그 부분에 8m 더 확장해서 16m로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입니다. 이는 현재 덕산APT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까지 오는 부분에 입구부분이 차 한대가 서게되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APT에서 거기까지 할려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우선 거기에 차가 2차선 정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보상해 확장하기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안동 2,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보상금이 2억9,200만원인가 소요되고 그 부분까지 공사비가 약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억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암공전 진입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2차선 6m내지 7m 포장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공전에서부터 저희시에 이 도로확장 범위가 '95년도부터 수차례 건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불가하다고 했다가 금번 3월달에 그렇다면 연암공전에서 8,000만원 시에 납부를 할테니까 이 공사를 확장해 주십사 하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이 공사 약 430m는 석류공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석류공원까지 확·포장만 할 계획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연암공전에서 저희시에 입금될 8,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 있는 도로에서 연암공전까지 10m로 확장해서 인도를 개설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봉북동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향교 들어가는 도로에서 국화APT 뒷편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도로가 전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지역이 되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4억원을 계상해서 금번에 부분적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경동 7, 8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월경사 올라가는 진입도로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앞 지하차도 수중모타 보수 및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나서 교체코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대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는 현대예식장 옆에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가 3억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옥봉천 복개도로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동방호텔 앞에서 약 1,400m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부분적으로 금이 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69년에서 '71년에 시공된 부분이 동방호텔 앞에서 장대파출소 앞에까지 그 구간이 60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복개도로 밑에서 전체적인 사진촬영이나 테스트를 전부다 마친 결과조금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때서 전체적으로 헐고 새로하는 방법, 탄소섬유 보강하는 방법, 강판보강공법 해서 이세가지 공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돈이 제일 적게드는 강재보강 공법으로 우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하고 합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공사는'69년도에서 '71년도에 복개되었다고 했는데 연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 할때 복개된 내용으로 제일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복개도로보수에 실시설계비 1,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적법한 절차로 설제는 했는데 산출기초에서 앞으로 좀 더 명확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 설계는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봐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현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시가지내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진주시가 5월말 현재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5,000대, 거기에다 대형내지는 특수차가 3,500대해서 8만여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점유할 수 있는 도로가 3만여대 밖에 안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 아니냐 ! 그래서 아무리 내무부의 어떤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라도 이 사업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자전거 통행을 해보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적에 보니까 네덜란드는 출퇴근 교통량의 약 30%가 자전거 도로이고 통학교통량의 60%가 자전거를 탄다고 되어있고 일본도 점차적으로 많이 자전거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를 내놓으면 좋죠. 공해도 예방하고 건강에도 좋지만 진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사업 검토를 해서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연암공전 진입도로 포장관계는 보도 부분을 넓힌다는 것이죠?

현재 연암공전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2차선 차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학생들 등·하교때 차하고 학생들이 엉켜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인도를 확보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학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게 저희들 진주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 해야될 그러한 도로입니다. 석류공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타령을 하다가 학교에서 8,000만원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석류공원까지라도 이번에 포장할려고 했습니다.

8,000만원 뿐만 아니라 2억원 전체 다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개념은 어차피 진주시가 해야될 도로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그런 제의가 있을 때 하자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호국사 부지사용료 관계는 지난 4대 의회때도 다소 거론된 사항인데 나불천 복개공사 편입되는 토지사용료라고 했죠?

복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개도로에 진입되는 호국사 들어가는 정문입구 그 부분이 좁아 가지고 기존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것입니다.

알겠고 차제에 이것을 우리 시유지로 만들든지 정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살려고 하니까 현재 호국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왕창 사주지 않으면 안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수십차례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게되면 그 돈이 호국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호제 위원.

228페이지 보면 자전거 계류대 확충정비가 나오는데 시내에 계류대가 몇개소 있습니까?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4개소입니다.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때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낡고 부서져서 보수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각 동에다 자전거 계류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터미널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특히 이현동 대아고등학교 앞에 거기는 경사가 되어 놓으니까 계류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개소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225페이지 재료비는 어느 구역입니까?

구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축자재로써 확보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가지 전역에 보차도 경계석이 깨져있는 부분을 수로원들이 갈고 고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쓰기 위한 자재비입니다.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예산을 조금씩 넣어놨는데 대개 경우가100m이하 짜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몇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100m이내는 4∼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은 진주시내 100m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는데 전부 기공만 해놓고 4∼5년씩 기다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시설비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기공하겠다고 돈을 넣는 것을 보니까 선심쓰는 도시계획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부다 도의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100m 하는데5년의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안동 2, 3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20억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현 예산의 표준을 보면 이게 7년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1년에 예산 3억원, 4억원, 5억원 만들어 놓으면 보상만 사실 해놓고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사도 안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0m, 30m라도 공사와 보상을 같이 해나가는 방법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기전에 또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은 선심용 정책이라고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우리위원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되는 것은 내년에 돌리고 꼭 필요한 곳만 해주세요.

올해 추경에 편성된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은 줘놓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장이라도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장위원과 같은 질의인데 지금도시계획도로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 20년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관내에 많습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도로는 실제로 되어있고 보상해 나갈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실 동에서 건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0만원중 일반수용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4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에는 검사수수료가 재료비 과목에 유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규정이 바뀌어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료비 540만원 삭감해서 일반수용비에 돌렸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철거 3,0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에 2001년까지 농촌 빈집정비를 할 계획동수는 118동입니다. 금년도에는 23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거비와 보상비, 감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오수처리시설)에 실시설계비 2,219만원은 양여금 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는 농촌 하수도정비 오수처리시설에 2억7,340만원은 양여금입니다. 또 농촌하수도 정비에 기반시설비 3억8,000만원은 도비 2억6,600만원과 시비 1억,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까지는 기반시설비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농촌 하수도 정비하는데 큰 마을에는 마을당 2억원, 작은 마을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4개 마을이 되는데 2억원씩 지원되는 마을이 3개 마을이고 1억원 지원되는 것은 정촌 강봉마을입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정비(오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441만원 양여금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3억7,976만5,000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문서재단기 구입 55만원입니다. 이는 월 900세대에 융자금 고지서가 나갑니다. 분기납에 70세대이고 독촉장이 월 50매 됩니다. 전산용지가 되어놓으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 넣을려면 잘 안들어가서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짤라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소모되어 재단기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예비비 3억7,73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이 있으면 연고자가 있을 것인데 그 연고자한테 철거하도록 해야죠.

연고자는 답답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를 안주는 대신에 철거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당 30만원은 포크레인으로 한번 찍는 것하고 쓰레기장에 버리는 값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의 설명에서는 보상비, 철거비, 감정비까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철거비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내무부에서 하라고해서 하느냐 하는 판단이 안서서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만 철거해야 됩니다. 꼭 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못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면별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 또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농촌하수도 정비 기반시설 3억8,000만원을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큰 마을에는 오수처리시설에 2억원을 지원해주고 작은 마을에는 1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마을에는 기반시설비를 1억원씩 지원해주고 작은 마을에는 8,0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서 4개마을에 3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총체적인 예산입니까?

예. 4개마을입니다.

4개마을 외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마을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니 만큼 사업을 많이 시행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금년에 하수도 정비 대상마을이 4개마을 입니다.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내년도에는 집현 냉정1개 마을만 신청해놨는데 주택개량을 한마을에 10동이상 해야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대상마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동을 할 수 있는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마을 신청해서 4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은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마을에 주택개량 물량이 안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꼭 10동이상으로 한정짓지 말고 기존 주택개량 되어있는 것도 포함해서 하수도 정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한 마을이 3개라면 어디입니까!

문산 옥산하고 금산 감방, 집현 덕은하고 3개마을 입니다.

몇호이상 큰 마을입니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안 되어있는데 50호이상 되어야 2억원씩 지원해주고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용량을 가지고 하니까 용량에 따라서 호수가 많으면 용량이 많으니까 2억원을 지원해주고 정촌 감봉마을은 30호로 작으니까 1억원짜리 용량으로 해도 오수처리가 가능하다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은 마치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229페이지는 인건비 부족으로 194만1,000원이 발생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 토너구입 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7월1일자로 우리가 옛날 토지대장 구부책을 정부주요 문서보관소로 이관합니다. 이래서 모두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에다 찍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잉크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바인더구입은 낱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연명부를 바인더에 넣어서 정리코자 250권에 300만원입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도 저희들이 받아서 바인더에 정리코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제증명 발급 복사기와 발급 FAX 수리비를 각 9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특근급식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인더를 넣을 수 있는 보관함 3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세입에 있어서 112억2,538만2,000원이 증되어서 159억6,967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납부기간지연 및 약정위반 위약금수입 1,725만7,000원, 평거2지구 택지조성 지장전주이설 정사차액 환수금 370만8,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41만7,000원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평거2지구 1단계 확정측량 수수료 부족분 7,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는 협회와 협의결과 당초 5,000만원으로 모자라서 증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9만원 삭감시켰고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기본업무추진비, 339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4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보상금 모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34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증이 111억5,882만9,000원 증되어서 총 예산액 266억5,625만4,000원입니다. 내용에서는 용지조성사업비에서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내년도에 살 평거3지구 공사비 136억7,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4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경공사비 부족분 8억원과 평거택지차집관로 보호공사 10억원입니다. 이는 저희들 강변도로쪽에 차집관로 1,000m를 약 900㎞ 묻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에 의거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때 조건부에 의해서 차집관로 보호를 위해 고수부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저희들 준공검사를 마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예비비는88억8,682만9000원 증이되어 총 17억9,636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17억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10억원을 승인해주고 7억원을 그때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8억원으로 1억원 더 추가해서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질의했을때 대충 이정도 들것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설계가 완료 되어있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 분입니다.

잠깐만요. 지난 모용조 위원장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조경공사비가 17억원 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7억원을 우리가 삭감했었어요. 도대체 17억원이나 18억원이나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사실상 조경면적도 넓고 나무하나 귀한것 살려고 하니까 300만원, 400만원이 듭니다. 나무 값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하는데 어떤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으니까 18억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추가로 택지개발 조경공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총 평수에 대해 몇%를 조경공사 합니까 ?

지금 KBS방송국 앞에 해오던 것을 계속 해올라가고 단지내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 전반적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조경공사비에 대한 프로테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위원들이 조경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겠다는 이야기이니까 물론 17억원이나 18억원이나 거기에 맞춰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조경을 하겠다고 하면 10억원에 맞춰서 나무도 맞춰 넣을 수 있죠?

우리 정소장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치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영개발에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땅을 판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게 공영개발사업이라서 그렇지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단 십원도 다른곳에 못쓰고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보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또 KBS방송국 앞에서부터 진짜 진주의 물건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양호까지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승인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 이번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평거2지구 1단계 확정측량 수수료 부족분이 나오는데 당초에 왜 5,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법정수수료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두배 더 많은 7,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 산출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입니다. 3억307만2,000원이 삭감된 34억9,692만8,000원 입니다. 내용별로는 23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정주권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300만원이 증된 1억3,64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에 3억1,607만2,000원이 삭감된 33억1,0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대곡 단목, 유곡 마을회관에 1억원 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234페이지 토지매입비 1,0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철도건널목협의가 안되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건설행정입니다. 8,818만8,000원이 증액된 7억253만5,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27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415만4,000원이 증액된 3억429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653만4,000원이 증액된 2억9,941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28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설계도면 보관캐비넷과 읍면에 지금 토목직원이 있는데 기계가 없어 가지고 측량을 제대로 못하여 16개 읍면에 측량장비코자 65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겨울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기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읍면 가로등 수선 5,400만원, 자산취득비는 에어콘 구입 35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 9,000만원은 농촌도로 정비사업 9,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한 것인데 도에서 본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사항이 생겨 증감사항이 생겼습니다. 화개∼갈곡간 도로는 22만7,000원이 삭감된 13억1,677만3,000원, 평촌 굴곡도로는 3,400만원이 증액된 4억5,700만원, 자매 굴곡도로는 3,367만3,000원이 삭감된 2억4,932만7,000원, 소음교 가설은 4,742만9,000원이 삭감된 11억5,257만1,000원 입니다. 그리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중촌∼가방간 도로는 2억200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 동례∼자현간 도로는 1억2,500만원이 삭감된 5억2,700만원, 유동∼모산간 2,400만원이 삭감된 3억1,000만원인데 이는 양여금 2,400만원 증액되었고 이천∼갈곡간도 양여금 2,4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22,400만원이 삭감되어 3억1,000만원, 원당∼답천간 역시 양여금 3,600만원 내려오고 시비 삭감되어 4억9,600만원, 사동∼싹골간도 마찬가지로 4,300만원이 내려오고 삭감되어 5억5,400만원, 승산∼입사간은 46만3,000원이 삭감되어 3억4,000만원, 와룡∼유동간 3억237만원 삭감되어 1억2,400만원, 오방∼향양간은 증감사항 없이 4억6,400만원, 외율∼신기간은 1억원이 증액되어 4억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1억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2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문산 제곡 진입로포장 2억원, 정촌 모심∼죽봉간 도로 확포장1억원, 금산 용심마을 진입로 우회도로 포장6,000만원, 읍면 가로등 설치 1억2,000만원, 금곡인담교 가설 부족분 1억원, 중촌∼가방간 도로확포장 교부세 5억원, 286페이지 지수 간선도로확포장 4억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8,934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27억3,639만5,000원, 오미 이주단지 입주민 추가부담금 6,508만8,000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6,590만원을 받아야 되고 오미 이주단지 주민부담금 1세대에 대해 759만6,000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이주대책사업비 2,484만4,000원이 삭감된 9,688만5,000원입니다. 이게 삭감된 것은 인력 한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는 1,287만4,000원이 삭감된 6,048만9,000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고서 유인, 복사기 토너 구입, 복사기 드럼교체, 복사기 수선해서 99만5,000원이 삭감된 195만3,000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1,09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5억1,000원이 삭감된 534만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04만원이 삭감된 4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삭감된 80만원, 39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06만8,000원이 삭감된 1,744만9,000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자체사업은 28억6,459만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400페이지 토지매입비는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증가되어 1억3,600만원, 시설비는 오미 이주단지 2,700만원, 대평 이주단지 4,551만원, 이주단지 정산금 25억9,108만8,000원, 댐주변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평옹벽설치 및 조경 3,000만원, 명석 가회마을 안길포장 및 복개 2,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예비비 8,93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지원금이 몇년째 나옵니까?

3년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해주었는데 지금은 돈이 전도되어 넘어옵니까?

전도되어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면 넘어옵니다.

선정할때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됐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3년전에 제가 소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해주면 안됩니까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적에 제일 피해가 많이 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판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 농지가 많이 수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들어서 균등하게 갈라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삭감시켜서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농촌도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네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도하고 농촌도로하고 예산을 혼합시킬 수 없습니다. 예산한계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 해줘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때에는 도에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내시 할적에는 도에서도 방대한 꿈을 갖고 중앙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갈라주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받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읍·면 가로등수선 5,4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경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농정국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 과목으로 이관했습니다.

수선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계산은 표준을 잡았는데 그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 몇등입니까?

3,400등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해서 100개소인데……

죄송합니다. 100개소가 아니고 10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31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재정자금 지방채 차입 6억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582만3,000원, 전년도 미수금수입 5억원해서 총세입은 21억6,182만3,000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부터 예산절감 및 인건비 인상분으로 3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281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간이상수도 438개소에 분기마다 수질검사 용기구입, 사진촬영 현상료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수선에 3,000만원, 계량기 교체용 수중모터 펌프구입 30만원, 상수도 시설유지비 문산, 일반성, 대곡1,000만원,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 4,000만원, 상대배수지 수위계 설치 500만원해서 수선비 8,530만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고 327페이지도 인건비 인상 및 예산절감입니다. 328페이지도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333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 해서 나오는데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제1정수장 슬러지 콜렉타 설치 부족분 4,000만원, 진양교밑 송수관보온부 도색공사 1,700만원, 일반성 양수장 개·보수 공사 7,000만원, 제1정수장 정수변압기증설 600만원, 일반성 답천마을 상수도 매설공사 6,900만원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제1, 2정수장 기계수선 1,500만원, 제1정수장 응집지 후로그레타 보수 4,500만원, 제1정수장 정류벽 보수 2,01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퇴수밸브 수선 1,504만원, 제1정수장 여과지 개수 1,100만윈, 제2정수장 침전지 웨어 보수 1,900만원, 제1정수장 여포세정수 개수 399만원,. 정수장 응집지 수선 1,500만원, 주약가압장 개량공사는 좀더 사업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삭감했고 각종 배수관 보수 및 통합공사 2억원 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FAX기 교체 440만원, 예취기 2대 110만원, 누수수선용 브레이카 구입 660만원, 누수수선용 양수기 구입 33만원, 누수수선용 절단기 구입 8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정비 및 읍·면 상수도확장 1단계 실시 용역 4억5,000만원입니다. 기본예산에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있는 기존 취수장을 남강댐 증상에 의해 진단이나 신규확장에 대한 검토,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5년마다 기존 정수장을 안전진단하게끔 되어있어서 1정수장만 우선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내 기존 배수설비 용량과 기존 배수관만 수리 검토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2억원은 다음 페이지 삭감되기 때문에 추가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1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늦어지므로 해서 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조사용역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조사와 조정할려면 모든 토지 의용도 지역하고 토지조서 및 지적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용역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목이 달라가지고 2억원 삭감했습니다.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6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8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광역상수도에 물을 받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도사업자 부담금 1억1,590만6,000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것으로 진양호내 보오트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14억2,2597만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332페이지 상수도시설정비 및 읍·면 상수도 확장1단계실시용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해서 수자원공사가 사천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동부 문산읍, 정촌, 금곡, 일반성, 이반성, 진성, 사봉, 지수해서 8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진양군 시절에 진주시 상수도 물이 안가기 때문에 건설부와 교섭해서 그때추진해서 '95년도에 협약하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루에 8개 읍.면에다 8,000톤 용량을 공급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담금이 27억1,400만원중에 올해 부담금이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업은행에 재정융자금을 내무부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올해 공사기간이 '98년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도 진주 시개까지 배수관을 묻어주기 때문에 진주 시개에서 8개면까지 갈려면 가펌프장이라든지 배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가 올해 발주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몇년이나 걸립니까?

2∼3년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330페이지 일반성 양수장개·보수 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양수장을 몇년마다 한번씩 개·보수 공사를 합니까?

개보수공사는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시로 고장이 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성은 취수원이 지하수가 되다보니까 정도가 높고 해서 이번에 개량해서 전면적으로 할 것입니다.

개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용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량이 크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용량은 얼마입니까?

1일 2,00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333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조사용역은 댐 숭상에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이야기하는 주차장과 병행하고 그 다음에 수도법이 바뀌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35㎢감에 대한 지적조서하고 용도토역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것도 이번에 조정할려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댐 숭상으로 인해서 상수도 법상 상수도 보호구역 몇㎞이내에는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그것은 취수 장으로부터 10㎞ 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취수장에서 몇 킬로미터까지는 행위금지구역등 해서입법예고가 되었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km인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10㎞입니다.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전에 책을 받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할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느냐, 골프장 할때 거리가 얼마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거리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둔철골프장 건립반대결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고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나오셔야죠.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관정비사업이 기정 2억5,000만원에서 양여금과 시비 증액으로 12억4,800만원 증된 14억9,800만원입니다. 26개동에 6,150m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는 강남동제일예식장에서 망경 식육점간 하수도신설 및 복개 도비 4,000만원, 수정동사무소 주변 3, 4통 하수도 개보수 도비 3,000만원, 옥봉남동 6통지내 금산공원 상부주택지역 하수도개설 및 포장 도비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 140m에 대해 교부세 5억원, 시비 4억원해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남강전화국 도로까지는 전체복개 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중 하천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등기수수료 100만원과 측량수수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진양호 유선 보상 지방채 승인액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율은 연 7%,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중 실시설계비입니다.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 금산 용심 소하천, 일반성 가곡 소하천 정비에 2,900만원입니다. 이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은 내무부 설계심의 및 승인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에 8,300만원 증원 3억8,300만원, 금산 용심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 1,400만원 감된 1억8,600만윈, 일반성 가곡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 6,200만8,000원, 시비 6,5400만8,000원이 증된 1억2,747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하천 기성제 정비 도비 5,000만원 감된5,000만원 입니다. 봉원천 복개는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진양호 도선 귀곡호, 충의호 2척 운영비 390만원과 대평나룻배 운영비 38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지분석을 한 결과 적자가 나서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양호는 수입을 추정해 봤더니 당초 시에서 보조해주는 800만원과 일반승객의 승선료 730만원해서 1,03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지출은 배 2척에 따른 운영비300만원과 인건비 1,620만원 합계 1,92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390만원 계상하고 대평은 기정 480만원으로써 월 40만원씩 지원해주었는데 지금 40만원 받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지난 겨울에 일시 중단된 사태가 있어서 최소한 인건비는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이것 역시 운영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은 73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지출은 운영비 30만원, 인건비 1,800만원해서 1,110만원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남강보트가 30척이 있는데 그게 87년도 구입하여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수중보 공사도 연말에 끝나고 하면 남강보트에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선장 부선정비 5,000만원, 신기종 보트 10대구입 2,600만원, 기존보트 정비는 30대중에서15대는 폐기하고 15대 수선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봉원천 복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 1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남강하상정비(퇴적오니제거시설) 3억9,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계상할때는 거기에 따른 설계와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정으로 3억원 계상했었는데 용역 기본실시설계 중간결과 진주교에서 서장대까지, 동방호텔에서 진주교까지는 하상구배가 역구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호와 나불천에서 홍수시 상당히 유입되어 있는 퇴적오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도 상당히 흐리게 하고 수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적오니 제거와 동시에 수정보 준공에 따른 여러가지 선박운행에 진양교, 진주교 밑에는 하상이 상당히 높아서 배들이 왕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왕래와 퇴적오니 제거 수로를 시설하다 보니까 수중공사이고 해서 공사비가 6억9,600만원이 되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금 적립(진양호유선보상 차입금)입니다. 이는 당초 4,000만원 계상했는데 1억5,3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97년도 상수도보호구역 출연금이 진주시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1,59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제1광역상수도에서 7,8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있어서 합계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하천 점사용이든가 공작물 설치에 따른 과년도 원상복구 예치금입니다. 원상복구예치금은 점용료의 100분의30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해야됩니다. 지금 이 돈은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에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유일건설에서 한 원상복구예치금, 서부시장 천광수 제방부지, 한보건설 대체구거 조성 사업비, 개천예술제 난전시설, 삼성중공업 하상 복구, 개천예술제 난전복구, 신경남일보에 한 신안고수부지 복구 예치금 등 총 5,8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에 2명이 근무토록 되어 급식비 140만원과 시직영 골재채취 근무자 청경 2명과일부직원 2명에 따른 급식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 1억원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우리 진주시에서는 3억1,4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시재정상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5억9,655만5,000원 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수관리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77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배수로 잡초제거용 농약구입은 재료비로 과목변경되어 210만원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안전사고 방지간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3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국내여비에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1,536만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에 부족분 60만원입니다. 다음 준설원 급량비, 목욕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읍면동 하수도 신설 및 정비사업 9개소 시설비 4억6,500만원입니다. 이는 동에서 직접 건의사항이든가 열린시장실, 시장께서 직접 방문했을때 주민건의사업으로서 시급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망경동 6,000만원, 상평동주변 5,000만원, 상봉서동 3,000만원, 옥봉남동5,000만원, 한일병원 3,000만원, 장재초등학교 1억원, 평거동 5,000만원, 상평 동국2차 강변4,500만원, 남척 석유주유소 주변 5,000만원 해서 9건에 4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3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 반환금에 배수설비공사에 따른 반환금으로써 도로공사 서진주I.C 개설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 하수도 대수공사비 9,800만원 중에서 9,300만원 시설비로 쓰고 집행잔액 430만원을 도로공사에 반환하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신안동 택지개발지구의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때 부담금 3억1,800만원중에서 공사비 1억7,5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억4,3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주택공사에 많이 반환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개인부지 밑에 압입공법으로 해가지고 틀을 파지 않고 개인부지의 승락을 얻어서 개인부지 밑으로 굴착을 하지 않고 관을 밀어 넣어 압입공법으로 할려고 했는데 부지동의가 안되어 고수부지로 돌려서 공사비가 절약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예비비 2억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법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책정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제정이 안되어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기정이 2억5,000만원에서 12억4,800만원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6개동을 다불러야 되는데 망경동에 7,000만원, 강남동 6,500만원, 본성, 칠암 5,000만원, 남성동 4,500만원씩 해서 쭉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274페이지 남강보트 운영개선비라고 나오는데 촉석루 밑에 노보트입니까?

예.

운영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임대료를 받고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1년에 30대를 가지고 약 3,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유선장 부선정비, 신기종 보트구입, 기존보트 정비 등 해서 투자했을때 수지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수지분석을 하면 계절별로, 날짜별로 이용객수를 추정해서 기존 노보트 30대를 하니까 1시간 3,000원씩 해서 약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된다해서 입찰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800만원 더 써서 입찰결과 예정가격 2,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용객을 더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수지분석을 해서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1년마다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추가로 보오트 구입자체를 경영업자가 하도록 해보죠?

그러면 기득권을 주기 때문에 차후 관리에 문제입니다.

서광오 위원.

남강하상정비를 하는데 물론 시설비도 들어갑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상정비를 했다고 했을때 수중보 밑에서 천수교까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상정비를 합니까? 현재 되어있는 바닥만 정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좋은 위치에서 모오타보오트정도는 수심이 그렇게 많이 안 깊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상정비를 했을때 모오타보오트 정도는 띄울 수 있는 그런 하상정비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상정비를 하는데 지금 모오타보오트 띄우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오타보오트는 상당히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하상이 좁아서 잘못하면 사고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동력선 보오트를 해야지 동력선은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앞으로 우리 수중보 밑에서 진양교 댐까지 모오타 보오트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상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양호까지는 못 올라가도 서장대 밑까지는 올라갑니다. 그게 영원히 하상정비는 되지 않는 것이 하상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변동이 있고 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남강 하상정비에 퇴적오니제거 시설해서 3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이죠?

예. 거기에 따른 오니제거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중보 용역도 주고 설계하고 별도로 했는데 이것 안에 같이 설계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게 이중경비가 안 듭니까?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하면 시기적으로 앞당길지 몰라도 이중투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수중보 용역설계에는 오니제거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진양교 밑과 진주교 밑이 양쪽으로 상당히 높아있기 때문에 가운데 역구배로 인해서 동방호텔에서 진주교까지 진주교에서 서장대까지 웅덩이가 되어 약 10년 가까이 오니가 퇴적되어 썩어 있어서 남강물이 맑지 않고 탁합니다. 그래서 퇴적오니를 제거할려면 진주교하고 진양교 밑에 전부 수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리 밑에 수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공법은 어렵고 독특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갑자기 3억원 씩이나 증액되니까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설계로 인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4회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