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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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종합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기획실 담당관 총무국 4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총무국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실상 그 이번 2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고 지금 수감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뜻있는 그런 감사장이 아닌가, 더군다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러한 장소에서 감사를 해온지가 세번째가 됩니다마는 감사를 해온 그런 느낌을 오늘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각 실·과별로 감사 대상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도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구의회 에서 첫해에 감사사항하고 추진 감사한 부분하고 행정체계나 사실상 집행하려는 의지, 개선 노력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향상된 게 사실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 또한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하고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실과에서는 사실상 책임자가 되는 동 또는 실·과장, 담당관 또는 국장의 어떤 노력이나 업무관장, 개선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헛점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적인 편차가 있것지마는 결국 본인의 노력이나 관심도 이런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문제는 본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조직, 구청이라는 동사무소라는 그런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회사 하고는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관심 또 노력이 이런 것들이 좀더 수반되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그 부분 에 대한 질책과 시정여부, 이런 것들이 결국 재작년, 작년 감사에서 답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진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서로간에 시각차이나 관점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들이 왜 개선 되지 않을까, 사실 위원으로서 저는 감사장에 앉을 때마다 생각하고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각자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정시점 근무하고 또 새로운 사람 이오고 이렇게 함으로 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 노력,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각자의 업무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주민에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들에게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하나의 사안은 결국 그 사안들이 개선 되기를 바라고 구의원들이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간절하게 와닿게 느끼고 내년에는 진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에질의한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은 의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그 어떤 서로 간의 토론이 이루어 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본인들의 업무에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마는 이 감사장에서 그런 감사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그런 요구가 많은 받아들여져서 회계업무처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재정문제 , 업무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각자의 업무에 대한 그런 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실상 2대 의원 마지막 감사로 생각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기타 수감에 수고하신 실무과장님들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7년 행정사무감사 7일간에 걸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구정방향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기차고 발전적인 강북구가 되도록 실무급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질의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강평을 하는 중입니까?

김영민위원장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최규범위원

질의·답변 시간이에요?

김영민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아울러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집행부 쪽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고 강평이 막 같이 가는 거에요?

김영민위원장

질의 과정에서 업무상 질의와 공무원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질의라는 면에서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권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조사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번동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97년 6월 5일자로 도시 계획공람공고가 시행 되었고 번동 산27필지 외에 한필지 토지거래신고가 ’97년 6월 10일자로 지적과에 접수되어 6월 19일자로 신고처리 되었는 바 선매제도를 활용하였으면 타지거래신고가격인 ㎡당 2만 4,418원 정도에 매법 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선매하지 아니하고 보상평가액인 ㎡당 19만 8,000원에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은 조사결과서를 종합감사 하루전 본위원에게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 당시 답변은 하루전에 도달시키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오늘 10시에 종합감사가 시작되었는데 10분전에 본인에게 이 자료가 도달되었어요. 10분가지고 본인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유감을 표명하고요. 조사결과 내용은 “선매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의 견해는 선매제도의 의의는, 사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건 보다는 특히 토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공공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땅의 토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성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에 대한 선매권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 이 알고 있습니다. 선매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번동 공원내에 있는 토지 에 대한 선매제도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21조 14항의 선매제도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할 때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 그러니까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자를 통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1995년 7월 24일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체결한 상태에서 가등기기간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매를 할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Ａ라는 사람으로 부터 Ｂ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 강제로 이행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 경위가 나오는데 6월 10일자에 토지거래계약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지요. 6월 10일날 공원녹지과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또다시 6월 17일날 두번씩 협의를 그쳤다고요. 협의를 거친 이유를 아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협의를 거쳤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공원용지 때문에 주관과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공원과에서 협의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협의내용이 공원과의 협의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선매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가 왜 여기에 누락 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미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방금 판결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적과가 소관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왜 합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필요가 없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견해로서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와 할 필요가 없지요, 왜 협의합니까? 선매제도 자체가 판결문으로 인해서 협의할 필요가 없다면 타부서하고 협의를 왜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신고나 허가가 들어 오면 통상 그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이용계획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를 협의한 것이지 꼭 선매만 가지고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이용목적이 뭐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토지가 공원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 토지가 그래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협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가 신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는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그것도 중요하지요. 본위원의 견해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오동근린공원이에요. 또한 이미 보상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월 5일날 도시 계획사업으로서 공원용지가 되었습니다. 공원용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공원시설을 설치하겠다. 마침 이 신고들어 온 땅이 바로 우리구가 매수할 땅이라고요. 봅시다. ㎡ 2만 4,418원짜리가 불과 몇개월 사이에 19만 8,000원 되어 버렸어요. 이것 몇 배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봅시다.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의 이용계획,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을 상응하기 때문에 구청의 공원용지조성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적극적인 협조가 뭡니까? 이미 6월 이전에 공람공고가 되어 있다고. 우리 구청의 목적이 뭐지요? 매입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판결문 때문에 선매를 하셨다면 이 목적에 따라서 매수자에게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협의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 주십시오.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원고들은 이미 그 원인행위가 ’95년 7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97년 7월 5일날 판결이 났을 뿐입니다. 원인은 ’97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6월 5일은 훨씬 이전이지요. 1년 이전아닙니까?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와 지금 담당관의 견해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전에 분명히 판결문 때문에 선매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왜 두번씩이나 했느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매의 필요성 어부를 포함하지 공원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지금 담당관의 견해와 엄격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본위원은 강북구를 상대로 하지 않고 따로 본위원의 견해대로 별도로 활동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저희 회중에 본위원과 사회진흥과장과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마을문고가 일주일에 한번씩 문고 개장을 하는데 마침 어제가 개장하는 날짜에 속한 3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3개동은 미아4동 6동 3동이었습니다. 미아6동은 개장시간이 낮 12시로 되어 있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맨 먼저 미아6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추운 날씨에 난로도 없었고 또한 마침 책묶음이 한 3개정도있었는데 그 묶음 또한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본위원의 견해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열게 되면 기본 적으로 겨울이니까 난로의 이용형태, 묶음형태가 동장과 직원의 말이 이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동장은 2, 3일전에 책이 들어 왔다는 얘기었고 또 직원은 일주일정도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도 문은 개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미아4동을 들여다 봤는데 거기 또한 개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난로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해서 이 마을문고 건이 번동 지역의 어느 동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이동마을문고,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전시적 행정을 무조건 전 동으로 확산 보급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여건속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잘 되는 동은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동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과정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시반부터 박문수위원님 하고 같이 미아3동, 미아4동, 미아6동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이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시간이 30분내지 한시간 정도 문고 개장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강요내지는 지나친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는 다음주에 우리 16개동 마을문고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6개동에 일주일에 하루내지 이틀, 삼일 이렇게 세부분으로 열람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고를 폐쇄하라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문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두개동을 개장을 안했습니다마는 두개동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개장을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폐지는 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사실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여서 나름대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심문이었고 증언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증언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강북문화원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심문과 증언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 종합감사가 끝난 이후 우리 의회 속기록이 나오는 즉시 속기록을 검토해가지고 문화원의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심문 답변 속기록을 검토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보다 시정하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님입니다. 첫날 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할 당시에 행정지도와 감독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과 나름대로 질의·답변 또는 심문증언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행정지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도·감독을 본위원은 요구 했습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도 원장님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명문상 규정에는 명백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까지 과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본청에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가 있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단지 그것이 인가조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표현했지마는 행정지도 공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그 측면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독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명문상에는 없습니다. 명문상 규정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추후 만약에 문화체육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해석 되어 내려오면?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한 발언은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관계 법조문 문화진흥법.

박문수위원

아이, 됐어요. 연관된 부분이니까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주 우리 강북구가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요구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가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원에 대한 지시 감독권,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부에서 인가 당시에 단순히 인가를 내주면서 “지도·감독을 잘 해라.”는 그 공문 한장에 의해서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질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마는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장한테 질의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 국비 포함해서 현재 7,2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96년도에 얼마가 지원되었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96년도에는 구비지원이 306만원.

박문수위원

’97년도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