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제가 강북구청 예산업무를 총괄하면서 ’98년도 예산 편성과정과 또 국가 경제 위기에 따른 앞으로의 저희들의 대처 내부방향 또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교부금이 10.1%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세입 증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약 61%, 투자비가 약 38% 해서 상당히 경상비가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IMF지원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5,000억, 정부에서는 몇조 이런식으로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가령 10%를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상비가 적고 거의 투자비이기 때문에 한개의 사업을 줄인다고 하면 그 액수를 충분히 10%를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개의 사업 내지 두개 사업을 줄인다면 전체예산 규모의 10%, 20%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말단 우리 일선 기관에서는 경상비가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줄인다면 저희는 1,051억중에서 105억을 줄인다면 인건비까지도 손을 대야 하는 즉, 인원을 감축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나 이런 여러가지 경제 위기에 저희들도 솔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예산을 어제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정예산을 과연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역시 받아 보았는데 그 액수는 경상비를 손대지 않으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을 위시한 내부 간부님들께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98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것이 수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10%, 20% 줄이라고 하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줄여야 되니까 또 10%, 20%를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정부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현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초에 정부지침이 확실히 나오면 금년도에 35억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50억을 하든 70억을 하든 그 지침에서 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100% 원안통과를 해주신다면 정부의 시책이나 또 국가적인 위기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실무자나 저희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절대 게으르지 않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회기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이나 수정예산을, 경정예산을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지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무엇을 줄이고 빼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온 뒤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지침보다도 더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국가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절감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예산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혹시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할 일이 있으시다든지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예산경영담당관 퇴장하기 전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이 조금전에 예산문제로 해서 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안을 그대로 원안통과했을 경우에 명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현재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경제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토의과정에서 ’98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1,051억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1,000억이 될지 9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 짓고 내년도 1월이나 금년 말에 정부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 20%를 줄여라 또 행사를 줄여라 또 무슨 시책비를 줄여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98년도 확정된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연초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5억을 자체적으로 10%, 20% 목표를 세웠듯이 반드시 분야별로 절감을 정부지침 이상으로 해서 다음 회기때나 경정예산을 제출한다든지 보고를 해서 반드시 의지를 반영시키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필요시 예산경영담당관을 다시 출석요구할 수 있으니 예산경영담당관은 귀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귀청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국 소속 99명 전직원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으로 ’98년도 세입예산은 14억 8,41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총 세입의 1.5%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154억 9,666만 4,000원으로서 구 예산의 약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7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 세입분야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 따르는 도로사용료는 계속사용료 1억 9,271만 2,000원과 전기 통신 가스 관로매설 사용료 2억 2,095만 7,000원 그리고 일시사용료가 3억 1,750만원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5,643만원, 도로, 하천점용료 서울시징수교부금이 1억 1,374만 4,000원 그리고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 미아6동 645번지부터 1267번지간 도로개설 조정교부금이 5억원, 도로, 하천사용료 과년도 징수수입이 1,068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이 412만 2,000원, 근린공원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2,32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보조비가 2,6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건설관리, 도로관리, 도로조명, 하수관리, 하수시설관리, 재해대책, 공원관리, 녹지관리, 조경관리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9억 6,853만 8,000원으로 6.25%, 관서운영비가 1억 4,187만원으로 0.91%, 경상적경비가 13억 219만원으로 8.4%, 자체사업비가 129억 6,757만 7,000원으로 83.68%, 국고보조사업이 9,326만 9,000원으로 0.6%, 시비보조사업이 2,322만원으로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은 6억 5,345만 3,000원으로 관서운영비 1억 4,187만원, 경상적경비 1억 3,778만 4,000원, 자체상업비 3억 7,37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행정분야는 4억 5,492만 9,000원으로 국운영 기본사무용품 구매 등 관서운영비 1억 4,187만원, 국운영 복사지구매 등 경상적경비 8,817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수유동 334-25외 1건의 미불보상에 2억 2,488만원입니다. 가로정비분야는 1억 9,852만 4,000원으로 가로환경정비용 차량임차비 등 경상적경비 4,960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는 가판점도색 28개소, 가판점교체 15개소, 수거물품 작업장 설치 등 시설비가 1억 4,89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은 91억 5,296만 7,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등 3억 5,332만 8,000원, 경상적경비 7억 3,949만 3,000원, 자체사업비 80억 6,014만 6,000원으로 이중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가 45억 9,500만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가 34억 6,5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토목행정분야는 71억 6,949만 3,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3억 5,332만 8,000원,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6,411만 6,000원, 자체사업비는 67억 5,204만 9,000원으로,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96 계속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2,000만원, 시설비는 66억 2,000만원으로 ’96 계속사업인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외 4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유6동 348～345간 도로개설 등 ’97년 계속사업 7건에 17억 3,000만원, 미아2동～수유1동간 도로개설 등 ’98년 신규사업이 10건에 32억 3,000만원, ’95년 계속사업으로 보상비가 부족한 수유5동 128번지～400번지간 도로개설에 1억 6,000만원, 시비특별교부금에 의한 미아6동 645～1267간 ’95 계속사업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 1,204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19p～222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분야는 11억 3,170만 6,000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용, 물품구입 등 경상적경비 1억 5,170만 6,000원, 자체사업비 9억 8,000만원으로는 삼양로 보도정비, 포장도로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폐재류 처리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로조명분야는 8억 5,176만 8,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5억 2,367만 1,000원, 사고가로등 정비, 수리, 교체, 보안등 300등 신설 등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3억 2,809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민불편해소와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선 안배하고 기존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은 20억 3,108만 3,000원으로 인건비 3억 7,295만 9,000원,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경비 2억 319만 1,000원, 자체사업비 14억 5,4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 분야에는 18억 7,737만원으로 인건비 3억 7,295만 9,000원, 하수관리분야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1억 5,151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 13억 5,28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설계 등에 1,303만 5,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분 5억, 관내 하수도준설에 3억, 준설토 및 파쇄 처리비 9,752만원, 미아5동 439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에 8,180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 1억, 수유4동 574 주변 하수도개량에 2억 5,000만원 등 시설비가 13억 2,930만원,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1,056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27p～230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우선해서 개량하고 준설함으로써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관리분야에는 미아4동 간이펌프장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3,073만 5,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는 1억 2,297만 8,000원으로 수방자재 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2,094만 1,000원, 자체사업비로 ’98 재해대책기금 1억 2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36억 5,916만 1,000원으로 인건비 2억 4,225만 1,000원, 경상적경비 2억 2,172만 2,000원, 자체사업비 30억 7,869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비 9,326만 9,000원, 시비보조사업비 2,322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분야에 34억 2,153만 8,000원으로 인건비 2억 4,225만 1,000원, 공원관리용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2억 2,172만 2,000원, 자체사업비 29억 5,756만 5,000원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솔밭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2억 9,700만원,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부지매입비에 8억원, 어린이공원 잔디화 공사에 2억원, 오동근린공원 조성 시설공사에 15억 6,300만원, 오동근린공원 시설부대비 등에 706만 7,000원,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9,049만 8,000원입니다. 녹지관리분야는 1억 4,681만 3,000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등 국고보조사업이 9,326만 9,000원으로 이중에는 국고 412만 2,000원, 시비 2,674만 4,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2,322만원, 자체사업으로 위험수목 제거 시설비 등에 3억원, 녹지관리 시설부대비가 32만 4,000원입니다. 조경관리 분야 자체사업은 9,081만원으로 가로변 꽃묘식재, 가로수보호판 정비 시설비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232p～23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98년 건설국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점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본 위원회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므로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귀청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시작한 지가 1시간 됐고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항별설명서 213p에 나와 있는 관서운영비와 관련해서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6,600만원이죠. 6,6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셔서 예산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라도 미리 제출을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작성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가판점 교체하고 가로판매점 도색 말이죠. 먼저 질의한 것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가판점이 43개가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에?

41개가 있습니다.

41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판매점 43개소 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죠?

몇페이지입니까?

예, 설명보조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총 43개가 있다가 2개를 허가취소를 해서 그 박스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가판점 41개중에서 그것보다도 더 낡았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우리가 보통 43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43개중에서 28개를 도색을 하고 15개를 교체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보관중인 2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교체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체하지 않고.

도색을 한다고요.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은 교체하고 어떤 것은 도색으로 그치는 것인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를 A, B, C로 나눠가지고 제일 심하다고 하는 A급 15개는 금년에 교체하고 내년에는 B급을 나머지 11개는 내후년에 교체하기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국은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에 교체를 할 가판점에 대해서 도색할 필요가 있어요?

가판점은 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이 만든 지가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년에 걸쳐서 제작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분할상환 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제작할 때 좀 재질이 나빠서 그런지 1년만 안해도, 원래 도색을 잘해서 세워놔도 보기가 조금 안좋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도색을 한 실적이 없죠?

작년에 725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지금 말씀하신 작년이 ’96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7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했어요?

예, 725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에 도색을 한 가판점에 대해서 올해 또 도색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다 했는데 내년에 ’98년도가 되겠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와 더불어서 금년에 한 것도 내년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여러가지 흠집이 있고 낙서도 하고 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적인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리하고요. 임대료 증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체하면 임대료 증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단가가 전에 것은 140만원이었습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스테인레스로 하다 보니까 41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41만원씩 해서 10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실제 그 말의 어폐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회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인데 매년 받아들이는 금액이 높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썼는데 결재과정에서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 증가가 아니에요. 원가가 상승했는데 무슨 임대료가 증가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의가 된 것입니까, 가판점을 갖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은 다 동의를 구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한 것중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작년에 정원이 95명이었는데 그분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여비 7일분, 급량비 4일분 해서 5만 5,000원씩 매월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내부방침에 따라서 급량비가 10일치 그리고 여비가 7만원씩 해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5만 5,000원이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원도 1명 늘고 해서 118% 정도 인상됐습니다.

5만 5,000원이 얼마로 늘었다고요.

12만원으로.

이 내부방침은 구청장 방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이죠, 구청장 방침 자체가 근거인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만 아니고 전 구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구청에 일률적으로 삭감될 거예요. 그것하고 인원은 1명 증가 됐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신용훈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중에 ’97년도 43개 도색하는데 700만원이 들었는데 ’98년도에 28개 도색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15개나 적게 도색을 하는데 똑같이 7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금액이 2,000만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재정문제로 해서 작년에 예산과에서 사정을 해서 반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색한 페인트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이번에 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평균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다면 정상적인 수준의 보통의 품질의 페인트를 가지고 도색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색하는 페인트의 질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하고 페인트의 값을 따지기 이전에 작년에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개당 27만원 9,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여기에 근접한 금액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자체 재정문제로 해서 좀 무리하게 깎였기 때문에 작년에 도색한 것이 조금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정당하게 계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그럼 43개 도색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8개만 도색할 것이고 그런데 값은 같다.

예.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병권의원입니다. 사항별책자 217p 역시 지금 신용훈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에서 보면 15개소에 대해서 교체 제작하고 28개소에 대한 도색을 하는데 다 가판점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7,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1년에 얻어지는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임대료가 개당 한 14만원 정도됩니다.

1년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617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용료가 연 600여만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다른 또.

임대료가 한 600여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됩니다.

1,200만원이요.

예.

한번 수리 제작하고 도색을 하게 될 경우에 작년에도 했다고 그랬는데 또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해보고 관리상태를 보고 내년 연말에 보고서 할만 하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정말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말하자면 투자가치에 수익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생각 없습니까?

이것은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수익성 차원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가판점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p에 미불보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수유동 334-25외 1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미불보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또 다음에 나름대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예상을 못해서 꼭 우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아까 가로판매점 도색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도색비하고 교체작업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고 어려운데 그것을 보류하면 안되겠어요. 내년에 안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7년이 경과하고, 8년, 9년째인데 지나다 보니까 노후하는 속도가 더 심해가지고 매년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서 700여만원을 투자하는 아주 손익계산을 따지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 우리가 교체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되어서 도색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스테인레스로 제작하는 부분은 도색비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만 다시 회수하면 되는, 그 대신 도시미관 정화에는 상당하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색할 것은 하지 말고 계속 교체하죠. 해마다 한다면서.

실제로 보면 도색한 페인트 색깔이 낡은 부분도 있지만 밤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다 사람들이 낙서도 해놓고 해서 페인트한 자체가 꼭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가 일반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분명히 내년 봄에 도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물품 작업장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작업장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은 북부건설사업소쪽으로 한성여객 바로 위쪽입니다. 한성여객 사무소 바로 위쪽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 창고와 청소과의 재활용장, 적환장하고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가지 용도로. 그런데 재활용장을 내년에 청소과에서 2층으로 다시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장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지함을 처리할 작업장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업장이 필요한데 마침 재활용장을 청소과에서 2층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2층으로 올리는 만큼 가용면적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층으로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40평 정도가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과에서 70평짜리 재활용장을 2층으로 해서 140평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7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작업장을 짓는데 무엇으로 짓습니까?

일종의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질은 용어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가설계를 받은 것입니다. 평당 120만원씩 해서 7,200만원 그렇게 해서 정식설계는 다시 건축과에 보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번2동에 있는 천주교나 한성여객이나 재활용작업장들은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사용료는 얼마이고 ’97년도 사용료 수입은 얼마이고 ’98년도 예상 사용료는 얼마인지 지금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용료 징수실적.

한성여객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부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때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답변해 주세요.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정보지 배부대가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정보지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담아서 가로에 내놓아서 일반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게시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을 보통 정보지함이다 배부대다 이렇게 혼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게처럼 세워 놓는 지게형이 있고 하나는 전봇대에 걸어놓는 걸이형이 있습니다. 걸이형은 단가가 800원 정도, 지게형은 쇠로 되어서 그것은 3,500원에서 4,800원사이 그렇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오래된 정보지들은 주 5회를 발행하고 또 그것이 경합이 심해서 정보지 배부대를 파괴하다 보니까 세력이 약한 정보지 업체는 그냥 그만 두고 또 새로운 후발 정보지 업체가 나타나서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12개 정도의 정보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임의단체로 8개 업체에서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정보지 연합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과는 대화채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배부대 작업장에 비갈이용 천막을 설치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죠?

우리가 당초에는 작업장을 예비로, 현재 쓰고 있는 작업장을 신축한다면 예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해서 해가지 오고 할 때는 현재 60평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작업장을 활용해서 그것을 쌓아 놓고 안에서 작업하고 그러기에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예비작업장으로 필요할 경우에 여름에 차광막 정도 수준의 천막을 구매해서 양쪽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고 인력이 취노인부가 15명 정도 되고 보조해 주는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해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성수기때 우리 창고에서 작업을 못할 때 예비로 현재 쓰고 있는 작업장을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천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7,200만원을 들여서 수거물품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보관은 거기서 할 것이죠. 작업시에만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물품 작업장에 대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설관리과 창고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현재 창고에 관리하는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쌓아 놓은 물품 같은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양쪽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야간에는?

야간에는 시간장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344쪽에 공공용지 관리 및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가 324만원이죠. 그리고 불법행위단속해서 36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이해할 때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공용지 관리 및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보면 두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관리계에서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상설업무로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점상 단속업무가 상당히 격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당초에 세워 주신 것은 직원들이나 우리가 물건을 실어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빈발할 때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차원에서 또 노점상 관련되는 분들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노점상 업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법행위단속 같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지체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풍물시장 같은 것을 개설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한 100명씩 나가서 철거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밤에까지 대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성격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대형포장마차 같은 경우를 굳이 분류하면 좌판노점상이나 이런 노점상들과 장을 열듯이 대형포장마차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노점인데 그것을 구분할 수는 있겠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구분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노점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구분이 되는데 그 노점을 철거하는 행위에 있어서 구청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예산이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와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은 그정도로 듣는다는 것이고요, 건설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똑같은 것이 두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이런 류의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전담요원 제외해서 나와 있는 것과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로정비계 현장요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직원들이 5,000원씩 7일치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요원들, 기능직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별도로 10일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아삼거리하고 수유전철역 앞에 노점상 단속원들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합니까?

우리 직원들 근무는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공익요원이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필요시에는 우리가 야간단속을, 공익요원을 제외한 우리 일반 현장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가 주간에는 단속이 잘되어서 좋은데 야간에는 엉망이 되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근무시간을 알아 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의제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문제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다시한번 개진하면서 이것은 축조심의시에 충분히 고려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가로판매점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나 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권리금을 받고 매도에 매도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가 생계유지상, 생계수단으로 영세민에게 베풀어준 이런 방침이 본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특히 교체, 제작을 하는 과정이나 도색하는 과정에서 약 7,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금을 떠나서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물건 같으면 소중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 왔으면 1년 아니라 3～4년에 한번씩 도색이나 교체를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자기 물건이 아니다 하니까 그저 마구 쓰니까 파손이 되면 고쳐줘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축조 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본위원의 의견으로 개진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341쪽에 국장실 현황판 교체 예산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60만원이죠. 3개. 어떤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교체 필요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에 있는 현황판은 현재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각종 건설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내용하고 확 달라집니다. 형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황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실에 들어가 봐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현황판의 기본 포맷 그 양식을 바꾼다는 것인지.

틀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틀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있는 재질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가로나 세로 나 폭이라든지 규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작 단가가 개당 6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상금중에 수거물품 보상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수거물품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점상을 정비하다가 어쨌든 어디까지나 그 노점상의 리어카라든지 가게 같은 것은 시민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었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리어카를 예를 들면 리어카를 압수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지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중에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항을 하고 그럴 경우에 부득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의 노점을 훼손할 수도 있다 해서 그것을 가정해서 5회에 5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측해 놓은 것이지요.

매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 아까 내가 질의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됐습니까. 지금 답변 안되지요.

바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348p에서부터 363p까지이며 또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218p에서부터 226p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p를 보면 220p에서부터 221p까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에 금년도 예산만 표시되어 있지 총 사업규모에 대한 금액이 안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규사업 부분만 좀 불러주고 몇년도까지 걸려서 작업이 완료되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송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참고자료 22쪽에서부터 80쪽까지 저희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년도별 사업비가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나와 있습니까, 중장기사업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전체 저희 토목과에서 시행되는 사업 전체 다 여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우선 22쪽을 보시면 미아5동 1261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철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미아5동 1261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공사비 2억 8,000만원과 용역설계비 2,000만원 해서 3억원만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221쪽 거기에 미아5동 403번지에서부터 416번지 주변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미아2동, 수유1동 경계도로개설은 ’98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몇년도 걸릴 것이며 총 예산액은 얼마인가 그 신규사업 부분만 먼저 불러주세요.

참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이 금년에 ’98년도부터 있더라도 장래소요 이런식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참고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48쪽입니다.

위원님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90억원에 폭은10m, 연장이 600m입니다. 이중에 ’98년도에 5억이 반영되고 장래에 85억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미아1동 749-25에서 749-13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폭은 6m, 연장 82m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으로 내년도에 4억원이 반영이 되고 장래에 4억 8,000만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아6동 638-52에서 1264-60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폭 6m, 연장 130m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으로 ’98년도에 3억이 반영되고 장래에 3억 8,000만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유6동 550-29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 6m, 연장 60m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으로 ’98년도에 4억 2,000만원이 반영이 되고 장래에 7,000만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아9동 송중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로는 폭 6m, 연장 70m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2,000만원이고 ’98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래에 7,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번3동 306-11에서 306-5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6m, 연장 70m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4억 2,000만원 전체를 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아4동 75-4에서부터 80-5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6m, 연장 100m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원으로 ’98년도에 2억 8,000만원을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미아2동 791번지 1844호에서 184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은 4-6m, 연장 5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98년도에 3억원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아1동 835-15호 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16m, 하수암거 연장은 3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2억 9,000만원이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유4동 산49-18호 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6m, 연장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98년도에 7,000만원이 전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그 신규사업중에서 신규사업이 11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8건은 이미 구청에서 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타당성을 갖고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고 해서 그렇게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지역민원의 어떤 요구나 다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수립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세가지 사업 미아1동, 미아2동, 수유4동 건 같은 경우에는 미아2동은 구청장 방침, 미아1동은 부구청장 방침, 수유4동은 그냥 다수 민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이 사업을 지시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청장방침 제965호 이것이 정창님 공문이겠지요.

예, 청장님방침입니다.

청장님 방침이니까 사본이 있겠지요. 이것을 지금 제출 해주시고 부구청장님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자료를 제가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유4동 건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진정된 민원서류가 있기는 하겠지만 4동건을 과장님께서 구두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산49-18호 주변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입니다. 진입노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일반도로 부분입니다. 이것만 개설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바로 연결되는 진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돕고자 공사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제가 2건에 대한 공문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야 질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먼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58쪽에 나와 있는 부분중에서 삼양로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보조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9억 8,000만원.

예, 있습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좀더 구체적인 것이 있겠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3건 다요. 삼양로 보도정비공사, 20m미만 포장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삼양로 보도정비공사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m미만 포장도로보수 및 시설관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어떤 현재 발생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잡힌 것이 아니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정치가 예산금액으로 나올 때 몇가지 근거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아무리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집행의 최선의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에 시설비가 13억 9,077만 7,000원을 금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4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년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이 금년에 5억 5,000만원, 내년에 5억 5,000만원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잡혀 있고요. 폐재류 처리비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추정치고 삼양로 보도정비공사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7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2억 5,000만원, ’98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99년에 2억, 2000년에 1억 9,900만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정비공사가 여기 사업 효과에 나와 있는 대로 보도블록 교체공사이지요?

주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교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구라든지 또 보차도 경계석까지 같이 교체를 합니다.

보차도 경계석이요?

보차도 경계석, 앞에 도로쪽에 있는 도로 경계석하고 도로 경계블럭 뒤쪽에 있는 경계블럭, 삼양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개 부분만 보수를 해봐야 크게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전체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은 전체보수를 하고 신규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 보도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지역에서 빼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221p입니다. 신설도로 관계 계속사업과 신설도로 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아까 동료위원 얘기처럼 구청장, 부구청장, 다소의 진정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이 밑에 한 5억 미만은 당년도 처리를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제가 본위원의 관내라 이야기하기가 참 이상합니다마는 이 강북구 곳곳을 다 샅샅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지금 7년여 동안 의정생활과 20여년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구석구석을 다 헤매고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삼양동 고지대가 가장 어려운 지대였습니다. 이때까지 강북구 전체를 통틀어 놓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어려운 지역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래꼴이라든지 고지대는 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미아2동과 빨래골 능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본회의장에서도 오랫동안 질의를 해서 영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교통에 서울시 문화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600m를 10m 계통 도로를 계획에 승인이 나서 중장기계획에 제일 처음에는 90억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90억이 훨씬 더 소요될 것입니다. 한 120억, 130억 이것이 완료되는 해는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공사이든 지금 90억에 5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10년을 이 공사를 10년을 해도 1년에 9억씩 해야 되고 5년에 한다면 18억씩 해야 됩니다. 5년에 공사를 마친다면 18억을 해야 되고 10년에 해도 9억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공사를 형식적으로 시초만 시작해 주겠다는 그런 형식이지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 어려운 지역에 도로 하나 내주는 데 그렇게 인색해서야 어떻게 서민들을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아2동 791-993번지부터 수유1동 486-760번지간 도로폭 10m, 연장 600m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9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구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 입장에서도 이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개년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한 내용은 주민과의 하나의 약속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재정속에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보토록 저희 토목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도로개설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후에 영세서민들이 그냥 반가워서 본위원을 많이 찾아와서 좋은 일을 했다고 본인이 한일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했다고, 많이 칭찬을 받았고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양쪽에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미아 동지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생겼고 수유동지역으로 이렇게 간선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계획은 이번에 세우지 못했다손치더라도 이 10m의 폭에 600m의 도로는 다만 5년이라도 5년 장기라도 완료할 수는 있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 10개 구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겠으니까 각 구역 사업의 필요성 완공예정일 및 사업시행시 어려웠던 점등 자금 확보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토목과장은 현지답사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 빨리 좀 갖다주시고요. 보안등 표찰 정비공사 9,000등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98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보조자료 80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구만 그대로 이해한다면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표찰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 하나입니까?

예, 그것 하나입니다. 9,000등에 대한 표찰을 정비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8년도에는 3,0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등을 ’98년도에 표찰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4,000등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표찰 밑에 도봉구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북구로 표찰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이건 전문성이란 표현까지는 참 어색하긴 한데 표찰이 개당 단가가 6,000원 꼴이에요?

설치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인건비요?

그러니까 설치비 포함해서 6,000원입니다.

내선전공이 무슨 뜻입니까?

전기를 만지는 인부의 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인 것입니까?

예.

재료비가 그렇구요.

예.

아, 전공.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사항별설명서 218쪽에 있는 내용인데 기술자문협의회 위원수당중 운영수당이 증가했어요 ’97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97년도에는 2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술자문협의회 위원수당을 책정하게된 이유는 현재 외부 위원이 1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이든 두번이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수봉길 교량시공에 따른 시공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노선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변경에 따른 자문 그 다음에 하수박스 안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필요한 기술자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인수봉길이라든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350만원으로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요. 구 전체의 예산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은 우리 과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각 해당 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창구만 저희 과로 일원화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위원의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데 위원회 개최가 올해보다 비교할 때 많이 개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을 때 자문위원 열여섯분을 한꺼번에 다 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기억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한복하고 방한화 구입하는 것이 있는 355쪽하고 356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방한복하고 방한화를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98년도에 이 예산을 처음 계상을 한 거예요?

방한복, 방한화는 매년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한화 같은 경우도 저희 인부들이 염화칼슘 살포를 한다든지 할 경우 염화칼슘에 노출이 되면 금방 삭아 버립니다. 구두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해 겨울 쓰고나면 이게 막 비틀어져서 더이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소모품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딱히 뭐 이것을 매년 사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더 궁금했냐면 방한복이 단가가 2만 4,2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질의 방한복이길래 2만 4,000원짜리 방한복에 대해서 선뜻 제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많다는 말씀인가요?신용훈위원 아니 적어서요.

이것이 조달청 구입단가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임의로 쉬운 얘기로 시장가서 사오는 것이.

입찰해서.

이것을 입찰해서 사오는 거예요.

예.

이 단가에 구입된 옷을 매년 구입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셨겠네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방한복으로서 기능을 하는 옷이에요, 실제로.

그 옷이 괜찮습니다. 저도 그 옷을 하나 입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재설대책본부 요원으로 입고 있습니다. 하나 입고 있는데 아주 따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