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동안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중요한 안건들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46억4,100만원이 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522억원, 추경에 546억원 했고, 20억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6년도에 7.5%를 주민세로 충당하게 했습니다만은 10%로 조정했습니다. 2.5%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확충부담금으로 내무부에서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무부에서 2.5%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2.5% 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5%, 20억원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대수가 '96년말에는 70,807대 있습니다. '97년5월에는 74,000대 7.4%가 증가되고, 자동차 배기량도 증가되었습니다. 2,000cc가 예를들면 11,587대인데 지금은 11.3% 증가되므로 해서 계수가 5억원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4억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새 건강관리라든지 홉연구역 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담배피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를 보면 1/4분기에 1억6,400보루를 팔았는데 올해는 1억5,400보루 5.8%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분야 경상적세외수입, 시 금고 사용료가 3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본청 1관에서 1층에 61.46㎡인데 별관 2층으로 이전하므로서 해서 114.38㎡가 증가되어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료도 건물감정이라든지,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액이 증가되므로 해서 4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당초에는 58,480명으로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565명을 할려고 했으나 7월1일자로 우리 시에서 검진차가 와가지고 농촌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5,848명,4,000명을 증가하므로 해서 8,500만원의 검진료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마다 판매수익인데 실제 쓰레기봉투가 20ℓ는 작고, 실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마대를 제작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량정도 공사를 한다든지, 집을 수리하고 난 쓰레기를 버릴수 있기 때문에 규격은 100ℓ입니다. 71내지 85인데, 진주시 마크를 넣고 앞에는 주의사항을 해서 판매가격이 2,450원입니다. 3,000매를 해서 6개월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인데 이것은 예산경비 차원에서 대행점에서 판매하던 것을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판매하므로서 각 실·과나 읍·면·동에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수수료를 대행점에 안주고 우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100만원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95%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반납을 하고 5% 수수료를 우리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지전용 금액이 7억5,000만원인데 5%, 3,6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현재 예금이 1,155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2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30억원이고 6월15일 규제 이자수입도 일반회계가 45억원, 특별회계가 20억원해서, 예금은 CD나 CP로 해서 그날그날 금리 인상금을 알아보면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0억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156억원을 예년도와 해서 편성했습니다만은 실제는 23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479억원 중에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9.5%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인근 시·군을 조사해봤습니다. 마산이 10.1%, 창원이 14.3%, 사천이 6.6%이기 때문에 10%이내는 예산을 적정히 쓰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봤습니다. 진입로확장공사 부담금, 연암공전 입구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의해서 연암공전에서 진주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진주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연암공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테니까 해주십사 해서 이번 8,000만원을 연암공전에서 부담합니다. 부담금으로 세입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7년도 2월에 개정되어서 감면대상기관과 주요내용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50%정도 법이 완화되므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1억원정도 삭감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지도소에서 기존 꽃재배 시설물을 매각하므로 해서 시설하우스 1동, 조립식하고 관리실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지적분, 일반성 상수도공사회수금 1억1,960만원, 그리고 일반경비집행하고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부인도 타고, 남편도 타고 해서 그 부분을 감사해서 460만원, 감사회수분이 2,600만원입니다. 유적발굴 조사비 명석 우수리는 진주단성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면적이 10필지 4,080㎡인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해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관급자재환불금은 뒤벼리 확장공사 선납대금 환불 6만원, 천수교, 진주교 우회도로 확장공사 취소환불은 부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관급자재를 신청했습니다만은 환불요청을 해서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고지서 뒷면 광고활용은 위원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방세하고 상·하수도 고지서에 보면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외 9종은 농협에서 하고 상수도는 경남은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86만매 8,600만원, 상하수도 고지서가 518,000매 3,600만원, 고지서 뒷면광고료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고수부지원상복구 예치금은 우수중소기업진홍박람회에서 지난 3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15일간 고수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70%는 도에 주고 30%를 시의 수입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보호구역 주민사업 출연대, 수도법 제6조 제31항에 의하면 수도판매의 100분의3을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한 사람들은 가축도 못키우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출연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진주시 수도과 하고 7,800만원,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화회선에 지금은 지도소 전화기 46회선이 있었습니다. 상담소가 18회선이고, 본 소가 28회선인데 지도소에서 분석해보니까 회선이 많기 때문에 8회선을 조정했습니다. 회수금이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부분, 세외수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소속부서사용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시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일반시중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다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쓰레기 마대 판매수입은 4,41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9페이지는 10ℓ, 20ℓ, 50ℓ, 100ℓ봉투는 우리 소속부서에서 사용하는 판매 수수료 수입이다 이 말씀이죠?

당초에는 판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에 대한 수익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확실한 계수를……

그것은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도 판매량은 많아지고 실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세입부분인데 그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실제 우리가 한장을 팔면 대행점에서 12원을 먹습니다. 그것을 대행점에 주지말고 우리과에서 직접 판매해서 시 수입을 올리자 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하고는 대행점에서 먹는 돈을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넣자는 의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시 소속의 부서 사용 수수료수입만 나와 있다. 일반 시중에 파는 수수료는 세입을 안 잡았느냐……

그것은 대행점에서 먹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라 하는 것은 제작비가 있고, 수집 운반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9페이지 하단에 경영사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CD라든지, 어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년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는 안되어 있어서 제도를 바꾼 것인데,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외에는 보통예탁이죠?

보통예탁은 없고, 실제 정기예금으로 우리과에서 옛날에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잔액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분석해서 전부 CD나 CP를 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95년도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32억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90억원, 올해에는 1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도 벽이 있어 가지고 자기 돈만 자기가 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주고 서로 상호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융통이 원만하고 옛날에 해보면 예금도 고액으로 50억원이나 3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1주일에 한건, 두건 하면 큰 공사라든지 돈이 나갈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10억원내지 20억원 단위로 예금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나 돈이 나가는 것도 쉽고, 예금하는 것도 쉽고, 실무적으로는 복잡하더라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태진 위원.

11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수자원에서 7,800만원, 수도과에서 1억1,500만원인데 주민들이 수도과에서 볼때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수도과에 수입이 얼마 되느냐 질의인데 이해를 잘못……

보호구역내에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보호구역내에 수도과에서 수입되는, 보호구역내에……

보호구역내에서 수도과에 수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도과에서, 진주시에서 1년에 부담할, 수도지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억1,590만원 입니다.

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호구역내에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 없으면 없고.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 수도과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1,5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내봐라.

산출기준을 보면 진양호 남강댐 수자원공사 관리 구역에서 1년 총 취수량에 다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다목적댐에서 취수하는, 상수도용으로 취수하는 상수도원수비 평균금액을 고시한 금액이 '96년에는 90원58전입니다. 그것을 곱해서 거기에서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출연율이 3%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하면 진주시가 '95년도 총 취수량이 4,042만2,000톤 이었습니다. 일일 11만700톤을 취수해서 사천 42만2,000톤 곱하기 전국평균 판매단가 90원58전 곱하기 0.03을 하면 1억1,59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것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연암공전에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약 8,000만원을 부담하면 시에서 포장을 해달라, 총 공사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2억원정도 됩니다.

신호등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학교정문까지 입니다.

석류공원까지 2억원 하면 됩니까?

누구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진주시 것입니까? 연암공전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도로자체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진주시로 되어 있으면 연암공전에서 왜 8,000만원을 부담합니까?

그 도로를 확장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현재 도로는 6m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하니까 진주시에서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니까 확장해 달라고 `95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던 것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연암공전에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예산에서 8,000만원을 부담할테니까 진주시에서 협조를 해서 부담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세입을 잡도록 했습니다.

석류공원에서 학교정문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도로에서 석류공원까지 확장포장 할 계획입니다. 1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광고수입에 보건소건강검진이 당초예산에는 3,130만원인데 추경에 그 배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과 10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유적지 발굴조사비해서 1억4,800만원을 책정했다고만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유적지 발굴조사비가 어디에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우리가 나간단 말입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적발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는 세출예산에 잡았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2배이상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검진차라는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상반기에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실제 검진차가 와서 할 것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상반기도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못 보고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진차가 와가지고 45인승이 왔습니다. 의사하고 8명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것이 차안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에 이동하면서 검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2일 진성면에 가서 시범적인 발대식도 갖고 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면……

알겠습니다. 검진차를 구입한 것도 아는데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아는데 8,500만원이 증액된 기초가 대충 7월1일부터 하면 금년 6개월간 한달에 몇명 검진할 것인데 1인당 얼마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일인당 2만원해서 한달에 600명 정도.

6개월이면 3,600명에 2만원해서 7,200만원정도.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들께서 세입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명 위원.

11페이지 하수과장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강고수부지 원상복구 예치금, 아까 우리시가 30%, 70%는 도가 가져간다 했는데 고수부지가 원칙은 건교부 소속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진주시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남강변이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상대동이나 하대동에 틀만 되어 있는데 그곳에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괜찮고……

아닙니다. 작년 3월에 남강하상정비 차원에서 관문 상평교주위와 진양교 주위를 경관조성을 위하여 하상정비차원에서 3억원을 들여서 토공만 해놓았습니다. 올해도 2억원을 들여서 호완을 하고 해야되는데 돈도 모자라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점차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경 11명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경영사업과장이 설명이 잘 못되었는데 남강고수부지 원상복구 예치금이라 하는 것은 시가 30% 가져오고 도가 70%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우수중소기업박람회 할때 남강고수부지를 3,375㎡를 점용을 했습니다. 그 점용료가 509만7,000원 이였습니다. 100분의30을 우리 고수부지를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원상복구 예치금입니다. 원상복구가 되고나면 세출로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올린 것이지 우리가 30%, 1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70%가 도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 점용료 500만원이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30%는 예치금으로 다시 내줘야될 금액입니다.

점용료가 추경에 잡힌게 없는데 추경세입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100분의30……

509만원을 받아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 과장이나 하수과장이 엇갈리는데 정리를 하고, 지금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돈을 받습니까?

예. 점용료 받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하천점용료라해서 시 전체가 하천점용료가 1년에 한번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총무국하고 재무국은 오후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시고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교부세 및 보조금 지방채등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제1회 추경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에 5억원, 금산 중천, 가방간 도로확장에 5억원해서 당초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당초 205억4,600만원에서 246억5,000만원으로 41억4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나불천복개 사업외에 2건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중촌, 월아간 도로개설외 5건으로서 당초보다 1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중촌, 가방 도로개설외 9건으로서 당초 가내시보다 2억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망경7동 하수도정비사업외 25건으로서 시가지 부분에만 있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8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하천정비등으로 해서 12억7,800원이 증가 확정내시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로 당초 예산에 가내시 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204억1,000만원이 였습니다만은 215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2,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여러분!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시면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제 지방채발행동의안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동청사 신축, 대평면이 3억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양호 유선보상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보조금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일반행정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 1,355만4,000원에서 67만5,000원이 증가한 1,422만9,000원이 증가되고 36페이지 일용인부임기획보조에 '97년도 정부노임단가가 당초예산에 조정이 안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에서 "미래를 여는 진주" 시정보고시에 사용한 책자를 4,000부 발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과정에서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의 부족부분에 1,400원을 추가로 5,000부를 더 유인한 부분입니다. 배부는 읍·면·동 순회나 여론모니터, 통·반장에게 배부를 해서 시정의 현황을 알리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인건비 관계에 수당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본 청에는 25시간씩 계상되고 읍·면·동에는 13시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읍·면·동과 본 청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 본 청 25시간을 21시간으로 4시간 삭감하고, 읍·면·동에 13시간 되어 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21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운영수당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8명당,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풀에 계상되는 당초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종 시정을 추진하는 시책추진여비로서 읍·면·동과 본 청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부산아시아대회에 견학이라든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3,826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3,5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보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억8,300만인데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동 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서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참석수당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16명에 5만원씩 5일을 예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토론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시 정책자문교수단이나 시의원, 시민단체등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20만원에 3명 예상하고 1회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연구입니다. 시정발전정책자문교수단에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비도 50만원으로서 1회 16명에게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지표개발연구용역은 우리나라 한 자치단체에서 사회지표를 조사한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 사회의 총체적인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가구, 가족이나 주거등에 18여개의 개별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시정을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느냐는 지역개발 연구용역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소사례금입니다. 지금 각종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20여건 됩니다. 사례금으로서 단독 100만원씩 6건, 합의해서 150만원 6건,300만원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정지도제작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통합될 당시에 '95년8월에 1,000부를 제작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700부 더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분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3,598만원이 증가한11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7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는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이 '97년도에 7%인데 9,800만원 중에서 지방채발행 동의안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15명분에 대해서 4,040만9,000원이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비비를 1.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더 계상되어 11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34페이지는 종합체육시설건립외에 18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 조서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으로 양해되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직원들 시간외 수당이 한달에 몇 시간 받습니까?

몇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을 것인데.

기본이 13시간이고 최고 7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13시간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예.

75시간은 어디 지침입니까?

시간외 한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를 안 하면……

한 도내에 75시간을 줄 수 있다. 내무부지침입니까?

예. 시간외수당 관계를 읍·면·동 추경 예산편성 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읍·면에는 13시간만 계상되어 가지고 다같이 진주시 산하 공무원이고 읍·면은 작게 계상되고 본청은 많이 계상되고 본청에 25시간을 4시간 삭감하고 조정해서 21시간씩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13시간을 줄 수 있다. 기본은.

13시간은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근무하는데 따라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시간이상 초과되면 더 주도록 되어있을 것인데 그런것 때문에 해 놓은것 아닙니까?

참석수당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나중에 한번 더……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있죠. 회의수당은 5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2시간 범위내에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저도 도에 가서 하루에 수당을 15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심의했는데 15만원을 받았습니다.

2시간 기준이 1만원이고 초과하면 더 주도록……

예.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기전에 과장께 한번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을 했는데,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100% 다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실명할 때 체크를 해보니까 다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드린 몇가지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국내여비 40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여비, 거기에 2,5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도 삭감이 되고 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도 삭감했는데, 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보촉석루 인쇄료,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 이것도 다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도 1,000만원 삭감한 것이 그대로 다 올라 왔는데……

위원장님! 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하십시요.

이야기 끝 안났습니다. 삭감부분이 100% 다 올라온다면 예산심의 하나마나 또 올라 올것인데 기본부터 알고 심의해야 되겠다 싶은데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안하고 집행부로 줘야 되지만 판단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냐해서 삭감한 것인데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홍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이 추경에 본예산 액수대로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것은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시책추진여비, 이게 본예산에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3,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과 탁동식 위원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액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중에서 올라온 부분이 지역사회지표개발연구용역비, 이 부분 각종시책여비, 사회단체, 진주시보해서 몇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뽑아서 김 위원께서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예상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을 삭감했지만 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더 계상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몰라서 한가지만 더 하겠는데 연암공전 8,000만원 받는것, 지방도로라 했죠?

도시계획도로, 도로확장 구역에 들어 있는데.

그게 지방도로 입니까, 국도입니까.

시의 시도입니다.

아까는 지방도라 하던데, 그래서 다시 물어 보는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까는 지방도라 하는데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표시가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이고, 시의 시도로서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잡아 놓았는데 다 안하고 일부 부지로서 화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 보십시요. 분명히 지방도라 했습니다.

나중에 묻도록 하고…… 정지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이 질의한것과 같은 내용인데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관계, 지침에 의한 얼마 한도내에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죠.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특수활동비 금액안에 시장, 부시장, 실, 국장들 금액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하나의 명단을 내주십시요. 그리해야 내용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고려해 볼 문제 아닙니까. 42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 토론자 보상이 3명에 20만원, 주제논문 50만원 16명은, 제가 생각할때 정책자문교수단이 16명이라는 말씀아닙니까. 16명 한사람, 한사람 주제논문을 발표하는데 50만원해서 준다.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사람, 한사람 주제논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면 그때 역시 토론자가 나와야 되거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발전정책자문교수단 16명을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이분들에게 시정에 관한 사행을 한건씩 분야별로 줘가지고 연구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 용역비의 성격인데 사실상 정책자문교수단이기 때문에 50만원정도 하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16명에게 우리시에서 주기를 하나하나 주면 전부다 논문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 같은 정책자문교수단 안에서 토론자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비 50만원씩 받고,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데 보상금 주고, 회의할때 5만원씩 주고,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지 않느냐, 모양새가 좋게 안됩니까.

정책자문교수단시정발전주제 논문연구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시정보고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참석할때, 회의할때 그때에 5회정도 예상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있는 정책자문 주제 논문연구는 자문교수단 중에서 토론자도 나올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나올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토론자 보상금해서 했는데 회의부분하고, 회의참석 수당하고, 연구비하고는 별개로……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명의 대학교수들에게 16개를 주는데 우리진주에 16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환경분야, 교통분야……

정책자문교수단이 일반행정분야에 2명, 문화분야에 3명, 환경분야에 2명, 사회복지분야에 1명, 지역경제분야 3명, 도시건설분야에 5명이 되어있었는데 당초 16명인데.

6개 항목이다……

6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교수 두분, 세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지표개발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곳이 서울 송파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지표는 그 지역에서 총체적으로 인간생활 전반적인 사항들을 분석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시설이 어떻게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인구나, 가구, 통신, 환경, 모든 지표를 조사해서 그에 토대를 해서 시정이나 국가를 발전해 나가는데 어떻게 치중해야 되겠다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송파구에서……

알겠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할때 각동에서 교육받아서 통장들 조사를 해서 세대마다 조사를 다 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초자료라 하는 것은 시에 전부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 조사 180……

예를들어 가구가 2층집이다 3층집이다. 아파트나 정원에 나무가 몇개다. 가족이 몇이다. 전부 인구 센서스가 나오거든, 되어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준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가지고 시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시정의 방향을 국정을 운영하는데 기본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만 갈 것이고……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지역주민 불편해소사업해서 3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66억원 계상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예.

이번에 합하면 97억원, 당초예산에 66억원이 집행이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억원, 지역개발 20억원, 공공시설물정비 10억원, 공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3억원해서 26억원이 되었는데 먼저 읍·면·동에 42억원을 하고 그후에 집행하고 남은것이 확실한 계수는…… 10몇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66억원을 그 당시에 승인할때 42억원을 분명히 42개 읍·면·동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억원정도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예. 산출기초를 내서 1억원이 넘게 가는 동도 있고 1억원이 안되게 가는 동도 있고, 능히 1억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 대충 1억원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골목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을 조사를 해서 1억원 이상씩 다 올렸는데, 집행과정을 자료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어느 곳은 2억원이 간 곳이 있고, 어떤 곳은 3,000만원 밖에 안간 곳이 있고, 이게 3,000만원 주고 5배, 6배까지 간 곳이 있고, 예산심의 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집행할때는 세번, 네번 찾아가면 많이 주고, 체면지키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집행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줄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쓰겠습니다. 애초에 설명을 듣고, 그러면 됐다. 해봐라 했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1억원이면 변두리 같은 곳이면 소방도로 하나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을 기분에 따라서 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2억원을 당초 예산에서 읍·면·동당 1억원씩 계산했다 했는데 배정할때 읍·면·동의 인구나 면적을 참고해서 했고, 지역개발사업을 급한 곳에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별도 20억원이 있어요.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1억원이 새로 추경이 되면 앞에 배정한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다보면 읍·면 지역과 동의 변두리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어 배정이 더 되었다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폭이 적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97억원이라면 큰돈인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읍·면·동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라 해서 풀로 잡아 놓았으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겠노라 해서 했으면 3분의2정도 하든지, 반이라도 하든지 해야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요구한데로 돈이 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거액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고, 차라리 어느 동에 길도 하나 닦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남근 위원.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기정예산이 1억8,300만원인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단체외에 임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일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하고 이번에 1억원이 반영되면 집행될 것이다하는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임의 집행한 부분은 자료가 나오는데 얼마를 집행할 것이다는 자료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했다 하면 금년에도 대충 그렇게 나오겠죠.

임의보조단체지원예산은 대체로 일반 시·군에서 얼마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보고 기본을 내무부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진주같은 경우는 2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편성된 범위내에서 각 단체에서 지원 했을때 심의를 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심의 했습니다만은 700만원 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100만원을 줬더니 돈안받겠다 하고, 여기 오기전에 한시간정도 언쟁을 논하다가 왔습니다. 최대한 아껴쓰는 범위에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불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고, 우리가 이미 배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올릴때는 어디, 어디에 사용할 것이다 하는 정도는 계산해서 올렸지 무조건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한 부분에 대한자료는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예산을 세워 놓아야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 되어서 모두다 심도 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42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연구, 아까 정지호 위원하고 일맥상통한 질의인데, 지역사회지표개발 연구용역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거의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문교수단 16명이 동원되어서 진주의 지표개발 연구용역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발전에 쓰겠다는 것이고 위에 주제논문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교수들의 논문일 것입니다.

지역사회지표개발연구용역은 개별지표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가구나 인구나, 정보, 안전, 이런 부분들을 설문해서 조사를 해서 만드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진주의 지표를 알아보자는 것이고 위에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은 문화관광 부분 같으면 진주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의뢰하면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개별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상이하다고 봅니다.

지표에도 모든 분야의 통계가 다 나올 것인데!

예를들면 이혼율이 얼마다, 성범죄 현황이 얼마다, 그런 것하고 위에 주제논문은 주제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상이하다고 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이분들이 지역사회지표개발을 맡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경표 위원.

정책자문교수단 지표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진주시에 기여한바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정책자문교수단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된 효과는 와야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를 오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교수단이 지난 정기회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된 상태는 아니죠?

7월초에 모시고 전체보고를 하고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사항이라도 설명을 해줄수 있습니까?

진주시에는 과별로 다 있는 것이고 각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오후에 서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보면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후에 또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소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79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보 촉석루인쇄비가 1억2,653만7,000원인데 지난번에 6,500만원이 계상되고 6,153만7,000원이 부족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을 하기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우리시를 소개하고 일어, 영어부분까지 합해서 23분짜리 필름입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에도 꼭 제작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집수수료가 작년에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500만원 증액해서 2,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홍보지 구독 경상일보가 유일하게 출입기자지만은 다른 신문은 265부를 보는데 165부를 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부득이 35부만 더 봐주는 것으로 해서 200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합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만은 지난해에 보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지난번에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보상금을 일체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보상금은 앞으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특수추진 활동비가 1,000만원, 3,000만원가지고 기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매일 개인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교 시정홍보판 양옆이 허전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고 시정구호를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실에 공기가 탁해서 공기청정기 2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현재 시청각실, 국과장실, 각 실·과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자실에는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자욱해서 오시는 손님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은 일부기자가 말을 해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야기를 삼가 할 것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대가 필요합니까?

한대가지고는 정화가 안된다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벽면에 부착용인데 2대를……

그 다음에 46페이지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 특집보도료, 홍보지 구독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주시 소개 영상제작은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첫 영상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일부활용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매년 바꿔야되고, 일어하고 영어가 안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하고, 각 국민학교 학생들이 시청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1,000여명이 영상비디오를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교육계도 영상소개를 하고,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 자매도시나 이런 곳에서 와서 진주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뚜렷이 없어서 일어, 영어를 별도제작을 하게되면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답니다. 당초 그리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지만은 기본은 두고 변동되는 사항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디오 테이프입니까? 슬라이드입니까?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촬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기업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48페이지, 상평교 시정홍보판 정비에 500만원인데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95년도에 된 것입니다. 색이 바랜 것을 전부 전면 수선할려고 하니까 1,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색바랜 것은 괜찮다 해서 양옆이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당시에 8,000만원……

아닙니다. 전체 설치할때 1,500만원인가……

안 그렇습니다. 약 6,000만원입니다. 보수를 2년정도 되었는데 500만원 주고 보수를 하고, 업체에서 하자보수 같은게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1년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허물어진 곳에 수선을 하고, 양옆 날개부분이 민바닥이 되어서 시 관문인데 안좋아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시정구호를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일부 수선하고.

보수하는데 500만원하고, 이런 돈이 한번 하는데 몇백만원 든다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46페이지 홍보지 구독에 경상일보가 있는데 울산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너무 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출입기자가 10명이 있고, 비출입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울산매일, 진주신문하고 출입기자들은 전부다 265부씩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울산매일 하나만 165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같은 기자인데 왜 서자취급을 하느냐해서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집에도 보고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시장 어디 참석했다고 사진 조그마한것 낸것 그것이거든요. 간혹가다 지나간 기사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 할 바에야 지방지에도 보태주는 것이 낫습니다. 울산에서 나온 것을 뭐하러 봅니까.

지방지는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울산서는 많이 봐주겠죠.

양해를 해주십시오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에서 발행된 것인데, 7월1일도 광역시가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광역시것을, 특히 진주에서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권하고 울산하고는 주재기자가 앞으로 계속 주재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계속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평동 홍보판을 새로 해야 되겠던데 색이 바래서 형편없던데.

시장께 결심을 받아보니까……내년에 새로하고 이번은 양옆에만 하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47페이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2,000만원 증액, 그밑에 시정홍보업무추진 특수활동비해서 1,000만원 증액, 맨하단에 보면 시정홍보활동보상해서 1,000만원 감이 되어있습니다. 세개다 똑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1,000만원 감해 놓고 또 증액해 놓고, 이해가 안되어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보상금을 가지고 기사 좀 잘나오고 하면 고생했다고 기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을 지난번 의회에서 일체 영수증을 안받고 못하도록 강한 식으로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금년들어서 집행을 한푼도 안했고, 특수활동비 부분은 예산 과목상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특수업무추진비는 식대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보상, 보상금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감이 되었다면 담당관 말이 안맞죠. 10,000만원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일이 있을지 몰라서 1,000만원 감을 안시켰는데 당초, '96년도 예산이 보상금이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6년에는 그것을 다 사용했다는 결론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보상금 부분에는 1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아마 연말까지 예산절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삭감 시켜버리면 되지.

어느 한 부분이 있어서 미결정 되어서 놔뒀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성격이 같은 내용입니다. 과목만 분류했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자들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감하고 또 놔두고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관광관 김승년입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 자랑스런 진주인책자발간 500만원, 남가람문화거리 음수대수도료 48만원, 자랑스런 진주인발굴 원고작성 편집수당 375만원, 심사수당이 90만원, 78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국악한마당 국립국악원에서 출연합니다. 출연자 숙식비가 350만원, 식비가 1인당 1만원씩 해서 210만원입니다. 교통비가 왕복에 510만원, 105페이지 투우관광문화재관련보상, 민간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비로 국비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시·도비 각각 285만원 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에 도비가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리 소리와춤의 한마당에 도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액보조도 한국예총에 400만원 기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야외무대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1,232만6,000원, 실시설계비가 1,973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야외무대설치비 거의 6,495만2,000원, 야외스텐드 보수가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서부도서관신축 시설부대비 285만8,000원, 야외스텐드보수 180만원, 감리비, 야외무대감리비 1,80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명석면 우수리에 유적발굴조사 1억4,800만원, 지방국토관리청 재원으로서 4,080㎡입니다. 우곡정 정비 실시설계비 40만2,000원,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의 3개소 21만원, 문화재 이전사업 충의사 이전에 목재부식 추가사업비입니다. 6,295만9,000원 동산재 이전 4,945만8,000원입니다. 도통사 이전에 3,990만원, 우곡정 벽체 및 정자보수 6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요원 외국어교육수강료, 일어교육입니다. 12만원 1명에 6개월 교육을 시켜서 관광안내를 할려고 합니다. 전기료 12만4,000원, 투우대회 개최행사보조, 축산행정에 있는 3,500만원을 문화관광쪽으로 돌렸습니다. 256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실시설계비 2개소에 4,500만원, 설계비가 423만원입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투우대회, 먼저번에 보조 안해줬다고 말썽 많은 것 아닙니까. 투우협회에서 와서 항의도 하고, 그때 그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이런 금액입니까?

이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축정계에서 했습니다 만은 자기들이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가 제시하기로 대충 2,500만원 되어있는데 예총에서 750만원 주겠다. 3,200만원, 약 4,000만원 가까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그것도 작다.

금년에 3,500만원 되면 말썽이 없을까요?

3,500만원 되고 예총에서 75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이 되었습니다. 투우협회 장기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최는 신경남일보가 되고 주관은 투우협회, 원만한 합의를 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단체에 맡기는것 보다는 우리시가 주도를 해서 이런행사는 우리 진주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느 단체가 기분 나쁘다고 안해버리고, 시민에게 실망을 주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것은 책임감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있는 사람도 문제고 우리 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하고 2차 실무회의도 하고 원만히, 금년에는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십시오.

박태진 위원.

109페이지 명석면 우수리 유적발굴조사 1억4,800만원인데 어떤 유적이 나오며 사업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세입분야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인데 진주, 단성간 국토 확포장구간내 유적발굴입니다. 현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하기는 발굴해봐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5,080㎡입니다. 진주국립박물관에서는 돈이 부족하다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107페이지 서부도서관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8억원 되었고, '97년도 당초예산이 5억원 확보했고 추경에 1억6,800만원, 분할 확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번에 안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하는데, 작년에 입찰을 봤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건축비가 10억9,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7억5,900만원중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와 104패이지 상단까지 103페이지 운영수당, 자랑스런 진주인 발굴에 인원이 100명이나 나와있는데 2,500×15매해서 1인당 원고가 15매로서 100명에게 원고를 받겠다 이말씀입니까?

접수된 인원은 70여명 됩니다만은 100명을 잡을때는 아직까지 홍보를 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사람이 20매 분량도 있고 해서 추정해서 15매로 계산했습니다.

104페이지 심사수당이 세분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 해서 나와있고 심의회의 수당이 있는데 이중적인 지출 아닙니까?

아닙니다. 심의회의 수당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3시간이내는 5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과시에는 초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 수당은 일단 회의가 되면 간추려서 세분에게 분량을 배분을 합니다. 가져가서 10일동안 심사를 하고 원고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비입니다. 하루 3만원해서 이것은 어떤 법령이나 찾아보니까 없어서 시사편찬 작업시를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심사수당이라는 것이 약 100인에 대해 추천이 들어오는 분량을 세분이 나눠 가져가서 10일동안, 회의시에다 못하니까 집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수당이고, 밑에 심의회의 수당은 추천 들어온 것을 간추려서 회의하는 수당이 심의회의 수당이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중재를 모아서 간추릴것은 간추리고, 심사하는 수당이고, 회의하는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만은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수당이 되면……

심의위원을 위촉하실때 잘 생각해서 하십시요. 잘못하면 진주시사 편찬이 잘못 되었다고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용을 제가 안밝힙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외스텐드 보수해서 1,374㎡를 어떻게 보수할 것입니까? 2억5,0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도안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대충……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안을 보이면서) 무대인데 여기 이 스텐드를 절취해서 안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조형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야외무대가 되었을때 음의 발산을 집약할 수 없다. 안으로 들어가므로서 음을 발산시킨다.

스텐드는 의자 아닙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을 절취해서 안으로……

계단 만드는데 무슨 돈이 2억5,000만원.

자재가 들어갑니다. 위에 계단이 80cm입니다. 40cm는 목재나 왕 아비돈이라고 외국산입니다. 이벽체 옆에는 돌로 합니다. 일부는 시멘트로 마감 처리합니다.

1,374㎡이면 450평 됩니다. 2억5,000만원이면 평당 약 60만원 됩니다.

목재가 들기 때문에……

목재가 많이 들면 비 와 버리면 다 썩어 버릴 것인데.

이것은 안 썩는 답니다. 외국산이고 아비돈이랍니다.

이게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까?

추정해서, 여러군데 자문을 받고 대충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보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야외무대가 되면 음향 발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는김에 의자도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로 해도 스텐드라하는 것은 운동장 같은 곳에 가면 이리해도 되는데 한 평에 67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저 지구는 밤되면 경비원이 고정적으로 없고, 플라스틱 같은 것은 하면 부숴 버립니다. 이 나무는 여간해서는 돌을 던져도 멍이 안 들어 간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좋게 만들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파고라는 세웠다하면 기대고 하지 않지만 의자 같은 것은 몇배 파손이 됩니다. 배 만드는 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해군에 있는 배들이 가장, 다른 민간인 배보다도 나무로 만든 배가 견고하고 좋은 배입니다. 군함이나 소해정을 보면 바다에 노상떠있는 배이지만 자주 닦아주고 안하면 나무가 썩어 버립니다. 소금물에 절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설치하는 관리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단단한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쇠하고 비슷한데, 제고해 봐야 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이 107페이지 남가람문화거리 송죽매 단지조성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술회관 건너편에 뒤벼리쪽으로 보면 공사 안하고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09㎡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주된 나무로 심고 그 중간에 중앙계단에 철도침목을 설치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다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쪽입니다. 말썽있는 김상철씨 땅을 해결 못해서 그 밑에 부분 1,709㎡가 남아 있습니다.

돌로 가지고 해놓은 곳이 안있습니까?

그 중간에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지원 50만원,21개 읍·면·동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동이 21개뿐입니까?

박태진 위원.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이 도비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시설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체육회 이사가 몇 명이고 대의원이 몇명입니까?

체육회 이사가 55명이고, 대의원이 33개단 33명입니다.

오상옥 위원.

124페이지 공설운동장 시계가 77년에 가설해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망가질때가 되긴 되었는데 이런 시계는 다른 도시를 보면 스폰서를 구해서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해도 가져갈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시간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마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질의 자체를 꼭 해야 될 부분을 요약했다가 해서 시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일반성, 이반성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부지매입 입니까? 설치하는 겁니까?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동·면에 동네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으면 시설해 줄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실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는데 소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꼭 소장이 답해야 될 부분만 답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운영수당, 진주성 수호상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수호상은 진주성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위원이 10명인데 참석할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설치, 서장대에 안내판이 없어서 신설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국·도·시해서 경정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인데 삭제해 주시고,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서 2억4,2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진주성 접속사적지내에 현재 실시설계비를 철거지역내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목조문화재 단층공사 부족분은 북장대, 서장대에 기정예산에 부족분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문화 및 체육진흥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당초보다 450만원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100만원 적게 될 것으로 보고 삭감했습니다. 성지매점 사용료는 임대 불허로 해서 1,798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성지매점 그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 임대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하단에 문화체육진흥 적립금으로 세입액에 대해서 문화특별진흥기금조례 규정에 의해 세입의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진양호에 관광안내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해서 2,000부, 권당 3,000원씩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동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동물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입찰이 있을 것이라 해서 항공료가 2,000만원 듭니다. 한품목당 2,000만원을 아끼자 해서 금년에 구입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린이 폐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구입 안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 구입비 9,300만원 낙타는 1,100만원입니다. 대공원에서 이미 구입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원내 오수펌프장 이설공사 부족분입니다. 당초는 토사가 80%, 암이 20%로 계산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시공을 해보니까 토사가 30% 암이 70%가 나왔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호랑이, 사자사 진입로정비공사 입니다. 인터로킹 포장에 1,500만원정도, 옹벽이 1,000만원정도, 인지책 200만원정도, 그에 따른 조경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낙타사 방사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면적이 700㎡, 길이 150m이고, 여기에 1,00만원 소요되고, 배수로설치 600만원, 인지책이 1,300만원, 인지책이 600만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동물원내 사슴, 들소 방사장 포장으로 총 면적은 1,407㎡됩니다. 사슴방사장 포장이 957㎡, 140만원정도, 들소 방사장 포장이 450㎡, 600만원정도. 다음은 동물원 관리사 및 조리사 철거 ㎡당 6만원 들것으로 계산되어서 700만원, 진양호 공원내 구청사가 있습니다. 선착장에 가면,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서 임대한 사람이 못나가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비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 동물원에 청소를 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압분무기를 한대 살려고 합니다. 59만원이고, 환경정비기는 교체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낡아서 한대에 37만원 두대입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보충 총괄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역사회지표개발 연구용역 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상 3,0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꼭 시가 장기발전적으로 사회지표개발 용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장기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시 연구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약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담당교수 세분을 불러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의회에 3,0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된 사항을 다시 6,500만원은 되지 않는다, 3,500만원 할테니까 학생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봉사하는 자세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전혀 안되니까 사회적으로 진주시에 봉사하고있는 김장하씨를 통해서 1,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외 부족한 부분을 인력을 봉사적으로 해서 교수가 수당받는 내용도 절감하겠다고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실태 및 계획보고는 배경은 기 지난 조례 제정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창단회의를 개최하고 감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시책자문을 지금까지 농정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에 따른 자문을 받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계획을 자문 받고, 전산화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사회복지시책 설문조사 의뢰를 하고 쓰레기 소각기 설치 및 다이옥신 발생대책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행이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시정발전에 대해서 다소 중요하다고, 또한 시민에게 이해관계가 되고 복지시책과 관련이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서 7월초에 정책자문교수를 모시고 시장님이하 전 간부가 참여한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평가를 받으면서 잘못된점, 발전방안 제시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무세미나 개최에 따른 토론자를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를 금년 9월중에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진주시의 차별전략 방안에 대해서 하는데 발표자와 토론자는 정책자문교수단과 시의원, 시간부 약간명이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논문관계는 그외 일부분 적으로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별 단순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문교수가 되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기에 필요한 보조정도해서 1건당 50만원정도해서 16명이 한건씩 할 예정으로 건당 5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 이것은 건수가 줄어지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많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시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7억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내무부와 도에서 기준액이 7억3,400만원이 기준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약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4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그외 부분에 삭감된 부분정도의 1억300만원은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예산액은 2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집행금액이 1억9,818만5,000원이 피겠고 잔액 3,40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2억8,300만원을 범위내에서 보조단체에 대해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이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집행은 지금까지 4,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2회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이용하려고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소관과 시립도서관소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직원들 명찰제작비가 500명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초과 소요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현수막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들 MT참가를 금년 하반기에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T참가하는 공무원들 명찰을 제작하기로 했고, 시 뺏지를 2,500개정도 계획했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과 지상협동훈련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MT훈련에 따른 급식비와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공무원MT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에 당초에 디지털 인쇄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구입과정에서 단가가 올라서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고, 문서편집기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최우수 공무원표창제작 패제작이 있고, 최우수 공무원시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해에 공직자중에서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 공무원표창 인원수를 9명으로 조금 확대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국도변에 꽃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10월에 심사를 해서 최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고, 각 읍·면에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훼손되는 지역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묘포장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정신교육비 관계는 당초에 9,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확정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직자 보상금은 읍·면·동의 부녀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녀회와 동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동에 대한 포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자체사업과 부녀회 자체사업으로 죄송합니다만 은 지난 당초 예산에 승인해주셨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세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보면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삭감이 되므로 해서 3만2,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진 부분만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추진협의회 회장이 저희 시장님이고 위원들이 지청장, 경찰서장이고 예산적인면은 저희 시에서 다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피해신고 엽서제작과 학생선도증, 선생님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홍보용팜프렛 제작, 여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마치고 나면 시정 모니터로서의 일정기간, 다음 아르바이트를 할때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개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역개편에 따른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인데 50만원에 2개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판문동만 하고 하대동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에는 1개동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단말기 모뎀 설치비가 있고 전자주민카드 갱신보조수해서, 이것은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무부지침에서부터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통·리 반장 시책교육비와 시민과의 대화 참석에 따른 보상금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조정 관련 동사무소 개소식에 따른 7월1일 개소시기에 따른 경비 50만원 계상했고 동민 화합행사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통합되는 동과 분동되는 동은 개소식만 마칠 것이 아니고 마친 이후에 적당한날 받아서 동민 화합행사를 위한 지원을 동당 3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공무원 체위향상을 위한 운동구 및 용품구입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동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화합할 수 있는 체육용품이 필요하다 해서 동당 5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대2동에 따른 TV라든지, 냉장고, 온·난방기 전산실에 에어콘구입 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옥상 슬라브 보수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자체가 지붕이 청기와로 되어있는데 측면쪽 청기와 일부가 깨어지고 빗물이 스며들므로 인해서 보수를 하고 물탱크 주변 시멘트가 삭고 있는 상태라서 방수공사와 청기와 보수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순세계잉영금은 당초에 1억9012만8,000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중간에 미수금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작게 들어 왔습니다. 744만4,000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96하반기 1면 1특화사업융자금 및 이자미상환분에 대한 981만원은 작년도에 회수해야 될 사항을 금년도에 회수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금은 1원도 없습니다. 전액 다 상환 받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읍·면·동 예산으로 조직활력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50만원 2개동, 75만원 14개 면·동, 100만원씩 26개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는 예산지원할 때는 단가는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기전 42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산불예방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급량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동 통합도 있고 면지역에서는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통장 증원분에 대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했고, 304페이지의 반장수당도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와 시립도서관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읍·면·동 공무원 체위향상운동구 구입해서 50만원씩 해놓았는데 발상은 좋은데 탁구대 같은 것을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탁구대가 가능한 곳도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탁구대나 배구공 했는데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지원해주면 배구공 사는 곳도 있을 것이고, 돈을 지원하면 실정에 맞도록……

발상은 좋은데 실제로 면부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부에는 운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가서 운동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 뺏지를 2,500개 제작하는데 제작해서 누구를 줍니까?

시 뺏지 제작은 공직자들에게 다 주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단체손님들에게 싸게 줄 수 있는 것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우리 시 뺏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기관에 나가더라해도 간편하게 선물해 주는 것이 뺏지입니다. 저희들이 뺏지를 잘 잃어버립니다. 저희 청내직원들 거의 뺏지는 다 달고 있을 겁니다.

시직원이나 달고 다니지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114페이지 주민등록 모뎀설치인데 20만원씩해서 7개동해서 75페이지 주민등록단말기 모뎀 40만원씩 두대가 있는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74페이지에 있는 모뎀은 기계고, 물품이 도서구입해서 완제품을 사오고 74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설치비입니다. 기계값은 40만원이고 설치해 주는 것이 20만원정도입니다.

정순명 위원.

61페이지 묘포장 조성 어디에다 해 놓았습니까?

상대2동 남강전화국……

묘포장 조성하는데 100만원이 드는 모양인데 어떤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크레인 가지고 해놓았는데 지금 코스모스가 밀집이 되어서 키가 큰데,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국도에다 씨를 뿌리고……

묘포자아에서 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보식용으로 예비로 준비한 것입니다.

75페이지 행정7동 구역개편에서 행정동 조정관련 동사무소 개소식행사비에 50만원 내주고 동민 화합행사에 12개동에 300만원씩 내주는데 화합하기 위해서 300만원 주고 해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300만원, 3,000만원을 줘도 화합이라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만히 놔둬도 돈 10원도 안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동을 통합시켜 놓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꼭 300만원 준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는 뒷바라지의 일부분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행정동 조정할때 이 정도는 개소식 하는데는 되겠는데 동민화합하는데 300만원해서 3,600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해서되겠습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심의를 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줘서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꽃밭가꾸기 사업에 있어 보상금과 포상금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 심사를 해서 단체에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상 1개 단체라면 민간단체에 꽃밭가꾸기 사업을시켜가지고 제일 잘된 곳을 심사해서 주는 것인데 뒤에 있는 포상금은 각 1개 읍·면·동에 최우수 하나 우수가 2개 읍·면·동, 장려가 5개 읍·면·동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최우수, 우수, 장려 같으면 뒤에 것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1개 단체씩 1개 동으로 해야지 장려가 5개 단체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과장 말씀대로 민간단체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단체에 나가는데 뒤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도 줄것인데 뒷페이지는 장려상도 우수도 1개 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상옥 위원.

6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부녀자 읍·면·동 당초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12개월 42개 읍·면·동으로 했는데 7월1일부터는 37개 동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은 통합되기전에 했는데 지원할때는 맞춰서 하고 남은 부분은 지원이 안될 것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이 질의하셨던 보상금, 포상금 관계 과장께서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지 앞의 것하고 뒤에 것하고 연관을 시켜 버리면 뒤도 같아야 되고 민간은 민간대로 하면 줄 수 있고 연관을 안 시키면 맞습니다.

이 사업을 동과 여성부녀자하고 연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사를 나갔었는데 새마을지회와 공직자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관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동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424대 있습니다만은 소모품 구입 및 수선으로서 드럼교체비가 1,108만8,000원 토너교체비가 500만원, 수선비 800만원으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서 읍·면·동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작년까지 구입한것이 408대 있습니다만 은 수선비, 장비유지 보수비 2,3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교육과정 신설로 인한 교육여비로 신임관리자 교육이 지방고시합격자 한사람해서 도시관리 전문과정 12주, 전문간부 양성교육과정6개월, 초임관리자 과정해서 일반공무원 교육여비 4,335만3,000원 지도소여비가 3개과정에 1,3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세미나 연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반기 1회 5개 실·국, 하반기 1회 4개 실·국해서 10개 실·국으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구비로서 각 실·국당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로서 대회의실에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각종 세미나 참석시에는 두개를 고성능으로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자동시스템에 연결된 컴퓨터가 230대 있습니다만은 속도가 느려서 개선하기 위해서 원도우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1,150만원과 또 매년 정기적으로 유인발간하는 자치법규집 3권을 전산화로 구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7월1일부터 행정동 구역개편주민관리 전산자료 변환구축 및 기관코드 정리에 따른 용역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수선에 따른 구내 통신회선 정비에 900만원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지방행정전산장비 현 대학을 위해서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한대의 컴퓨터를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0대를 구입했고 하반기에 586 최신형 5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프린터기 25대를 구입하고자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586 컴퓨터 펜티엄 50대인데 당초 예산에도 50대 있었죠?

본예산에 50대 구입했습니다.

또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공무원 3.7인당 한대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0년까지 1인당 한대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50대 내년에 250대, 200대해서 1인당 한대씩 돌아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이 150대를 요구했는데 50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586이 당초예산에는 대당 94만원이고 밑에 프린터기는 11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50대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이 내린 것입니까? 당초예산 산출기초가 틀린 것입니까? 어느 가격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가격은 조달청 가격인데 당초 예산하고는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당초예산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50대 1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76만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컴퓨터도 확인 해보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82페이지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해서 마이크 2개가 모자라서 구입한다 했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무선 마이크입니다. 세미나를 하면 토론 같은것을 하면 연단에 토론자 나오고 청취자가 질문을 할때 무선 마이크를 주는데 무선 마이크가 부족해서 구입하려 합니다.

마이크 구입한게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가야 되니까.

이게 비싸서……

고성능이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성능이 고성능이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것도 마이크인데. 엠프설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무선 마이크인데 200만원이상의 고가품도 있답니다.

공무원들이 괜히 업자들한테 꼬여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것을.

저도 담당자를 불러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따졌더니만, 고성능이라서 이렇게 한답니다.

정지호 위원.

82페이지 하단에 사무자동화시스템 원도우설치에 보면 프로그램개발인데 하단에 자치법규집 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내무부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프로그램하나에 디스켓만 사오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설명해 보십시요.

내무부에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개발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사오면 싸지는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연구, 개발해야 이러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내무부나 도에 알아보시고, 언제쯤 개발되는지 개발되어 있으면 돈 몇십만원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정보는 도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고 입수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은 약하고 도에 있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시스템, 230대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컴퓨터가 상반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자동화 LAN이 깔린게 230대 입니다. 그 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깔려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원도우를 다시 깔아 가지고……

비용이 5만원입니까?

예.

이경표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민방위경보싸이렌 확충시설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현재 경보싸이렌을 울리는데 단지 월 민방위날에 울리는데 만약에 훈련이 아니고 실제상황일때 경보싸이렌을 울립니다. 걱정되는 것이 진주시 어느 지점에 폭탄이 터졌다. 독가스가 퍼졌다하면 화생방이 필요한데 이럴때 시민들은 풍향, 풍속이 얼마고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이 민방위본부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 싸이렌만 울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경보망 구성이 공습경보, 적기출현등에 경보기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오산 항공전술통제소에서 그렇게 하면 대피하고, 재난이 발생할때는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싸이렌 성능이 직류모터 싸이렌에서 전자싸이렌으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보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음성방송도 겸해서 될 수 있는 싸이렌으로 교체가 됩니다.

오상옥 위원.

293페이지 하계 남강인명구조단체 급식비지원, 남강인명구조단체가 얼마전에 지상에 보도된 사이비단체, 그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해양소년단에서 해마다 여름에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해양소년단 그 단체입니까?

예.

임의단체보조에 보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는 풀 보조비가 나가있는데.

해양소년단도 활동하게 되면 급식비를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면.

집행부에서는 풀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해당과에서는 또 주고,

이중으로 지급되면 지급을 안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양소년단지부에 다합니다. 해양소년단 전체가 해상구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급식 이것을 설명 해주셔야 중복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120기동대 운영상황 기록에 대한 사진인화와 필름대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무선호출기 구입사용에 따른 22만원, 2대분입니다. 피복피로서 읍·면·동 120기동대 하절기 근무복 55착 274만원 모자 55개 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급량비,120기동대 운영급식비현장처리반 4명의 급식비를 지금까지 못드리고 있었습니다. 262만5,000원 읍·면 기동대장 순찰차량탑승자 급식비, 분기별로 읍·면 기동대장을 차출해서 순회순찰 하도록 했습니다.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대 순찰반 현장활동 급식비 26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면 기동대 차량도색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차량에 대해서 도색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자재대 영세민 모자, 소년, 소녀가장세대에 대해 현장에 나가 손을 봐줄때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참석자 보상 16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근무복도 주관 행사발대식 참석시에 착용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인데 팩스모뎀설치 구입인데 본청과 전 읍·면·동 43대분 814만8,000원으로 국비로 지난4월에 영달되어서 예산승인 이전 편성요구해서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급량비, 징병검사 준비 및 종결처분 특근급식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 103만7,000원 예비군정기감사 교체출장 여비입니다. 감사기간이 10일로 확정되었다가 46일로 연장이 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전국 세무과장 회의참석 때문에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세무과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책자 60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읍·면·동과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60권을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대비 388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지방세 OCR 영수필통지서를 징수하는 기계입니다. 은행같으면 돈 세는 기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 4억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 430만원으로 내용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운전원들이 83명 있는데 매년 도에서 경상남도내 시·군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4월말에 통보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기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통합하고 난 이후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을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급량비는 통근버스 운전자급식으로 당초예산에 205일로 계상했습니다. 1년에 공휴일이 68일 빼면 267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205일로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버스를 임차해서 갈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청차를 가져갔습니다. 88페이지 보상금에 회계결산검사위원급식비로서 40일이 되어 있는데 7월2일부터 20일간 하는데 왜 40일을 했느냐 하면예산규정상은 식사 한끼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5,000원 가지고 식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하고 돈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가족대회 이것은 민간인 집안사람들입니다. 애들하고, 운전원들 부인들이 되는데 과목이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모자하고 점심대만 계상했습니다. 추진업무는 기사들만 하고 가족은 안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면차량이 총 16대중에서 교체를 10대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면에는 가보면 트럭이 경과연수가 전체경과 해서 쓰도 못하는 차가 있어서 상반기에 교체 4대, 하반기 6대, 금년에 10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감이 2억6,600만원으로 임시 청사건립에 15억원이 있었는데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 경상적 경비 5,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임시청사 정화조 및 오물수거료 10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있어서 임시청사 상하수도 요금, 이게 전체 과학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100만원, 임차료는 판문동 임시청사 부지임차로서 개인사유지를 임차해서 조립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합되는 청사에서 일부 조정이 되므로 해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3억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가 판문동 임시청사 신축비, 대평면청사 신축비 면·동 청사 신축부지 지질조사비는 내년에 건립할 통합될 동으로 3개동을 확정을 지어 놓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은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곡면과 대곡면에서 대본부라든지 농민상담소, 회의실등 창문등 오래된 건물은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1청사 시금고 건물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금고가 후문쪽으로 옮겨간데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옆에 있을때는 1,100만원을 받았는데 1,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2페이지 면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감정수수료, 읍·면·동 청사 부지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읍·면·동 청사 부지합병 촉탁등기 수수료, 이 문제는 읍·면·동 청사가 한개 읍·면인데도 부지가 여러 필지인 곳이 있습니다. 한필지로 합병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1청사 전기안전점검불량 개보수, 전기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시설이 불량해서 보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판문동 임시청사신축과 대평면 청사신축, 읍·면·동 청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86페이지 도지사기쟁탈가족 운전원체육대회, 피복비에 보면 모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뒤에 보상금에 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료수, 간식이 앞페이지에 또 그런게 들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급량비에 들어 있는 것은 공무원은 급량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 보상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운전원의 부인들입니다.

판문동 청사 부지를 임대해서 새로 신축하는데 실시설계비다, 임차료다, 설계비 합하면 대충 1억6,000만원 나오겠네요.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부지임차가 650만원 나와있는데 연간임차료입니까?

연간입니다.

우리가 필요없을때까지……

매년 650만원입니다.

물론 총무과, 회계과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조립주택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사용하려다가 수리비가 많이 든다해서, 그저께 실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수리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택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3차 개발이 되면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불과 2년내에 신축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넣어서 가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확실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과장 말씀은 현재 건물을 빌려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천만원될 줄 알았는데 1억6,000만원 들어가도록 나와 있는데 상세히 모르시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가 조금 연관이 되어있어서 그렇는데 어떠한 읍·면·동사무소위치나 계획은 총무과소관이고 결정만 해놓으면 저희들은 시설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때 총무과장에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문동에 하라고 소재지 조례를 통과 시켜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야됩니다. 정남근 위원.

91페이지 대평면 청사 신축에 7억5,000만원인데 뒤에 보면 7억5,000만원에 대한 1.66%, 그 밑에 대평면 청사신축해서 2.66%, 1,995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0.63% 또 2.24%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건물신축예산이 올라 올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에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건축설계 할 때, 당초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이 건축을 할 때는 이 요율대로 하면 비쌉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6% 들어가는것 무엇이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2.66%하는 것 뭐라는 것이 없고 나오니까 무엇인지……

예산편성 지침에……

지침은 지침인데 뭐 하는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지침에는 그리 되어있는데 무엇으로 줄 것이다. 설계비로 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1.66%는 무슨 명목으로 줄 것이고

실시설계비로 줍니다.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대비, 예를든다면 그 업무로 인해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출장비도 들어가고……

등록비도 들어갑니까?

예. 그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잡다한, 법적한도로 그만큼만 쓰라.

감리비는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치고 나서 총무과장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경영사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료를 당초에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월15일 현재 감정을 83필지해서 1,200만원 지출했고 하반기는 80필지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인증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출력테이프, 잉크, 잉크로라 구입해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 은닉재산 발굴포상금 100만원은 지난달 3월 촉석루에 자투리땅 매각 및 은닉재산 발굴포상금을 준다고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실제해 보니까 은닉재산은 발굴이 되지 않고 개인 토지가 진주시와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정상노외 진주시가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필지를 찾아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한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재산이고 한필지는 금산의탁영농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항 제5조에 보면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이 하나도 없으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토지매입비는 경제청과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노후건물 철거는 금산 새마을 공장이 '71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평이 145평, 부지는 160평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또 수곡에 가면 시장통에 창고 2동과 변소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경계표석설치 400만원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경계도 표시해야 되고 철조망도 쳐야되고 경비가 필요한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구입 10대를 했습니다. 인증기는 '97년 이전에 7대가 공급되고 올상반기에 9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7개 읍·면이 남는데 17개 읍·면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98년도에 100%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했을때나 안했을때의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43개 읍·면·동에 수입증지 판매액이 10억8,000만원입니다. 5%의 수수료하고 인쇄비하고 따지니까 6,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공급했을때 비용을 따지니까 감가상각비가 580만원, 유지비가 1,200만원,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따지니까 4,500만원의 수익이 있고 실제 17개 읍·면·동에 공급을 안 하면 수익차원에서 수지가 안맞습니다. 수입증지가 작게 팔리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17개 읍·면에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인증기 구입조달 수수료 1.4%, 7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금산면 새마을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사마을에 있습니다. 갈전 숲속에……

그것을 철거해서 용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가 재무부 재산이 있고 국방부 재산이 있고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71년도에 지어서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험하고 안좋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사후 용도라든지를 정하지 않고 철거부터 한다.

노후 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인증기 10대를 살 예정인데 그 다음 페이지 조달수수료는 19대를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1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2,600만원을, 하반기에 2,700만원 했습니다. 해보니까 구입가격이 상반기에 2,600만원하고 10대를 세웠는데 실제 구입할려고 보니까 263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때가 물가정보지는 이게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되고 올 6월부터 다시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고, 산출기초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연관이 되어야되는데 그것은 과장이 혼자 생각하시는 것이고 10대 구입했으면 10대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나와야지 이것은 논리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먼저것은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 그런 설명을 하면 모든게, 전부다 이야기 안될게 없죠.

상반기 하면서 잘몰라가지고 조달수수료라는 것이 우리가 구입을 안 해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 1.4%를 주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50대 누락되었다 하고 해버리면 되지 타당성이 결여되는데 앞으로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시청사신축자문위원 운영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내동면 사유지 교환부지 추진에 따른 민간 보상금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자문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신축설계 현상공모에서 가작, 입선작 보상 5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작년에 공모를 해서 마쳤는데 가작은 서울에 있는 축이라 사무소에 2월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지를 하고 전화도 수차례 했는데 수령을 안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500만원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시에 기여를 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조금 많은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국기술사 현지 교통관련계획 표준설계 셈표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9,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용마기술교통연구원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4,300만원,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에 받아 보니까 1억4,900만원, 삼환건설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4,500만원이 견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9,800만원 산출이 나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상금에 토지교환추진에 대한 민간인 보상 3명, 30일 했는데 어떤분을 보상할 겁니까?

추진위원이 9명이 있는데 전체는 어렵고 3명을 했지만 1명정도는 있어야 3개월정도 중간 역할을 해줘야 보상도 순조롭게 되고, 서류도 맞추고,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일을 좀 시킬려고 3개월동안.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교통영향평가 해서 안좋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주어진 대지위에 최대한으로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사가 거쳐져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심사에, 예를들어 최대한 소통이 되도록 해라하면 시 청사를 낮춘다든지 할 겁니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업체가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통과 될 것으로……

지정이 되기전에 선후가 바뀐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면 나쁜데로 짓고 좋으면 좋은데로 짓는 것이고.

영향평가에서 아주 안좋다고 하면 다른데로 갈 수 있습니까?

현재 주차대수라든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주위 여건을 참작해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도 하고 보완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잘 될것으로 압니다.

정순명 위원.

시청사에 대해서 말도 많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주어진 시청에 기술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건물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건물에 맞춰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원활할 수 있도록, 주위에……

시청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도, 그곳에 건물이 들어설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교통이 복잡하고 안되겠다 그러면 짓지 마라, 또 하나 건물을 꼭 지어야 되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내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둘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면 건물에 맞도록 도로를 내고 하는게 교통영향평가입니까?

대지를 도로가 좁으면 대지를 뒤로 미루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달라고, 건물을 짓게 되면 모든 교통이 괜찮겠다는 방법하고 이 건물을 꼭 지어야된다, 도로를 건물에 맞춰서 한다, 어느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후자가 맞는데 지금 주위여건이 지금 현재 뒷도로라든지 자유시장 옆에……

시청은 두고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을 조사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 가입니다.

아파트가 서는데 아파트는 꼭 세워라, 도로를 만들라는 것이 교통영향평 가입니까?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현재 상황을 조사를 51㎝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잘 모르니까 과장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문의하는데 시청을 어느 정도 하지말고 집을 짓기 위해 교통소통이 잘되겠다 하는 것이냐, 집은 지어놓고 집에 따라 교통망을 구성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 두가지다 포함됩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진주시청사 신축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세부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까지 40%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에 의거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이 필요합니까?

다 짓도록 까지 필요합니다.

뭐하는 것이 자문위원입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자문위원회에서 고치고, 대학교수 9명, 시의원 2명, 예술인 1명, 건축사가 2명 계십니다. 14명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단계마다 실시해서 좋은점을 찾아서 하도록 합니다.

조금전에 정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의 답변이 애매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예식장을 만들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어놓고 지금 주말만 되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둔철골프장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니, 안하니 말이 많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하면 둔철골프장 만들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되는데 왜 지금 야단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도 진주시청을 짓는다하면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온것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가야, 다 해놓고 하면 받으나 마나지, 안되겠다 어느길을 내놓고 안되겠다 하면 도중하차해야지.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기전에 기본설계 아닙니까.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후자냐, 전자냐는 빨리하고 늦게하고에 문제가 있지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설계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게 부적합하면 지을수도 있고 안지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위치는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곳에서 이 위치는 이러니까 문을 이리내라 앞에 도로를 몇차선을 하라는 것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해 줍니까? 안그러면 그 자리가 시청사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시 청사를 거기에 지을 것인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해라 정문을 어떻게 해라까지 하느냐, 그렇게 안보면 순서상 이리 바뀌어도 되고 저리 바뀌어도 되고 그것은 안맞는 것이죠.

주어진 여건아래에서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리 할바에야 교통영향평가가 뭐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넓혀야 그런……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겁니까?

예.

교통영향평가는 별것 아닌 것이네요.

대체적 이야기가 시청의 소재지는 조례안으로 되었고 도동 구 도로를 확장해 간다는 현재 시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건물을 거기에 짓는다, 거기에 안된다 새로 길을 확장해야 된다하면 길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니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도시계획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영향평가는 안했죠?

예.

공장을 짓는다 할때 여러가지 평가가 있는데 시청을 하는데 몇개나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6월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