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식품수거 검사수수료 120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사진기 구입, 불법업소단속용입니다.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개천예술제 및 전국체전 맞이 향토음식대축제행사지원에 1,6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연발생 유원지 입간판 제작에 4개소에 120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348만 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전광판) 전기요금에 207만 8,000원입니다. 임차료에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12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장 정비중기임차에 6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부지임차(공업지역) 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90만원,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인부임에 24만9,000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에 200만원,【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푸른진주 21】 작성추진 경비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예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계류장 보수에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내동 매립장 인근 피해지역 보상금 감정수수료 47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과대포장 상품검사 수수료 3만원입니다. 과대포장 상품구입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자유지 관리에 702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계량기 수선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내동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인부임은 내동면에 전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에 3,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에 시비50% 확보 차원에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에 도비 11,00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1일 150㎏ 아파트단지에 해보고 정착이 되면 대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30%됩니다만, 전부다 퇴비화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쓰레기마대수입. 운반 대행수수료 2,982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내동 매립장 인근피해 지역(이주)보상금 2억86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내동면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에 양수기 구입 700만원 용수로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및 재활용품 집하장 정비에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내동면 정동마을 지원 양수기구입 시설비로 목변경되어서 700만원 삭감입니다. Pet병 압축기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운영에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직영 매립 중장비 임차에 6,5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에 직영매립 불도우져 유지비(19톤용)에 1,349만9,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직영매립 불도우져 부품구입에(링크외 10종)에 4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직영매립 방역 부품구입에 517만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토지매입비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에 9,287만3,000원, 암몰마을 이주보상. 환경미화과에서 부서 변경된 사항으로 2억860만원입니다. 편입토지(감정료, 측량, 등기수수료)에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5차년도) 시트부설은 3억을 삭감했습니다. 시트보호공 8,920만원 증액 계상하고 방책시설에 1억4,52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스포집관 시설에 489만1,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외곽절개지 보호수식재(1식)에 484만원 삭감계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에 8,05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탈취펜 설치에 500만원. 침출수입구 착수정 밸브교체 800만원. 침출수 처리장 정량 펌프교체에 300만원 증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 신규 구입(사무실)에 120만원, T·V 구입에 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차량 스티카제작에 150만원, 임차료에 농아인협회 진주지부 사무실 임대에 4,6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2,000만원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비 72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사회환경 국장실응접셋트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중중장애인 보조에 국비·시비해서 1억260만원 사회복지시설 사용자 설날위문(677명)에 국비가 406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배정비율 조정으로 인한 증감액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정신질환자 사회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에 국비 30%, 도비 70%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수용자 특별(추가) 부식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1명),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330명)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음향신호기 6대, 유도로 2개소,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나정착촌 차량구입(수곡광명원) 보조에 1,500만원. 맹인복지회 차량유지비 보조에 11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정액보조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00만원 기준액 증액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기준액 증액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각각 400만원 기준액 증액입니다. 19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거택보호 생계비지원에 국·도·시비 삭감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 시설운영비 1개소 국, 도, 시비4,391만원, 부랑인 보호비에(138명)에 3,920만2,000원 삭감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부랑인시설 사무기기 구입비 (진주복지원 1개소) 국비와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35가구) 도비와 시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수수료와 자동차세 국고보조로 과목변경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가복지센타 전담요원 교육과 보상금에 노인 중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식당인부 과목변경입니다. 청소인부 및 식당인부임은 인건비이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수수료, 자동차세해서 11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재가복지 전담요원 교육참석 여비가 국비와 시비해서 57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노인중식비에 2,000만원 삭감계상입니다. 시설비에 복지관 바닥재 교체에 507만2,000원입니다. 195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노인 거리정화활동 피복비 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료 노인요양원운영(프란치스꼬의집)에 국비와 시비 2,347만3,000원, 실비노인요양원(화정 노인의집)에 시비 12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프란치스꼬의집)에 국·도·시비 1억197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15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에 147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노인종합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에 495만원, 실시설계비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 1,188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노인종합 복지타운 건립 자체사업에서 과목변경 되어서 15억 증액 계상됐습니다. 노인종합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 4억8,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노인종합 복지타운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가 812만원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8,340만6,000원 증액입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 도비와 시비가 3,260만1,000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도비 2,146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프란치스코 요양원에 도비와 시비해서 840만원, 경로당신축(1개소)에 아직 사업은 결정 안된 사항입니다. 도비·시비해서 7,000만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에 문산 화정노인의집입니다. 16만9,000원 시비 증가되고 도비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거리 정화활동비 지원에 432만원, 정액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기준액 증액입니다.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되어서 15억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행사 홍보용 현수막 10개소에 5만원해서 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구호생필품 구입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으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중고품 교환센타 창고부지 임대(역전)에 20만원, 재료비에 자원봉사 구호생필품 구입 일반수용비 과목변경으로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에 도여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에 3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자실비 보상에 식대와 교통비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25만원 국·도·시비 삭감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여성취미활동 교재구입 도비와 시비 보상금에서 목변경으로 70만원 증액입니다. 운영수당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도비 72만원, 시비 168만원 증액입니다. 재료비에 도민 취미활동 교재교구비 보상금에서 목변경으로 70만원 증액입니다. 보상금에 여성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도비와 시비 29만원입니다. 도민 취미활동 분야별 행사에 220만원 증액입니다. 여성취미활동 교재교구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되어서 60만원 삭감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도비, 시비해서 390만원입니다. 여성 자원 봉사센타 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목변경되어서 175만원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여성자원 봉사센타 교육용T·V 비디오 구입 보상금에서 목변경으로 149만원 증액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스난로 구입(1대)보상금에서 목변경되어서 26만원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177만4,00원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임차료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 임차에 3대 90만원입니다.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 보상에 55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경상 보조에 비정규학교운영(3개소)에 35만원 증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6회 국제청소년 해양축제 및 전국 수상경주대회 경비보조에 1,000만원이며 청소년 문예체전 봉사자 급식비 보조에 40만원입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10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보상금에서 목변경으로 1,500만원 증액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3명) 보상금에서 목변경으로 2,250만원 증액입니다. 보상금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68세대, 134명)에 국·도·시비해서 6,163만6,000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74세대, 227명) 국·도·시비해서 1,675만1,000원 증액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에 국·도·시비 목변경으로 1,500만원 삭감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3명) 공공요금 목변경으로 2,250만원 국·도·시비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9,669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국·도·시비해서 8,934만6,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영농훈련비 국·도·시비해서 984만9,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국·도·시비해서 138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국·도·시비 128만8,000원 아동복지시설농장장비 보강(1개소)에 국·도·시비해서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96명 시이월사업)에 5,662만8,000원 증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생활용품비) 도비·시비해서 288만8,000원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2개소).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종사자 추가인건비해서 도비와 시비가 2,118만원 증액계상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임시 강사 인건비 1,034만원 공립보육시설 외래 강사인건비(체육강사)에 160만원, 공립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 보조에 1,000만원 증액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수곡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498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수곡 어린이집 신축에 2,500만원, 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600만원 옥봉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옹벽 및 담장 설치)에 2,500만원, 공립어린이 놀이터 조성(평거)에 1,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양재과 재봉틀(오바록)에 130만원, 정원용 잔디깍기 40만원, 시설비에 본관 1층 건물 내부 수선에 3,187만2,000원. 본관 조경공사(어린이 놀이시설 철거부지)에 1,054만4,000원 자산취득비에 본관사무실 에어컨 디셔너구입(15평)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8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2,370만1,000원 입니다. 잡수입에서 이자수입이1,4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1,299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사회개발에 일반수용비 융자금 회수 납부 고지서 유인 4만원 삭감입니다. 공공요금제세에 융자금 회수우편료 9만원 삭감입니다. 국내여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에 6만원 삭감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융자금 생활안정 자금융자에 2억5,089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14세대 융자해서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서 16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보상금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에 목변경으로 7,286만1,000원 삭감입니다. 시설비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전화 자동응답기 설치)에 7,286만1,000원 증액입니다. 부녀복지에 보상금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되어서 240만원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할머니봉사대 활동 재료비 24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관계가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동측정장치가 중소기업은행 옥상에 있는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측정장치가 중소기업 옥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도에 의하면 그 장치가 지상에서 너무 높이 있어서 규정상 15m인가 이 정도에서 측정해야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정했습니까?

유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자동측정기가 지상에서 15m이내로 되어야 옳은 측정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연구도 아닌 개인이 한 이야기인데 대학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고, 물론 아파트 지역에 가면 높아야 되고 지형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가 30m에서 1.5m이상에서 30m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리목에 나타나는 수치가 우리 진주시의 오염도를 정상적으로 나타낸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이것은 제 지역과 연관이 되어서 질의하겠는데 예산은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보상금 감정수수료가 빠져있습니까?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쓰레기장 인근 마을에 보상하도록 보상 금액은 책정되어있죠?

미화과에 있던 예산이 일반폐기물 사업소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실시 설계비가 11억3,5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 요율대로 책정된 것입니까?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가야됩니까? 통상적으로. 시설비가 11억인데 실시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1매립지는 완전히 이전했는데 2매립지는 약 65만평정도 되는데 그 실시설계는 전부다 계상합니다. 약 75억정도 됩니다.

시설비는 당해연도이고 실시설계비는 전체이고 그렇습니까?

예.

162페이지 백호장비가 무엇을 하는 장비입니까?

포크레인 기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먼저번에 내동 쓰레기 매립장 대책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목표에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우리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시트부설하고 방역시설 등등 시설이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시트부설을 근본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공사도 물론 마무리가 안되었지만 하부쪽에 시트를 어느 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시트부설이 P·P제품이기 때문에 일사광선을 받으면 변질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눈으로 보기는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는 시트부설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3억을 얹었다가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3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중에 시트 부설한 것 보셨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시트 부설하는 과정에서 하이메트롤이란 것인데 아주 강한 시트입니다만 그 시트를 깔기 위해서 밑에 30cm 흙을 깔고 그 위에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또 타이어를 놓고 타이어 위에 30㎝ 또 흙을 놓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시트를 깔아 놓고 직사광선 받으면 많이상할 것 같아서 시트 위에 부직포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깔아 놓은것만 해도 3∼4년 가도 될 것을 미리 깔아 놓으면 더 많이 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걱정이고 두 번째로 위에서 내려온 빗물이 떨어질 경우에 시트부설에 깔아 놓은 것은 전액침출수로 변해 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땅밑에 들어오는 것은 중간지점에 자연수를 지하로 해서 물을 뺍니다. 그렇게 하면 침출수가 작게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단. 더 깔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깔지 않아도 3∼4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을 안한 것입니다.

방책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방책시설은 쓰레기 자체가 오염된 지역에 각종 동물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5년계약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던 것이고 두번째로 환경 영향 평가에 어떤 사업을 해도 수질부터 대기. 온갖 것을 다하는데 그것이 제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계약위반도 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촉이 됩니다. 법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은 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포같은데는 완전히 침출수 하고 우수가 구분이 되어서 비가와도 우수는 지하로. 물론 쓰레기 매립장 위에 떨어지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물이 침출수 배수관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완전히 시설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시설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것은 우수는 우수대로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내려가는 시설인데 현재 말씀하신 것은 우수가 못들어 가도록 시설한 것입니까?

예.

우리는 목포시와 같은 시설은 안 합니까? 우수가 침출수와 같이 섞여서 이송하는 장치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우수와 침출수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쓰레기 더미위에 있는 것은 안되지만 그외 것은 분리가 다 됩니다.

목포같은데는 쓰레기 매립장외에 어느 쪽에서든 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빗물이 아예 표면수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 다른 대로 빠져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얹힌 부분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 밑에 관이 위에서 나오는 빗물을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통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다 있습니다.

목포같은데는 위에 물이 전부차단 되어서 우수구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일단 밑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나환자촌에 차량지원해 주는것, 이 문제가 내동 같은데도 나환자촌이 있기 때문에 차를 사주었는데 사실상 요즘 차량 자체가 귀한 형편은 아닌데 운영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데 수곡같은데는 안되어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해 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지원 안해 줍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중식비 관계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지원해주는 규모가 늘어야될 것인데 왜 줄어듭니까? 수입이 작은데 예산은 왜 줄어드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숫자가 작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비 400원이나 음식비 500원 받지 않고 공짜로 한다면 아마 인원이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35가구 7만원이 한집에 200만원인데 한집에 2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200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다른것도 어떻게 하다보면 200만원 이용하려다가 더 많은 돈이 들어 자기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제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근본목적은 200만원 받아서 잘못 건드려서 500만원, 700만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근본목적은 부엌이나 변소를 개량해라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만원가지고 집을 건드려놓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도 있을 것인데, 실시를 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수곡어린이집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금산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데 그안에 어린이 집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옮기지도 못하고한데 수곡에는 신축해주는데 금산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운영 하다가 옮길때가 없어서 아파트 지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상호가 들꽃어린이집입니다. 금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청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3억에서 7억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 신청을 했습니다. 농민회란 이름 하나로 재산 담보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공사비는 융자를 해달라는 소리인데 정부예산을 그럴수는 없으니까. 농민회란 이름으로 공짜로 해달라는 소리인데 당초융자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융자신청을 했다가 담보물이 없어서 실패를 한부분 입니다.

수곡어린이집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예.

다음에 수정예산에 노인들 집에 자동응답기인데 전화요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화요금까지 부담해줍니다.

다음에 새마을 안정자금 특별회계…

위원장, 역시 진행발언입니다. 유병필 위원의 질의가 상당한 분야에 걸쳐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질의를 하겠다는 위원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배하는 방향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분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알아야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모든 위원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요점만 묻는 방향으로 하기로 합시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해주고 나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융자금을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500만원 융자하는 과정에 실제 담보를 5,000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한사람을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분들한테 받고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실제 본인이 내지않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 체납액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의회는 알고싶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묻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개천예술제 및 전국체전에 대해서 민간이전 관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고 지금 1,600만원인데 금년도 봤을때 농업이나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자 상당히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상금에서도 800만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푸른진주 21】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자본 이전에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개천예술제하고 전국체전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작년까지는 각 읍·면·동별로 각 사회단체별로 기관 단체별로 각각 개천예술제 재단에서 전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진주의 명물을 알리기 위해서 진주의 전통음식이 어떤 것이냐 대학교수가 고증을 하고 그것을 전국에 알리고자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학교수한테 줍니까?

아닙니다. 음식협회하고 의논해서…

음식협회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예. 그리고 【푸른진주 21】 추진경비는 세계보건기구나 리우회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진주시가 걸어 나가야될 환경문제 정상적으로 뺏지를 만들고 그 뺏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식도 조사해야 되고 환경분야 시설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 경비입니다. 추진위원회 결성된 분이 83분인데 대학교수가 26분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아닙니까?

환경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계약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 실태환경조사를 한다할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4,000만원에 대한 신출근거와 거기에 지원할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행물이라든지 환경백서를 만들고 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백서를 만들려면 엄청난 실태조사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푸른진주 21】 의미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어떤 대상에다 돈을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지석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할때에 보사국장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상당히 면밀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토지 매입비에 관한 것입니다. 164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약 3억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암올마을 이주 보상금에 2억8,000만원이 들어있죠?

예.

그 당시 일괄적으로 이 보상비가 전부 나간것 아닙니까? 다 완결 되어진 사후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새로운 것이 대두된 것은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는 돼지키우는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년 자기땅이 900평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300평을 도로를 내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계속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9,200만원정도 보상하고 암몰주민 이주보상은 바로 올라서면 대밭밑에 5가구가 있는데 그때 간접보상으로 2,500만원정도 지원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하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계산되지만 전에 있던 대로 대우대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이 보상에는 응하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주를 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문제가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서 완결되어질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두가 되어졌으니까 지금 2억이 평가가 되었으니까 예산상에 올라왔겠죠. 이주민이 주장하는 평가금액은 지금 여기 놓인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이 예산서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는 얼마평가가 되어졌고 지장물은 대충 어느 정도 평가해서 추진되어졌는지……

순수하게 그 당시 2,500만원 간접 보상을 주면서 공중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공해가 있을 때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가가 그대로 실제 감정 그대로 땅 한평에 6만원에서 7만원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절충되어진 금액이 아니고 객관성 있는 감정 가격에 의한 금액이란 말입니까?

예. 5가구에 2억이면 한집에 5,000만원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 위원입니디. 179페이지 농아인 협회임차 이것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4,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지금 현재 맹인들은 4,500만원 주어서 사무실을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 농아들은 합동주차장 옆에 뒷골목에 7평 시설이 있는데 비가 새고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142명이고 농아들은 374명 가까이 있습니다. 맹인은 점자교육을 농아들은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맹인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장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맹인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희망도 그런 정도입니다.

수화교육은 누가 해줍니까?

마산에 있는 장애인단체 수화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사료는 주지 않아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개천예술제 향토음식 대축제행사지원 보사위에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음식업 진주지부와 한국요식업협회와 합동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행사때는 우리시 부지를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중 삼중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은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기보다도 이분들의 참여 업체에 대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음식믈 쓰레기 수집용기구입, 어떤 모양의 용기입니까?

물기 빠지는 용기입니다. 음식물을 넣으면 약간 건조가 되면서 부패가 되는 용기입니다.

다세대주택에 보면 입구에다 음식물을 갖다 놓게끔 한 쓰레기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시도를 했죠? 각 세대마다 주어서 부식이 될수있도록 장바구니처럼 생긴것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퇴비화 시설을 한 300세대에 150kg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가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700세대 됩니다. 그 두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일차적으로 그 퇴비를 음식 쓰레기를 받아와서 퇴비화시설을 하는데 집에서 다 물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가정마다 한대씩 사줄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필요 없습니다. 790세대 작년에 하는 것 보니까 냄새가 나 고해서 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호동에 700세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거두어 주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고속발효기를150kg을 발효할 수 있는 기계를 300세대, 이것도 주공아파트 거기 갖다 놓을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어떻게 소화시킬 것입니까?

퇴비까지는 충분히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째든 운반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업체가 그것을 수거해서 광역쓰레기 매립 장에 가져갈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는 과정에 시내있는 아파트단지에다 우리가 운영비나 관리비를 주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가호동 거기해 보겠다 의욕이 있어서 거기에다 지정했고 퇴비도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관 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단,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죠.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입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아파트내에 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하나의 민간단체 보조가 되겠네요?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것은 가호동 부녀회인데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가호동에 넘기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는 하는 것입니까?

기계는 다 해주고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단 퇴비화 시키는 과정은 자기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보호하기, 쓰레기도 줍고 그런 자원봉사도 들어갑니까?

그런것은 자부담하고 캠페인을 하거나, 장애인들을 도우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있는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게 되면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94년이후부터는 적립하고 있는데 '94년이전 부분이 그때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부분을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자부담이 있고 진주시 부담이 있고 국민연금도 가입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조경공사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본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주에 있는 여성회관, 공단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위탁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초천쓰레기매립장이 관계, 1차로 계약해서 소각하고 넘길때 2차분 남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1차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1차도 설계변경으로 조금 남아있습니다. 2차는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는데 7월10일정도 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방침이 어떻게 될지…

1차에 계약한 것 2차에 앞으로 할 용역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25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인건비는 259페이지가 일용인부임 '97년도 단가인상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노정관리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지난 3월달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때 비품구입비로 1억5,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약 8,000만원 계상되고 이번에 1,900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262페이지까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상금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그 비율에 따른 시비삭감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앞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과 성질이 달라서 따로 계상했는데 앞에 1,900만원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이고 263페이지가 자산취득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8페이지 세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780만원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으로 잡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7,900만원 받았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양도성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3,580만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세출부분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상단까지 삭감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특수활동비로 진주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추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인해서 중앙부서와 도 등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과오납금등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단대 시설분담금을 입주한 사람이 해약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해약금 385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예비비 8,760만5,000원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진성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 부지임대 2필지 125만원, 여유자금 예치이자수입 4억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3억2,733만7,000원 삭감하고 이반성농공단지 차입금 조기상환 2건에 4억6,7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출부분에도 나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시설비에 농공지구 설계비부족분중에서 대곡지구 부족분 1,437만1,000원 사봉지구 82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차입금 상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지구 조기상환금 4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예비비 1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11억 7,37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112만2,000원입니다. 이는 도비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는 415페이지가 단가인상분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417페이지 국내여비, 418페이지 중간까지도 전부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하단부분 재료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도비 내시가 있어서 112만2,000원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관리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도시교통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15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 5,000만원은 지난 연말에 위원여러분께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결과 2억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용역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용역사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2억원이하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300만원 모범운전자회가 매일 아침 시내거리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드시도록 1년 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195만원, 읍·면마을에 정규버스 회차지 설치를 위해서 10개소 1억원, 택시승강장 설치는 금년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정비했는데 이번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정비코자 5,000만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39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관리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청경 21명이 근무하고있는데 이중에 금년에 교체하므로써 5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한 8명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당초 청경이 여청경 두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시험단계에서 청경을 하면 나중에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기존 일용직 두사람 선발하므로 해서 청경예산 그 두사람을 줄이고 일용직 여직원 2명과 남자직원 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봉급조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는 주로 삭감되고 422페이지부터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까지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내용이고 하단에 급량비는 불법주차없는 시범거리휴일 및 야간단속급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차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계약 117만원이고 그 밑에서 427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된 내용입니다. 428페이지 시설비에 유료주차장 안내표지만 40개소 설치 680만원, 마을주차장 15개소 설치에 2억4,000만원, 월아산공원 주차장 설치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자금적립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1개소 늘리는데 4,000만원 또 1개소 교체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신설하는 장소는 생활체육관에서 송림공원쪽으로 가면 삼현여고에서 내려오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것은 선학APT 앞입니다. 다음 횡단보도 표시대 설치는 야광표시등 3개소 480만원입니다. 이는 신호기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에 중간에 고무통 선으로 하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큰 것은 저희들 키만 하고 작은 것은 무릎까지 오는데 이것을 설치코자 하고 일반표시대 100만원입니다. 횡단보도 도색(시 전역) 4,000만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 8,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위치를 문화예술회관 앞에 조유물에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가면 차량 진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면 왼편으로 약 500평의 고정식 교육장을 설치하고 반대쪽은 약 1,000평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400만원, 금성초등학교와 대림교차로에 교통신호기 5,000만원, 횡단보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인도설치, 경계석, 위험표지판, 주차금지구역표지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인도설치, 경계석을 왜 교통지도과에서 하느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까지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나머지 금액 1억8,63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진 의원

430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면지역과 시내 곳곳에 많이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많은데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것이고 또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신청하면 무조건 설치해 줍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28페이지 마을 주차장설치 15개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과속방지턱 문제는 사고가 나면 저희 국 소관에 연락이 옵니다. 어제 사고가 났다. 이곳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면 사람은 없는데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지만 설치는 개발과 에서 하게됩니다. 지금 국도에 하는 것을 보면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두군데 붙이고 약간 원만하게 설치하여 차가 20∼30km 주행을 하더라도 큰 충격없이 넘어가도록 그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학교 앞에 보호되는 시설물의 예산입니다.

높이가 일정하지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지역에서 설치한 것은 너무 높게 설치하여 지금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과 개발과에서 긴밀한 협조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자동차 밑이 되인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 설치하는 것은 규격에 맞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학교 앞에는 다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된 곳이 있습니다. 망경초등학교와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학교 앞에는 전국적으로 정비를 해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차장은 15개소인데 지금 읍·면지역에 가보면 사실상 옛날에 마을 진입로가 1차선으로 되어서 좁고 또 혹시 교횡을 하더라도 회차할 장소가 없어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한 장소씩 우선에 시범적으로 부락 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이미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다가 마을주차장을 설치해서 회차로 시키고 주민들의 항의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선정해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박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땅 구입비입니까?

이상입니디.

정대영 위원 질의하시죠.

마을 주차장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를 볼때 지금 주차시설 관계로 인해서 면단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현 어려운 시점에서 보면 시내 같은 곳은 이해가 되는데 시 외곽 시골에까지도 예산이 어려운 여건에서 공동주차장을 꼭 설치해야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정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차가 7만4,000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시단 위나 읍·면 단위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일정한 마을단위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농가용 차량을 구입해서 사는 그런 농가를 보면 차는 샀지만 사실 세워둘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진입료에다 세워야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다른 것을 보러 가신 분이 주차하는 차때문에 교환이 안되고 또 서로 마주치면 양보를 안 할려고 하는 사항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어려움을 풀어주자해서 우선에 많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한장소씩만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가치 있게 활용되면 다행인데 시설만 해놓고 개개인이 나름대로 주차할 곳이 있는데 명절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시설만 해놓고 2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다음에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서 동·리마다 이것을 사실상 해야될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특정지역 한군데만 선정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정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지역개발과에서 상당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읍·면장이나 주민들 또 그 지역의원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에 많은 투자가 되어지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당초에 교통교육장은 우리 시의원이신 박명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책을 할 것인지를 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의원들께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교육부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관련직원으로 하여금 이게 인천 남부청에 되어있다고 하여 출장을 보내었습니다. 보낸 결과 상당히 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시설을 잘해놓은 것을 사진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동식으로 해서 전부다 차가 움직이고 신호도 자동으로 오고 사람이 차에 타고 가면 불이 오는 그런 시설까지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전동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이 들고 이래서 고수부지에 약 500평정도 해서 고정식으로 해서교통시설을 안전표시를 한다든지 위험표시, 여러가지 도로교통에 나와있는 안전시설물을 고정식으로 신호도 모형시설물을 넣어서 전기를 넣으면 빨간불, 파란불 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게 나와야 전반적으로 위원들께 보고할 생각입니다.

추가해서 마을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차고지 증명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차고지 증명제도는 자가용은 없고 사업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면허가 나갑니다. 이래서 지금 마을에 있는 것을 보면 타이탄 트럭이라도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다음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428페이지 외곽지 대형주차장부지 확보 적립금 2억원인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몇 년간 이대형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립할 것인지? 적립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대형 주차장은 큰 트럭정도이죠?

아닙니다.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면 소형 승용차 위주로 도시진입차량을 막기 위해서 외곽지역에다 일정규모의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립의 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데 다만 이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천수교 욋쪽 고수부기 100여대 무료주차 시설을 해놓고 또 장대동 도심지 한복판에다가 30분에 250원 유료주차장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이용률이 무료주차장이라도 잘 안 세우고 또 장대동 주차장도 60% 수준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 의식이 아직 주차료를 내고 차를 세우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유료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도 거기에는 세우지 않고 도로변에 세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외곽주차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이용률이 낮으면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이용도 안하는데 대책을 안 세우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2억원 적립해 놓았고 금년에 또 2억원 적립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을 우선에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적어도 10억원이상 모아져야 땅을 보고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우선 순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돈을 몇억원 가지고는 약200∼300대 규모의 부지확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그럴 시기가 되면 예산을 일시에 많이 투입하더라도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추상적인 계획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적의 하게 모아보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곽지에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곽지를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어떤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서 몇년내에 몇평 부지에 어떻게 미련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예산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장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과장과 장재지구. 가호지구, 명석지구, 이현지구에 두번씩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이용을 보면 전부 그린벨트가 있고 농지로서 살림보존 지역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토이용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확보되고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장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가 법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가호지구에 먼저 해볼려고 구체적인 도면계획을 했더니 그쪽에 대학촌이 되어 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더 벗어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서부터 적립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어디에 적립해 놓았습니까?

은행에 적립해 놓았습니다.

은행에 적립하고 시청 장부상회계는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도 2억원이 없는데요?

그것은 적립을 시켜놓으면 예산에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적립을 한다면 예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목회계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해서 돈이 있어야지 시청 장부상 돈이 없어요

그게 이렇습니다. 지출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적립금을 지출해 가지고 예금을 시켜놓은 것이죠?

예금 시켜놓은 흔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출해서 시장 결재를 맡아서 적립합니다.

세출적립이 되면 세입도 유가증권에 라든지 해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목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유가증권으로 정기예금 증서로써 장기간 적립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 도난이나 그런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을 받으면 그것을 회계과 금고에 바로 맡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결산서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한다고 하면 시의회의 이해를 구해서 하든지 해야지 자체적으로 적립해 버리고 적립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

하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못하는 것이고 승인을 해주므로 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취지가 좋다면 승인해 줘야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상위에서는 알았는지 몰라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죠?

예.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적립이 계속된다면 왜 본 예산에 안올려줍니까?

그때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조금 있어서 2억원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신경써서 2회 추경이나 연말까지 2∼3억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강영안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장소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밟힌바가 있습니다.

사실 적립을 한다는 것은 무한적인 기대가 확실치 않은 자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볼때 자금을 이런 방향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곤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가서 즉시 해야지, 매년 기대치를 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별도 회계가 되어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교통사업의 세입부분만 가지고는 일시에 몇십억원을 마을 주차장 설치하는데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월아산 공원주차장 설치하고 마을주차장 설치하는 이것도 합하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어떤 큰 주차장을 할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묻는 것이거든요. 꼭 대형주차장이 필요 한다면 그게 우선 순위라고 봐지거든요.

하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냐 하면 방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포장비로 땅값은 제외된 것입니다.

지금 하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마을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같이 연달아서 지금 내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차장, 월아산 주차장은 이미 부락에서 자체 토지를 마련해서 포장이 안된 곳만 저희들이 포장만 해주고 도시 환승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은 토지를 취득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평수가 200∼300대 규모의 1,000평이상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사정상 못합니다.

정대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죠.

지금 마을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포장비만 계상된 것이고 부지까지는 아니라는 말인데 여기에 그러한 산출표기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체다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설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법에 의해서 수입된 것은 그 수입으로써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부대시설을 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입된 것으로 별도 특별 계층을 해서 2억원을 적립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적절히 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설을 해놓아도 시설이 충분히 활용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적립만 해놓고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질의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2억원 편성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관건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을 1억5,000만원에서 부족분 5,000만원 더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개인주차장, 외곽지에 환승체계를 위한 대형주차장과 맞물려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이것은 상관없이 돈을 얼마를 마련할 것인지 요령없이 해놓고 나면 버스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외곽지에 어디를 해야될 것인가 결정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지금부터 부지 물색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좌동에 해야될 것인가 정촌쪽에 해야될 것인가 대곡 쪽에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연결을 지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것은 2억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아니고 버스노선체계 2억원을 줘서 용역이 들어왔을때 거기에 의거해서 계획이 빨리 서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총투자 투자규모가 얼마냐, 1년에 얼마씩 적립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관심 있게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비품구입에 금전등록기는 교육용으로 쓸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합니까?

거기에 중고매매센타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많이 하 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 404페이지 진성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을 왜 부지임대 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유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오·폐수 처리장은 상평공단 자체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성에도 있기 때문에 강위원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1일 폐수량이 150톤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진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일 오·폐수량이 15톤입니다. 10분의1도 안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나 6억원 들여서 기계를 설치했을 때 가동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성이나 이 반성에서는 국비를 돌려주고 개인이 오·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다 묻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놀리니 시에서 얼마라도 받아서 임대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도비지원을 받아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 시내버스 노선체계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노선체계 조사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사실 이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 2억원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 중일을 하게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7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시의버스 다니는 지역으로 도로와 마을과의 거리가 멀어서 사실상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를 넣어 주고있는데 사실 적자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현재 많이 타는지 작게 타는지, 예를 들어서 나동면 같으면 나동면 국도에서 상가까지 들어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벽지노선으로써 지원을 안해줘도 될 정도의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노선하고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벽지노선을 벽지노선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벽지노선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도에서 특별히 하는 것인지 인식을 못하고 진주시 전체를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버스회차지 설치 10개소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버스회차지 같으면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회차지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대로 입니다. 예를들어서 많은 승객들이 나간다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읍지역으로 나가는데 차를 돌리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또한 승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그 지역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마을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보하면 회차를 할 수 있게끔 터를 도와준다든지 차가 안빠지도록 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개소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어서라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 과목에다 계상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볼때 버스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처럼 농촌지역 공동주차장 항목에 같이 계상했다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회사에 특혜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회차지를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차가 커지고 하니까 그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시에서는 충분히 차를 돌릴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 1억5,000만원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업지시를 60여개 항목이 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60여개의 항목별로 용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된다해서 인근 저희시와 비슷한 포항시나 김해시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대부분 2억원이상 투자해야만 이 용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용역업체에게 최소한 적게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는 부분을 해서 하면 얼마나 듣겠느냐 해가지고 대충 설계를 해보니까 2억3,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당장 사용을 세입 시키는 항목도 있겠지만 단기, 중기 장기까지 해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에 맞도록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선용역을 주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과장께서 여태까지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보다 잘 안다고 보는데...... 버스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전문가와 학교의 교수와 학문적인 것을 두개 합쳐서 할 계획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노선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또 현재 있는 굴곡노선을 직선으로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하고 저희 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읍면지역에 나가는 노선에는 승객이 너무 없는데 과연 그 노선을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가. 그 노선을 자르고 나면 방법은 뭐가 있느냐! 예를들어서 시영버스를 해야될 것인지, 마을버스를 해야될 것인지 하는 각 부분에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버스회사가 A, B, C 있는데 A라는 회사는 용역을 줘서 황금노선을 달라고 하고 또 B와 C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각 회사마다 노선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버스가 결행되고 해왔는데 구태여 용역을 쥐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노선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법과 현실과 이게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진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과년 노선의 모델이 뭐냐 모델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돈 2억원도 중요하지만 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바라는 대로 시민이 바라는 대로 되겠는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잠시 답변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모델이 나왔을때 이 모델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되어있다고 해도 의지가 없으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2억원을 투자해서 가치를 발휘할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델이 나왔을때 조사특위를 통해서 볼때 두업체에서 도저히 수용을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진 권한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의지에 달려있고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기본 모델이 나오면 가능한 저희 권한 안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단체의 다소의 반대는 저희들이 관여치 않습니다.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시죠

버스회차지 설치관계 예산이 1억원 잡혀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회차지를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해준 예가 있습니까?

지금 회차지는 시에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까?

법적근거리기 보다는 이는 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의해서 했습니다.

기타 시설비에서 시내에 하는 시설비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회차시키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10개소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하나의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들어가 달라고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아나올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아시다시피 시골에는 공지라 고하는 것이 마당처럼 조그만해서 차를 몇번이나 돌려야되는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손님은 없고 하니까 차가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차지는 진주시의공유 재산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마을의 공유지이고 저희들은 포장비만 계상해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포장비라고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할텐데 그게 안나오니까 우리는 부지도 확보해주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상옥 위원 질의하시죠

우선에 408페이지 이반성 농공단지 차입금, 기채 조기상환 사유하고, 두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2분의9로 되어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먼저 40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분양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땅부분에 대한 이 상환분에 대해서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받으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보면 이 금액만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42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단속원을 4월달에 채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채용했으면 4월 인건비는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기존예산 가지고 주었습니다.

기존예산이 어디에 있는데요?

기존 일용예산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못 받겠네요? 예산승인을 받고 직원을 채용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청경 2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경과 대체로 하면 되지, 이것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책임보험가입 확인요청서 발송이 나오는데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고지 임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안 할 때에는 보험공단에서 교통지도과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책임보험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우리시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발송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예산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죠?

그게 421페이지 보시면 청경 2명에 대한 2,000만원을 감시켜서 422페이지 일용인부임해서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죠

429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에서 6개소로, 신호기교체 3개소에 4개소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교통신호기 1개소는 생활체육관에서 내려가다 보면 송렴공원 지나서 삼현여고에서 내려오는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교체하는 부분은 선학APT 앞 신호등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경계석은 어디입니까?

도동국민학교 앞쪽인데…

그것은 어째서 지역경제국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농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실때 독지가로부터 히말리아시다를 받았다고 하는데 규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전정을 잘해서 운치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근원경이 12∼22cm입니다. 22cm의 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중·장비로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20∼30cm의 근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느티나무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규격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 구입은 근원경 6cm 이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시설비,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에 진주지방도로 확·포장 구간에 있어서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하실때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했고 그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낸 것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이것을 다시 우리 진주시 묘포장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확장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 심겠다는 것입니까?

아주 좋은나무가 벚꽃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여기 상당한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천본 정도는 골라서 우리 관내 가로변에 옮겨서 심을 계획입니다. 너무 버리기 아깝고 좋은 나무입니다.

이미 옮겨 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옮길 것입니다. 묘포장에 옮길 것도 있고 시가지에 결주되어 있는 걸 바로 심을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평거시설녹지대, 인도개설,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지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사업을 다 마쳤는데 이미 공사를 해놓고 나서보니까 잔디만 조성해놓고 소릿길을 내지 않으므로서 시민들이 잔디를 아무 곳이나 밟고 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에 꼭 산책로를 내어야 할곳에 100m 정도 할 곳이 있어서 그곳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소관이죠?

예.

녹지과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1차 개발사업지구내에 다시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쪽에만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녹지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통의 위험도 있고 녹지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사항도 여러군데 올라와 있고 녹지대의 보호차원과 교통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한지 녹지가 시내 약 23개소라고 했습니다. 평수로 38,400여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할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선택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선 급한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주교에서 남강카바레 가는 지역에 너무 물품이 없고 잔토 정리만 되어있고 그런데도 해야되고.....

진주교에서 오른쪽에 있는 남강카바레쪽 나무 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도로를 확장하고 선행을 고치면서 옹벽을 해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공한지가 되어있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또 동방호텔 앞에 평통에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성토도 못하고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조잡하기가 짝이 없고 또 평통에서 모처럼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면에서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필요한데가 3개소라고 했으니까. 3개소에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6,600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선학산 체육공원 보안등 보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00만원 증설을 해서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나와있습니까?

기존 전기가 시설해 놓은 것이 케이블도 없이 땅 밑으로 해서 아침에 체육 하는데 앰프도 쓰고 하는데 안전점검 결과에 상당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것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고 저희들이 전기만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학산 공원 보안등 보수라 되어있는데 선학산 체육공원에 보안등이 몇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한전에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보안등은 없습니다.

선학산 체육공원 보안등 보수라 해놨는데....

설치라 해야되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보안등 설치 못한다 하는데 설치 할 수 있습니까?

가로등 형태는 안됩니다. 단, 밤낮 주야로 불을 켜두는 것도 해충관계하고 일조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등산, 즉 산악회에서 아침 조기회에서 책임자가 아침에 올라갈때 켜고 내려올때 끄고 내려오는 이런 시설입니다. 늘 켜두면 인근에, 과수에 해충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망경산 체육공원에 밤에 오르내리기가 어두워서 보안등 설치 하나 해달라 하니까. 이 체육공원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던데요.

저희들도 공원에는 보안등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하고 아침에....

선학산 올라 다니는데 선학산 입구에는 배나무가 있고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일 종류도 잠을 자야 됩니다. 불을 커두면 못 잡니다. 그래서 그 동의 농사짓는 분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학산 체육공원 앰프 거기까지는 케이블이 가있습니까?

케이블은 없고 선만 묻어놨는데 나무에 걸쳐놨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등 할 것입니까?

운동하는 그라운드 주변에만 할 것입니다.

그 위에 옥봉, 거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소에만 할 것입니다.

몇개 할 것입니까?

예. 4개정도입니다.

4개하는데 8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그것 외에도 일부 손 볼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학산 체육공원에 보안등설치 하니까 우리 명경산에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기회에서 책임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불을 켜고 내려오면서 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두운데 위험하니까. 등산로를 불을 밝혀 달라 이것은 안됩니다. 운동하는 그 범위 안에만 해야지 가로등 위주는 안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정 발전방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원고료하고 책자유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에 정책자문교수단이 16명이 있습니다. 주로 경상대학 교수님들인데 이름해서 정책자문 교수단을 시장 지시하에서 16명이 정책자문에 임해주는데 이번에 이분들에게 진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16분에게 연구발표해서 논문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충분히 농정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것한번 국장님 내일 모레 계수조정합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 농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돈은 과감하게 투입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6페이지에 농산물포장재 디자인 개발(1개소)있고 그 밑에 하단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있는데 똑같은 디자인 개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정예산에는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6,0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또 600만원 더 잡았는데....

이것은 다른 세목입니다.

6,600만원 포장재 디자인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놓아야 할 농산물이 한두대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개발비가 6천만이 있다고 했는데 이 6천만원은 경상대학교 시설채소 연구분야의 특성화사업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에 소전산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전산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WTO시대에 돌입하면서 죄송합니다만 가축통계수치가 확실히 조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송아지로서 생산이 되면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앞으로 전산화작업을 하면 도축장에서 몇번 바코드가 도살되었다. 나머지는 몇마리 있다하는 통계수치를 정확히 하고 물동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돈하는 사람에게도 나누어줍니까?

소에 대해서만 합니다.

269페이지 두충나무 진성면에 재배하신다고 하는데 신성면에 몇주가 있습니까?

이 주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모르세요.

`93년도에 1ha 1만본이 식재되고 금년도에 2ha에 2만본 총 3ha에 3만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어떻습니까?

규격은 정확하게 재어보지 않았는데 주종은 약 2.5m 가까이 자라고있습니다.

3만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는 몇년 후에 수입을 보고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는 7년후에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득이 약 추정치로서 5억원의 소득이 나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 질의하시죠.

하해석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휴경농지 정지 경운비지원 되어있는데 논입니까? 밭입니까?

논입니다.

대충 어디입니까?

우리관내에 각각 흩어져있습니다.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까? 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269페이지 두충나무 약제 했는데 두충나무에 약제가 들어갑니까?

두충나무에는 약제를 뿌린바가 없습니다. 풀베기, 제초하고 관리하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제구입이라고 제목이 그리되어 있는데요? 약은 사용안하죠?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왜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10억이 내시를 했는데 도매시장 부분에 5억 남은 5억은 다른 분야로 지원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10억이 오긴 왔습니다.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는 간단하게 마치고 휴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순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입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보상 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이 9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차광막수선(교체) 및 창고진열대 설치에 780만원입니다. 소화조설비 유지관리(가스압축기외 30)에 973만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도비가 26억3,000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부대비, 분할 측량수수료(증설 3단계) 감정수수료(증설 3단계) 해서 1,800만원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에 도비가 1억3,000만원 증액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282만원, 시설비에 정원정비 2,300만원 차집관거 유지관리에 171만3,000원 삭감입니다. 중계펌프장 펌프점검수선에 1,000만원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펌프장(망경, 칠암) TV구입에 100만원, 피펫세척기 구입에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원정비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모래땅이고 공사를 하므로 해서 다져가지고 해서 심은 것이 일부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는 예산상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구입해서 심는 부분이 있고 또 분뇨처리장의 일부 나무를 이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려면 3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조성된 것 만해도 4만1,000평되고 거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야 될 곳이 1만2,000평에서 1만3,000평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사업소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