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우 산업위원장과 여러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올리기 전에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총괄해서 설명드리고 각 소관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소관 추경자료는 250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총 6,1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추경예산액 518억원에 대한 지도소예산 6,155만5,000원은 0.1%에 해당되는 미비한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은 1억6,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비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새로 부임하신 장문석 소장님을 정점으로 알뜰히 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 없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중 인건비로써 6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치 했는데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796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 61명 전체인원에 대한 예산으로써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지금까지 결원이 8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근무인원 16명이 현지출장 업무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시간외근무가 많이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의 경우도 35만9,000원을 삭감조치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초 저희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으로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2명분을 감 조치하였는데 아직까지 1명도 미 배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171만5,000원으로 영양지도원 1명과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인부 3명의 인건비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부족 분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숙직근무수당 216만5,000원인데 사무실 당직은2명이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에 1명만 계상 되어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물품 및 도서구입비 200만원으로 농촌지도사의 전문자질향상을 위한 도서실 설치로써 현재 각 과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전문도서들을 모아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물탱크 설치 및 관수시설 설치비로써 현재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내방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금후에 문제시되고 있는 토양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첨단 시설인 양액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액재배는 수질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시설인데 현재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는 철분함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양액재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방송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문산읍 외곽지대에 위치하여서 본청간서리가 아주 멉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본 청과 방송시설이 연결되어서 모든 안내방송이나 공지사항이 본청에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는 방송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을 할 때에도 강당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소회의 실이나 식당, 농민상담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 할 때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사무소에는 근무시간 10분전에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0만원으로 방송시설이 된다면 저희 농촌지도소도 쾌적한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여러가지로 활용을 할 것 같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재산취득비 1,5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업무용 차량구입비인데 현재 사용중인 소장의 차가 90년도산 캐피탈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농사시험 연구비중 시설비, 950만원입니다. 청사외부 비상계단시설 샷시와 창호설치입니다. 이 시설은 저희사무실이 에어콘시설로 밀폐된 저창문으로 되어서 특히 대강당 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면 강당안에서 담배를 피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직원휴게실과 겸용해서 흡연실을 할 수 있는 공간활용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유지관리비인데 300만원입니다. 트랙트,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등 장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와 농기계 순회 수리용 비품 구입비가 225만원인데 부족 분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보조 인부임이 24만9,000원인데 역시 이것은 단가인상에 대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비 1,600만원 중에 노인건강 관리실 설치비 1,000만원과 과원보온덮개이용 자연농법 실증시범 사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실은 도비로써 현재 1개소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실에 수시로 가보고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정건물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운영은 노인들의 편익시설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맛사지기, 찜질기, 수지침, 혈압기, 안마의자, 체중기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그 기구설치와 동시에 노인들께서 요구하는 다른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노인건강을 위해서 생활개선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강습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습회 운영시 보면 전통놀이 보급 등으로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진주시 자체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시키기로는 2개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온덮개 이용 자연농법실증시범사업은 잡초발생방지와 토양수분보전 토양유실방지 등에 대한 환경농업차원의 시범사업으로써 중앙시험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지도사업 반영사업으로 시행되는 신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이라도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실이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설치된 기존건물 안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전문인력이 나가있습니까?

명석면에 도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장소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선정을 할 것입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수당관계인데 농촌지도소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직급별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사 단일호봉으로 되어있는데 250페이지에 반영된 수당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의 직급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 2가지 뿐인데 행정은 9급부터 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실 운영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료나 진단 등은 보건소에서 해야되는데 농촌생활 개선사업 중에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나 농촌에 대한 건강관리도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영빈위 원입니다. 254페이지 독서실 운영도서장 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오셔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앙연구기관 등에 가보면 도서실이 장서실화 되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보면 각과에 장서가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각과로 다니면서 찾아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물탱크설치 및 관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의 추세는 첨단 현대화 시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바꿔서 양액 재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의 경우는 수질이 나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리온실에 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수에 철분함량이 얼마나 많은지 물을 주고 나면 잎이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지금과 같이 지하수를 이용해서는 도저히 운영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청사의부 비상계단시설 샷시 창호설치비가 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기가 되지 않아서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도소 뒷쪽으로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곳에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해서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 직원휴게실이나 흡연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과원보온덮개이용 자연농법 실증시범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진주시의 대표적인 과일이 단감과 배입니다. 단감의 재배면적이 1,487㏊, 배 재배면적이 663㏊인데 관리하는 노동력 또한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수원을 관리함에 있어 3대 과제가 병충해방제, 제초와 관비입니다. 그래서 시험연구기관에서 과원에 대한 생력화 기술이 개발되어 병충해방제는 무인방제로써 해결이 되었고 시비관계는 점적관비시설로써 해결이 되었는데 남은 부분이 제초제입니다. 과원을 관리함에 있어 제초를 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기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진홍청산하 원예시험장에서 개발된 것이 과원보온덮개 이용 자연농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원 나무 밑에 1m폭의 부직포를 깔아 놓습니다. 보름정도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잡초가 엽록소가 파괴되어 말라죽습니다. 부직포를 이용해서 좌우로 번갈아 깔아주면 제초가 충분히 됩니다. 제초 뿐만 아니라 가뭄시에는 보온덮개를 함으로써 수분유지를 하고 비가 올 경우에는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인정이 되어 올해부터 연구사업에서 지도사업으로 이관이 된 신기술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곳에서 실시를 해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싶었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인정이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서는 확대보급을 해서 관내과수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농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 시범사업을 할 때에 과원보온덮개재료를 검정비닐 흰 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등 4종류에 대한 시험성적을 낸 결과 그 중에서 부직포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직포를 과수원에 보름간격으로 좌·우로 바꿔 깔아주면 풀을 베거나 제초제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평가회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시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 부담 50%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직포를 과수원 전체에 다 깔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 모두 부직포를 깔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고 과수 수확할 때까지 계속두면 토양수분이 과잉되어 수분과열로 습기가 차고 병충해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디다. 농민휴게실 관계 예산이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인데 법인에서 자부담을 1,000만원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 시비에서 부담하거나 국고보조로써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황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가급적이면 전체 보조로써 사업을 했을것 같으면 그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에 따라 건축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 10인이 모여서 농민휴게실을 짓는다고 할 때 호당 1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께서 농민휴게실 건립에 100만원을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보조만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