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장께서 건강상 이유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양일간 현지방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 실·국·과장께서는 보다 내실있는 업무보고로 위원님들이 시정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순으로 받도록 하되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소관을 보고받고 내일은 총무국, 모레는 재무국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전
박태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상감사의 생활화에서 설계용역 물품구매계약 인허가 재산취득등에서 예산절감이 3억6,330만6,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그 금액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고 설계변경은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은 2,000만원이상 해당되는 서류와 제한계약이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 ,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에 2억5,000만원 되는 것 하고 5,000대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를 할 때에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설계서와 서류를 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필요없는 것을 넣어 놓았다든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시정을 시켜주는 의견 제시를,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우리 의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3페이지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두 번이나 변경해서 통과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할구역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관할구역 시의원에게 통보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고 있는데 위촉에 대해서는 요즘 상당히 전에 보다 소홀한 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참모 회의시라든가 반드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관할구역의 공사는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광
박태광위원장대리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3페이지, 저 역시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금년도 총계입니다.
오상옥위원
이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오상옥위원
실적에는 안 나오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앞에서 못 나다내서 실적을 내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실적이라는 것이 여기에 공사전수의 괄호안이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오상옥위원
공사 347건에 시의원 175명, 일반인 361명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위촉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촉만 한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 명예감독관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시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해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 말만 감독제 하지말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에 명예감독관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임명만 해 놓고 한번도 안 갈수도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공사하는 업주는 명예감독관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많습니까. 자기네들이 명예감독관에게 무엇을 했다든지 해서 도장을 받는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운영에 보면 각 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공사를 할 때 착공하기 전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에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증을 발급해 드리고 의원들은 신분증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운영이 미흡합니다. 금년도 들어서 간부회의때 시장님도 강조하시고 해서 2차 지시한바 있고 한번은 읍·면·동 회의서류에 정식 상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보면 해당 부서나 읍·면·동에서 설계서와 도면, 명예감독관에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 한군데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의견제시를 해서 시정해서 반영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명예감독관이 의견제시를 해서 지적을 해서 잘못되었다 해서 시정한 것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볼 때는 한곳도 없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산I·C 공사하는데 거기는 상대2동은 제가 되어 있고 문산은 제진옥 의원, 금산은 박시우 의원이 되어 있는데 큰 공사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통보를 하더라고, 오시라고, 그러면 가서 이것은 어떻다 서류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은 대형 공사 감사카드라 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을 적어놓습니다. 적어서 싸인을 받아서 하는데 상대2동에 복개공사를 하는데 한번도 우리에게 한다고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점을 시정을 해 주시고, 아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해서 좀더 활력을 하도록 하면서·…‥
순명
정순명위원
헝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바쁘기만 바쁘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대형공사는 공사감독이 없습니다. 감리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도 위원들께서 보고를 할 것인데.
순명
정순명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는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공사하는 분들이 언제 하겠다는 것을 명예감독관에게 알려는 줘야 안 되겠는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없을 때에는 주민이나 시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이 있다 지적을 할 수 없었는데 지적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은 면장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감독보다는 민원 해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께서 앞장서서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실계용역 한도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 공사가 1건이 5,000만원 이상, 설계금액이.......
탁동식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설계를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 설계를 납품 받았는데 결국 설계를 활용해서 할려고 하니까 공사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용역해준 설계는 활용 가치가 없어 폐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 안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탁동식위원
용역을 줘서 예산 집행도 다 되었고, 설계 납품도 다 되었고, 그 설계를 활용하려니까 안맞아서 폐기하고 다른 설계로 용역을 줬다, 1,000만원이 안 되었을 때 누가 집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시행하는 부서에서 져야 됩니다.
탁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1페이지 부부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465만원, 그것은 두 부부가 있으면 한분에게 다주고 두분다 준 것을 회수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보통 보면 공무원이 교육청도 있고, 타기관에 있는데 공무원 수당이 네사람까지 탈 수 있는데 이쪽에 남자도 탔는데 여자도 타서 이것을 대조 의뢰해서 이중 된 것을 회수조치 한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체육진흥담당관실, 진주성관리사무소, 진양호공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97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지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그것만 끝내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 보고 받고 하면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서부권행정협의회관계, 서부권 행정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재원은 별도 소요가 안되겠습니까?
정지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진주에서 주관하게 된다면 진주에서 얼마되지 않는 하여간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순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정적으로 회의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간단히 접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해서 일과시간 되기 전에 마치니까 부담을 느끼지 많습니다.
정지호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진주권 개발이다, 광역권 개발이다 이런 문제도 서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원가 필요한 사업이 나오지 많겠느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두상 앉아서 협의회에 모여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양해 사항이라든가 거론이 되지만 앞으로 그 보다 더 큰 예산이 필요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산 문제도 결국 안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규약에다 넣어서 제정할려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사항은 실무선에서 합니다. 국장이 수석 참석자가 되고 과장이나 계장이 보조 참석자가 되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각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나면 장점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체장이 별도로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하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마지막 하나 더 8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심사제운영,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은 정액보조를 주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회라든가에 나가는데 그에 대한 적정수준에서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행정에서 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익년도 3월 전후해서 정산 서류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나름대로 어디에 썼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유야무야 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이 잘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1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창단 일시가 '97년2월25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회의를 두번 했습니다. 분야별로 각각 2,3회씩 마쳤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서명 또는 구두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행정적으로 모른다거나 발전적인 사항을 협의를 직접, 학교에 가든지 전화상으로 하든지.
홍규
김홍규위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실·과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 회의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분야별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실적이 있다면 어느 면에서 실적이 있다고 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학술적인 분야에 대체로 협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대체로 어려운 분야 그런 것을 가지고가면 비교적 꺼립니다. 그렇는데 이것을 구성하고 나서는 아주 반갑게 하고, 아주 착실히 해 주고 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는 협조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는 협의를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을 해서 2건이 패소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패소된 사항을 실제내용은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60년 전에 군부나 시부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주에게 양해를 구해서 편입되어서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하므로 해서 계속 본인의 소유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대체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계류중인 사항을 대구, 부산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페이지 소송 업무수행실적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요. 보통 행정심판이라 하면 행정쪽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인데 여기는 승소를 많이 하는데 사법부쪽으로 하는 것, 예를들면 민사소송등 여기에 있어서는 자꾸 패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 할 때 행정쪽에서 똑같은 견해를 가지니까 승소를 하는 것 같고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우리 행정의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대체적으로 패소부분이 전에 '60연대 공무원들의 책임완수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를 전체다 지주에게 양해를 해서 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읍·면에 가면 농로개설 하면서 거의 다 지주의 사전 양해를 얻어서 내고나서 분할 측량해서 등기수속을 안 마친 사항이고, 대체로 시내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농촌동에는 지금도 농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안나오는데 거의다 그것이 거의 7할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렇다면 승소한 것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중에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행정에다 소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항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청구라든지를 끝까지 하므로서 앞으로 소송 당사자가 적어지지 많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겼을 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청구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계약해서 주고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 별도로 주고, 요사이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서 관이 잘못이 없는데도 패소하는 경우가 대체로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 지하도 가는데 당시에 앞날 사고가 났는데 무너진 사항을 못 치워가지고 뒷날 차가 받아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다치고 해서 소송해서 우리가 일부 변상한 사항도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소송 당사자들이 꼭 소송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고질적으로 그리하므로 해서 재송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공보담당관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취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를 줄여주시고 특별히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진주시보인 촉석루를 2회 발행하고 발행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장에게 가서 맡겨 놓으면 일반가정에 시민에게 배달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금년 들어와서 매회 배부하는 것을 전 읍·면·동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5개동을 추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런 사항을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제히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해서 2개 읍·면·동장에게는 경고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적발 전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배부체계는 동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직원이 통과반에 가는 것을 전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동 직원이나 시의 직원이 집에까지 배달되는 것을 전체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표본추출해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지를 내고 있는데 시민들이 못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관할 동장이라든가, 직원에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충고를 하고있는데 실제 우리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통장들이 동에서는 잘 받아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편지함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 갖다 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서 봐 라는 겁니다. 몇 시간 지나면 청소부가 와서 가져가고 안가져가니까 재활용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한번, 두번도 아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책임자를 줘가지고 반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옥위원
단독주택에는 잘 들어옵니다. 아파트에는 그릴수가 있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파트에 우편함이잘 되어 있는 곳은 거기에 넣어줍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안 그래요. 통장은 반장하고 사이가 좋으면 하는데 안그러면 통장이 무더기로 던져버 립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사항은 배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기 인식을 하고 있고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1페이지 하단에 홍보지, 통·반에 가는게 몇 종류나 가고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신문이 28종류쯤............
정지호위원
앞으로 중앙지말고, 기왕 이·통·반에게 홍보지를 배부하실려고 하면 지방지로 통일시키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점차적으로 신경남일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부 하다가 1,500부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진주에서 일어나는, 소상히 나는 것은 지방지에 나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줄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읍·면에는 우송을 해서 하루나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문이 되어서 신경남일보외에는 신문이 가치가 없습니다. 전체 TV 다 보고 라디오 다 듣고 한 사항인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끊지는 못하고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호
박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서부도서관 신축공사에 도비 5억원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되어서 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시비가 30억원이고 국비 3,000만원이고 도비 10억원, 너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이런 게 영달이 안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 5억원 가지고 시작된 것이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사항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당시에 도의원들이 진주에 도서관 특수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5억원을 가지고 당초 장소도 변경되고 해가지고 정위원 말씀과 같이 도비나 국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지금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지원받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다시 건의를 해서 5억원이라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충당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아시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다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되기를 현 도지사가 전부다 도비로서 도서관을 짓겠다 해서 발주된 것은 사실인데, 그 뒤에 해당 도의원이 선거에서 교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억원 더해서 10억원으로 끝마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리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 좀 뭐라 합니까 현 도의원에게 그 당시 약속도 같은 약속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시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이 안될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체육진전담당관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고)
태전
박태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서부공설운동장 절차상의 계통은 다 밟았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절차중에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판문지구 종합운동장설치,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G.B내 행위허가 및 소요사업비 확보, G.B내는 체육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많은 면적이고 농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농지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그리고 토지를 좀 매입을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직, 전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용역 단계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매스컴에서는 현재 공실운동장 매각설 하는데 이것을 매각하면 운동장을 쓸수 없지 않습니까? 저것을 만들어 놓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바로 매각은 안됩니다. 준공단계 하고 맞출 것입니다. 그리 안 하면··…·
홍규
김홍규위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진옥위원
앞으로 저게 되어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저게 되어도 진주정도는 2개, 3개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재원조달 방법이 검토 사항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놓아도, 보조는 팔아도 공설운동장은 절대로 안되죠. 저는 그리 생각하죠 안했으면 안했지 매각해서는 안되죠, 투자된 것을 매각하면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결론은 나중에 나겠습니다만은 우선 문산에 하나 있고 판문배동에 하면 2개다 원활히 운영될 때는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연암도서관 쪽에 소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테니스, 배구……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3페이지, 지난번 추경때 칠암, 망경 고수부지에 그늘막 3개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2개는 있습니다. 그외 새로 3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계약되어서 조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지금 겨울인데 해놓은 것은 색깔이 퇴색해 있는데 기왕에 내년 초봄에 공사를 했으면, 의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겨울철에 많이 갈라져 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완전 나무의자는 아니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번에는 나무의자도 의자거니와 칼라도 단색이 아니고 적절히 배분해서 색깔을 조화시킬려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담당관이 계시네요. 그쪽으로 보면 강변고수부지에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간이 화장실의에는 설치 못할 것이라고 보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 문화거리 조성지구인 칠암지구에는 하반기에 화장실과 관리실을 만들고, 망경지구도 전체 조성이 되고 나면 위에 고수부지나 기존 시실이 공중화장실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개천예술제 기간에 보니까 신안동쪽하고 강남동쪽 대나무밭에 보면 전부 화장실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금년 예술제때 간이 화장실을 25조 배치했습니다.
정지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제일극장하고 중앙극장하고 그 사이 끝났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안 끝났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9억7,000만원 가지고 공사 할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중앙극장옆에 일부 뜯었고 아직 있습니다. 중앙극장 까지만.
남근
정남근위원
제일 큰것이 중앙극장하고 제일극장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중앙극장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 확보가 저희들 예상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금년 계획은 없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금년 계획은 9억7,000만원 가지고 다 마칠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이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그리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주민이야기입니다. 성지안에 가면 역사성도 있고 전설적인 용다리란게 있죠. 그 돌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무데나 팽개쳐져 있는 모양인데.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모아 놓았죠.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역사성도 있고 전설적인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 용다리모양 원형대로 장소도 넓고 하니까 모아놓고 용다리라는 표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일단 내년에 복원계획을……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도 없고 또 뜯어 놓은 돌 자체가 26개 밖에 안됩니다. 돌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많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조경할 때............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때도 없었습니다. 발굴할 당시부터 없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장소는 얼마든지 넓은곳이 많은데 넓은곳을 봐서 복원을 해서 상당히 옛날에 전설적인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소장 이야기는 지금현재 중앙파출소 옆에 고수부지에 있던것인데 원 위치에는 복원이 안되고 용다리라는 내용만 가지고 적이 장소에 복원을 해서 그런게 있었다는 설명서를 붙여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
남근
정남근위원
괜히 돈 들여서 석물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복원을 해 놓으면 안 좋습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참고로 해 보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진주성 사적지 정비 조경사업인데 3페이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모양인데 안봉원 교수 협조하에 조기 승인토록 하겠다 했는데 안봉원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문화재 위원입니다.
오상옥위원
진주.........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문화재관리국에……
오상옥위원
중앙문화재관리국 위원이다. 이분 협조안하면 조기 승인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대변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고··‥··
오상옥위원
이분하고 진주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분이 용역을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문화재관리 위원이 조경사업에 용역을 맡았다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오상옥위원
그분의 협조하에 빨리 승인을 받겠다는 뜻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외 결혼식장 1년에 몇건이나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은 10건안쪽 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많이 이용하도록 할려고.
제진옥위원
돈 900만원 가지고 멋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만 하는 것이 낫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결혼하면 바르게 살기에서 병풍 빌려오고 다른데 가서 제상 빌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해 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진주성사무소에만 오면 모든 재료가 있으니까 위에 놓을 물건만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 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제진옥 위원이 말씀하신 야외결혼식장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만은 저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한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연단이다 사회대를 지금까지 빌려와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에서 9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의자라는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의자는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의자가 되어 있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일부 의자만 하는 것이지 신부, 신랑 대기하고 부모 대기하고 전체 하객들 의자는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몇개 놓더라도 연단, 사회대는 이동식이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이동식입니다. 쓰고 나면 갖다 놓습니다.
정지호위원
관리는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라면 음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무거워서 못 가져온다면 녹음테이프를 틀더라도 결혼행진곡을 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여기는 한식 결혼입니다. 전통입니다.
정지호위원
전통, 전통만 하도록‥·…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정지호위원
전통 외에는 안 합니까? 현대식.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정위원 말씀대로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정지호위원
제대로 할려면 구식 결혼도 종을 것이고 요즘 야외에서 현대식결혼도 많이 하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까지 할려면 일부 고정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정지호위원
이것만 보면 권장할 사업이다 우리 진주에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관현악단을 활용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연주도하고 시·군 지역에 가서 위로공연도 하고 있는데 기왕 이럴때는 이런분을 초청해서 신식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탁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멋진 결혼식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장사업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참고 사항으로 해서 업무.............
태봉
박태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4페이지 기린 9,300만원인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사오는지 비싼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것은 대체로 서울............
순명
정순명위원
소장이.........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이것은 동물오파상이 미국, 일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요청해서 일본 아니면 미국에서 들여옵니다. 오파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느 나라 것인지 잘 모르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일본 같은데 조회를 해 보니까 그런 정도 가격이 되어야 된다해서 조달요청해 놓았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호랑이는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동물원내에 호랑이, 사자집을 지어야 된다 해 놓았는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지었는데, 옛날에 지어놓은게 낡아서 시설 자체를 이왕이면 최신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할게 아니고 체육진흥담당관에게 마치기전에 지금 현재 연암도서관 앞에 소규모 운동장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충 몇 평이나……
테니스, 정구, 배구, 족구........
몇 평이나........
그리하는 것도...........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