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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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순으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97년도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도시개발국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전에 먼저 지난 제22회 임시회 이후에 사된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제22회 임시회 개최 후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강영안 건설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소상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순서는 먼저 '97년도 공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시정업무보고서 - 도시개발국 소관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97년도 도시개발국의 주요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 추진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셨는데 상봉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추진이 완료되었습니까? 여기에 없는것 같은데........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전부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요하다는 것만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9월20일 착공해서 내년 6월 완공인데 왜 빠졌습니까? 여기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빠졌다고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했습니다.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모용조위원

7페이지에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중기계획에는 2005년까지 되어있는데 어느것을 기준해야 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2005년이 맞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럼 12년 걸린다는 겁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94년도에 돈을 너무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이 사업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겨우 흉내만 내고 있는데 저 사업을 처음에 착안할 때는 진주시에 대당 1,000대씩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도심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거창 같은 군부에도 우회도로가 있는데 34만 시민이 있는 진주시에서 우회도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지금 흉내만 내고 있으니 이래야 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내동에서 이현동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 하고있는 45m 앞에서 이현동 대아고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데 13억으로 건설부에서 발주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산청에서 오는 우회도로는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합니다.

모용조위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하고 접해 지는 도로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국도 우회도로 입니다. 2호 3호선과 다음에는 내동에서 경상대학 앞으로 가는 것을 하고 지금은 내동에서 이현동, 명석까지 가는 것으로 압니다.

모용조위원

원래 장재∼명석간이라고 했는데 연장을 시켜서 금산교까지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을 폐지하고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하든지, 결정해 놓은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저것은 저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양여금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모용조 위원 정부에서 양여금을 주면 할 것이고 안주면 안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일단 양여금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여금이 오면 시비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당초는 310억이면 되는데 지금은 500억 까지 되는데 그걸 전부 시비로 한다는 건 무리이고 한 50%정도는 국, 도비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얹어 놓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이 사업이 언제 결정이 되었는데 2005년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94년에서 2005년이면 20세기에서 21세기, 한 세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국비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양여금 얻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이것은 명칭을 금산교에서 장재까지 이렇게 해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은데.......... 금산 명석간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같이 한 노선이 되어야 돈을 찾기가 좋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리하지 말고 다시 수정해서 적어도 2001년까지는 완성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진주를 봐서는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진주시 통합기념사업이라 해서 문산 I·C에서 상평교까지 기념 사업보다는 실지로 이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3, 4년 만에 끝내려면 1년에 110억 120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리하기는 시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용조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는 토시 시주들이 무상 가까이 해서 기증한다는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면 340억 들이지 않아도 이 사업이 될 것인데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94년부터 발의가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1기 의회가 발족할 때부터 사업의 중요성을 시민들 입에서도, 우회 도로개설을 위해서 많은 거론이 되어졌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94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도 약 3년이란 시점이 흘렀고 앞으로 2005년까지 되어나갔을 때 예산 340억이 나중에 1천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장재 명석간이 금산교의 연결때문에 금산 명석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죠?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시·군 통합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장지석위원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현안사업에서 이것이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상대동, 문산 I·C간 이런 큰 사업도 튀어나오면서 이 사업은 자꾸 후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동안 계획 세웠던 사업은 자연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것 같으면서도 시민에 대한 허위사업이 엄청나게 책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보고할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어지고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능력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안사업으로 다루는데 못 미시는 사업이면 이것을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의원발의는 '93년도에 발의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적절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밀리는 것이 지역여건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우회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국도가 우회가 된다는 여론도 있고 국도 우회도로가 진주시를 가운데 두고 명석에서 장재로, 빙도는 국도계획이 건설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 국도계획이 내려와 시행된다면 장재 명석간은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진주시를 가운데 두고 도시고속화 도로를 빙도는 것이 일차적으로 13억을 주고 내동에서 이현동으로 가는 것이 1차 계획입니다. 1, 2, 3, 4차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까지 마무리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장재 명석간에 해당되는 그 구역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도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우리가 먼저제일 급한것이 경상대학에서 내동, 이현동 가는 것이 제일 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면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4차 계획안에 빙도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영안위원장

이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또 물론 여건상으로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섰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전혀 있을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92년도에 동부관통도로 의견을 내었고, '93년도 이 안을 내어 놨는데 이것은 도저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애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국도계획이 경상대에서 이현동으로 우회도로 나는 것 방금 국장님 이야기 한대로 진주를 중심으로 빙돌려한다는 기본계획이 1차 내동에서 이현동으로 명석에서 장재 그렇게 연결 되겠네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명석에서 장재가 아니고 문산쪽으로 아무튼 진주를 한 바퀴 빙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돈도 부족하고 한데 거기에 병합시키면 안됩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세울 필요 없겠네요. 보고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추진이 안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데 진주를 중심으로 빙 도는 도로가 나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하고 현안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의지를 우선 장재 명석간부터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할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연차적 계획은 자기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연장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 문제는 다른 질의도 있고 하니 대충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